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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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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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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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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96
| 313,107 | 1,170,000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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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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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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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3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투근무기간을 우선 3배로 계산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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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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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 제3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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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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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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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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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63
| 312,068 | 1,170,000 |
산업자원부
| null |
1410000
|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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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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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주택법」 제21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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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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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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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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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4
| 311,671 | 1,170,000 |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제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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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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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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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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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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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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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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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1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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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17-0697
| 326,819 | 1,170,000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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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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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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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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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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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회신 16-0361 해석례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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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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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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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8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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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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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48
| 328,08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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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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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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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고시하여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단서 및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가평군에서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한 이후에, 토지보상법 제21조가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할 때에도 의견청취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토지보상법 제21조 개정 이후,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평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가평군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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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본문에 따라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단서 및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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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본문),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상당수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의제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그 부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는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의안번호 제1917419호 토지보상법 일부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6. 3. 23.회신 16-0038 해석례참조),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그 부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법령의 집행상 또는 해석상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및 법제처 2012. 4. 3.회신 12-0124 해석례참조),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더라도 사업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여 고시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당초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및 법제처 2012. 4. 3.회신 12-012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시행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시행 전에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사업인정의 승인이 의제되어 공익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었다가 기간 도과로 실시계획 및 사업승인이 실효되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다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새로운 인가 신청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사업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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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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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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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17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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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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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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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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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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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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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함)의 임기는 법률 제17751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위원회는 위원장등의 임기를 규정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의 해석에 대한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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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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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행정청의 권한은「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각주: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및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참조 ), 행위 주체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및 법제처 2016. 10. 24.회신 16-0399 해석례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위원장등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등 임기의 기준이 되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사활동기간이 아니라 종합보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각주: 법제처 2020. 12. 25. 회신 20-0635, 06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1. 16.회신 17-0631 해석례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과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등의 임기에 관한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규정이나 그 해석을 입법을 통하여 배제하고, 위원장등의 임기만료일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2022년 6월 10일”로 정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신분을 가지는지에 관한 행정법규의 해석에 따라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는 경우이므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그 임기만료일이 2022년 6월 10일이 지난 후에 도래한다고 보게 되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넓히게 되어 형벌법규의 유추ㆍ확장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위원장등의 임기가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된다고 보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 업무의 처리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조사활동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각주: 법제처 2020. 12. 25. 회신 20-0635, 20-0657 해석례 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는바, 이처럼 조사활동 보고에 관한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즉시 시행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추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등의 임기 만료일의 한계가 최장 2022년 9월 10일임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에도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위원장등의 임기만료일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2022년 6월 10일이 아니라 최대 2022년 9월 10일까지를 범위로 하여 종합보고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절차적으로 구분된 것으로서(각주: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61조 참조 ), 입법에 관한 논의 과정이 아닌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임기가 최대 2022년 9월 1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산과 법률은 그 형식이 구분되며, 법률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모두 구속하는 것과 달리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 차이(각주: 헌법재판소 2006. 4. 25. 선고 2006헌마409 결정례 참조 )가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관계 법령＞2020. 12. 22. 법률 제17751호로 일부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부 칙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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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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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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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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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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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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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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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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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공포ㆍ시행된학교용지법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같은 법시행 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의2를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산업단지내의 일부 지역에 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산업입지법에 따라 그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2009. 5. 28. 이후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학교용지법개정(2009. 5. 28.) 이후 공영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한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이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 참조), 만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주택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추후 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한 전면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최초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닌 ‘변경승인’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여도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는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없이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주택용지는 물론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및 공급의 주체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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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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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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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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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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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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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
| 326,31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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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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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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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가평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 미만의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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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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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로 휴업신고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당시에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등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거나 같은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시장등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명령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등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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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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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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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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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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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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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6
| 315,10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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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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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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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가평군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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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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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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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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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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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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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60
| 312,063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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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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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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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曆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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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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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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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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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7
| 314,02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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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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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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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나.「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건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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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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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5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의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에「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나 승인 이외에 이에 준하는 다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법문상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 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건축신고를 하면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취지는, 산지의 특성상 훼손되는 경우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므로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미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사업 수행이 법령상 가능한 시점에서 비로소 산지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신고 역시 신고를 통하여 해당 건축 사업 수행이 법령상 가능하게 되므로, 위 제16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신고 시점에서 비로소 산지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할 것입니다.
이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과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산지전용허가서에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구비서류로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도록 한 점 등을 보더라도,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에 있어서 “산지전용”과 전용목적인 “건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건축법」 제14조제2항에서 건축신고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건축이라는 목적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지전용을 목적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건축허가와의 관계에서도 건축허가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는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내용은 특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거나(거부된 경우) 특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령에 규정된 취소사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취소된 경우)에는 현재 행정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받은 산지전용허가 역시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한편「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을 독려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1년) 경과시에는 당초의 건축신고 자체를 실효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실효는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준하여,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동 실효라는 조치를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실효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건축신고라는 행정처분이 “없는” 상태가 확정되므로,「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취지가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와 같이 산지의 특성상 훼손되는 경우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므로, 비록 산지전용허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목적사업 시행이 법령상 불허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산지전용허가 역시 실효시킴으로서, 산지전용허가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의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거부처분 또는 취소처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축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6조제3항 및 제11조제7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연장조치도 없이 건축신고만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건축법」 제16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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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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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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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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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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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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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52
| 311,537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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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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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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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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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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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에서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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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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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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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9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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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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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51
| 312,49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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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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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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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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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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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국고금 관리법」 제1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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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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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2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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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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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6
| 324,225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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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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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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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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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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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참조),「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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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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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2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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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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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5
| 313,726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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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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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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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나. 질의 가에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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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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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전용협의 시에도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의 경우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의 산지전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가 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및 법제처 2010. 8. 3.회신 10-0180 해석례참조),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은 실질적으로 의제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본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법의 인ㆍ허가 의제규정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상 절차에 따라 받은 산지전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기간과「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이 항상 같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기간과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비고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또한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된 인ㆍ허가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산지전용기간이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비고에서도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등 허가권자가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대상 산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같은 항 제8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산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산지관리법」 제3조)에 반한다 할 것이고,「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법제처 2011. 6. 16.회신 11-0183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05 해석례참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39조규정에 따라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를 하지 못한다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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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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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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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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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3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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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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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65
| 312,332 | 1,170,000 | null |
2006.06.23
| null |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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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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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건축법」 제21조 및「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건축법」및「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동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건설기술관리법」에서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건설기술관리법」또는「건축법」에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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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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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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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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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7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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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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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4
| 321,573 | 1,170,000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감찰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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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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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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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용도변경(이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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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중지기간 중에 구「건축법」 제14조제2항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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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은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는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및 제4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9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사업명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의2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 개발사업에는 구「건축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함),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은 제외함)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건축법」 제14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나, 다만,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제29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같은 법 제14조제2항본문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등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대조ㆍ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밖에서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법령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고(「지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위와 같은 지목변경 신청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그 과태료는 해당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
○ 한편, 개발부담금제도는 1990. 1. 1.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의 경감방안의 하나로 구「부담금관리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 비수도권은 2002. 1. 1.부터, 수도권은 2004. 1. 1.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기간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하여 2005. 12. 7.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 구「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2006. 1. 1.부터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가는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2005. 12. 31.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수중지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자, 즉, 개발행위에 착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인가등을 받은 날이 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건축법」과 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마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의 절차가 완료되는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즉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신고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라고 할 것이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날 또는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구「건축법」 제14조에서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제2항 본문)으로,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 또는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은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 사실상의 용도변경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며,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공사가 완료된 때 사실상의 용도변경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지적법」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9호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을 “건축허가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을 건축물사용승인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과 같이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 인가등을 받은 날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날 또는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날을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인가등을 받은 날인 건축허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또는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행위, 용도변경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징수중지기간 이후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거나 개발사업을 완료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반하여,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징수중지기간 중에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만 징수가 면제된다면, 건축 허가ㆍ신고 또는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개발부담금의 징수특례 조항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중지기간 중에 구「건축법」 제14조제2조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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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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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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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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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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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6
| 312,487 | 1,170,000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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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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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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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구 산업자원부 공동훈령인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훈령 제630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1개 업체를 선정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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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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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ㆍ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ㆍ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같은 조 각 호에서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능력, 해당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및 보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 해당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등이 미흡한 경우,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그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법 또는 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및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훈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전문업체(“전문화 업체 및 계열화 업체”를 말함)의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었지만,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7. 11. 2회신 07-0320 해석례), 이 경우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규정된 선정 업체의 수를 초과하여 신규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 선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체의 선정 및 선정업체의 수, 업체 선정의 취소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은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훈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업체는 1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 여부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취소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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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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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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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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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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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66
