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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해양수산부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074	329,535	1,170,000	해양수산부	2016.03.25	1192000	국유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요청에 따라 폐천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건축물로 건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함)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 관련 계획”이라 함)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유에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동시에 해안의 경관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1998.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운영 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1999. 8. 6. 대통령령 제165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유수면 중에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연안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요건 중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다른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인정만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게 되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각각 항만 및 어항 운영, 「관광진흥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특정 목적의 건축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164 판결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두4110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8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35	314,084	1,170,000	해양수산부	2013.05.22	1192000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종전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의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26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공유수면법이 제정되면서「공유수면매립법」과「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었는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개정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폐지ㆍ제정 방식을 취하나, 구체적으로는 신구법령의 연속성은 체계의 형식적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실질적 변경도 함께 고려하여, 폐지ㆍ제정의 방식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폐지된 종전의 법령내용과 비교하여 실질적 또는 본질적 변경이 없다면,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폐지ㆍ제정된 법령과 전부 개정된 법령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참조), 제정되는 법령이 폐지되는 법령과 체제 및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정되는 법령에서 폐지되는 법령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지는 않았지만,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0. 7. 26.회신 10-0208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폐지된「공유수면매립법」과 비교하여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유수면법의 제정 이후에도 종전 부칙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우선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는 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 입법목적과 공유수면매립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양 법률의 제도 자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발췌) 참조], 공유수면법이 폐지ㆍ제정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공유수면매립법」과의 사이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제정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 폐지된 개정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이 실효된다고 보게 되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은 폐지된「공유수면매립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이 제정된 공유수면법의 시행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준공인가 시점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사후입법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자의 신뢰 보호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901호공유수면매립법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522&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869	315,522	1,170,000	해양수산부	2016.03.22	11920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상법」상 회사법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됩니다.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함)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업법인”이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7호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해당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서는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제5조,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모두 “농어업인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에 해당하는 「상법」상의 회사법인은 이들 규정 모두에서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에 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만 “어업인등”의 범위를 다른 규정들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서의 정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인”의 범위에 법인 등 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업법」상의 “어업자”에도 모든 법인등 단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업인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면허ㆍ허가 등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산업의 특성, 경영방식 등 제반여건에 있어서도 농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도 “농업등(제2호), 농업인등(제4호), 농산물(제9호)”과 “어업등(제3호), 어업인등(제6호), 수산물(제10호)”을 각각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의 농업식품기본법과 유사하게 수산업분야에서도 수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어업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서는 “생산자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제8호)에서만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업인등”의 정의 규정(제2조제6호)에서는 여전히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인인 어업자와 법인으로서의 어업법인만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어업자”와 “어업법인”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은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제1항의 “농어업인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7.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결 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9946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7누3873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대법원 2001.10.9 선고 99두456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320 판결 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8287 판결 수원지법 1999.5.20 선고 98구2393 판결 ：항소 서울고법 1992.9.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7298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1998.7.14 선고 97누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6.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8770 판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3279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2337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759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3누13728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누15703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8두6982 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7누2153 판결 대법원 1999.6.8 선고 97누17902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17326 판결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2073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광주고법 1997.10.10 선고 97구897 판결 ：상고 수원지방법원 2008.1.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1850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17.12.7 선고 2014두2737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2881 판결 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7누3569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7누6872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17449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8두5903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9933 판결 춘천지법 1999.8.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447 판결 대법원 2000.1.18 선고 97누16787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7누19328 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2.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0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42	315,104	1,170,000	해양수산부	2015.06.17	11920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ㆍ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같은 법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11.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15944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두430 판결 대법원 2017.4.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22	330,895	1,170,000	해양수산부	2019.08.07	1192000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각주: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 )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4. 12.]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4. 1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0. 13.]＜관계 법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8.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995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517	339,957	1,170,000	해양수산부	2024.10.02	1192000	「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에서는 “관리청(각주: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하며( 「항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각주: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함)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준공된 항만시설(각주: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로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임을 전제로 함)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하 “유지준설”이라 함)이「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유지준설은「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항만법」 제9조제4항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면 될 것인데, 유지준설은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므로,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 ‘준설’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유지준설에 ‘준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항만법」 제9조제4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0호로「항만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일부개정된 「항만법」 개정이유 참조), 당초 발의된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순 유지ㆍ보수 공사가 아닌 ‘본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7. 9. 21. 개최)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을 고려하면「항만법」 제9조제4항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어려운 본공사 등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준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준설은「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항만법」 제9조제4항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항만법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생 략)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③ (생 략)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⑥ ∼ ⑧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87	315,389	1,170,000	해양수산부	2015.09.30	1192000	「해운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등록 선박의 감소로 보아,「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운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운항구간 제한 여부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별 선박보유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해운법」 제32조제1항전단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전단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운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나 외국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빌려주는 것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를 말함. 이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 중 하나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받거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 받은 선박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이 되려면 최소한 전적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의 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서는 해당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선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용할 선박의 명세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감선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용할 선박의 명세”를 변경하여야 하는바, “선박의 감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에 한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하려는 자에게 1년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사이에 용대선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을 어느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보유 선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자 간의 선박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해당 규정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선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 선박을 다른 사업에 대여할 때 감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선박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2.4.27 선고 81누406 판결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3499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6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82	329,601	1,170,000	해양수산부	2018.07.09	1192000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ㆍ장비 등을 임차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한 선박ㆍ장비 등도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ㆍ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각주: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073 해석례참조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각주: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 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5. (생 략)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생 략)「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④ ~ ⑥ (생 략)[별표 14]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항목기준해양폐기물수거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길이길이 24m 이상면적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설비윈치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겔로스선박일체형 1식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크레인부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설비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비고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연돌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5.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140	327,405	1,170,000	해양수산부	2018.05.21	1192000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퇴직할 때까지 계산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이 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선원법」 제5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바(후단),이 사안은「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선원법」 제55조제2항후단에서는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새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선원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① 「선원법」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각주: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례등 참조 )으로서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로 개시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법령에서 앞ㆍ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경우”라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 「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정산의 시행 방법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산된 퇴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선원법」은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해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데,(각주: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례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선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각주: 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개정이유 등 참조 )그럼에도 만약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선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고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지급의 채무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하기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7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4	313,075	1,170,000	해양수산부	null	1520000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본문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는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臨港)교통시설 및 안벽(岸壁)ㆍ돌핀(배를 매어두기 위한 시설)ㆍ선착장 등 계류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로, 동호 나목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 등의 항만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지정항만) 또는 시ㆍ도시자(지방항만)가 시행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17조제1항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동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하역장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입니다. ○ 한편,「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싸이로, 기타 국가 등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되며, 이에 갈음하여 비관리청에게 해당시설물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ㆍ싸이로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국가 등에의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준공확인을 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은동법 제11조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항만구역이 아닌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장비의 운행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임항교통시설인 철도 또는 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 (3)의 규정에 의하면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을 하역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바,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시설인 하역시설 중에서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즉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비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에 의하여「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이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은 본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던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을 비귀속 항만시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싸이로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화물의 유통ㆍ판매시설)이고,「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비귀속 대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며, 싸이로의 지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건축물을 토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부의 건축물과 연결되거나 일체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하나의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별개의 시설이 아닌 싸이로의 일부이므로「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87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73	313,874	1,170,000	국토해양부	2013.04.26	1611000	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외에「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어야 하는지?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내지 다에 공통된 사항「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이란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별표 11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1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길이 24m 이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겔로스와 1톤 이상의 크레인이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1척,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의크레인이 영구적으로 장착된 크레인부선 1척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ㆍ해양환경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입법 목적, 영업 태양, 필요한 설비 등을 비교해보면, ① 폐기물해양수거업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어장관리법」 제1조, 제2조제5호), ②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은 모두 그 영업의 태양이 해양 및 어장에 침적된 퇴적물 혹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고, ③ 양 사업 모두 선박일체형 1톤 이상 크레인과 윈치가 달린 선박 1척과 부선 1척을 각각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바, 양 사업은 그 입법 목적, 사업의 성격ㆍ내용,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은 유사 업종으로, 폐기물해양수거업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비해 그 영업의 장소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이 어장ㆍ정화정비업자에 대한 설비 기준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 내용이 유사한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에 따라 등록 시 갖추었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이「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는다면, 별도의 선박 및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이「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은 그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하고, 기술인력 또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공학, 해양조사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장관리법령 및 해양환경관리법령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과같이 기술인력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일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과 달리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태양상 사고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어 기술인력의 겸직을 금지할 특별한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영업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입법목적,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에「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살피건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의등록기준으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과 크레인부선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당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었던 자기 소유의 선박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폐기물해양수거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의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바, 반드시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등록기준은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설비기준에 불과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신청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자기 소유의 선박만으로는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자기 소유의 선박에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사업 수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 외에도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각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제4호(폐기물해양수거업)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ㆍ크레인부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해양수거 사업 수행 시 타 사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5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8	313,259	1,170,000	해양수산부	2008.01.25	1520000	가.