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stringlengths 4
287
|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 Etc
stringclasses 1
value |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8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332
| 330,98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1.06.08
|
1741000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 시ㆍ도지사등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그 협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하 질의 나, 다에서 동일함. )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나. 시ㆍ도지사등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는지?다. 시ㆍ도지사등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승인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사항을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등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출입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별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당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2015. 9. 24. 의안번호 1916945호로 발의된 후 2015. 12. 31. 대안반영폐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시ㆍ도지사등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해당 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의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생 략)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④ㆍ⑤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0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201
| 324,20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6.30
|
1311000
|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헌법」 제117조제1항과「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이 포함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무의 성질이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문제된 사무가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를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3호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해당 지방경찰청예규를 근거로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도 역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같은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포상),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33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796
| 340,33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4.11.26
|
1741000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각주: 민간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단서에 따라 두는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전단),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후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원봉사센터를 ①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식(이하 “법인형”이라 함) ②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하 “비영리법인 위탁형”이라 함) ③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하 “국가기관등 직영형”이라 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19조제1항후단에 따른 비영리 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6. 10.회신 22-0137 해석례등 참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하여 법인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책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것으로, 법인형이 아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그 밖에 달리 비영리법인 위탁형의 경우 이사회를 두도록 하거나 이사회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만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까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비영리법인 위탁형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그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 사업의 주요한 정책결정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독립적이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만약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가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정관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다양한 목적사업 중 하나의 업무에 지나지 않아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거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원봉사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법령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4.회신 22-0786 해석례참조).먼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원칙적으로 법인형이나 비영리법인 위탁형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등 직영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등 직영형으로는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한 자율적 운영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비전문성이 문제됨에 따라 민간운영 방식의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취지(각주: 2016. 10. 20. 의안번호 2002767호로 발의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두도록 규정한 것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이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나 비영리법인 위탁형 및 직영형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모두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도 정책결정기구의 장인 이사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원칙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봉사센터를 대표하고 정책결정의 최종적 책임이 있는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되는 경우,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이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형의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와 법인형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의 성격 및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차이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형식적 차이에 따라 법인형의 경우에만 그 정책결정기구의 대표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로서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결국 법인형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국가기관등 직영형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됨으로써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④ㆍ⑤ (생 략)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34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735
| 340,34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4.11.26
|
1741000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각주: 민간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나.「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단서에 따라 두는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전단),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후단),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원봉사센터를 ①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식(이하 “법인형”이라 함) ②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하 “비영리법인 위탁형”이라 함) ③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하 “국가기관등 직영형”이라 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같은 법 제19조제1항후단에 따른 비영리 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6. 10.회신 22-0137 해석례등 참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하여 법인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책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것으로, 법인형이 아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그 밖에 달리 비영리법인 위탁형의 경우 이사회를 두도록 하거나 이사회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만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까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비영리법인 위탁형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그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 사업의 주요한 정책결정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독립적이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만약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사회가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정관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다양한 목적사업 중 하나의 업무에 지나지 않아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거나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원봉사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법령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4.회신 22-0786 해석례참조).먼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원칙적으로 법인형이나 비영리법인 위탁형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등 직영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등 직영형으로는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한 자율적 운영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비전문성이 문제됨에 따라 민간운영 방식의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취지(각주: 2016. 10. 20. 의안번호 2002767호로 발의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두도록 규정한 것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이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나 비영리법인 위탁형 및 직영형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모두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도 정책결정기구의 장인 이사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원칙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봉사센터를 대표하고 정책결정의 최종적 책임이 있는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되는 경우,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이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형의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위탁형 자원봉사센터와 법인형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운영주체의 성격 및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차이가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형식적 차이에 따라 법인형의 경우에만 그 정책결정기구의 대표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로서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결국 법인형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국가기관등 직영형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됨으로써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④ㆍ⑤ (생 략)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0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687
| 327,10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03.27
|
1741000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각주: 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 )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근로기준법」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각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참조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807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9808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서울행법 2007.11.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 확정
서울북부지법 2008.1.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8.3.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8.5.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6.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9136