| 311,998 | 1,170,000 | null |
2009.08.21
| null |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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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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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감사원법」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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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11.21 선고 89구3014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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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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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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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6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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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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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7
| 328,46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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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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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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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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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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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각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가.ㆍ나. (생 략)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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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4.5.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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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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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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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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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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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7
| 321,441 | 1,170,000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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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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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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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ㆍ진급ㆍ강등ㆍ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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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4조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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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ㆍ진급ㆍ강등ㆍ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과 군인에 대한 법인「군인사법」및「군인보수법」간의 관계,「군인보수법」과「공무원보수규정」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군인”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봉급ㆍ호봉ㆍ승급ㆍ수당ㆍ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인사행정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군인보수법」에서는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군인보수법」 제7조, 제9조, 제13조 등에서는 구체적인 군인의 보수지급 방법 및 계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및「군인보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공무원보수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의 유형에 따라「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및「군인보수법」등 각각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공무원보수규정」에 세부사항을 위임한「군인보수법」등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군인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법인「군인보수법」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군인보수법」등에서 위임하였거나 해당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군인보수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군인보수법」 제4조단서에서는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에서는 “2년 이상 복무한 후 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두 규정이 서로상충되는바, 이 경우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군인보수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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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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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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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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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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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5
| 323,505 | 1,170,000 | null |
2010.06.04
| null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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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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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공장설립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되,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의 제목과 같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공장설립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되,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 즉 승인된 행위의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 등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장차 결정될 도시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도시계획권자의 원활한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바, 그 제한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이 확정될 경우에 적용될 제한을 시기적으로 앞당긴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정한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에 대한 특례로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공장설립등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한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장설립법 제13조의3제2항 후단에서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의 신청이「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특히 이 사안과는 별개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도 갖는데국토계획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례 참조).따라서, 공장설립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로서, 시장이 그 후에국토계획법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라도,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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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6나7786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두4716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15922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1665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674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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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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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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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28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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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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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3
| 335,28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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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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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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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이하 “신규채용”이라 함)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는 한편,「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서는「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제1호)(각주: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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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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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의미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그 특별채용의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의 대상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전체로서 신규채용보다 그 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임용규칙 제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령이나임용규칙에서임용규칙을 특별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더라도임용규칙의 적용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같은 항 제3호)을 임용하거나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같은 항 제5호)하는 경우의 채용절차로서, 특정한 경우의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교사의 특별채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특별채용은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ㆍ다양하고 일반적인 신규채용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인정되는 것(각주: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례참조)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에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문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각주: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례참조)이고, 그 특별채용의 대상이 교사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임용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공개전형으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이 없게 되어 임용권자가 특별채용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용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 (생 략)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3.ㆍ4. (생 략)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② (생 략)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생 략)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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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인천지법 1998.8.6 선고 96가합11989 판결
：항소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3654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7151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10 선고 2007누99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3.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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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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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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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3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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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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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1
| 330,33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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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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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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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각주: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바,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각주: 해당 기부자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령에 적합하고, 이 사안의 쟁점인 입장료 외에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본문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제함 )으로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각주: 기부자가 해당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시설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및 해당 기부자가 받은 사용ㆍ수익허가에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입장료를 중복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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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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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및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을 받을 수 없으나,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1조제1항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공유재산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요건(제20조), 기간(제21조), 사용료(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제2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시설 등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및 해당 기부자가 받은 사용ㆍ수익허가에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기부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수익활동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를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을 같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본문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의 반대급부로 어떠한 위험부담이나 재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5. 8. 12.회신 15-0424 해석례, 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참조 )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기간을 정할 때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사용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부자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ㆍ수익을 허용하더라도 그 기간을 기부 받은 재산의 가치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령의 체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제5항에서는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가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해당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무상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나고, 공유재산의 이용료의 일종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 한정되며, 입장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기부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공유재산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일 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상수익이 과도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 시에 허가 자체의 거부, 조건 부과 등을 통해 지나친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가 해당 행정재산을 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한 이상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자가 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용ㆍ수익의 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생 략)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 6. (생 략)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8. (생 략)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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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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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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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6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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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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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0
| 313,26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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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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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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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방위사업법」시행 이전의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외에 신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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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시행 이전의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같은 법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외의 신규 업체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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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르면,같은 법시행당시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와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보안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ㆍ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ㆍ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대상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제12조의2에서는 당해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부칙 제6조는 (구)특별조치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호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구)특별조치법상 물자의 전문화ㆍ계열화와 업체의 전문화ㆍ계열화 양자는 각기 대상과선정 및 취소 요건 등의 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그리고, 위 부칙 제6조가 (구)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 (구)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적용이 계속되는 (구)특별조치법상의 특정 조항을 적시하거나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특별조치법상 물자의 전문화ㆍ계열화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이 존재한 이상, 위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동안 적용이 계속되는 규정은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서, 위 부칙 조항의 내용은「방위사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물자와 업체가 각기 전문화ㆍ계열화되어 있을 경우 그 물자와 업체에 관하여는 (구)특별조치법의 규정이 모두 그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결국 위 부칙 제6조는 이미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와 업체에 관한 한 (구)특별조치법상의 전문화ㆍ계열화 규정 전반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 법령의 적용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와 이익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구)특별조치법상 업체의 전문화ㆍ계열화는 물자의 전문화ㆍ계열화 분류내용에 따라 선정하고((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그 존속도 물자의 전문화ㆍ계열화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등((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호) 업체의 전문화ㆍ계열화 제도가 물자의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에 종속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와 관련한 제도가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전문화ㆍ계열화 규정도 수반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구)특별조치법상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업체는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구)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또한 (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가 보호받는 사항은 전문화ㆍ계열화되지 않은 업체에 우선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어떠한 전문화ㆍ계열화 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이 금지되거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이외의 업체는 연구개발, 기술도입생산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정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나 이익이 전문화ㆍ계열화된 특정업체에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이,「방위사업법」부칙 제6조는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에 대하여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전반을 통해 인정되던 신뢰나 이익을 (구)특별조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특별조치법상 물자가 전문화ㆍ계열화된 경우에 기존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외에 추가적인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이 금지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추가적 선정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이는「방위사업법」시행 당시의 (구)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ㆍ계열화 업체에게 (구)특별조치법에서 인정되지 않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방위사업에 있어서 독점적 지배권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경과조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방위사업법」시행 당시 (구)특별조치법에 의해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이미 (구)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외의 업체라고 하더라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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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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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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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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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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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72
| 331,329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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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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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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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시굴조사를 위해 발굴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 계약 체결 후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 또는 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가 정밀발굴조사로 변경되어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을 근거로 기존에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이 적용되어 당초 발굴허가자와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재청에 질의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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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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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기관이 문화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를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기 전”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용역계약”은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분”을 말하는 것이지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 새로 체결하는 용역계약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법에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격, 등록취소, 재등록 제한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해 규정(제24조 및 제25조)한 것은 발굴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각주: 2010. 2. 4. 법률 제10001호로 제정되어 2011. 2. 5. 시행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의안번호 제180242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당초 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하 “시굴조사기관”이라 함)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정해서만 업무정지 처분 등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통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하나의 조사기관이 중단 없이 조사를 수행해야 공공성 높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계속성과 완결성을 보장하는 데에 효과적이므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시굴조사기관이라도 정밀발굴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법 제25조제3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이 있으면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부터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처분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발주자(건설공사의 시행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0. 2. 1.회신 09-0418 해석례등 참조 )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395 해석례참조 )나아가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시굴조사에서 정밀발굴조사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조사에 대해 시굴조사기관이 발굴허가의 내용이나 관련 지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조사기관 등록제도를 둔 취지를 해칠 수 있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호ㆍ조사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 ④ (생 략)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생 략)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④ (생 략)＜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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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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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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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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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5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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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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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 328,755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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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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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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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각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ㆍ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이하 “자동화재속보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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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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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제1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노유자시설(제9호)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방시설 종류별 기준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소방시설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영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임의로 소방 관련 시설이나 용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은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해당 경로당에 무선감지기 및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소방시설법령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를 법령상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하는 자발적 노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제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제8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형상 등을 변경한 경우(제9호)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도는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기반으로 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성능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설치하려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화재속보기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생 략)② (생 략)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ㆍ③ (생 략)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2.ㆍ3. (생 략)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⑧ ∼ ⑪ (생 략)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 ⑦ (생 략)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별표 3]소방용품(제6조 관련)1. (생 략)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3.ㆍ4. (생 략)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생 략)2. 경보설비가. ∼ 다. (생 략)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 5) (생 략)6) 노유자 생활시설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8) ∼ 10) (생 략)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생 략)2) 노유자 생활시설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4) ∼ 9) (생 략)바. ∼ 자. (생 략)3. ∼ 5.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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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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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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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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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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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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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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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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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각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ㆍ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기(이하 “자동화재속보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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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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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제1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노유자시설(제9호)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방시설 종류별 기준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소방시설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영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임의로 소방 관련 시설이나 용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은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해당 경로당에 무선감지기 및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소방시설법령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를 법령상 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하는 자발적 노력이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제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제8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형상 등을 변경한 경우(제9호)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도는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기반으로 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성능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설치하려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시설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화재속보기라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생 략)② (생 략)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ㆍ③ (생 략)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2.ㆍ3. (생 략)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⑧ ∼ ⑪ (생 략)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④ ∼ ⑦ (생 략)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별표 3]소방용품(제6조 관련)1. (생 략)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3.ㆍ4. (생 략)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생 략)2. 경보설비가. ∼ 다. (생 략)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 5) (생 략)6) 노유자 생활시설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8) ∼ 10) (생 략)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생 략)2) 노유자 생활시설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4) ∼ 9) (생 략)바. ∼ 자. (생 략)3. ∼ 5.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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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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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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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4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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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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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9
| 328,84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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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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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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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각주: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제외함. )＜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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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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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출연 재산 중 주식등(각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의 하나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제3항 본문 및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의 신고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전단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규칙 별지 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 공익법인등에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보다 더 큰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등을 규율하면서 그 요건으로 정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또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으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해 조 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생 략)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생 략)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⑤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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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7.9 선고 2002두11196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5320 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7누11263 판결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0461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644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7700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3494 판결
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4760 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2000.1.21 선고 98두20018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두58659 판결
대법원 2023.2.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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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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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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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52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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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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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2
| 326,525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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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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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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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같은 법 제31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적용되는지?나. 질의 가에 대해 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고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 등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 수산물유통법이 적용되는지「관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각각으로부터 수산물유통법 시행 후에도「관세법」이 함께 적용되고 현재까지 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관한 고시가 정해지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없기 때문에「관세법」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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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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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신고 대상에서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수산물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ㆍ체계 및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수산물유통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관세법」에 앞서수산물유통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수산물유통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해 해당 법에서 “통합” 규정함으로써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1) 당시 국회 검토 과정에서「관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지정 및 신고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으로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2)수산물유통법의 제정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3) 이러한 입법 과정을 고려할 때 2016년 3월 28일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되어 다음 해 3.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물유통법 부칙 제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과조치 규정은 법령 개정을 통해 법질서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양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4) 구 수산물유통법의 부칙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도 종전의 「관세법」에 따라 규율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 수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되어 적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행정부에서 하위법령 등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5) 이러한 경우 행정부에 신속한 행정입법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집행상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법령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세법」 제240조의2가 아니라 수산물유통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고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다른 규정만으로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의 규정은 하위법령과 결합해서 볼 때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의2를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해 수산물유통법과 「관세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수산물유통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인 수산물유통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인 「관세법」의 규정은 “수산물유통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6) 이 사안과 같이 수산물유통법 제31조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 대상에 관해 「관세법」 제2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특별법과 일반법 간 적용 법리에도 부합합니다.