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이「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나.「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1호를 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이는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지정항만”으로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서 평택ㆍ당진항을 지정항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제2호의 지정항만과 제3호의 지방항만의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각 목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지원시설에는 1) 보관창고ㆍ집배송장ㆍ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ㆍ선용품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ㆍ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 등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시설,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안벽 및 건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1. 5. 24. 개정된「항만법」(법률 제6487호)을 보면,같은 법 제2조제6호항만시설의 구분에 종전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외에 “지원시설”을 신설(같은 호 다목)하여 종전의 기능시설의 일부(선박승무원 및 부두근로자의 휴게소 등 항만후생시설 등)를 지원시설로 전환하고, 지원시설에는 보관창고ㆍ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여객 등 항만사용자 및 항만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시설,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등을 지원시설에 추가하였으며, 항만시설과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같은 호 라목)하고,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구체적 시설에 있어서는 공연장ㆍ학습장 등 해양문화ㆍ교육시설, 인공해변과 인공습지 등 인공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가공업과 제조업을 구별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제조업에 대해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장을 정의하면서 제조업의 범위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하였을 뿐 달리 가공업과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슬래그 미분말의 생산이「항만법」상 화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의 용어 정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항만법」의 목적, 해당 규정의 취지 및 도입 배경 등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항만법」을 보게 되면,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항만”을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하고 있고, 이는 화물의 하역ㆍ보관ㆍ처리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화물과 관련된 항만의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혁적으로도「항만법」의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7호로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 기본시설ㆍ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던 같은 조 제6호의 항만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로 구분하면서 그 지원시설에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항만의 물류유통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항만법」상의 항만의 기능,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이 지원시설로 추가되어 신설된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같은 법 제2조제6호다목3)의 “화물의 가공”이란 화물의 하역ㆍ보관ㆍ처리 등의 효율성과 화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화물의 형태를 전환시키거나 화물의 보존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슬래그 미분말은 용광로에서 선철이 생산될 때 나오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하여 만드는데, 슬래그 미분말을 만드는 과정인 고로 슬래그 분쇄는 분쇄시설을 통하여 덩어리 형태인 고로 슬래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이를 분말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당초 덩어리 상태인 고로 슬래그를 분말의 형태로 가공하여 고로 슬래그의 하역ㆍ보관ㆍ처리 등의 효율성과 고로 슬래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서 항만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항만법」상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슬래그 미분말을 생산하는 시설은「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항만시설인 지원시설 중 같은 목 3)의 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에서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각 목으로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지원시설에 1) 보관창고ㆍ집배송장ㆍ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ㆍ선용품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ㆍ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 등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과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는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면서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제 4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항만배후단지에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도록 하고 있고,「항만법」의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7호로 개정된 것)으로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등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단지 또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항만법」상의 항만공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등 지원시설을 항만배후단지에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화물의 하역ㆍ보관ㆍ처리 등 항만의기능을 높이고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도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의 지원시설(화물의 가공을 위한 시설)이같은 법상의 항만배후단지 외의 장소에 입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32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54	336,321	1,170,000	해양수산부	2023.06.21	1192000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각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구체적인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 한편,「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만 포함되는지?	「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하여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구성하는 본문 또는 단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원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토지 및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예외), 해당 항의 본문과 단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당 항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 전체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항만법」 제61조제1항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토지조성비)의 범위 이내인 토지만 취득할 수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비를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항만법」을 일부개정하여 신설한 제46조의3제1항을 계승한 것(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항만법」 제61조제1항역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ㆍ항만시설과 같은 항 단서를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항만법」 제6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항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ㆍ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취득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항만법」 제60조제1항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항만법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96	333,237	1,170,000	해양수산부	2022.03.30	119200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7호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기반시설”이란 철도 등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 그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서는 “기반시설”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을국토계획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은국토계획법령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철도 등의 교통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반시설인 “철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2조에서는「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제1호)와「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제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제1호에 따른 “철도”에 대해 살펴보면,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의미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함),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열차”란 여러 개의 찻간을 길게 이어놓은 차량을 의미(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각주: 항만재개발법 제5조제1항 참조 )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각주: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례참조 )고 할 것인바,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과는 달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인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의 지리적 연계성 및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의 건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기반시설의 일종인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고정된 영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정된 철도시설과 달리 철도차량은 철도시설의 배치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인 철도를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등 철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철도”란 “철도시설”, “철도차량” 및 그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서, 임의의 철도차량이 모든 철도시설에서 운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에 부합하는 철도차량만이 운행가능하고 철도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선로 및 운행 가능한 철도차량이 함께 결정되므로(각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시철도에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각 도시철도의 종류에 따라 선로의 종류 및 철도차량의 종류가 함께 결정됨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은 기반시설이 건설된 후에 임의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가 이를 이용하는 도로ㆍ항만ㆍ공항 등과는 달리 보아야 할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재개발법 제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ㆍ변경을 통하여 필요시 철도차량의 운행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철도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철도를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시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ㆍ6. (생 략)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8. (생 략)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6. (생 략)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8. ～ 16. (생 략)④ ～ ⑧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 사. (생 략)7. ～ 20.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 7.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3.ㆍ4. (생 략)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2. ～ 15. (생 략)도시철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 ～ 9. (생 략)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16	327,371	1,170,000	해양수산부	2018.12.28	1192000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4년 임대료 공고”라 함)의 시행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가 같은 공고에 따라 개정된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인지?＜ 질의 배경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았으나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후에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당 공고에 따른 우대 임대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각주: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 )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각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 )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 )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 4. (생 략)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6. ∼ 8. (생 략)② (생 략)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ㆍ 항만 배후부지※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부 칙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③ㆍ④ (생 략)4.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77	328,727	1,170,000	해양수산부	2018.07.09	1192000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하여「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이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해양사고를 일으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기사가 아닌 선원의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해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이 그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선원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시정 또는 개선명령 재결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당 해양사고관련자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각주: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참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필요하면 해기사나 도선사 외에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자(이하 “해양사고관련자”라 함)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 또는 “개선”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에 따라 “시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고 “개선”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드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선원에게 시정 또는 개선명령 재결로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원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어 이를 갖추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또는 나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일정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을 승무시키도록 하는「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고(제2조제1호가목),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는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선원법」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바(제3조제1항 및 제116조제1항), 이 사안의 선원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운항에 관한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선원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선원의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 부족이 해양사고 발생에 기여했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시정 또는 개선명령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양사고심판법 제90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교육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실시기관, 교육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교육이수 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양사고심판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자에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재결과 함께 징계의 집행유예를 재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이러한 재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특성상 징계를 받는 자가 징계의 유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나 징계재결을 유예할 경우 필수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징계대상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직무교육의 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문의 규정으로 징계에 갈음하여 직무교육의 이수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령해석에 의해 이 사안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기사가 아닌 선원이 해양사고관련자인 경우에도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해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사고심판법 등에 그 교육의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의2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5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히 요구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1의2. ∼ 2. (생 략)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의2. ∼ 4. (생 략)제5조(재결) 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9.12.29.]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 한다)를 재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생 략)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 ④ (생 략)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7.7.13 선고 2005추93 판결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추20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추54 판결 대법원 2005.9.28 선고 2004추65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추80 판결 대법원 1967.7.18 선고 65후10 판결 대법원 1978.9.26 선고 77후21 판결 대법원 1984.5.29 선고 84추1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추21 판결 대법원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6추4 판결 대법원 1990.2.23 선고 88추10 판결 대법원 1991.1.15 선고 88추27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3추137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7누15562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추74 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대법원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1추3 판결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212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3추182 판결 대법원 1990.9.11 선고 89추17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추2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2추55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9추15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8후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01	314,319	1,170,000	해양수산부	2013.06.12	1192000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함)으로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해운법」 제4조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로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도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구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에서도 항로에 따른 대상선박(선박명, 총톤수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항로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일정 시설ㆍ장비 요건이 구비된 자만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해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별표 2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갖추어야할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5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28	331,355	1,170,000	해양수산부	2020.07.24	119200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각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②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85	330,807	1,170,000	해양수산부	2020.07.14	1192000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각주: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선박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여객 전용 여객선(각주: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 전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각주: 구조 및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을 마친 상태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여객선은「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여객선은「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각주: 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 략)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⑥ ㆍ ⑦ (생 략)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46&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78	314,646	1,170,000	해양경찰청	2013.09.17	1530000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ㆍ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8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13	311,586	1,170,000	해양수산부	2007.03.09	1520000	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별표 2 제1호차목에서는「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새로이 매립할 공유수면의 반영을 요청하는 자가 그 요청서에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및별표 1에 따라 작성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중,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경우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포함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는 자가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및별표 1에 따라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공유수면매립 법」 제6조에서는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매립예정지별로 위치와 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과 협의요청시기를 정하고 있는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1호차목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별로동법 제6조각호에 규정된 일정사항의 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립예정지는 상호 개별적, 독립적이므로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은 매립예정지별로 가분적이라 할 것인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개개 매립예정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특정한 매립예정지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매립예정지가 신규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지 여부는 각각의 경우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의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살펴보면,「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ㆍ길이ㆍ부피ㆍ밀도ㆍ용적ㆍ용량 등을 말함)를 변경하거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립기본계획이 매립예정지별로 가분적인 성격상, 특정 매립예정지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개별 매립예정지별로 위「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및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경우를 보면,「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1호차목에서「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수립의 경우만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동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변경의 경우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문언상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매립기본계획과 별개의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동조제3항에 의하여동법상의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두 준용됨으로써 양자의 절차나 효과가 동일하게 규율되며, 만일 매립기본계획의 변경형식을 통해 새로이 매립예정지로 반영될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동일한 매립예정지가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에 반영되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1호차목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의 형식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매립계획에 대하여 반영의 형식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중,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경우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매립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특정 매립예정지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의2,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및별표 1에서는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제1호),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제2호),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제3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령에서「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요소를 보면,그 검토주체는 행정계획의 수립기관의 장으로서(동법 제25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그 검토협의의 상대방으로 하여(동법 제25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사항(행정계획에 관한 내용,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등)이 기재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바(동법 제25조의4, 동법 시행령 제8조), 그 작성을 위해서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장은 주민, 관계전문가,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작성되는 조사서는 그 작성주체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반영요청을 하는 자가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당해 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 외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의작성은「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078&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44	315,078	1,170,000	해양수산부	2015.08.12	1192000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이 건 선박의 경우, 현재 선령이 26년인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어 다시 운항을 재개하고자 함.