수원지방법원 1.1.1 2008구합11281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합32447
수원지법 2009.4.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7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13678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15933
부산지방법원 1.1.1 2008구단291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06166, 206173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23.11.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5.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서울행법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12290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부산고법 2011.5.4 선고 2010나309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10.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 항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7.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4.8.21 선고 2023구단73161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08.12.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2121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14388
부산지방법원 1.1.1 2009구단1970
대법원 2015.7.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서울행법 2015.9.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 항소
대법원 1.1.1 2009두3965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9775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45266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46023
광주지법 2010.10.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 항소
서울남부지법 2010.12.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1나3425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춘천지법 2018.1.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4.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다245160, 245177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광주고법 2019.6.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 상고
대구지법 2019.6.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대법원 1999.2.5 선고 97다48388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758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서울행법 2009.3.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 항소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청주지법 2010.4.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0.1.19 자 2009마1640 결정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서울남부지법 2010.9.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울산지법 2011.10.19 선고 2011가단80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2.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9.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09두9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합24606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합6066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1누4505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단12900
부산지방법원 1.1.1 2012구단1420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단22570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합20038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합21604
울산지방법원 1.1.1 2012구합2713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합34587
청주지방법원 1.1.1 2012구합855
서울고등법원 1.1.1 2013누29768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단13382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단21246
부산지방법원 1.1.1 2013구단2451
서울행법 2014.6.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단51360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560
춘천지방법원 1.1.1 2013구합12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3구합20470
서울북부지법 2015.12.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창원지법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인천지방법원 1.1.1 2013구합2376
창원지방법원 1.1.1 2013구합3007
울산지방법원 1.1.1 2013구합431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4854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전지법 2002.5.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
: 항소취하간주
대법원 2016.12.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 항소
부산지방법원 1.1.1 2010구단1853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단19228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단2213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단4042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단7256
광주지방법원 1.1.1 2010구합1972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합20232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합29154
광주지방법원 1.1.1 2010구합4988
의정부지방법원 1.1.1 2010구합578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합7598
서울고등법원 1.1.1 2010누10640
서울행법 2008.11.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0누3000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8.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86744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769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도31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6.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2927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합1085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대법원 2024.4.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대법원 2024.4.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4.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4.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나1888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대구고법 2021.9.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7170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5다71917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
대법원 2019.7.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대법원 2019.2.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대법원 2021.8.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대법원 2022.8.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53927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56308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58489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69625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76654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대구고법 2022.3.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합2827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합63563
울산지방법원 1.1.1 2018구합8058
광주고등법원 1.1.1 2018누1638
대전지방법원 1.1.1 2019구단100150
광주지방법원 1.1.1 2019구단10941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16116
전주지방법원 1.1.1 2019구단200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2990
대법원 2022.12.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67558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합88132
대법원 2024.1.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대전지방법원 1.1.1 2020구단100163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51740
인천지방법원 1.1.1 2020구단52068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55032
서울중앙지법 2023.5.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수원지방법원 1.1.1 2021구단8102
대전지방법원 1.1.1 2021구합175
울산지방법원 1.1.1 2021구합5837
대법원 2023.6.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64753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64777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65206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68038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70345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70475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합51372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합69229
서울고등법원 1.1.1 2020누64387
서울고등법원 1.1.1 2020누64707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3323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8144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8243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63610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14구단352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668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합51012
대전고등법원 1.1.1 2014누12640
청주지방법원 1.1.1 2015구합10280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합51668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합66141
울산지방법원 1.1.1 2015구합6860
서울고등법원 1.1.1 2015누61926
광주고등법원 1.1.1 2015누7134
광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10070
전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32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단52333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단55363
대전지방법원 1.1.1 2016구합10041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62603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66889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9121
대전고등법원 1.1.1 2016누12279
수원지방법원 1.1.1 2017구단1197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단61877
수원지방법원 1.1.1 2017구단7034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단70598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단72303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합3410
울산지방법원 1.1.1 2017구합6383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구지법 2019.11.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1.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대법원 2025.4.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합88951
서울고등법원 1.1.1 2021누40364
대법원 1.1.1 2021두35438
부산지방법원 1.1.1 2022구단21454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53573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60786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62003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72321
서울행정법원 1.1.1 2023구단51475
서울고등법원 1.1.1 2023누39177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4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285
| 327,04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8.10.19
|
1741000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서식(종이)에서 민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민원24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종이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을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각주: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례참조 )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대구지법 2018.6.8 선고 2017나11160 판결
: 확정
서울서부지법 2024.6.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 상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235
| 322,393 | 1,170,000 | null |
2009.08.21