나아가 「관세법」 중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사항이 수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된 경우에도 하위법령 미마련 등의 이유로 수산물유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종전의 「관세법」을 적용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공백이나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수산물유통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된 것)부 칙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관세법」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계 법령＞각주)-----------------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2013. 12. 10. 의안번호 제1908506호로 발의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2015. 2. 5. 제33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 제1차 회의록 참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결정례 참조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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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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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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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7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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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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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0
| 329,27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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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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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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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같은 법 제31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적용되는지?나. 질의 가에 대해 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범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고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 등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 수산물유통법이 적용되는지「관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각각으로부터 수산물유통법 시행 후에도「관세법」이 함께 적용되고 현재까지 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관한 고시가 정해지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없기 때문에「관세법」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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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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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신고 대상에서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수산물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ㆍ체계 및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수산물유통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관세법」에 앞서수산물유통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수산물유통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해 해당 법에서 “통합” 규정함으로써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1) 당시 국회 검토 과정에서「관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지정 및 신고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으로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2)수산물유통법의 제정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유통이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3) 이러한 입법 과정을 고려할 때 2016년 3월 28일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수산물유통법 제31조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되어 다음 해 3.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물유통법 부칙 제8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과조치 규정은 법령 개정을 통해 법질서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양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4) 구 수산물유통법의 부칙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도 종전의 「관세법」에 따라 규율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 수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되어 적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행정부에서 하위법령 등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5) 이러한 경우 행정부에 신속한 행정입법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집행상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법령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세법」 제240조의2가 아니라 수산물유통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고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다른 규정만으로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의 규정은 하위법령과 결합해서 볼 때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의2를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해 수산물유통법과 「관세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수산물유통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인 수산물유통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인 「관세법」의 규정은 “수산물유통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6) 이 사안과 같이 수산물유통법 제31조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 대상에 관해 「관세법」 제2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특별법과 일반법 간 적용 법리에도 부합합니다.
나아가 「관세법」 중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사항이 수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된 경우에도 하위법령 미마련 등의 이유로 수산물유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종전의 「관세법」을 적용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공백이나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수산물유통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된 것)부 칙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관세법」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계 법령＞각주)-----------------2015. 3. 27. 법률 제13268호로 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2013. 12. 10. 의안번호 제1908506호로 발의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2015. 2. 5. 제33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 제1차 회의록 참조「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결정례 참조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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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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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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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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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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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89
| 313,12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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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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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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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포함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유예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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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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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위 산업단지(공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의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율의 조정 등도 있었음). 그리고 동법 부칙에서는 개정된 제276조제1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
○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질의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그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정된 추징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면,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즉,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의 토지 취득시부터 그 시행 이후의 토지 매각시까지의 일련의 토지취득ㆍ보유 및 공장 미 신축이 전체로서 취득세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 내의 공장 신축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는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라 함은 동법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부과 또는 감면은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취득세 추징의 경우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당시에는 아직 추징의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칙 제6조의 반대해석상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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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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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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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7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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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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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 332,74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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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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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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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각주: “운용리스”란 일반적으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리스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기간 동안 리스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해당 자산을 사용하도록 한 뒤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리스회사에 그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함 )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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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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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항공기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취득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세 규정은「대한민국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한 실천적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바(각주: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형식이나 외관이 곧바로 같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의미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기간 종료 후 수입하는 자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임차를 대상으로, 임차 종료 후 실제 취득 시점에서는 잔존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 과세의 형평이나 취득세 관련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는 수입하는 자(임차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임차 후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금융리스와는 달리, 이 사안과 같이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단기간의 사용 후 항공기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적ㆍ형식적ㆍ실질적으로 계속 외국 리스회사가 항공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바, 이러한 운용리스 방식의 수입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간주하고 수입하는 자(임차인)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할 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각주: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 )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 ).아울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서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라고 규정(각주: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그 전까지는 취득한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또는 동시) 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별도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음 )하여 취득으로 인한 등록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운용리스 방식의 항공기 수입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ㆍ집행은 2008년 조세심판원의 결정(각주: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를 말함 )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에서 항공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신설한 것은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로, 운용리스 방식의 항공기 수입이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면허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에 대하여 운용리스가 “임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ㆍ집행하여 왔으므로(각주: 조세심판원 2020. 10. 22. 2019지3516 결정례 참조(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납세대상과 달리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수입한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재산세 납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 취득세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6항도 운용리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각주: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례및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판결례 참조 )으로서 조세정책상 “임차”에 대하여 반드시 같은 취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 연혁상 임차하여 수입한 항공기를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7호보다 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취득 간주 규정이 먼저 도입되었음(각주: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7호는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신설되었고,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은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부분임 )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7호에 대한 해석ㆍ집행 관행에 맞추어 같은 법 제7조제6항의 해석ㆍ집행 관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개정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서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 ⑤ (생 략)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⑦ ∼ ⑮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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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9.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6.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945 판결
대법원 2005.5.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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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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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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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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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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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5
| 330,471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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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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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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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조합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감사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에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2차 및 3차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에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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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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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9조에서는 같은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에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제1호),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제4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라 함)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6. 30.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회신 15-0330 해석례참조).다음으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4호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공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이후에 2차 및 3차 입찰 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각각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입찰공고 간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2차 및 3차 입찰에 대한 유찰은 최초로 공고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최초 입찰공고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최초로 입찰 공고된 내용을 변경한 재입찰공고도 유찰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제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입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른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계약담당자들의 부정ㆍ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대전고등법원 2000. 5. 29. 선고 2000라88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서는 최초 입찰부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최초 입찰 시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성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 6. 1.회신 16-0159 해석례참조),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고 그 유찰된 입찰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경쟁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에서 경쟁입찰을 최소 3회 이상 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3회 이상의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과 같이 재공고입찰시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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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9.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 항소
부산고법 2007.9.7 선고 2007나7935 판결
: 상고
대구고법 2008.3.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대법원 2008.1.10 선고 2005도8426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3.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954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10612 판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488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304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7.2 자 2010카합1471 결정
: 확정
부산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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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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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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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6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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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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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2
| 322,367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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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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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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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운용하는 발전소들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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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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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같은 법 제254조제1호 및 제256조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하고,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단서에 규정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4조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 부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세는 ‘실제’ 사용에 따른 과세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전기사업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문언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첫 번째,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두 번째,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언상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를 들고 있고,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발전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인지 여부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개별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용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당해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 발전가능 총 발전량 3천 킬로와트 이하라는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없이 첫 번째 요건인 발전시설용량에서 대부분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이 종료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발전용수 중 지역개발세 비과세 대상을 발전사업자를 기준으로 규정하다가 현행과 같이 1999년 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하여 특별히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전용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도”라 함)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징수하는 조세(도세, 道稅)이고, 이러한 도세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도(道, 법 제53조에 의해 도세징수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포함)가 그 경계를 넘어 발전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총량까지 파악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판단할 때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도세의 성격상 적어도 도(道)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세원이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방세법」 제256조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주체 및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있어 사업자, 즉 인(人)적인 개념보다는 과세 물건(物件) 중심으로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고, 납세지도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그가 운용하는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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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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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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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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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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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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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3
| 329,257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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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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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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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40조제3항 및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가 제한된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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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공유재산법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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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또는 법령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각주: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례참조 )구공유재산법에 제40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양여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각주: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 공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참조 ), 구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공유재산법령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 등에 대해 적용될 부칙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공유재산법시행 전의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립대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일반재산의 양여를 요구할 권리가 각각 발생하여 상호간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협약의 내용이 일반재산에 대한 양여, 즉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협약까지 소급해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관계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0. 8. 30.회신 10-0246 해석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제46조(양여) ① (생 략)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 8. 4.＞1. 해당 일반재산이 재해복구용, 구호사업용, 재난재해 대비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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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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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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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0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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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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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70
| 327,70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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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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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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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ㅇ 감사원에서 하천공사에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규정마다 구「하천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ㅇ 국토교통부에서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감사원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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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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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로 타법개정되어, 2009. 8.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이라 함)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제38조의5),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제38조의6), 건설공사기본계획의 수립(제38조의7),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방법(제38조의8),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38조의9, 제38조의11)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하천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0.회신 15-0652 해석례).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다른 법령의 관계가 특별한 규정으로서 “모순ㆍ저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면 이를 “모순ㆍ저촉”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특정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수행 방식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히 정한 해당 법령만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다른 법령에서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다수의 규정에 대응하는 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규정의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하여,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921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 「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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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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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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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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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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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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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90
| 329,457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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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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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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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8일 A시, B도,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지의 일부가 A시의 일반재산이 되었으며, 이후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학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각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현행 제4조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2013년 6월 연구용역 결과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실수, 학생유발율 등을 바탕으로 예측할 경우 중학생 340명이 추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 6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시의 일반재산이 된 1단계 준공 부지의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하는 경우,(각주: 사업시행 중인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이 준공된 부지 중 일부를 중학교 학교용지로 결정하게 된 경우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해서 근린공원을 축소하고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경우임. )해당 준공된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하기 위한 매입가액은 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수원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적용 법률에 대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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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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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300가구(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의 추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구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6년 7월 19일부터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어(각주: 법제처 2013. 10. 8.회신 13-0319 해석례참조 ) 더 이상 “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그 사업부지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이 된 경우 그 준공된 사업부지의 일부에 따로 추가로 설치하려는 학교용지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참조 )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④ ∼ ⑧ (생 략)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1.ㆍ2. (생 략)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 ⑧ (생 략)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 ⑤ (생 략)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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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두7156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3누2148 판결
대법원 1995.3.17 선고 94다155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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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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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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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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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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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7
| 322,359 | 1,170,000 | null |
2009.07.27
| null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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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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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서는「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및「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합니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3호).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법 제11조),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그렇다면「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될 토지로서 그 용도가 이미「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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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1.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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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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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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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9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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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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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7
| 323,195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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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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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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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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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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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보상대상인 “관계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결국 사업인정 고시 전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관계인이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손실을 입었는지”,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한 판례(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참조)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비록 다른 법령에 위반된 지장물이라고 하여 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해당 지장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재산권 보장을 선언한「헌법」 제23조 및공익사업법 제61조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판결등 참조).그러므로, 만약 정책적인 이유 등을 들어 법령 위반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영업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같은 법 제75조나 그 밖의공익사업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와 분리하여 보상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며,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지장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나 적법성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 건 질의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는바, 이러한 부관의 효력에 따라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문제된 부관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분은 손실보상청구권과 그 내용이 다른 점,「하천법」 제33조제2항에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76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추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과 관련하여서는「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는 그 성질상 상대방에게 권리ㆍ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이고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점용허가에 대하여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하천점용 허가시 비록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의 경우에도 일견 그 점용허가에 조건이나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점용허가에 붙는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참조), 이러한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은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점용허가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의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40 참조), 유사한 취지에서 판례 역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일체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부관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 판결 참조).그렇다면,「하천법」을 위반한 지장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건 질의와 같은 하천점용 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부관 역시 이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를 구체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없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장물에까지 손실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정의관념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하천법」관계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장물 이전ㆍ제거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거나,「하천법」 제3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또는 제95조에 따른 형사처벌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또한 하천관리청으로서는 평소 이러한 조치를 통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하천법」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율대상을 다루고 있는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제도를 통하여「하천법」등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경우까지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논리를 확대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공기업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참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대상 대상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규모 및 이용현황,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질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관이 붙어 있었던 점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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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9.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전주지법 2005.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4290 판결
대법원 1996.9.20 선고 95다17373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9548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대구고법 2018.11.30 선고 2018누3890 판결