○ 이러한 상황에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함)가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 2015. 7. 7. 발령된 것)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 전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령 제한(20년 이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관리평가 대상 선박이 반드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3항에서 종전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2009. 1. 13.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개정ㆍ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현재 운항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 중 선령의 연장을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운법」의 입법목적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심사의 편의상 선박관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항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령 연장을 위한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5.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07.5.4 선고 2006나60054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52&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24	312,352	1,170,000	해양수산부	2005.09.15	1520000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ㆍ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폐기물운반선의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7의2」에 의하면 「영 별표 4」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영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영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ㆍ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동표 비고란 제1호」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완화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이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그 등록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영 별표 4」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규칙 별표 15」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병(丙)해역ㆍ정해역 및 무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해(東海) 병해역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2호」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해상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규칙 별표 14 제2호」에 열거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폐기물을 달리규율하고 있는 점,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수저준설토사 및 조개껍질류와 유사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고,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5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318	324,545	1,17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2.06.28	6260000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영 제6조 또는「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마다 시설면적의 단위를 달리 정하고 각 단위 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같은 영 제6조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확인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ㆍ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3호에서는 “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처리 경로를 보면 검토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초과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 수요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해당 서식은「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도 사용되는 서식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서식에서도 별도로 주변의 주차 수요 등 기타 공익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가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차장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확인”을 “허가”의 의미로 보아 주변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7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누98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8.12 선고 2010누1018 판결 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554 판결 부산고법 1993.8.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187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91	312,867	1,170,000	경기도	2005.12.01	6410000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참조)입니다. ○ 또한「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ㆍ가족ㆍ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및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57&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31	312,357	1,170,000	감사원	2005.10.18	1040000	가.「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ㆍ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ㆍ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ㆍ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은 처분으로 한정되나,「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도 포함되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제기 대상에 차이가 있고,「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감사원법」 제46조제2항 및「감사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적 판단과 기속력을 본질로 하는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ㆍ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같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그 주목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과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감사원법」 제46조의2의 취지는 감사원의 심리중에 소제기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제기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ㆍ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권력관계상의 의무인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나,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가 아니라 그 납부의무자인 분양권자를 대신하여 사실상의 행위로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권의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제3자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동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의 분양권이 매매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납될 것을 상정하여 그 대납한 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동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우편발송의 경우 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서는 청구의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문서의 접수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상 도달주의원칙에 따라 기간내에 행정기관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행정기관에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26&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24	314,326	1,17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04.30	1471000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31조에서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결과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되어 위해식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 제45조는 영업자 스스로가 검사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까지 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수입ㆍ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1974.6.18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5.11.7 선고 95도1966 판결 대법원 1979.3.13 선고 79도118 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189 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도2471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 선고 2012고정133 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189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도19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6.13 선고 2013고단607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917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9307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237 판결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도7294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26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11 선고 2007나707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233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48	321,527	1,170,00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08.09.16	1311000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이하 “5차보상 재심의”라 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이하 “6차보상”이라 함)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을 거부하되 행정소송의 제기 대신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구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5차보상)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5차보상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회신 07-0126 해석례)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71	324,801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3.25	13110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같은 법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함)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29조에서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설치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고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란 법령의 문언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이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이용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것이고, 설치검사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같은 법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6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88	327,261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7.13	1741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도(각주: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는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함.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각주: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본문을 근거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제외함. )＜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전단을 적용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2항전단에서는같은 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같은 법 제21조제2항전단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각주: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참조 )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되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제1호),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제2호),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제3호)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한 공유재산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③ ∼ ⑤ (생 략)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④ㆍ⑤(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8. ∼ 23. (생 략)④ㆍ⑤ (생 략)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추5026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36	314,301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3.08	131100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이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ㆍ경찰 등 공무원이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ㆍ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ㆍ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지법 2007.6.21 선고 2006구합4639 판결 : 항소 수원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다5019 판결 서울고법 1991.3.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12099 판결 제주지법 2015.8.26 선고 2015구합5102 판결 : 항소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1331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4997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699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상고 인천지방법원 2011.11.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29372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17188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창원지법 2019.4.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9153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8994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4.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8.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대법원 2016.8.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추19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대구고법 1992.10.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울산지법 2023.2.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서울고법 2023.8.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7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24	340,777	1,170,000	경기도 용인시	2025.02.18	641000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물류시설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59조의2(이하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이라 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이물류시설법상의 물류단지지정권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는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고시 등의 업무도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물류시설법제4장(같은 법 제22조부터 제59조의3까지)에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ㆍ제22조의2)ㆍ지정해제(제26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인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물류시설법에서는 이러한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안과 같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목적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는 종전에 국가 또는 시ㆍ도의 소관이었던 6개의 권한과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각주: 2023. 4. 26.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을 일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41조제1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기존에 시ㆍ도가 처리하였던 업무 중 특례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특례시에 이양하여 기존 지방행정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무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사무는물류시설법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였던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는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그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는 물류단지와 관련한 지정권ㆍ지정해제권, 실시계획의 승인권 등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은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부여된 물류단지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고,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러한 특례시의 장의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서, 특례시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양된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물류시설법령상의 절차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단지 지정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그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는데,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고(각주: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시ㆍ도지사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는바,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사무 수행 주체인 ‘물류단지지정권자’에는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이양 받은 특례시의 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시의 장은 이양 받은 관할 지역 내 물류단지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 범위 내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서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 중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물류단지에 대해서도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그 규정 내용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물류시설법상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시의 장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 12. (생 략)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1. ∼ 31. (생 략)② ∼ ④ (생 략)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78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77	340,785	1,170,000	경기도	2025.02.18	641000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물류시설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59조의2(이하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이라 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이물류시설법상의 물류단지지정권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는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고시 등의 업무도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물류시설법제4장(같은 법 제22조부터 제59조의3까지)에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ㆍ제22조의2)ㆍ지정해제(제26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인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물류시설법에서는 이러한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안과 같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목적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는 종전에 국가 또는 시ㆍ도의 소관이었던 6개의 권한과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각주: 2023. 4. 26.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을 일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41조제1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기존에 시ㆍ도가 처리하였던 업무 중 특례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특례시에 이양하여 기존 지방행정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무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사무는물류시설법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였던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는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그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는 물류단지와 관련한 지정권ㆍ지정해제권, 실시계획의 승인권 등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은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부여된 물류단지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고,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러한 특례시의 장의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서, 특례시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양된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물류시설법령상의 절차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단지 지정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그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는데,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고(각주: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시ㆍ도지사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는바,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사무 수행 주체인 ‘물류단지지정권자’에는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이양 받은 특례시의 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시의 장은 이양 받은 관할 지역 내 물류단지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 범위 내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서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 중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물류단지에 대해서도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그 규정 내용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물류시설법상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시의 장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 12. (생 략)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1. ∼ 31. (생 략)② ∼ ④ (생 략)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78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37	340,789	1,170,000	행정안전부	2025.02.18	174100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59조에서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사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물류시설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59조의2(이하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이라 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 “특례시의 장”이물류시설법상의 물류단지지정권자(각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는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고시 등의 업무도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물류시설법제4장(같은 법 제22조부터 제59조의3까지)에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물류단지의 지정(제22조ㆍ제22조의2)ㆍ지정해제(제26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인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의 고시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물류시설법에서는 이러한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 사안과 같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이양 받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목적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는 종전에 국가 또는 시ㆍ도의 소관이었던 6개의 권한과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각주: 2023. 4. 26.