| null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함)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바,「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지원센터가「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9.회신 07-0323 해석례, 2009. 4. 2.회신 09-0046 해석례참조).그런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ㆍ도지사는 각종산업ㆍ금융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그리고,「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조제2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한편,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례 제13조).이와같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종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중소기업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일반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6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35
| 334,26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2.07.15
|
1741000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함)한 기관ㆍ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함)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는 학교(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지?※ 질의배경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여수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질의 배경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여수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제2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제3호)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나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제4호)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 및 청렴의무 등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각주: 법제처 2009. 12. 14.회신 09-0362 해석례참조)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겸직을 금지(각주: 2020. 7. 3. 의안번호 2101426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위원회 중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그 기관ㆍ단체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403 참조)할 뿐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라도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면,「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제2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제3호)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영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의결에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립학교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3호에서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의결과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기구로 보기보다는 학교 또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도입(각주: 1995. 7. 13. 의안번호 제14112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76회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참조)된 것으로,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초ㆍ중등교육법」으로 이전하여 규정할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시안(試案)으로 제시되었던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의무 및 재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구로서가 아니라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로 규정한 것(각주: 1997. 6. 24. 의안번호 제150560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통상적으로 무보수ㆍ봉사직에 해당(각주: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참조)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청렴 의무, 재산상 권리ㆍ이익 등 취득 금지 의무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 ④ (생 략)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생 략)⑥ㆍ⑦ (생 략)초ㆍ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10. 학교급식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삭제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2602 판결
대법원 1994.10.11 자 94두23 결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36
| 334,373 | 1,170,000 |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사무국
|
2022.07.15
|
6460000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함)한 기관ㆍ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함)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는 학교(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지?※ 질의배경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여수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질의 배경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여수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와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제2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제3호)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나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제4호)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 및 청렴의무 등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각주: 법제처 2009. 12. 14.회신 09-0362 해석례참조)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겸직을 금지(각주: 2020. 7. 3. 의안번호 2101426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위원회 중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그 기관ㆍ단체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403 참조)할 뿐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라도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지를 살펴보면,「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제2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제3호)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영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의결에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립학교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3호에서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장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의결과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기구로 보기보다는 학교 또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도입(각주: 1995. 7. 13. 의안번호 제14112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76회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참조)된 것으로,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초ㆍ중등교육법」으로 이전하여 규정할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시안(試案)으로 제시되었던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의무 및 재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구로서가 아니라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로 규정한 것(각주: 1997. 6. 24. 의안번호 제150560호로 발의된 초ㆍ중등교육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통상적으로 무보수ㆍ봉사직에 해당(각주: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 참조)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청렴 의무, 재산상 권리ㆍ이익 등 취득 금지 의무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 ④ (생 략)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생 략)⑥ㆍ⑦ (생 략)초ㆍ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10. 학교급식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삭제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2602 판결
대법원 1994.10.11 자 94두23 결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5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461
| 323,55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1.13
|
1311000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공동이용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구「전자정부법」(2010. 5. 5.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4항에서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행정부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에 별도의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0. 5. 5.「전자정부법」이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센터를 두고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둘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를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두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을 가진 조직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 형태로 두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말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조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공동이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공동이용센터 설치 규정은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의 측면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센터를 대통령령(직제) 등의 조직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형식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동이용센터 설치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254
| 324,35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05.25
|
1311000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제1호),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제2호) 및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제3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함)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건 질의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는 과세정보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및 휴ㆍ폐업 신고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등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 및 휴ㆍ폐업 관련 내용은 납세의무자 여부, 납세 의무 발생 및 종료 시점, 면세대상 등의 판단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 등록 및 휴ㆍ폐업 관련 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즉,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전자정부법」 제3조, 제36조 및 제39조가 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ㆍ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회신 12-0006 해석례등 참조).그런데,「전자정부법」 제3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36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며,같은 법 제39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공동이용 절차 관련 규정일 뿐, 위 조항들이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규정된 공동이용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법령이 특별한 규정을 둔 바는 없으나,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상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는 현재「전자정부법」의 적용대상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2년 2월 기준으로 정보보유 기관과 협의가 된 120종의 정보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8호 참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9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20
| 321,491 | 1,170,000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2008.09.02
|
1311000
|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특임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과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관련 조직(특임장관실)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위 특임장관의 경우 임명되지 않았더라도「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되, 해당 조직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되 추후에 사직ㆍ해임 등에 의하여 궐원되어 있는 동안에는 국무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지?