: 확정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대법원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550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3다48458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9085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2311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7누6834 판결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0537 판결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5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6773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9.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광주고법 1971.3.16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227 판결
서울행법 1999.11.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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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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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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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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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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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0
| 329,517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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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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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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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임을 전제함.)을 설치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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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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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각주: 「항만법」 제51조제1항 참조)으로서「항만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4조제1항)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4조제2항) 있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고,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도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국가가 아닌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조건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기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통해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설치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항만법」 제64조의3의 입법취지(각주: 2012. 9. 27. 의안번호 제1902043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및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항만법」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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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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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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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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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8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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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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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99
| 311,589 | 1,170,000 | null |
2006.09.08
| null |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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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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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ㆍ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참고),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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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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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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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9
| 337,385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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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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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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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청구인(각주: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제1호),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제2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제3호)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각주: 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함.),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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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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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심사청구에 관하여「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으려면「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신청등”이라 함)’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같은 영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비롯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기관의 처분등의 불복에 관한 신청ㆍ청구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ㆍ제46조 및「감사원심사규칙」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등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각주: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본문)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불복절차의 심리ㆍ결정 구조를 두고 있음. ) 심사청구의 심리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각주: 특히 국세의 경우 소송전심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하고자 하는 일종의 불복절차에 해당(각주: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5헌마257 결정례 등 참조 )한다고 볼 수 있고, ‘인허가신청등’은 행정기관에 인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이 그 발단이 되는 신청ㆍ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가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반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불복이 그 심사청구의 계기가 되는 것(각주: 법제처 2007. 12. 7.회신 07-0367 해석례참조)으로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인용결정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신청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각주: 법제처 2015. 10. 23.회신 15-0443 해석례참조)인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ㆍ신고ㆍ확약ㆍ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제8호에서는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인 행정절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 ‘인허가신청등’에는「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불복절차 중 하나인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한 대리’를 변호사의 업무로,「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를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자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 및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참조), 이처럼「세무사법」등 다른 자격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심사청구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감사원심사규칙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②ㆍ③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ㆍ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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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6187 판결
서울고법 1987.8.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118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082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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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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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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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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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9
| 323,953 | 1,170,000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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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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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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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인정 고시 이전에「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가. 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나. 사업인정 고시 전「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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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인정 고시 전「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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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보상대상인 “관계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결국 사업인정 고시 전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관계인이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손실을 입었는지”,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한 판례(서울행정법원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참조)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비록 다른 법령에 위반된 지장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해당 지장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재산권 보장을 선언한「헌법」 제23조 및공익사업법 제61조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판결등 참조).그러므로, 만약 정책적인 이유 등을 들어 법령 위반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는 영업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같은 법 제75조나 그 밖의공익사업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와 분리하여 보상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며,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지장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나 적법성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가 허용되지 않거나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까지 손실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정의관념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하천법」관계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장물 이전ㆍ제거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거나,「하천법」제3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또는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형사처벌 등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또한 하천관리청으로서는 평소 이러한 조치를 통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하천법」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율대상을 다루고 있는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제도를 통하여「하천법」등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경우까지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논리를 확대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공기업 등 제3자인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2000두6411 판결 참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대상 대상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규모 및 이용현황,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하천법」에 위반한 지장물 소유자는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면 위법한 지장물 소유자의 의무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장물 소유자의 위법 상태 제거 의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명령을 통하여 그정도가 심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없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 전「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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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9.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전주지법 2005.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4290 판결
대법원 1996.9.20 선고 95다17373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4618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9548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대구고법 2018.11.30 선고 2018누3890 판결
: 확정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대법원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550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3다48458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9085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2311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7누6834 판결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0537 판결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5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6773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9.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2963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광주고법 1971.3.16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227 판결
서울행법 1999.11.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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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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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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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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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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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5
| 314,617 | 1,1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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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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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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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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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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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이하 같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주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별 대표자 임기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의 만료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임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만약 그 임기의 만료점을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별로 그 임기의 만료점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57 해석례참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그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임기 기산점)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법제처 2013. 8. 14.회신 13-0314 해석례참조), 개별 동별 대표자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클수록 동별 세대 수가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는 단지의 규모가 아닌 동별 세대수만을 고려하여 선출하는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들은 가능하면 동시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사 동시에 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의 만료점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만료일이 각 동별로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 일정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불명확해져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그 임기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업무 개시일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과 다른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 및 만료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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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73 결정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인천지법 2009.1.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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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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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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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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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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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2
| 314,198 | 1,1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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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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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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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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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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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이하 같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주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별 대표자 임기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아니한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의 만료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임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만약 그 임기의 만료점을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별로 그 임기의 만료점이 달라지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동별 대표자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3. 12. 6.회신 13-0457 해석례참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그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임기 기산점)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법제처 2013. 8. 14.회신 13-0314 해석례참조), 개별 동별 대표자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다를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세대당 면적이 클수록 동별 세대 수가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는 단지의 규모가 아닌 동별 세대수만을 고려하여 선출하는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들은 가능하면 동시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사 동시에 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의 만료점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만료일이 각 동별로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 일정이 지연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불명확해져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그 임기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업무 개시일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과 다른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의 기산점 및 만료점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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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73 결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2나70626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도1216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인천지법 2009.1.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춘천지법 2014.12.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합20232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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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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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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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08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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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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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93
| 325,087 | 1,1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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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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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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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A 파산관재인이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B 구청에 파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함.○ B 구청은 파산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함.○ B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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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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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함)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 제492조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매매계약의 주체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으로서,파산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법원의 허가는 해당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제28조),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는바(제38조),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해당하는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파산법 제33조에 따르면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매수자와 법원의 허가 조건부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는「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파산법 제49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파산법 제33조에 따른「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마1719 판결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를「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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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8.5.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2.5.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9.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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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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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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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8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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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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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39
| 314,680 | 1,170,000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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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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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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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본문 및 제4항에서는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시ㆍ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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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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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특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장은 연장하기 위한 대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연장되는 1년 이내의 기한은 처음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인 2년과 이어지는 기간이어야 하고,「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은 당초 승인신청 기한 내인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유효하게 지정된 관광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해당 규정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실효 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단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어 더 이상 관광지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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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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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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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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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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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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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36
| 312,279 | 1,170,000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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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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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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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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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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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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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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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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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2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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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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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77
| 340,217 | 1,170,00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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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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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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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항만(각주: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전단), 항로[가목1)], 하역시설[나목2)] 등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경인항(제1호가목), 동해ㆍ묵호항(제1호퍼목) 등 항만의 구분ㆍ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및 수상ㆍ육상구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제1호)과 지방관리무역항(제2호)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을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경인항, 동해ㆍ묵호항 등 총 14개의 항만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가.「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는지?나.「항만법」 제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있는 항만시설로서「항만법」 제2조제5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각주: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한 항만시설(이하 “이 사안 항만시설”이라 함)이 위치한 구역(각주: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ㆍ고시에서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의 경계(항만구역, 지정구역, 항계선 등)로 고시된 부분을 말함 )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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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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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항만 구분의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무역항에 속하는 경인항(가목), 동해ㆍ묵호항(퍼목) 등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수상ㆍ육상구역을,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연안항에 속하는 용기포항(가목), 연평도항(나목) 등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수상ㆍ육상구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바,「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항만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및 제2호의 육상구역란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항만의 육상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대통령령인「항만법 시행령」이 아닌, 부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항만의 “육상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으로 규정한 것이지, 부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별표 1과 달리 항만명을 정하거나 항만의 위치,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규정(제1호)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무역항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와 수상ㆍ육상구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경인항, 인천항, 동해ㆍ묵호항 등 총 14개의 무역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공간적 범위인 “항만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총 14개의 국가관리구역항의 항만구역, 즉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및 규정의 체계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항만법」 제2조제5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가목), 기능시설(나목), 지원시설(다목) 등으로 규정하여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을 세분화하여 정하되, 항만구역 밖에서도 안전한 선박의 출입이나 화물의 하역 등을 위하여 선착장, 하역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항만시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안뿐만 아니라 항만구역 밖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항만법」에 따라 관리(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하려는 것이지, 항만의 공간적 범위인 항만구역 자체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3. (생 략)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가. 기본시설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2) ～ 4) (생 략)나. ～ 바. (생 략)6. ～ 15. (생 략)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무역항2. 연안항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③ㆍ④ (생 략)항만법 시행령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생 략)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2. ～50. (생 략)② (생 략)[별표 1]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1. 무역항항만명위치수상구역육상구역가. ～ 터.(생 략)(생 략)퍼. 동해ㆍ묵호항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03.74초 지점과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03.35초 지점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구역허. ～ 도.(생 략)(생 략)2. 연안항 (생 략)[별표 2]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구분항만명1. 국가관리무역항(14개)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2. 지방관리무역항(17개)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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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0나388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5.9 선고 2007누84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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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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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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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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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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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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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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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항만(각주: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전단), 항로[가목1)], 하역시설[나목2)] 등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경인항(제1호가목), 동해ㆍ묵호항(제1호퍼목) 등 항만의 구분ㆍ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및 수상ㆍ육상구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제1호)과 지방관리무역항(제2호)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을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경인항, 동해ㆍ묵호항 등 총 14개의 항만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가.「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는지?나.「항만법」 제3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있는 항만시설로서「항만법」 제2조제5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각주: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한 항만시설(이하 “이 사안 항만시설”이라 함)이 위치한 구역(각주: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ㆍ고시에서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의 경계(항만구역, 지정구역, 항계선 등)로 고시된 부분을 말함 )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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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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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항만 구분의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무역항에 속하는 경인항(가목), 동해ㆍ묵호항(퍼목) 등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수상ㆍ육상구역을,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연안항에 속하는 용기포항(가목), 연평도항(나목) 등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 수상ㆍ육상구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바,「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항만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및 제2호의 육상구역란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항만의 육상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대통령령인「항만법 시행령」이 아닌, 부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항만의 “육상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으로 규정한 것이지, 부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별표 1과 달리 항만명을 정하거나 항만의 위치,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규정(제1호)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무역항의 명칭과 해당 항만의 위치와 수상ㆍ육상구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경인항, 인천항, 동해ㆍ묵호항 등 총 14개의 무역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공간적 범위인 “항만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총 14개의 국가관리구역항의 항만구역, 즉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및 규정의 체계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항만법」 제2조제5호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가목), 기능시설(나목), 지원시설(다목) 등으로 규정하여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을 세분화하여 정하되, 항만구역 밖에서도 안전한 선박의 출입이나 화물의 하역 등을 위하여 선착장, 하역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항만시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안뿐만 아니라 항만구역 밖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항만법」에 따라 관리(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하려는 것이지, 항만의 공간적 범위인 항만구역 자체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3. (생 략)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가. 기본시설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2) ～ 4) (생 략)나. ～ 바. (생 략)6. ～ 15. (생 략)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무역항2. 연안항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③ㆍ④ (생 략)항만법 시행령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생 략)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2. ～50. (생 략)② (생 략)[별표 1]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1. 무역항항만명위치수상구역육상구역가. ～ 터.(생 략)(생 략)퍼. 동해ㆍ묵호항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03.74초 지점과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03.35초 지점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구역허. ～ 도.(생 략)(생 략)2. 연안항 (생 략)[별표 2]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구분항만명1. 국가관리무역항(14개)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2. 지방관리무역항(17개)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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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0나388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5.9 선고 2007누84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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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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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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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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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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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63
| 314,117 | 1,170,000 |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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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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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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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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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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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법」 제42조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도로법」 제42조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도로법」 제4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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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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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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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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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9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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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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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64