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을 일부개정하면서같은 법 제41조제1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기존에 시ㆍ도가 처리하였던 업무 중 특례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특례시에 이양하여 기존 지방행정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 및 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무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사무는물류시설법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물류단지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종합적으로 처리하였던 물류단지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는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그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는 물류단지와 관련한 지정권ㆍ지정해제권, 실시계획의 승인권 등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은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부여된 물류단지 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상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고,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러한 특례시의 장의 권한 행사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서, 특례시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양된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된물류시설법령상의 절차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단지 지정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물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그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는데,물류시설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고(각주: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서는물류시설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시ㆍ도지사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고 있는바,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사무 수행 주체인 ‘물류단지지정권자’에는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이양 받은 특례시의 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시의 장은 이양 받은 관할 지역 내 물류단지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 범위 내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서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 중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물류단지에 대해서도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그 규정 내용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특례시의 장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물류시설법상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시의 장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의 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9조제13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안 물류단지관련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 12. (생 략)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1. ∼ 31. (생 략)② ∼ ④ (생 략)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8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452	334,283	1,170,000	교육부	2022.07.22	134200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11조제8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질의 배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시장등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ㆍ설비ㆍ교구의 보수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에 ‘학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른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양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의 개선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1. 3. 23. 법률 제17958호로 일부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 반면,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조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 보조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2. 2. 8.회신 21-0749 해석례,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1995. 11. 14.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제177회-교육제6차) 참조)의 규정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과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별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7. 9. 20.회신 07-0284 해석례참조),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규정하는 보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8호로「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제30조의9제3항이 신설되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그 위임에 따른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경우에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관련 입법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점(각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할 필요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관한 재정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도모에 부합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2. 2. 8.회신 21-0749 해석례와 1996. 4. 19.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 ⑦ (생 략)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⑨ㆍ⑩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58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46	336,589	1,170,000	행정안전부	2022.07.22	174100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11조제8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시장등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ㆍ설비ㆍ교구의 보수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에 ‘학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양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의 개선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1. 3. 23. 법률 제17958호로 일부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 반면,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조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 보조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2. 2. 8.회신 21-0749 해석례,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1995. 11. 14.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제177회-교육제6차) 참조)의 규정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과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별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07. 9. 20.회신 07-0284 해석례참조), 시장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규정하는 보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8호로「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제30조의9제3항이 신설되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경우에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관련 입법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점(각주: 2020. 12. 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할 필요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관한 재정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도모에 부합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2. 2. 8.회신 21-0749 해석례와 1996. 4. 19.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이「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 ⑦ (생 략)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⑨ㆍ⑩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6	337,311	1,170,000	행정안전부	2023.10.13	1741000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2	337,303	1,170,000	민원인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29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96	337,299	1,170,000	민원인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99	337,301	1,170,000	행정안전부	2023.10.13	1741000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4	337,307	1,170,000	민원인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 같은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3	337,305	1,170,000	민원인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7	337,313	1,170,000	행정안전부	2023.10.13	1741000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 같은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29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94	337,297	1,170,000	null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0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765	337,309	1,170,000	민원인	2023.10.13	null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ㆍ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같은 영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각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참조)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공무원 인재개발법」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같은 영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같은 영부칙 제2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ㆍ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ㆍ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ㆍ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같은 영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같은 영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ㆍ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같은 영 제7조제1항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 개정규정을같은 영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생 략)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215	338,365	1,170,000	행정안전부	2024.03.20	1741000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78	340,543	1,170,000	null	2024.12.31	nul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서「민법」이나「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참조).먼저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294조에서는 증권등(각주: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29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두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은특별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본시장법 제296조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제1항제1호),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제1항제2호)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금융시장에 필요한 예탁ㆍ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의 예탁ㆍ결제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③같은 법 제61조제1항본문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각주: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자본시장법 제8조 참조), 이하 같음)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5조제1항본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같은 법에서는 예탁 업무의 통일성 및 투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99조제2항), ②같은 법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같은 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등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05조제1항), 그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5조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이 ‘같은 법 제296조제1항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등 처분 사유(같은 법 별표 8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임원 해임요구, 직원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7조), ④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행정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범한 후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1호로「증권거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예탁기관의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을 활성화하고 유가증권의 실물거래에 따른 비용과 사고위험을 축소하도록 하는 취지(각주: 구 「증권거래법」(1994. 1. 5. 법률 제4701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특수법인의 형태로 개편된 것인 점, ② 한국예탁결제원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2019년 9월 시행되어 전자증권제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의 독점 사업의 형태가 아닌 전자등록업 허가제(각주: 전자증권법 제5조 참조)의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독점 사업인 기존 예탁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 외에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적용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법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요건 등을정보공개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 삭제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6. 제5호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대구고등법원 2004.1.30 선고 2003누1067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5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1135	338,359	1,170,000	null	2024.03.20	null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5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04	340,559	1,170,000	행정안전부	2024.12.31	1741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서「민법」이나「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참조).먼저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294조에서는 증권등(각주: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29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근거를자본시장법에 두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별법인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①자본시장법 제296조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제1항제1호),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제1항제2호)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금융시장에 필요한 예탁ㆍ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의 예탁ㆍ결제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③같은 법 제61조제1항본문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각주: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자본시장법 제8조 참조), 이하 같음)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5조제1항본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같은 법에서는 예탁 업무의 통일성 및 투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자본시장법상의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99조제2항), ②같은 법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같은 법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등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05조제1항), 그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5조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이 ‘같은 법 제296조제1항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등 처분 사유(같은 법 별표 8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임원 해임요구, 직원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307조), ④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행정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범한 후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1호로「증권거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예탁기관의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을 활성화하고 유가증권의 실물거래에 따른 비용과 사고위험을 축소하도록 하는 취지(각주: 구 「증권거래법」(1994. 1. 5. 법률 제4701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특수법인의 형태로 개편된 것인 점, ② 한국예탁결제원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함)이 2019년 9월 시행되어 전자증권제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의 독점 사업의 형태가 아닌 전자등록업 허가제(각주: 전자증권법 제5조 참조)의 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자본시장법에 따른 독점 사업인 기존 예탁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 외에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없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적용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법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 또는 요건 등을정보공개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 삭제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6. 제5호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6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179	338,361	1,170,000	세종특별자치시	2024.03.20	5690000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1104	338,319	1,170,000	세종특별자치시	2024.03.20	5690000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216	338,367	1,170,000	행정안전부	2024.03.20	1741000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36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180	338,363	1,170,000	민원인	2024.03.20	null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 측정항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측정항목”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로 측정단위(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측정단위”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각주: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단위비용”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각각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의 종류 중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이하 “이 사안 경비”라 함)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부세’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별표 2에서는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표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교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세종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군ㆍ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의 산정방식란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세종시법 제8조제1항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구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법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보완 등을 위해 마련된 특례로, 특히 같은 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ㆍ구가 없어 다른 법령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 7. 7. 선고 2010누25 판결례(상고) 및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021 판결례참조 )이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법령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상 법령의 인용방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시ㆍ도’로 약칭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법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ω(비중유지계수)란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비중유지계수를 각 측정항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산정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각주: 2012. 12. 31. 행정안전부령 제3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두면서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산정방식을 모두 중첩하여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첩 적용을 전제로 한 표준행정수요액 합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에서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정방식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세종시법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ㆍ교부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ㆍ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산정방식과 ‘시ㆍ군ㆍ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② ∼ ⑧ (생 략)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생 략)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1. ∼ 7. (생 략)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특별시(0.9524)광역시(0.7221)특별자치시(1.0458)도ㆍ특별자치도(0.4841)시(0.8810)군(0.8204)구(0.8259)시ㆍ군ㆍ구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Ch: 아동 수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209 + 0.89777lnDp) + lnω특별시(0.7972)광역시(0.8234)특별자치시(0.9734)도ㆍ특별자치도(0.2513)시(0.8279)군(0.7933)구(0.7727)시ㆍ군ㆍ구Yi = (-196.28436 + 1.58583Dp) × ω※ Dp: 등록장애인 수10. ∼ 16.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525	334,211	1,170,000	광주광역시	2022.09.22	629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각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함.)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각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님을 전제함.)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각주: 법제처 2015. 11. 24.회신 15-0730 해석례참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그러한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무 및 재산을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수행ㆍ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뿐(각주: 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92, 0670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의 법인ㆍ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업무와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이 금지된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대하여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칙의 전제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51년 11월 17일 법률 제224호로「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된 이후,「기부금품모집규제법」(각주: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거쳐 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규제위주의 운영ㆍ관리”에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각주: 2006. 2. 28. 의안번호 제173996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로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기부금품 모집 제한 대상으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 행정기관의 업무나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제4조)를 별도로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 관련 제도는 기부금품의 자유로운 모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부금품의 과잉모집 규제와 적정한 사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 절차 및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통하여 방지(각주: 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 ⑤ (생 략)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1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719	334,215	1,170,000	여성가족부	2022.09.22	1383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각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함.)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각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님을 전제함.)이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각주: 법제처 2015. 11. 24.회신 15-0730 해석례참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그러한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무 및 재산을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수행ㆍ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뿐(각주: 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92, 0670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의 법인ㆍ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업무와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이 금지된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대하여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칙의 전제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기부금품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51년 11월 17일 법률 제224호로「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된 이후,「기부금품모집규제법」(각주: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거쳐 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규제위주의 운영ㆍ관리”에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각주: 2006. 2. 28. 의안번호 제173996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로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일부개정하면서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 기부금품 모집 제한 대상으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 행정기관의 업무나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제4조)를 별도로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 관련 제도는 기부금품의 자유로운 모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부금품의 과잉모집 규제와 적정한 사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은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 절차 및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통하여 방지(각주: 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 ⑤ (생 략)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720	334,213	1,170,000	행정안전부	2022.09.22	1741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각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함.)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각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님을 전제함.)