|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기획재정부 등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하고, 행정각부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정무직인 차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특임장관실 직제」(2008. 2. 29. 제정)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에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임실장과 조정관 등 39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특임장관실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특임장관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특임장관의 경우 임명된 후부터는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명된 후부터 구성원에 포함하는 경우 추후에 궐원 시에는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제정된「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인바,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법령에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르면,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사고 시 해당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5개 행정각부의 경우 해당 조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조직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국무위원이 궐원 등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한 것이므로, 15개 행정각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은 해당 부의 조직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궐원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임장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임장관과 그에 따른 조직인 특임장관실을 두는 것이 행정각부와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고 특임장관실을 신설하기 전에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실체가 없고, 해당 장관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 자도 없으므로,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특임장관을 보좌하는 조직인 특임장관실의 경우 다른 행정각부와는 달리「정부조직법」에서 그 조직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보좌하는 기관장인 특임장관의 업무범위인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조직으로서,「특임장관실 직제」에 따라 구성된 지속성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서 특임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특임장관실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특임장관이 궐원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에 사직 또는 해임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궐원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각부의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국무회의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251
| 323,637 | 1,170,000 | null |
2010.09.13
| null |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아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해야 하는지?
|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함)을 알고 있는 민원인이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을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정보공개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이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민원인이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정보보유기관인 학교를 안내하여 해당 학교가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우선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이고 한편, 민원인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의 이송’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행위를정보공개법소정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인이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보유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반려하거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보유기관에 재차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구된 서류를 정보보유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것인 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면서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게는 자신의 청구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받은 해당 교육청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요청을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개방형직위 지정 비율에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0&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124
| 312,320 | 1,170,000 |
행정안전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운영센터 고위공무원제도과
|
2008.07.30
|
1311000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도 그 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그 비율 산정 대상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본문에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정부조직법」등 조직관계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특례를 정하면서 제3조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별로「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정부조직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등은 외무공무원, 검사, 군인, 교육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6항 및 제7항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의한 개방형직위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차관보ㆍ실장ㆍ국장급 직위의 보직에 관한 특례로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각중앙행정기관별 직제로 정한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그런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위하여같은 법에서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기관장의 채용요건, 채용기간,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같은 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ㆍ하부조직은 각각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되,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관한 보직 및 인사에 관하여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을 위하여 조직관계법령 및 인사관계법령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기관장은 “법률”에서 직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그 채용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ㆍ하부조직도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계약직공무원 보직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한「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특별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직위 비율을 소속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100분의 20”으로 정한「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그 비율 산정 대상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381
| 327,23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11.11
|
1741000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각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각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희생자 및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함. )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해당 신고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보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그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이라 함)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고(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제4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ㆍ3사건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제2호),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에서는 4ㆍ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4ㆍ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외에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4ㆍ3사건법령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와 구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요청하는 신고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은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4ㆍ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한 것을 4ㆍ3사건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ㆍ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은 2000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803호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4ㆍ3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③ ～ ⑤ (생 략)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증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의2(재심의) ①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8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476
| 323,83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09.26
|
1311000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ㆍ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2호),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바(제3호),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4ㆍ3사건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족”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등에서 “유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은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에 따라 각종 예우 및 지원의 내용 또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사 여부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제주4ㆍ3사건특별법은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과 가족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개념을 유족의 사전적 의미 또는국가유공자예우법등 다른 법률에서의 유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2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을(제2조제3호) 각각 유족으로 정의하여 본인의 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유족의 정의는 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도 본인의 사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족에 살아 있는 희생자의 배우자 등도 포함시키려는 취지라면 이를같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지법 2019.1.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7.14 자 2023모1121 결정
제주지법 2018.9.3 자 2017재고합4 결정