| 326,695 | 1,170,000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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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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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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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각주: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각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소위 ‘사납금제’로 운영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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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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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 운영비용도 직접 부담하는 한편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해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입금 관리의 허점을 이용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경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각주: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당시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40584, 정부 제출) 및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례참조. )한편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각 호의 비용(이하 “운송비용”이라 함)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택시발전법이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될 당시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택시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전액관리제의 외관만 갖추고 사업 운영비용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납금제와 유사한 탈법적 운영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자 종전에 국토교통부 훈령(각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제3호 참조 )으로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던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상향입법하여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입니다.
(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905577, 정부 제출) 참조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를 면허 취소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각주: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은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과 동일함. )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운송비용 전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지 않음으로써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더라도 택시발전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의 명문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2호의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처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하게 되어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납금제 등 그 외의 경영형태를 방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② ~ ⑬ (생 략)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생 략)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ㆍ2. (생 략)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3의2. ~ 3의4. (생 략)4.ㆍ5. (생 략)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 3. (생 략)3의2. (생 략)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④ ~ ⑦ (생 략)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② (생 략)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2. 유류비3. 세차비4..5. (생 략)② ~ ④ (생 략)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2. ~ 6. (생 략)② (생 략)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② ~ ④ (생 략)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 5. (생 략)[별표 2]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2. 개별기준구분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이상가. 운송비용 전가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경고사업일부정지(괄호 생략)감차명령(괄호 생략)비고2. 위 표의 가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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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8.7.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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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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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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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72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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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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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66
| 314,726 | 1,17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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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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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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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건물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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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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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및 제29조제1항 참조, 1983. 12. 국회 상공위원회, 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또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의 제6호가목2)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목 2)에서는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ㆍ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아 그 소유주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 벌칙 규정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의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소유주를 넘어서서 임차인에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인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자기가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하게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시가스 사용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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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전지법 2006.4.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6.11.16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68.7.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69.6.12 선고 68나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0.12.2 선고 70나16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1.10.17 선고 2001나1637 판결
：상고기각
부산지법 2007.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9.3 선고 76나46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76.9.22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4.10.18 선고 84나6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5.3.5 선고 84나11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4.11.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12.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서울고법 1972.5.11 선고 72나5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2.9.6 선고 71나1620 제4부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3.9.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3.11.6 선고 72나27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4.9.18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4.11.6 선고 74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1.26 선고 82나14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4.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7.4.14 선고 77나6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7.7.15 선고 76나33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7.8.24 선고 76나14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8.2.14 선고 77나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9.5.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8.28 선고 79나6282 : 상고
서울고법 1979.8.30 선고 79나63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9.10.25 선고 79나5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6.19 선고 79나321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1.2.27 선고 80나27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1.5.18 선고 80나384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1.8.21 선고 80나2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6.1.15 선고 85나19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7.6.11 선고 86나409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민사지법 1987.7.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대구지법 1987.8.25 선고 86가합167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대구지법 1987.9.3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548 판결
대법원 2002.9.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1029 판결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1592 판결
서울고법 1990.11.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4564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1253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08 판결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302,1303 판결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1975 제1부 판결
청주지법 2013.1.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 항소
대법원 1978.2.14 선고 76다1530 판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5 판결
대법원 1978.5.9 선고 76다1353 판결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다1623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604 판결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799 판결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3100 판결
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2204 판결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151 판결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6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8041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4715 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23551 판결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1101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3282 판결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705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264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대법원 1988.9.20 선고 86다카1662 판결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993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09 판결
대법원 1990.3.27 자 89다카20627 결정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대법원 1995.11.21 선고 93도35 판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7426 판결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8671 판결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1370 판결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2536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9800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4112 판결
서울고법 1992.6.10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서울고법 1996.3.7 선고 95나27372 판결
：확정
대법원 1996.7.26 선고 95다45156 판결
대법원 1997.4.22 선고 97다3194 판결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54102 판결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221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1.30 선고 2017나610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8.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1913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25118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36309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8299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52311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7022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9219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2526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56552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50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702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0866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7164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3292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9767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다249147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8203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11613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233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8041 판결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266 판결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168,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2609 판결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대법원 1974.11.26 선고 74다246 판결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22887 판결
대법원 1996.2.13 선고 95다22351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6506 판결
대법원 1970.7.21 선고 70다711 판결
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12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3551 판결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0405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대법원 1994.8.23 선고 94다16403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2787 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3252 판결
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6919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40560 판결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4715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23551 판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70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대법원 1966.5.10 선고 66다37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수원지법 2011.4.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 항소
대법원 1972.4.25 선고 72다186 판결
대법원 1972.4.25 선고 71다2447 판결
대법원 1971.3.30 선고 70다2967 판결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56 판결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59,1860 판결
대구고법 1971.7.6 선고 70나2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70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6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6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30 선고 2009나1080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대구고법 2011.9.21 선고 2010나4845 판결
: 상고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32453 판결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전주지법 2002.3.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
: 항소기각ㆍ상고기각
서울지법 2002.5.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
: 항소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다45413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41424 판결
서울지법 2003.12.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서울고법 2005.9.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 확정
대법원 1963.9.26 선고 63다385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7.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대구고법 1971.3.24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4.8.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 확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
：확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10.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항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10.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
：항소
서울고법 1972.10.5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2431 판결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00.4.21 선고 2000다386 판결
서울고법 1981.10.30 선고 81나14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1.7.14 선고 80나444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93.7.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서울민사지법 1993.3.18 선고 92가합21109 제11부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89.10.6 선고 89나234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88.11.23 선고 87가합2811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인천지법 1988.5.26 선고 87가합426,882(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11.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71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4.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서울민사지법 1992.6.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967 판결
서울고법 1990.11.17 선고 89나2862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1101 판결
대법원 2024.2.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301029 판결
대법원 2019.7.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광주지법 2020.1.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 항소
대구지법 1995.1.26 선고 94가합4985 판결
：항소
서울지법 1996.4.4 선고 95나46110 판결
：상고
서울지법 1996.2.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항소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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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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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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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8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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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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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 329,289 | 1,170,000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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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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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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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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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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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7. (생 략)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 (생 략)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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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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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8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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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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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
| 326,285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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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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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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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와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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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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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별로 그 부지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규정(본문)하면서 그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본문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을 전제로 규정한 이상 같은 호 단서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설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 단서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정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7. (생 략)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 (생 략)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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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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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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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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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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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3
| 329,401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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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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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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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각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함)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는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 시설지구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지정목적, 시설 기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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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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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참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조성계획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시설계획서(제1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에 공공편익시설 등 각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각주: 토지이용계획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음(「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제1항제1호가목 참조).) 등이 포함(제1호가목)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다른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도 기타시설지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표 19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4. 3. 13.회신 14-0029 해석례참조) 해당 표에서 명시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시장등이 수립해야 하는 조성계획은 관광지를 보호하고 그 이용의 증진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인바,(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러한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관광지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 석유류를 해당 관광지의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시설(각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로서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주유취급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기타시설지구에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관광지의 주된 시설인 자동차경주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각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에 따라 자동차경주장에 딸린 부대시설로서 운동ㆍ오락시설지구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유취급소가 이 사안과 같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시장등은 관광지의 규모, 관광시설의 종류 등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위치나 면적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2. ∼ 4. (생 략)② (생 략)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시설계획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나. ∼ 마. (생 략)2.ㆍ3.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시설지구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공편익시설지구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숙박시설지구「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상가시설지구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운동ㆍ오락시설지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휴양ㆍ문화시설지구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기타시설지구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9＞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구분체육시설종류운동 종목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시설 형태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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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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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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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0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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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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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82
| 338,079 | 1,170,000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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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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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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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이하 “대지공급계획서”라고 함)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3호에서는 대지공급계획서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택법」 제15조제6항전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하 “대지조성사업”이라 함) 완료 후 해당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각주: 해당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되지 않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후 고시된 사항의 변경이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해당 대지에 대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에 적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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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주택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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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주택법령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15조 및 제16조)하고 있을 뿐,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가 그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고시된 ‘대지의 용도’로 한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ㆍ고시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및 관계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5조제1항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그 대지의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로 구체적 용도가 결정된 것(각주: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례참조)으로서,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용도에 맞는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사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되어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역시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정해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와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신축하도록 허용한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관하여 미리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주택 또는 대지로서의 안전성 및 주거 편의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각주: 법제처 2012. 5. 11.회신 12-0230 해석례및 법제처 2023. 9. 12.회신 23-0535 해석례참조)가 몰각되는 한편(각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 1393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 협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지가 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로 조성되어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의제 대상 인ㆍ허가 근거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인ㆍ허가의 의제 협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되어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초에 인ㆍ허가 의제에 관하여 협의하여 인ㆍ허가 의제된 사항이 별도의 변경협의 등의 절차 없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주택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입법정책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지의 용도 변경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⑤ㆍ⑥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⑤ (생 략)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생 략)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 라. (생 략)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⑤ (생 략)⑥ 영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대지의 용도4. (생 략)⑦ ∼ ⑩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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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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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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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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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6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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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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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2
| 333,611 | 1,170,000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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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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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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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각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 ) 및 식품접객업(각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함 )(이하 “집단급식소등”이라 함)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환자등(각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에 대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가목 참조), 이하 같음 )에 구직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건강진단확인서”라 함)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던 중, 감염병환자등을 고용할 수 없는 공립학교 급식실에 근무할 조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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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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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은 집단급식소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집단급식소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각주: 2012. 9. 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 )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각주: 2013. 12. 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321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 )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생 략)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 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② (생 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생 략)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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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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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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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9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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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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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77
| 323,691 | 1,170,000 | null |
2010.11.18
| null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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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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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공유재산법 제3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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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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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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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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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7
| 322,799 | 1,170,000 | null |
2010.02.22
| null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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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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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항),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승진임용대상의 하나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중앙제안제도”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고 선정한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 중 심사 후 선정한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호의 ‘창안등급’이「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한 중앙제안제도의 창안등급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이하 “자체제안제도”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안등급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특별승진임용의 전제가 되는 제안제도는 문언상「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게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제안을 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상 특전부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인「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공무원제안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대상이 되는 제안제도는「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제도 외에「공무원제안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행정사무에 대하여 한 제안 중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이 되는 중앙우수제안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이 되는 창안등급을 규정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제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우수제안 채택을 남발하여 무분별하게 소속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할 경우 실적과 경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안을 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규정한「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및별표 1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면서 그 창안등급을「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과 같이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창안등급을「공무원제안규정」과 달리 정하더라도 창안등급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여 창안등급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예를 들어 창안등급 3순위 이상)인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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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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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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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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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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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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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9
| 327,959 | 1,170,000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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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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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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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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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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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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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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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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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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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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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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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9
| 314,317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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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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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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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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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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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함)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시장ㆍ군수(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제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같은 법에서정한 시행자(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제1호, 이하 “조직위원회”라 함) 및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는 제외된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문언상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의 주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대회관련시설사업”으로 약칭하였고,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하였으며, 위 시행자에는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행자”로 약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주체를 위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인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계약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계약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관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다만,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지인 강원도의 기업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도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 제6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국가가 포함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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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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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55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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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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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8