이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각주: 법제처 2015. 11. 24.회신 15-0730 해석례참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그러한 행정사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무 및 재산을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수행ㆍ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뿐(각주: 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92, 0670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의 법인ㆍ단체가 행정기관의 특정 업무와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이 금지된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대하여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칙의 전제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51년 11월 17일 법률 제224호로「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된 이후,「기부금품모집규제법」(각주: 19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을 거쳐 현행「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규제위주의 운영ㆍ관리”에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각주: 2006. 2. 28. 의안번호 제173996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 및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로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기부금품 모집 제한 대상으로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에 행정기관의 업무나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제4조)를 별도로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 관련 제도는 기부금품의 자유로운 모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부금품의 과잉모집 규제와 적정한 사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 절차 및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통하여 방지(각주: 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 ⑤ (생 략)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74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503	334,749	1,170,000	행정안전부	2022.11.07	1741000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각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함(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2 참조).)할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직기간 중 중징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주: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를 말함.)(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으로 결정받아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각주: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참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공무원 등을 일반적인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3급 이하 공무원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으로 한정(제1항제4호)하면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징계기록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참조)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특별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징계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중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일반적인 승진 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에만 특별히 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일괄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이 무효ㆍ취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승진임용 대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징계기록 등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참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제7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제8호)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0호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방식에 관하여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 방안(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과 징계를 취소하여 복직하는 방안(각주: 2010. 10. 6. 의안번호 제2104410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방식으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된 점(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직공무원복직법은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받은 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참조)에서는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제1호),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본문)으로 하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면서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단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의 말소와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의 존재는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징계 등 처분 기록 말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징계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나 수형사실에 대한 형의 실효 및 사면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례,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례 등 참조)입니다. 그런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는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말소의 효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기성의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 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그 법령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해직기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퇴직급여의 지급ㆍ해직기간 경력인정ㆍ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일 뿐 법령에 명시된 임용 제한 사항까지 해소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는 일반승진과 비교하여 공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특별승진임용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생 략)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각 호의 징계 사유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 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0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166	341,043	1,170,000	행정안전부	2025.03.28	174100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참조)) 또는 대도시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산업입지법 제5조제3항 참조))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함)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본 사안은 개발실시계획 전 단계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안인바, 지정 해제로 인해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1호)나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으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나목2)에서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계획등(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남이란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같은 영 별표 1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영 제22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실시계획신청서”라 함)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시계획에 관한산업입지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는 “실시계획의 변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할 뿐 “개발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내용은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각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를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누어 규정함)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대상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한 이후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추가한 것(각주: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인바, 입법연혁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으로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포함된 적이 없는 점, ②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행정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2. ㆍ 3. (생 략)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5. ∼ 8. (생 략)② (생 략)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별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생 략)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ㆍ2. (생 략)③ ∼ 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7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743	334,773	1,170,000	인사혁신처	2022.11.07	1760000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각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함(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2 참조).)할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직기간 중 중징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각주: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를 말함.)(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으로 결정받아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각주: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참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공무원 등을 일반적인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3급 이하 공무원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으로 한정(제1항제4호)하면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징계기록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참조)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특별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징계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중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일반적인 승진 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에만 특별히 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일괄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이 무효ㆍ취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승진임용 대상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징계기록 등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참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제7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제8호)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0호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방식에 관하여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 방안(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과 징계를 취소하여 복직하는 방안(각주: 2010. 10. 6. 의안번호 제2104410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한 복직방식으로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된 점(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직공무원복직법은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받은 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참조)에서는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제1호),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본문)으로 하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면서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단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의 말소와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의 존재는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징계 등 처분 기록 말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징계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나 수형사실에 대한 형의 실효 및 사면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례,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례 등 참조)입니다. 그런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는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말소의 효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달리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 같은 규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말소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기성의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 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되어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기성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그 법령상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해직기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퇴직급여의 지급ㆍ해직기간 경력인정ㆍ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력조회나 포상추천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일 뿐 법령에 명시된 임용 제한 사항까지 해소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는 일반승진과 비교하여 공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특별승진임용이 공무원 신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특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생 략)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각 호의 징계 사유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③ ∼ 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041&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165	341,041	1,170,000	행정안전부	2025.03.28	174100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참조)) 또는 대도시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산업입지법 제5조제3항 참조))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함)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본 사안은 개발실시계획 전 단계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안인바, 지정 해제로 인해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1호)나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으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나목2)에서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계획등(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남이란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같은 영 별표 1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영 제22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실시계획신청서”라 함)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시계획에 관한산업입지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는 “실시계획의 변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할 뿐 “개발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내용은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각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를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누어 규정함)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대상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한 이후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추가한 것(각주: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인바, 입법연혁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으로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포함된 적이 없는 점, ②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행정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2. ㆍ 3. (생 략)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5. ∼ 8. (생 략)② (생 략)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별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생 략)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ㆍ2. (생 략)③ ∼ 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039&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164	341,039	1,170,000	전라남도 장흥군	2025.03.28	646000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참조)) 또는 대도시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산업입지법 제5조제3항 참조))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함)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본 사안은 개발실시계획 전 단계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안인바, 지정 해제로 인해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1호)나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으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나목2)에서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계획등(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남이란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같은 영 별표 1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영 제22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실시계획신청서”라 함)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시계획에 관한산업입지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는 “실시계획의 변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할 뿐 “개발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내용은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각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를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누어 규정함)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대상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한 이후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추가한 것(각주: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인바, 입법연혁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으로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포함된 적이 없는 점, ②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행정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2. ㆍ 3. (생 략)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5. ∼ 8. (생 략)② (생 략)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별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생 략)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ㆍ2. (생 략)③ ∼ 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69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292	331,699	1,170,000	행정안전부	2021.08.02	174100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전단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지방공무원법」및 그 위임을 받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 규정”이라 함)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이 아닌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고,「지방공무원법」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각주: 일반직공무원 중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이 해당함 )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에는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자격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호의 의미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 12. 11.＞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 2013. 12. 4.]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05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80	341,051	1,170,000	전라남도 장흥군	2025.03.28	646000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이하 같음)은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각주: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함)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산업입지법 제3조제3항 참조)) 또는 대도시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산업입지법 제5조제3항 참조))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일반산업단지(각주: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일반산업단지를 전제로 함)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본 사안은 개발실시계획 전 단계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사안인바, 지정 해제로 인해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1호)나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으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나목2)에서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행정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여 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계획등(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란 양이나 수치가 늘어남이란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같은 영 별표 1제2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영 제22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실시계획신청서”라 함)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시계획에 관한산업입지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산업입지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는 “실시계획의 변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계획의 변경”에 해당할 뿐 “개발사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지정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내용은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각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를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누어 규정함)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대상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각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0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한 이후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추가한 것(각주: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인바, 입법연혁적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으로 “행정계획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는 포함된 적이 없는 점, ②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해영향평가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행정에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각주: 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2. ㆍ 3. (생 략)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5. ∼ 8. (생 략)② (생 략)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2. 개발사업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별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생 략)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ㆍ2. (생 략)③ ∼ 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51&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92	312,151	1,170,000	null	2010.01.15	null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이 적용되는지?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을 규정한「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모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개정된 규정이고,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어느 사람, 어느 사항(사물)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을 분석하면 개정된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①이 영이 시행된 후, ②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③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등의 사망은 유족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이 영이시행된 후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를 “사망에 따라”의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방식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리해석상 해당 부칙 제2조는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따라 그의 부모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그 적용시점도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시점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신법령 부칙에서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례),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최초로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면 굳이 부칙 제2조를 두지 않더라도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이후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유족급여를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관련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부모의 부양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14	322,375	1,170,000	행정안전부	2010.06.21	1311000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조,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문언중심으로 살펴보면,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전자정부법」과별도로「전자정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보유기관 외의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다른 법률”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며, 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전자정부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전자정부법」도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전자정부법」 제39조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전자정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도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 2. 