: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1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363
| 312,718 | 1,170,000 | null |
2010.11.05
| null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먼저「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66조제1항제1호,「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이 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국가공무원 등은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제1항,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는 경우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등에서는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도같은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법령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함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고, 결국 각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범죄를 범한 자에게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한 것은 같은 조에서 선거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10년간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공직선거법」에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의 공무담임 등의 제한보다「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공직선거법」보다 제한이 덜한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도40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도4513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940 판결
서울지법 2003.9.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6.8.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 항소
서울동부지법 2006.8.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7.1.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8.3.7 선고 2008고합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1 선고 2008노1083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6228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19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노27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21 선고 2004노201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7.16 선고 2004고합1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11.24 선고 2006노38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7 선고 2006노447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10.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12.7 선고 2006노323 판결
대법원 2002.4.9 선고 2000도4469 판결
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5 판결
대법원 2024.8.29 선고 2021도11919 판결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4도76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6 선고 2007노4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1.24 선고 2006고합486 판결
대법원 2004.8.16 선고 2004도3062 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도4049 판결
부산고법 2014.11.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도4695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도822 판결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6.27 선고 2005도303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092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도3025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268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6650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도39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7.9.5 선고 97도1294 판결
대법원 1998.6.9 선고 96도837 판결
대법원 1998.6.9 선고 97도85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4.8 선고 2010고합7 판결
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135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1257 판결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대전고법 2002.11.15 선고 2002노565 판결
: 확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2.11.29 자 2002초기50 결정
: 기각
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31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5.28 선고 2008노223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4도8715 판결
대구고법 2010.4.22 선고 2010노9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도138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7.18 선고 2008고합145 판결
수원지법 2010.10.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6.30 선고 2011노670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925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996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5937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11.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7.2 선고 2010고합8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9.27 선고 2012노278 판결
부산지법 2014.12.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광주고법 2017.9.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12.7 선고 2016고합29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7.1.6 선고 2016노36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대법원 2017.8.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835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52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56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178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12.15 선고 2010노8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4490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30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2도8655 판결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도18846 판결
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 확정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2356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8813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894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0140 판결
서울고법 1996.4.10 선고 96노350 판결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759
| 327,40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0.03.20
|
1741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각주: 2005. 11. 22. 의안번호 제173417호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2. 10. 18. 의안번호 제1902223호로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제3조제5호),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제3조제5호의2)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하고 있는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자치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⑥ㆍ⑦ (생 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 ⑦ (생 략)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7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059
| 331,175 | 1,170,000 |
제주특별자치도
|
2020.03.20
|
6500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각주: 2005. 11. 22. 의안번호 제173417호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2. 10. 18. 의안번호 제1902223호로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자연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제3조제5호),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제3조제5호의2)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하고 있는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자치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⑥ㆍ⑦ (생 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 ⑦ (생 략)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8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10
| 313,78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1.24
|
131100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그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자공급계약의 경우 공급단가, 공급량, 공급상대방 등이 계약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과 사업자 간에는 단가만 정하는 것이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그 이후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량, 수요기일, 납품장소, 공급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체적인 납품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조달사업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체결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측면(법제처 2007. 12. 7.회신 07-0318 해석례)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다수공급자계약은 외관상으로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나,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요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계약의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수공급자 중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2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5-0182
| 341,27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5.05.07
|