| 314,553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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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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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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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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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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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에는 경유기간의 처리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경유기관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에 제출하면 경유기관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의견서를 받아 다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직접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된 실시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 소관 도시개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해당 지정권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데 있다(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8 해석례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7조제3항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지정권자의 의무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 지연을 이유로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제2항과같이 청구기간 준수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준수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경유기관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때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경유기관의 지위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양 지위는 사실상 같은 행정기관인 시장이 겸하는 것이므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만약 이와 같은 경우를 민간 사업시행자와 같이 본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경유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아무리 장기간을 지체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충족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제출하였더라도 의사결정은 같은 시장이 하는 것이므로 모두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준수의 이익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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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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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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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7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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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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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1
| 314,735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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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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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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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 질의배경○ 강원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동해시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부과함.○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의견을 보내와 강원도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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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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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서는「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하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퍼센트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의3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타목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은 법령상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부속설비”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5에서는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을 정하면서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에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기준 등과 함께 사고예방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부대설비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인허가 의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승인받은 사업구역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사유지 매각에 따른 확장매입부지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한 면적 전체가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면적만 감면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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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11.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대법원 1995.11.21 선고 93도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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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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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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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8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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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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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95
| 314,284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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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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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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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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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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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제38제1항 본문에 따르면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됨. 이하 같음)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이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하고(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음),같은 법 제38조제1항단서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목),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나목), 농어촌산업 육성사업(다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라목),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마목)을 의미하고, 같은 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함),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바, 이 사안에서는「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본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취지는 사후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즉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ㆍ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비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대상으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의 경우 사경제주체로서개인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산지전용시 복구의무의 이행이 담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복구비 예치의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 중의 하나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산지관리법령에서 말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공하여지는 시설로서,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11-0143 해석례 2011. 5. 19. 회신 참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5 제1호 사목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 등 농지개량시설을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이 공용ㆍ공공용시설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등을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공익적 사업이고,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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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울산지법 2004.6.10 선고 2004나704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10.15 선고 2002가단316 판결
：확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12.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창원지법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 항소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2638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창원지방법원 1.1.1 2015구단968
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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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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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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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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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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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30
| 328,413 | 1,170,000 |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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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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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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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면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허가권자 등이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계획 고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 면적을 축소(각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정도로 축소된 경우를 전제함 )하면서 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해야 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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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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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추가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허가권자 등은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혀 다른 토지등에 대한 수용ㆍ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토지보상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토지등의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각주: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례참조 )되는데, 이 사안의 개발계획은 축소된 면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개발계획상의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사업인정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예정지 안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의 취득 등 사정변경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례참조 )이므로,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공익사업이 지속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호 및 제7조제3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상 해당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기존 사업인정의 수용ㆍ사용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개발계획에 수용할 대상으로 포함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는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23조를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의 단계마다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체계라 할 것인바,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1년의 재결신청 기간 후에 사업인정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생 략)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 ⑧ (생 략)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ㆍ③ (생 략)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생 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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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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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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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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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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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6
| 326,217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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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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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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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2010. 2. 강원도는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게 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질의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외곽시설인 방파제는「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2010. 3. 가스공사는 강원도로부터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항만법」상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함.○ 2013. 5. 및 2014. 12. 해양수산부(201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음)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본 사안의 방파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귀속되는 것이므로「항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자, 강원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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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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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제5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방파제’를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본문에서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비관리청이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이「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방파제 등 항만시설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비관리청에게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로 항만시설을 확충하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7. 5. 시행된 「항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허가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0.회신 10-0113 해석례참조).그런데,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은 항만공사 시행 허가로 항만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 소유와 사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의제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가 의제되어 설치된 방파제를 직접 「항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된 방파제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방파제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리청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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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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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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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8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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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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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0
| 329,387 | 1,170,000 |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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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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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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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단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의 고시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면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허가권자 등이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계획 고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 면적을 축소(각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정도로 축소된 경우를 전제함 )하면서 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방안, 토지이용계획,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해야 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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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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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추가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허가권자 등은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혀 다른 토지등에 대한 수용ㆍ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토지보상법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토지등의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상실될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각주: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례참조 )되는데, 이 사안의 개발계획은 축소된 면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개발계획상의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사업인정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예정지 안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의 취득 등 사정변경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례참조 )이므로,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공익사업이 지속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호 및 제7조제3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상 해당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기존 사업인정의 수용ㆍ사용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개발계획에 수용할 대상으로 포함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는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23조를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의 단계마다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의 체계라 할 것인바,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1년의 재결신청 기간 후에 사업인정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 재결 신청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생 략)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 ⑧ (생 략)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ㆍ③ (생 략)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생 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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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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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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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7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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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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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 332,877 | 1,170,000 |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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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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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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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하 “중간정산”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각주: 중간정산 횟수와 무관하게 최종 퇴직 시점에 해당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중간정산 당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하는 경우로,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강원도 동해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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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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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수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근로기준법」및 퇴직급여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 )인바,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과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시점 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급되어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종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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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나4889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6.5.12 선고 2005나7747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07.4.5 선고 2006나1299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42313 판결
수원지법 2009.4.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부산고법 2011.5.4 선고 2010나309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194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4.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다245160, 245177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노1638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구지법 2014.9.26 선고 2014나311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4.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7170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서울고법 2022.4.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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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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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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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4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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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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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6
| 322,745 | 1,170,000 | null |
2010.02.01
| null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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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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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2호에서는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12조에서는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혁신도시법 제14조도 이러한 취지로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편의를 포기하고 해당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따로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은 의제처리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등이 의제처리된 이후에해당 인ㆍ허가등의 변경 인ㆍ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변경 인ㆍ허가등이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인ㆍ허가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의제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하는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의제된 후, 승인 의제된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32호의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에게 한 경우 해당 변경승인권자는 이를 접수하여체육시설법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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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18.6.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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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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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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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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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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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7
| 311,657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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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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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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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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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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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4호),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5호)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제33조 및 별표 12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정지 6월, 자격 정지 12월,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령한 부령이며, 이러한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행정처분권자는 이러한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준수해야 할 최종적인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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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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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9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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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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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 328,691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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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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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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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는「방송법」 제64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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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수상기는「방송법」 제64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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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방송법 시행령」 제39조각 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상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0호),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제15호) 및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제17호) 등의 경우 수상기를 보유한 주체나 장소만을 기준으로 등록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수상기 보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것 외에 그 용도를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른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청 용도의 수상기 활용은 배제되고 텔레비전의 시청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구성하는 등 업무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실에 비치된 수상기로서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의 경우 일반시청용으로의 활용이 배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중계방송 시청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신료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각주: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상기 등록의무가 면제되어 수신료가 감면될 수 있는 공무용 수상기는 실제 해당 수상기의 활용이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수신료 성격 및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방송법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2. ～ 9. (생 략)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16. (생 략)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18. (생 략)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20. ～ 23.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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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9.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2.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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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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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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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8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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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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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7
| 323,983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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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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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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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소속기관인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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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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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하나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경우로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권한의 법정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례및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권한을 내부위임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모든 법적 효과와 행정적 책임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위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채광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 별표 4 제3호가목 세부기준 1) 다)에서는 채광의 경우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법 개정에 따라 그 표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 일부 변경되었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등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수행방식이나 수행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4.회신 12-0313 해석례참조).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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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12.9 선고 2005노341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765 판결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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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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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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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88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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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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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85
| 313,882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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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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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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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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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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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 사업시행자”라고 함)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본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지”와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단지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시설”에 “시설물” 뿐만 아니라 “시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2008. 3. 28.산업입지법이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37조제7항단서가 개정되고 같은 조 제8항이 신설된 이유가 실수요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부만 개발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는 분양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시행자와 달리 산업시설용지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한 실수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이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입지법(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 시 그 산업시설용지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조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준공인가권자의 점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의 “시설”에 산업시설용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37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그 시설”은 용지가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단서의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더라도같은 법 제37조제8항은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인 용지를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및 제8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경우도같은 법 제37조제7항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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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누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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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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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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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8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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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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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6
| 330,787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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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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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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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각주: 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 )를 추가로 설치한 후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64조본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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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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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각주: 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03 해석례참조 )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방송법」 제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방송법」 제64조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즉「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각주: 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03 해석례참조 )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법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생 략)방송법 시행령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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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9.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2.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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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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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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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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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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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5
| 327,565 | 1,170,000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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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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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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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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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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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는「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하면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의제됩니다.