5. 법률 제10012호로「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같은 법 제39조 및 제41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에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40조에서 신청기관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 본문 등에서 정한 행정정보(과세정보)의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단서 등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사항을,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8호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증진시키고자 다른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관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신청ㆍ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하여같은 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52	327,797	1,170,000	행정안전부	2019.06.24	174100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와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접수ㆍ배정 담당자”라 함)와 배정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별 담당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각 담당자들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고,(각주: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례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한편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경우,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자들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접수ㆍ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59조)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제71조제5호ㆍ제6호 및 제72조제2호),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각주: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례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7. (생 략)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생 략)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 ⑤ (생 략)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삭제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 ⑥ (생 략)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③ ∼ ⑤ (생 략)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생 략)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생 략)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광주지법 2015.7.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수원지법 2018.2.20 선고 2017고합28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3노613 판결 대법원 2016.7.1 자 2014마2239 결정 서울행법 2014.11.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 확정 서울서부지법 2015.12.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전주지법 2016.8.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22.11.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510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창원지법 2020.10.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20.10.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10.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서울고법 2023.9.1 선고 2022누54360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3.9 선고 2022추5118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합722 대법원 2024.8.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대구지법 2024.2.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 확정 대구지방법원 1.1.1 2015구합2385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서울행법 2025.3.28 선고 2023구합81091 판결 : 확정 울산지방법원 1.1.1 2022구합6431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3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08	336,365	1,170,000	행정안전부	2023.06.22	1741000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이하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에 지방문화시설(각주: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개별 법률에 그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의 결론이 “위탁할 수 있다”임을 전제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문화시설(이하 “경기문화시설”이라 함) 운영 업무를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각주: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참조)「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같은 법 제117조(각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 p.257 참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포함(각주: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및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29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되는바,「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같은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박물관ㆍ공연장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호 라목에서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87 해석례참조)아울러「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각주: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례참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그렇다면「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수탁기관은「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아울러「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31	322,719	1,170,000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2009.03.05	1311000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 관계 문서 및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감사원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는 일반적인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도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니면, “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만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요청기관 및 요청정보를 명시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해당 법률규정의 목적이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 주관기관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감사와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서(「감사원법」 제20조),「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3호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받는 자는 증거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답변 및 증명서ㆍ관계 문서 및 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감사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직접적 감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회계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인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는 반드시 해당 감사를 받는 직접적 감사대상기관에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특정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도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경우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이같은 법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다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감사원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 즉 사인이나 사기업과 같은 공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직접적인감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목적 외에 개인정보의 제공 금지를 법률로써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정보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감사원법」 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자료제출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의료법」 제21조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36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53	336,363	1,170,000	행정안전부	2023.06.22	1741000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이하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에 지방문화시설(각주: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개별 법률에 그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의 결론이 “위탁할 수 있다”임을 전제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문화시설(이하 “경기문화시설”이라 함) 운영 업무를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도의 지역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각주: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참조)「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같은 법 제117조(각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 p.257 참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포함(각주: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및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296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되는바,「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같은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박물관ㆍ공연장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호 라목에서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87 해석례참조)아울러「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각주: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례참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그렇다면「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수탁기관은「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경기문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아울러「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03	324,537	1,170,000	행정안전부	2012.04.27	1311000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인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상「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고 있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국회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122조ㆍ제122조의2ㆍ제122조의3 등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같은 법 제58조ㆍ제60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따져 묻는“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러한 요구와 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회 관련 사항으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감사 공개 원칙과「국회법」 제115조ㆍ제118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및 반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한 정보라는 점을 보더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국회법」등에 따라 공개되어지는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에서의 질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4.2.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4.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부산고법 2001.12.28 선고 2001누2362 판결 ：상고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180 판결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11.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4.1.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1.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241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5114 판결 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3426 판결 서울행법 1998.12.2 선고 98구20338 판결 ：확정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서울행법 1999.2.25 선고 98구3692 판결 ：확정 서울고법 1999.9.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0.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서울행법 1999.7.2 선고 99구2788, 14194 판결 : 항소기각ㆍ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5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11	322,753	1,170,000	null	2009.01.16	null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성남문화재단은「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가 자본금 1천만원을 출연하여 2004. 12. 1. 설립된「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인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공공기관 중「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해당 법인ㆍ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하는 기관이므로, 해당 법인ㆍ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05. 12.30.회신 05-0094 해석례). ○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함),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성남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없는 점,「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성남문화재단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남시 출연금 190억원, 재단사업 수입금 55억, 기타사업 수입금(이월액) 11억원으로 재단수입이 예산액의 5할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남문화재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 7. 24.회신 08-0204 해석례), 성남문화재단은「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5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188	324,599	1,170,000	행정안전부	2012.04.20	1311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공문서의 종류를 법규문서(제1호), 지시문서(제2호), 공고문서(제3호), 비치문서(제4호), 민원문서(제5호), 일반문서(제6호)로 구분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정보공개법의 규정이 배제되어야 할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정보공개법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령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정보공개법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를 살펴보면,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형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참조), 결재권자의 결재여부와 같은 문서의 형식에 의해서 정보공개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이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됨)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문서가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단서 및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0.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73	322,929	1,170,000	null	2009.04.02	null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제4조),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제5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제6조),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개시 전에 차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제9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점, 정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급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록「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나「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3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70	321,533	1,170,00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2008.10.15	131100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단서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각호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장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가 구성원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제1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제4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3. 22회신 06-0038 해석례). ○ 위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의 시ㆍ도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시ㆍ군ㆍ구 사무를 행하고 있고, 그 밖에 조직의 구성원, 지도ㆍ감독 관계 등에 있어서도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행정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과 동일한 법적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같은 법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면서, 이 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할 만큼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5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46	323,059	1,170,000	null	2009.04.02	null	새마을금고연합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새마을금고연합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제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으며(제3조),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 새마을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제67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제74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78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도업무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연합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제공,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점, 연합회는 그 사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점,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등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합회는「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합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합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80	324,803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3.14	1311000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에서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표 11 제3호라목1)에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분야 공모 직위 보전수당으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공모직위 충원 시기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모 직위 제도의 주요 취지인 부처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40호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문으로, 공개 모집 외 인사교류 형식의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및운영규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형식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용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는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엄격한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은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중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보전 수당 외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됨으로써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적응을 위한 노력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인사교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아닌 해당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특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모 직위 임용 절차 중 어느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공모 직위 임용 절차인 인사 교류 절차를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서 명시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만 동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이는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용 절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된다는 점, 같은 규정에서「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게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력직공무원에게수당규정 별표 11제3호라목1)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528 판결 서울행법 1999.2.3 선고 98구15275 판결 ：항소기각ㆍ상고기각 대법원 1996.7.12 선고 96누33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0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42	322,709	1,170,000	null	2009.02.11	null	“주식회사 케이티”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주식회사 케이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법 시행일(1997. 10. 1.)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같은 법폐지로「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케이티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12 .1회신 06-0318 해석례, 법제처 2007. 10. 1.회신 07-0188 해석례),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민법」또는「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상법」 상의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점,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상의 제한 또는 이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 외에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2002년 5월에 정부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정도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의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례),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같은 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케이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023	323,259	1,170,000	행정안전부	2012.02.03	1311000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히 “제1차시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시험을 보는 경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것에 대한 자격시험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행정사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같은 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하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 함)는 일반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기술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하며,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하여, 시험의 전부면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이, 단순히「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은 제2차시험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제1차시험은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적용범위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에 대한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별표에서는 행정사의 종류별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사는 행정법과 민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로서 그 시험과목이 각기 상이하나,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및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 모든 종류의 행정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5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59	322,565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3.03	1311000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같은 법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같은 법부칙(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의 재직기간, 즉 마지막으로 재임용된 후의 재직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무원연금법」의 문언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은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5. 회신, 08-0097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의 기준 시점은, 문언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과 임용이 거듭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같은 법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같은 법부칙 제4조제1항의 “종전의 재직기간”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조치인「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 3. 21. 법률 제8928호로 일부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24조의3에서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둠에 따라,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까지 모두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이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법제처 2008. 6. 5.회신 08-0097 해석례참조).