174100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遲滯償金)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달청장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를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제26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각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4조 등 수요물자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해석 대상 법령 외에 다른 법령, 조달청 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 주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제26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납품을 요구한 경우, 조달사업법에서 해당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지방계약법과국가계약법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국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각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함)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면,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들을 비교ㆍ검색하는 과정 등을 거쳐 직접 물품 및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해당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게 되는바(각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제8호, 제23조 및 제26조 등 참조),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조달청장)이고, 이후의 납품요구 관련 절차는 이미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사이에 새로운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837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에서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 주체로서 고유사무로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하는 것도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인바(각주: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3597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524 판결례 등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이나 위탁 없이 체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각주: 대전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8누11591 판결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6700 판결례 등 참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이 아닌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지체상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달사업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서에국가계약법령(각주: 국가계약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제26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제26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조달사업법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2. ∼ 4. (생 략)5.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 27. (생 략)제26조(납품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② (생 략)제3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생 략)지방계약법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단서 생략)3.ㆍ4. (생 략)국가계약법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 략)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단서 생략)3. ∼ 5. (생 략)
|
대법원 2022.3.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9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53
| 321,597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2.24
|
1311000
|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부분을 적용하여 위 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함. 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함)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취득세 납세의무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지방세법」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 6. 29. 결정 2005헌바45 판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수직적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체제가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 대규모기업집단에 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연쇄도산위험이 감소되는 등 기업소유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혜택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고,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함)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고,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위 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주식취득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신고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창설적 의미의 신고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에게 부과된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성립한 지주회사의 명칭, 그 자회사의 명칭, 주식소유현황 및 사업내용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적 의미의 신고일 뿐이고 이를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2. 21.회신 07-0366 해석례).
○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제1호와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준일을 달리 잡고 있고, 특히 제2호의 경우 보고적 의미의 신고에 불과한 전환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일을 달리 보고 있는 점을 볼 때, 결국같은 법에서 규율하려는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요건은 “해당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그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회사에게 부과된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기준일을 해당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사유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본질적 요건과「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신고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부분을 적용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가 없더라도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7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005
| 322,771 | 1,170,000 | null |
2010.03.05
| null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 일정한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조례개폐청구”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조례개폐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항).이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조례개폐청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조례개폐청구를 위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제1항), 서명요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청구의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4항).또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는 10일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정기간 동안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의 내용과 보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한 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당초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의 서명을 금지하거나 당초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서명으로서 무효로 결정된 서명만을 보정하여 조례개폐청구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명의 무효 사유를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에 미달되면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소수 주민의 서명의 흠결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면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을 한 다수 주민의 의사를 사장(死藏)시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편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더라도 다수 주민은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의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례개폐청구가 다시 반복되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명부의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그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정기간을 부여하여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명부의 흠결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청구인명부의 서명만을 보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같은 영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청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보정기간은 원래의 서명요청기간(시ㆍ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비하여 단기간이므로(시ㆍ도의 경우 5일,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서명요청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5일이나 3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을 이유로 조례개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서 보정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당초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던 주민의 새로운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유효한 서명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44&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68
| 312,244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2.15
|
1311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장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대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조특법 제121조의2제2항은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액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해석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법인세 감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과 그 이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제4항의경우 역시 제5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도 현행조특법 제121조의2는 당초「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정부조직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68항의 타법 개정에 의하여조특법에 이관된 것으로서, 위「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에서는 현행조특법 제121조의2와같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라고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중에서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고도기술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외국인 투자 사업에 전반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동종업종의 사업자 특히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을 저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조특법 제121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경우만을 달리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정책적으로도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외국인투자 신고시 기재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재산(공장)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이 하나로서 또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시 신고한 사업과 관련된 재산(공장)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감면이란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정책 실현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요건에 맞는 재산 즉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단순히 대상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 외에도 외국인투자 시 신고한 사업 전체를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대상 재산 범위를 규정한 같은 항 제1호에서의 “해당 재산”은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1337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7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013