(각주: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례참조 )그런데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언제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ㆍ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인ㆍ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각주: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참조 )임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한 창구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임을 규정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직접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인ㆍ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림청장등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생 략)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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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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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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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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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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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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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 330,213 | 1,170,000 |
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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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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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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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하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개선명령등이 있는 경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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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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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서는 폐수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등(「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사업소(각주: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가동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고,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38조의2 및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일정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바,「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을 구분하여 개선명령등의 근거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도1191 판결례 참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등을 받은 것을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선명령등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를 규정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나 운영상 부적합하게 된 경우(제4호)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개선명령등이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므로(각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제92조제4호의2 참조). ) 해당 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소가 아니라 해당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닌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② (생 략)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ㆍ2. (생 략)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관계 법령＞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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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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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1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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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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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2
| 311,619 | 1,170,000 | null |
2009.02.25
| null |
가.「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지?나.「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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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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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 법령 등)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사본 및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자연공원법」 제21조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자연공원법」에「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등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는「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여 그 행위허가를 한 것만으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그리고「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는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자연공원법」에는「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인ㆍ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일원화를 위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 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권자가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는「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과 물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바, 이는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므로,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 대상이 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규정한 의제되지 않는절차나 다른 인ㆍ허가까지 의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절차를 이행하거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에서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하면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위 개발행위허가를 전제로 받아야 하는국토계획법 제62조의 준공검사까지 의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에도, 개발사업은 준공인가 등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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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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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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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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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9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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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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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8
| 333,497 | 1,170,000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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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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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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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각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의 설치를 위해 농지(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제함 )를 사용하려는 경우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질의 배경 ＞강원도 양양군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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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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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회신 21-0147 해석례참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란 같은 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같은 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축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7호단서에서는 농지를 같은 조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 즉 축사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농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령에 따른 “축사”와 “간이양축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축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을 구분하면서 두 시설 모두를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각주: 1994. 12. 22. 법률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1 제3호 참조 )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정의하여 축사의 부지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는 종전과 같이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하여, 그 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체계를 유지(각주: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 참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농지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의 육성과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각주: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축사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은 간이양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이 보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농지에 어떠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각종 형태의 가축사육시설의 부지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마저 거치지 않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0. 7. 13.회신 20-0172 해석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6. (생 략)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8. (생 략)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2..3. (생 략)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 략)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생 략)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2. (생 략)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4. ∼ 7. (생 략)⑥.⑦ (생 략)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제36조 관련)시설의 범위설치자의 범위규모1..2. (생 략)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ㆍ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ㆍ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4. ∼ 9. (생 략)비고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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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58 결정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 상고
제주지방법원 2005.10.6 선고 2005노256 판결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7.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서울고법 2024.12.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노2174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2542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1999.2.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도5112 판결
대법원 2012.7.31 자 2012마336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7.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대법원 2014.4.3 자 2014마62 결정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수원지법 2024.7.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대법원 2023.11.9 선고 2022두36322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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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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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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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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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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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82
| 312,449 | 1,170,000 | null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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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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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니면 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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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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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1,292백만원이고, 사업부지 면적이 21,192㎡이므로, 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하여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제11호)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제12호)인 경우,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제13호)인 경우 등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보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이러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ㆍ운영하되,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임)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ㆍ별표 1ㆍ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ㆍ별표 2ㆍ별표 3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되,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별로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하여 특별지원비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일반지원비의 경우 토지면적 및 주민 수에 따라 관리청(이 사안의 경우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별 배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관리청의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고지원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고지원금은 상수원관리지역ㆍ토지면적ㆍ주민수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민지원사업비를 일괄적으로배분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이 관내의 개별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개별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떠한 주민지원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통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ㆍ별표 1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은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이행계획을 주민의견 수렴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며,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으로 승인되면 해당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관한 조례」 제3조ㆍ제4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이장이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면장에게 제출하면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면장)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원여부결정을 해당 면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관리청은 관할 면장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및 배정된 주민지원사업비의 범위에 합당한지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별표 1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해당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재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공공용 시설이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관리청 외의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제외 대상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마찬가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3호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공시설의 설치ㆍ귀속을 조건(부담)으로 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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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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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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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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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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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5
| 335,465 | 1,170,000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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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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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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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이하 “전담감사기구”라 함)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및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각주: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하 “전문분야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하 “5급이상직급”이라 함)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각주: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전문분야공무원이 승진임용되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무원은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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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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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을 말함.)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되,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담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미 겪어 지내온 것’을 의미하는 “경력”이라는 표현(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재직 상태일 것’을 의미하는 “재직 중”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당시”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뜻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는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는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을 그와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한다면(각주: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인사발령공문으로 승진임용과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는 내용을 동시에 기재하여 인사발령하는 경우가 있음.),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하는 “당시” 그 공무원의 직급은 승진임용된 직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제1호) 외에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제2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같은 조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제7조제1항은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한 것일 뿐인 점, 이 사안의 경우는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승진임용과 동시에 전담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직근하위직급에서 5급이상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이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전담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② (생 략)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 5. (생 략)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② (생 략)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생 략)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3. (생 략)②ㆍ③ (생 략)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후단 생략)② ～ ④ (생 략)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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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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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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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3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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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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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1
| 328,831 | 1,170,000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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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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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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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나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 시 판매시설인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판매시설(상점)과 판매시설(소매시장)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점과 소매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자, 대규모점포는 건축물의 용도가 “소매시장”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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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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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다목)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의 면적과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후단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장소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면적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특정 용도만을 대상으로 매장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도 모두를 대상으로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나목에서는 판매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은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는 매장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구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 16. (생 략)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⑦ (생 략)「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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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22 선고 2010나5009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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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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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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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9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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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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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31
| 330,395 | 1,170,000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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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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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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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함)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가능한지?＜ 질의 배경 ＞○ 강원도 원주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A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B 간 대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 3대를 포함한 총 10대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대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원주시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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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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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저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와 군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ㆍ별표 3에 따라 자동차를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ㆍ군의 경우 1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하는 한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신규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여객자동차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양도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이미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및 법제처 2007. 9. 20.회신 07-0226 해석례참조).그리고, 관할관청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례 및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참조), 양도ㆍ양수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 시점에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되는지를 살펴보면,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차량을 차령이 3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운행되던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다른 차량이 기존 차량을 대신하여 충당되기 전까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대수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점에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 기준을 제외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기존 자동차의 말소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폐차로 인한 차량을 충당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책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규정이지, 위 규정을 근거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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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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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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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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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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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0
| 322,913 | 1,170,000 | null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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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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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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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형지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ㆍ고개ㆍ자연공원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지물 외에 광장ㆍ도시공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형지물이 포함될 수 있어, 건축물도 사전적 의미의 지형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별표 9제1호카목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위락시설의 건축에 따라 위락시설이 거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형지물이 그 사이에 있어서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사이를 시각적ㆍ청각적으로 차단하는 등 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둔 경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의 시각을 차단하는 정도의 지형지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원ㆍ녹지 등과 같이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그 접근의 곤란성이나 시각적ㆍ청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형지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의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이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령에서 단순히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용도지역 등 공간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의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건축법」 제44조에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로 인하여 그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의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 등을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살펴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의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지만, 만약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로부터 주거지역에 미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건축이 허용될 수 없고,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의 용도변경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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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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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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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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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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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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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1
| 313,413 | 1,170,000 | null |
2010.01.22
| null |
치과용 X-Ray 시설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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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X-ray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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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별표 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1호가목 1)에서 X-Ray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같은 표 제2호 24)에서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X-Ray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이 아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치과용 X-Ray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X-Ray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본다면, 치과용 X-Ray의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나, 이는 별표 4에서 폐수의 전량 위탁처리여부와 상관 없이 치과용 X-Ray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명문규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 24)의 내용으로 “치과용 X-Ray”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용 X-Ray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개의 구분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 수질오염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연혁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6. 17. 환경부령 제139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설치지역이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을 개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 현재의 별표 1에 해당) 제5호의 내용에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폐수배출시설, 현재의 별표 4에 해당)에서는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전부터 제2호 24)에서 “치과용 X-Ray, ... 및 별표 3의2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을 고려해 볼 때,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의 신설규정은 X-Ray시설을 포함한 사진처리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설의 폐수를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전부터 이미 별표 3(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치과용 X-Ray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였던 시설들에 적용되는 이러한 개정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치과용 X-Ray가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적시된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치과용 X-Ray가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물론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되지 않던 치과용 X-Ray를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4는 일부 규정양식의 변경 이외에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및 별표 3의2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연혁을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X-Ray시설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과용 X-ray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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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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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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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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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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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48
| 329,321 | 1,170,000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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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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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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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제1항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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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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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부등 중 하나로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17조제1항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함)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정한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 제7호 및 제8호서식에서는 병명, 임상적 진단, 최종 진단, 치료 내용과 소견, 사망 원인, 임신 기간, 출생아의 신체와 건강 상황, 사산의 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료법령 규정들을 고려할 때 진단서등은 진료기록부등 중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의료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처방전은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진단서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 본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진단서등의 작성 주체에 관한 규정이지 작성 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01년 6월 20일 의안번호 제160839호로 발의된 의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외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에 근거하여 진단서등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 ④ (생 략)
○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 6. (생 략)② ～ ③ (생 략)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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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872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1598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954 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10노449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5044 판결
대법원 1996.4.9 선고 95다14572 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2 선고 2010노3921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4794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5.26 선고 2008고정13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0 선고 2011노2035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도1669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서울행법 2009.10.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3.8 선고 2010나1704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4도15129 판결
서울고법 1989.6.30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도13899 판결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51589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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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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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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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3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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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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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8