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은 구「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과 달리,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이미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연금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공무원연금법」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이란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전지법 2003.9.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 항소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226 판결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97	312,467	1,170,000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정책과	2008.06.05	1311000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되어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은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재직기간의 합산특례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만으로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도 20년에 미달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기한의 경과로 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특례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규정의 개정이유 및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으로 퇴직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에도「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즉, 위 특례규정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합산신청 기간에 관한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절차상 제한만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것입니다. ○ 그런데,「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을 보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종전 …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구별은같은 법 제24조의3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경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 즉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의 원칙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합산의 특례를 정한같은 법 제24조의3에서도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것 이외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는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자의 범위로부터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15	322,363	1,170,000	null	2009.01.21	null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의견이나 유리한 의견이라 함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또한,「공무원징계령」상 기피결정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기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 그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안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1명의 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는 5명으로 충족되었는데, 그 1명의 위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자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위원은 4명이 되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4명 중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에 의해 그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따라서「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가같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피여부 결정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458	323,925	1,170,000	행정안전부	2011.11.10	1311000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하여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공무원연금법」 제2조),「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모든 공무원(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강제되며(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고(같은 법 제4장 제2절 및 제3절),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되며(같은 법 제65조)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고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재직기간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법 제24조제4항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임이 조문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산제외를 신청한 자와 반납금을 체납한 자의 합산제외 대상기간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합산된 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재직기간을 합산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금법 제24조제4항에서 합산제외 신청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제외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재직기간 합산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합산으로 인해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거나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나,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있어 재직기간 합산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 납부한 반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05.9.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8.6.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1.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205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769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7258 판결 서울고법 1989.12.12 선고 89구8837 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90.2.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서울고법 1990.11.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142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032 판결 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52195 판결 서울고법 1989.4.25 선고 88구67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두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7.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2211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00	324,345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4.26	131100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서울대법인화법”이라고 함)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같은 법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서울대법인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함)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어 제1항제1호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서울대법인 교직원에 대한「공무원연금법」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법인화법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고(제2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을 서울대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월액과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호),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서울대법인에서의 재직ㆍ직무를「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란「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들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을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담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8조제8항ㆍ제9항,「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8항ㆍ제9항과 같은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법 2004.9.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9.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5443 판결 서울고법 1990.1.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10누2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광주지법 2018.10.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 확정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5376 판결 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8778 판결 서울고법 2012.10.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 상고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938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1178 판결 부산가법 2014.12.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4.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 항소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대법원 2000.5.12 선고 98다5802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합2901 서울행법 2003.6.5 선고 2002구합43292 판결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17	322,699	1,170,000	null	2010.03.11	null	가.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는지?나.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ㆍ나 공통사항「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문서(이하 “문서”라 함)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며,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문서를 삭제ㆍ수정한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삭제ㆍ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관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기관이 민원인 등에게 문서로써 한 행위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문서의 표시나 내용에 오기ㆍ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수정이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기관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정정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수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사무관리규정」 제11조와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의 수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문서의 송부 전ㆍ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행정기관 외부로 시행ㆍ송부된 후 그 문서의 수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사무관리규정」 제11조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문서의 수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및 시행 등의 문서처리절차에 있어 형식상의 오기(誤記)나 내용의 정정(訂正)을 위해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문서의 삭제 또는 수정된 내용과 삭제 또는 수정한 자를 문서에 명시하여 향후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송부한 문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뒤라도 그 수정내용의 적법성, 문서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사무관리규정」 제11조등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다시 수정된 문서를 민원인에게 보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문서의 수정과 관련하여「사무관리규정」 제11조본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문서 수정의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한편 문서의 수정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오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래 문서의 작성에서 결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문서의 수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위임전결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이에 따라,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위임전결규정 등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성립되어 송부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만 문서의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84	323,217	1,170,000	행정안전부	2011.12.01	1311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입찰”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이지만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은 특별한 제한 없이 널리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입찰로서 일반적으로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유형의 입찰을 말하고, 지명경쟁입찰은 특히 지명된 업자에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유형의 입찰을 말합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법 및 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입찰”의 개념 속에는 경쟁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경쟁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경쟁입찰”을 “입찰”로,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각각 개정하였는바, “입찰”, “일반입찰”, “지명입찰”을 달리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경쟁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라 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찰”의 개념 속에 “지명입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는 등 같은 항 내에서도 “입찰”과 “일반입찰”을 달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입찰”을 “일반입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조 제5항에서도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의 “입찰”은 “일반입찰”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유형의 입찰 역시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단서에서 말하는 “지명경쟁”이 “지명입찰”을 말하는 것인지는 규정상 명백하지 않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같은 법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지명경쟁”은 “지명입찰”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공유재산법령이 “입찰”과 “일반입찰”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쓰면서도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입찰”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입찰”이 “일반입찰”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와 다른 조항인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을 반드시 “일반입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보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을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더라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이지만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정책의 필요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을 “일반(경쟁)입찰”의 의미로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울산지법 2008.12.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5.19 자 2009카합27 결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추5026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4.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5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22	328,353	1,170,000	행정안전부	2021.03.15	1741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국가”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4. 3.회신 18-0651 해석례참조 )우선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말하는 것으로서,「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가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개념상 구분(각주: 「대한민국헌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 참조 )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원적인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그 자체(각주: 법제처 2015. 2. 6.회신 14-0871 해석례참조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국가”의 의미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떤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로 된 일정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 역시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산 관계에서의 국가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서 보유하는 재산이 국유로 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의미인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은 각각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사용된 국가 또한 공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대되는 국유재산의 소유 주체인 국가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에 따른 경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국가기관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78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068	335,783	1,170,000	행정안전부	2023.03.24	1741000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각주: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하며(같은 규칙 제26조 참조), 이하 같음. )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심사(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른 심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안정성시험(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공장심사(각주: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른 심사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결과가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승강기법 제17조제3항등의 위임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이하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이라 함) 제31조 전단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각주: 승강기법 제55조에 따른 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승강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각주: 승강기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모델인증”이라 함)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A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인증을 한 후,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B모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하여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A모델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서가 제조 중단 등의 사유로 반납된 경우(각주: AㆍB모델 승강기 모두 모델인증 후 아직 승강기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가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승강기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승강기법,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과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승강기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모델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한 점(각주: 2016. 12. 9. 의안번호 제2004286호로 발의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모델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은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에 충분한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서 ‘모델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장심사’만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장심사’는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해당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에 대한 심사이므로, 모델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한 공장심사는 사실상 동일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이미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가 제조되는 공장은 정기심사를 통해 3년마다 공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각주: 승강기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반납’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모델인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승강기 및 제조 공장이 정기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각주: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는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서 새로운 모델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 생략의 근거로 규정한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공장심사를 거친 모델의 승강기로서 해당 모델인증이 반납되지 않고 정기심사를 받을 의무가 존재하는 승강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반납’이 있었더라도 B모델 승강기에 대한 모델인증이 있었으므로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C모델 승강기에 대해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공장심사를 거친 사실이 없는 승강기 모델을 기초로 후속 승강기 모델의 공장심사가 생략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같은 공장에서 모델만 변경하여 공장심사 없이 모델인증을 받은 후 기존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공장심사 없이도 모델인증을 받아 승강기를 제조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 관련 법령과 승강기 모델인증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④ (생 략)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제31조(승강기공장심사의 생략) 공단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45&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58	321,645	1,170,000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2008.12.11	1311000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함)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함)에 취업할 수 없으나,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제31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서는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받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7조제1항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의견서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취업승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바, 위 고시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가목)로서 통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고시가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 공직자윤리법령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미리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하게 한 것은 영리기업체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취업제한 대상 영리기업체에 대한 고시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위 상위법령 등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1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3항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세청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영리사기업체의 목록만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취업하고자하는 업체가 위 고시된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요청을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취업제한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 대상에서 누락된 영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가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하여 고시가 있은 후에 신설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41	324,343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7.15	1311000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정보공개법상 “정보”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회의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징계등 혐의자의 심문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합의제 기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문서 등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 그 자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706	325,375	1,170,000	행정안전부	2011.12.15	1311000	구「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구「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ㆍ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문언상 구온천법 제9조제1항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ㆍ군수가같은 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34&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37	311,734	1,170,000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2009.01.28	1311000	구「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구「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ㆍ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온천법」또는「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의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온천법 시행령」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268	326,845	1,170,000	행정안전부	2019.07.19	1741000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단체가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지 않고 표시기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한 광고물(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를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물로 한정함.) 