| 323,57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2.10
|
1311000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를 포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의미하는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및 실시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9세 이상 주민 중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함)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공직선거법」을 말함.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의 선거구에서만 공직선거가 실시된다면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서만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이 제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선거구에서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하에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선거구”란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공직선거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국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선거구”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라는 용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문언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서명요청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취지는 첫 번째는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주민투표법」 제정이유서 참조), 먼저 첫 번째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상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어 서명요청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한다는「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 및 서명요청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등 주민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취지를 살펴보면「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에「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이유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운동을 하여「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직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공직선거를 이유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해당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일부 선거구의 공직선거 실시를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제한한다면,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에 관한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제한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주민의 주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주민투표법」 제2조의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5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267
| 327,45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10.25
|
1741000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각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본문)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단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후단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 )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 )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관련 법령에 따른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의 관계 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 ⑨(생 략)「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③ ～ ⑪ (생 략)「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② ～ ⑥ (생 략)
|
수원지법 2008.4.3 선고 2007나2791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도316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노1594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대법원 2022.9.7 자 2020마5970 결정
대법원 2021.4.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6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048
| 323,56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2.10
|
1311000
|
가.「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나.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각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공동으로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함)를 선정하되,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대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않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선정한 청구인대표자가 2명 이상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반드시 청구인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주민투표법」에서 청구인대표자를 두는 취지를 살펴보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이러한 다수의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주민투표와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표할 수 있는 청구인대표자를 두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및 주민투표청구 등 관련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청구인대표자는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청구인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효율적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대표자의 수를 반드시 1명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청구인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면 한정된 서명요청기간(「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참조) 및 짧은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기간(같은 법 제12조제1항 참조),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같은 법 제12조제7항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의 의사결집 및 서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주민의 주민투표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주민투표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주민투표법」상의 청구인대표자를 한명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대표자를 2명 이상 다수의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으로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다음으로 청구인대표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된 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를 각각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은 주민이 주민투표의 청구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선정하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2명 이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대표자는 그 수가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청구인대표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복수의 청구인대표자가 있더라도 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는 항상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청구인대표자의 지위는 단일한 것이므로 2명 이상의 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인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청구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단일한 청구인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상 모든 청구인대표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단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거나(같은 법 제10조제1항 참조), 주민에 대한 청구인서명부에의 서명요청권(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참조)을 갖고, 서면으로 주민투표 서명요청권을 위임(같은 법 제10조제3항 참조)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의 제출(같은 법 제12조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통지 수령(같은 법 제12조제5항 참조), 청구인서명부의 보정(같은 법 제12조제7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투표청구 각하의 통지 수령(같은 법 제12조제8항 참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대표자의 행위나 법적 지위는 모두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대표자가 하나의 단일한 지위에서 하여야 하는 행위 또는 권한으로 보이고, 각각의 행위를 청구인대표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 외에 달리「주민투표법」에서 2명 이상의 청구인대표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적인 근거 없이「주민투표법」상의 청구인대표자 선정행위를 사법상의 대리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법의 규정(「민법」 제119조 참조)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2명이상의 청구인대표자 사이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의견의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대표자의 단일한 의사를 확정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청구인대표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주민투표청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제도를 둔 취지를 크게 저해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청구인대표자가 선정되었더라도 각각의 청구인대표자는 공동으로만 청구인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창원지법 2015.8.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3.12.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063
| 312,551 | 1,170,000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2008.04.18
|
131000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ㆍ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 민간기업유치 등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계획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연도별 사업계획”의 정의와 수립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수립 범위 및 수립 시기가 문제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이며,같은 법 제9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종합계획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ㆍ확정되는 별개의 1년단위 계획인바,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운용내용과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법들의 경우 “매년”을 명시함), 이처럼 법령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한 사업시행실적 및 결산 등의 현황을 점검ㆍ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내용 및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연도별 사업계획의 일반적인 제도 운용방식입니다.