| 331,139 | 1,170,000 |
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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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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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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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각주: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허가를 의제받기 위해「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인제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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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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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2. 3. 2.회신 11-0760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ㆍ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각주: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참조 )에도 부합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2. 3. 2.회신 11-0760 해석례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의안번호 제181263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각 개별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② ∼ ⑥ (생 략)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2. ∼ 25. (생 략)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생 략)「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② ∼ ⑤ (생 략)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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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2.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 항소
부산고등법원 2006.12.15 선고 2006누1609 판결
대법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980 판결
부산고법 1993.11.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5692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서울고법 1971.6.22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3.14 선고 98두4658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추5067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37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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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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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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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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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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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48
| 328,371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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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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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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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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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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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본문),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재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 ④ (생 략)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생 략)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③ (생 략)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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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서울행법 2009.3.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5022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369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대법원 2018.7.12 자 2018무600 결정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9 선고 2008누6349 판결
서울고법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11.4 선고 2009누5871 판결
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3764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72203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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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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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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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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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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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4
| 322,811 | 1,170,000 | null |
2010.06.21
| null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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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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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지방자치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등의 공포와헌법개정안ㆍ예산 등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하도록 하고(제1항), 이러한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함)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함)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관보규정」 제14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보(公報)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등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함)로 하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의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함)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의 공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게재(揭裁)란 일반적으로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 또는 잡지 따위에 싣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영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發行)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행(發行)이란 일반적으로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는 것을 의미하는 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게재한 공보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한 내용을 실은 공보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종이공보를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의 위임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만든 자치법규로서 이를헌법이나 법령 등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와 방법도 원칙적으로는 법률 등의 공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받는다고 보되, 다만 그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를 통하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등에서 공보의 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의 공포와 관련해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헌법개정, 법률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종이관보를 우선하도록 한 취지는 법령 등의 성립과 같은 형식적인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이관보와 같은 일정한 물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되,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전자관보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조례ㆍ규칙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종이공보를 기본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이공보의 경우 주민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나, 전자공보의 경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만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보처리기기의 소유여부나 활용능력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전자공보만을 발행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공포와 그 내용을 알리려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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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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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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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0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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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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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7
| 324,807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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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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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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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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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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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삭제되었으나,같은 영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함)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하며(제2조),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하는바(제3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연구원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공정, 경제성의 확보 및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제처 07-0163, 07-0294 해석례 참조)인바,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지방연구원이 위 취지에 부합하는 수의계약 상대자인지를 살펴보면, 지방연구원 이사를 시ㆍ도지사 등이 임명하고(제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15조),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은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제17조)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지방연구원의 주된 목적은 연구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제2조),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점(제12조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지방연구원의 활동이 곧바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지방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수의계약 상대자로 규정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려는 계약의 내용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해당 법률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상대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연구원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면 그 계약의 내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일 것이라는 정도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조에서도 지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지방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알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같은 법 제4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설립허가기준으로서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제4항제1호),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제4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만으로는 지방연구원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면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 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는 지방연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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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울산지법 2008.12.11 자 2008카합1096 결정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5.19 자 2009카합27 결정
대법원 2022.4.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4.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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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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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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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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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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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93
| 322,757 | 1,170,000 | null |
2009.05.06
| null |
시ㆍ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하천법」 제8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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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ㆍ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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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84조), 이렇게 발생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ㆍ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원칙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하천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인 폐천부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교환ㆍ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총괄청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관리청이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유재산인 폐천부지의 교환ㆍ양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하천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하천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ㆍ저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에 관한 권한이「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인 해당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관리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인 지방하천의 관리청으로서「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총괄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천법」 제8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ㆍ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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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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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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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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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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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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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4
| 329,859 | 1,170,000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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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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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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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인증대상시설”이라 함)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을 말함 )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상시설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별동(別棟)으로 증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경우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신축’의 의미는 건축법령에 따른 ‘신축’의 의미와 같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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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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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각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보건복지부장관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 인증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의무대상시설의 신축이라고 정하면서 신축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정의(제2조제1항제8호)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각주: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각주: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 )을 “신축”이라고 정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하여, 건축물의 신축을 증축, 개축 등과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법인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사용된 “신축”의 의미도 건축법령에서의 “신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각주: 대상시설의 시설주와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증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인증의무의 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먼저 신축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상시설인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려는 경우 스스로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은 공공부문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 따른 “신축”보다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인증대상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도 인증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증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거나 수범자에 따라 “신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무 대상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 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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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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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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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6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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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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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44
| 311,763 | 1,170,000 | null |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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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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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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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문언을 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만을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바, 이 건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경우국토계획법에 관한 협의부서가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 및 그와 관련되는 법령의 해석 또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제2호자목은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경우에는 반대해석상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 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구「건축법 시행령」(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사업 진흥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호텔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제142조 및 별표 8 제5항),「관광진흥법」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숙박시설에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연혁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다고 해도 그 사업계획의 심사에는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한 협의 절차에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 이를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이 각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협의 단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 제한을 배제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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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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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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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3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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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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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57
| 330,933 | 1,170,000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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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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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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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은 제외함. 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목)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나목)은 제외함. 이하 “농림지역등”이라 함]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함)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바,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강원도 철원군은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문의하였고, 국방부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고,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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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지역으로서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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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각각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신고 요건(지역적 요건,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 제한)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신고의 요건(지역적 요건,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인 동시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이러한 건축행위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같은 법령 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의무가 없었다가, 2003년 12월 5일 대통령령 제24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기지법 시행령에서는 제13조제3항제7호에 단서 및 각 목을 신설하여 신고 대상 건축 행위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2003. 12. 5. 대통령령 제24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 등”에 따른 건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등을 하여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만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 합계 또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 등에 따른 축사등과 같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이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예를 들어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이면서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이 사안과 같이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이하인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더 작은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체 건축행위의 연면적이 일정 이상 되는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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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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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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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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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8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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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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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3
| 328,881 | 1,170,000 |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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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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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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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인구 5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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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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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조례를 “시ㆍ도조례”로 약칭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ㆍ군ㆍ구”라 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추어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바(개정 도시정비법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함. 이하 “시ㆍ도”라 함)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하여(법제처 2009. 6. 8.회신 09-0120 해석례참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되었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러한 사항을 모두 시ㆍ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입법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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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부산지법 2007.7.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 항소
대구지방법원 2005.12.9 선고 2005노3412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7누23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5759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2.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12.24 선고 2008나597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8.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5.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5.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3.8.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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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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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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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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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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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31
| 312,799 | 1,170,000 |
강원도 태백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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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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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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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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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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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 훈령인「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에「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4장 복무),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장 임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7장 안전 및 보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8장 포상 및 징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훈령은「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태백시 훈령인「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5호에서 청원경찰을「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하여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태백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되며,「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태백시 청원경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승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바,「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경찰공무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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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2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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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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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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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0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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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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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 315,406 | 1,170,000 |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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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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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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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고시를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고시를 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질의 배경 ＞○ 강원도 태백시는 철도건설사업 시공 결과 개설된 도로 등 부대시설의 귀속ㆍ관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고시를 한 경우「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의제되는지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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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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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그런데, 「철도건설법」 제16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확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하는 점(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에서는 제11조에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에 더하여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의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실시계획이 준공되어 준공확인을 거쳐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은 이러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은 완료된 사업이 당초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관하여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으로 그 문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당초 철도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확인 고시를 한 경우 의제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의 준공검사가 해당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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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12.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2.16 선고 2006누681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다25129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대법원 2011.12.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200483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5다78536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서울고법 2023.1.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나1888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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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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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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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6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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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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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8
| 313,762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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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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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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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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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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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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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05.3.31 선고 2004노1726 판결
: 확정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구지법 2007.2.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4.9.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전주지방법원 1.1.1 2019구단200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대법원 2023.11.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14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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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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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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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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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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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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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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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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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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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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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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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면, 이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하여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과 같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위원의 해촉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아닌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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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7.8.23 자 2017카합1010 결정
: 확정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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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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