의 경우, 공공단체가 해당 광고물을 계속 표시하려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같은 영시행일부터같은 영 별표 1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3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OO대학은 행정안전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질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2008년 7월 9일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등(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6조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각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은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같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도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국가등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포함한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기간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을 고려할 때,같은 법시행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과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같은 영제8조 및 별표 1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 규정은 표시기간이 없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을 그 표시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표시기간 만료 시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바,(각주: 2006. 10. 23. 의안번호 제175198호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만약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이 없이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같은 법 시행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적용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3. ～ 6. (생 략)② (생 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⑥ (생 략)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부 칙 ＜법률 제8737호, 2007. 12. 21.＞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5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25	329,253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8.03	1741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는지?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북도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 또는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 허가ㆍ신고 시 “직접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있고, 특히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를 허가ㆍ신고 대상으로 규율한 것은 광고물등이 방임될 경우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토경관이 크게 침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될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례 참조 )임을 고려하면,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더라도 이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및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한 광고물등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10조.제10조의3제1항) 대상이 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목이나 건축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물은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어떠한 지역이든 시기에 따라 직접 보이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는 광고물등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도로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로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 도로에서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제도의 취지는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로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각주: 1990. 6. 27. 의안번호 제130869호로 발의된 후 1990. 7. 14. 대안반영폐기된 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임을 고려하면,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개념의 도로로 보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 및 허가ㆍ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주이용간판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② ∼ ⑦ (생 략)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0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40	331,005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8.03	1741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는지?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북도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 또는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 허가ㆍ신고 시 “직접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있고, 특히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를 허가ㆍ신고 대상으로 규율한 것은 광고물등이 방임될 경우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토경관이 크게 침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될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례 참조 )임을 고려하면,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더라도 이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및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한 광고물등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10조.제10조의3제1항) 대상이 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목이나 건축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물은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어떠한 지역이든 시기에 따라 직접 보이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는 광고물등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도로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로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 도로에서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제도의 취지는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로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각주: 1990. 6. 27. 의안번호 제130869호로 발의된 후 1990. 7. 14. 대안반영폐기된 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임을 고려하면,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개념의 도로로 보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 및 허가ㆍ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주이용간판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② ∼ ⑦ (생 략)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66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62	340,663	1,170,000	행정안전부	2025.01.23	1741000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나.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서「민법」이나「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참조).나. 질의 가에 대해먼저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3조에서같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조제1항 및별표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기관은 해당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특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 및 설립ㆍ운영 재원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제2조),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공익적인 취지로 설립되었고(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연구기관이 해산(각주: 과기출연기관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하거나 기능의 일부가 폐지(각주: 과기출연기관법 제24조제2항제4호 참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같은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점(제17조제5항) 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제29조제1항),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규정(제18조제1항)하고 있는데, 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는 점(제12조제1항), ②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6항),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제15조제1항), ③ 국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각주: 2004. 8. 4. 의안번호 제170242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과기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기부장관은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제28조), ④ 과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점(제17조) 등을 종합해 보면, 과기출연기관법령에서는 연구기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출연기관법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기출연기관법 제35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수뢰 등의 범죄에 대해「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무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 연구기관은 2024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참조)) 해당 기관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등과 같이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정보(각주: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은 제외함)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적용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연구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법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먼저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4조에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과기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여 연구회의 설립근거를 과기출연기관법에 두고 있는바, 연구회는특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업무 내용, 설립ㆍ운영 재원, 조직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회의 사업으로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함),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제5조)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며,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제22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이사장은 제외함)는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등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등(제23조) 연구회의 임원은 “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과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회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및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을 과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27조), 국회의 연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각주: 2004. 8. 4. 의안번호 제170242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연구회의 감독관청인 과기부장관은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각종 연구회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29조), 이를 종합해 보면, 과기출연기관법령에서는 연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기출연기관법 제23조의2에서는 연구회의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함)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기출연기관법 제35조에서는 연구회의 임직원의 경우 수뢰 등의 범죄에 대해「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 삭제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6. 제5호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ㆍ④ (생 략)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생 략)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6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01	340,669	1,170,000	행정안전부	2025.01.23	1741000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나.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기관이나 연구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등에서「민법」이나「상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참조).나. 질의 가에 대해먼저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3조에서같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조제1항 및별표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기관은 해당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 및 설립ㆍ운영 재원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제2조),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공익적인 취지로 설립되었고(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연구기관이 해산(각주: 과기출연기관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하거나 기능의 일부가 폐지(각주: 과기출연기관법 제24조제2항제4호 참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같은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점(제17조제5항) 등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제29조제1항),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규정(제18조제1항)하고 있는데, 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는 점(제12조제1항), ②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6항),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제15조제1항), ③ 국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각주: 2004. 8. 4. 의안번호 제170242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과기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기부장관은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제28조), ④ 과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점(제17조) 등을 종합해 보면, 과기출연기관법령에서는 연구기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출연기관법 제1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기출연기관법 제35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수뢰 등의 범죄에 대해「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업무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각주: 연구기관은 2024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참조)) 해당 기관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등과 같이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정보(각주: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은 제외함)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적용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연구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법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먼저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같은 법 제4조에서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과기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여 연구회의 설립근거를 과기출연기관법에 두고 있는바, 연구회는 특별법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구회의 업무 내용, 설립ㆍ운영 재원, 조직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회의 사업으로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함),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제5조)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며,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제22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이사장은 제외함)는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등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등(제23조) 연구회의 임원은 “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과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회에 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및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을 과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27조), 국회의 연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각주: 2004. 8. 4. 의안번호 제170242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연구회의 감독관청인 과기부장관은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각종 연구회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29조), 이를 종합해 보면, 과기출연기관법령에서는 연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기출연기관법 제23조의2에서는 연구회의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함)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기출연기관법 제35조에서는 연구회의 임직원의 경우 수뢰 등의 범죄에 대해「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각주: 2014. 8. 8. 의안번호 제1911347호로 발의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 삭제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6. 제5호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ㆍ④ (생 략)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생 략)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44	324,305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8.04	1311000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례 참조).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관세법」 제52조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례참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9.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74&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04	312,674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2.24	131100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격심사(제1호)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르면 그때마다 실시하는 수시적격심사(제2호 및 제3호)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란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은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무성적과 능력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후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전체 중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격심사 기준에「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정기적격심사는 임용일부터 5년이 된 고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정기적격심사의 성격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요건을 기준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 외에 또다른 요건이나 심사기준을 정하여 정기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기적격심사의 경우 정기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결정되는 것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고,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부적격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법령에서 정기적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31	312,416	1,170,00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표준평가팀	2008.06.18	1311000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항목 등을 통보하는 대상인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는지?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도 포함되는지?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정부조직법」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이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는 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에는「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및「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을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ㆍ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ㆍ지방기록물관리기관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9조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법 제19조제7항본문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각 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기록관리현황 평가에 있어 그 평가대상은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는 기관으로 한정되는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제1항의 “공공기관” 및 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기록관리현황에 관한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평가 절차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대상기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제출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한 기관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별도로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국회 기록물 관리규칙」(국회규칙),「법원 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헌법재판소규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하여 각 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국회 등 각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헌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 대상에 헌법기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이, “대통령령”인같은 법 시행령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 관련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대통령 외의 헌법기관이 평가 관련 통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발한 대통령령의 본질적인 소관사항을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서도 기록관리현황 평가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볼 때에도 위 평가는 “행정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는 행정부 차원의 평가로서 그 평가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통보하도록 한 대상인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ㆍ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규정은 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직법상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종류를 열거한 형식적 개념으로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행정기관과 대비되는 실질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예로서「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 제외함)”으로 정의하여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개별법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 회신 07-0156 법령해석). ○ 이 사안에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에 있어 그 평가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의 의미가 문제되는 것인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9조제7항 및 제28조 등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도 이러한 권한에 기반한 평가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등에도 기록물관리기관의 한 종류인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관도같은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실의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인 성격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공공기록물 관리제도 및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할 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 등으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의 “중앙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54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571	332,545	1,170,000	행정안전부	2021.11.11	1741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하면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각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의 임직원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의 적용 대상인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총괄기관의 업무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각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서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제9조, 제10조)ㆍ관리(제12조, 제13조)ㆍ평가(제14조, 제15조), 협약의 체결(제11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제16조, 제17조) 등이 전문기관의 업무에도 포함됨 )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위 기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므로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관련 규정이 총괄기관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안전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 제22조 및 제23조 등의 규정을 총괄기관에 대하여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벌칙을 두어 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했던 사람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 같은 법 제40조에서 비밀 유지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의 범위를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재난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총괄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발된 기술의 보급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성과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난안전법에 반영하거나 총괄기관이 전문기관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율하는 방안 및 총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3. (생 략)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③ ∼ ⑤ (생 략)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전문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 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4. 제3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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