○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사정의 변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전 기간에 걸쳐 연도별 사업계획 모두를 사업 초기에 일괄 수립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사정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시로 또한 연쇄적으로 변경하게 될 우려도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정 당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 3건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서, 위 원안을 제외한 다른 2건의 원안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승인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 3건에 대한 제252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원안 3건을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사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55
| 321,537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
2008.10.02
|
1311000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당해 기관”을 최초 발령받은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0조에서는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당해 기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당해(當該)”가 “(일부 명사 앞에 쓰여）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기관(機關)”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므로,「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의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로 발령받아 실제 근무하는 바로 그 특별임용된기구나 조직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등에서 전보제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임용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전문지식과 관련성이 적은 분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근무예정기관이 아닌 근무예정지역만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이는 해당 지역별로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 수요를 종합한 후에, 그 지역의 선발예정인원을 각 학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배치는 수요기관의 요구내용,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임용된 후 특정 기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은 그 기관에서 특별임용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은 최초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는 기관 외의 기관으로의 전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관”은 특별임용된 자가 최초 발령받은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8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150
| 322,785 | 1,170,000 | null |
2009.06.15
| null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서는 제8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고(제10조), 제11조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3항). 그리고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가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등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 제22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이기는 하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는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도시개발법」 제22조가 아닌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31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70
| 311,853 | 1,170,000 | null |
2010.06.14
| null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을 문언상으로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징계절차를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의사표시를「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재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별도의 형식을 갖추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면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징계시효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같은 법 제72조제1항과「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시효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요건만을 갖추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만 징계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경우에도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해당 결정을「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04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570
| 324,04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0.20
|
131100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39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85
| 321,395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
|
2008.10.17
|
1311000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은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말함)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에서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조건에 적합한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의 의미는 추천권자가 적합한 다른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촉 또는 추천이 타인을 위촉 또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추천이라는 용어도 타인을 추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장의 참여가 필요했다면,「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협의체의 장 또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는 협의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각 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각 단체의 장에게 학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선별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38
| 323,50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0.07.12
|
1311000
|
가.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나. 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같은 영 별표 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같은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1985년 12월 6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010년 1월 22일 임용된 현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구)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현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규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무원경력’과 함께 ‘유사경력’을 호봉획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유사경력’이란 그 의미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사한 경력’이 있다면 호봉획정 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왔던 연혁을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1985년 12월 6일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에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같은 규정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4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하였는데, 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함)되면서「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단순히 변경하기 위함이지, (구)「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어 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더 이상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0년 1월 22일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규정상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85년 12월 6일 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에 입사한 자가 2008년 10월 1일 퇴직한 후 2010년 1월 22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경력(1985년 12월 6일 ～ 1997년 9월 30일)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호),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제3호) 등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호봉획정의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같은 영 별표 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같은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진흥회는 2007년 4월 2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이 사안에서 해당 지방공무원이 1996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정사업진흥회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5에 따라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해당 지방공무원이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 문언상 그 시기와 관계없이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정사업진흥회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시점이 2007년 4월 이후이므로 2007년 4월 이후에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만이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경력의 시간적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도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 중 그 일부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정사업진흥회의 경우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주요사업이나 기관의 성격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주요사업이나 기관의 성격이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진흥회에서 근무한 경력 중 2007년 4월 이후에 근무한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96년 3월 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한 자가 2002년 1월 퇴직한 후 2007년 1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공무원의 호봉의 재획정과 관련하여 우정사업진흥회가 2007년 4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우정사업진흥회가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기간)에 근무한 경력(1996년 3월 ～ 2002년 1월)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94
| 322,837 | 1,170,000 | null |
2010.07.26
| null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경우「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과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시설과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부가하여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는 것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도록 정한다고 하여 이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58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체결),같은 법 제78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경제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철도차량을 지방공사가 직접 조립ㆍ제작하는 것이 해당 공사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한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같은 법 제3조제2항과관련하여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조립ㆍ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판매시장을 침해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도시철도사업의 내용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므로 도시철도사업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장비인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사업이 도시철도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차량을 조립ㆍ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도시철도법」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ㆍ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오던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ㆍ제작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특허법원 2009.7.10 선고 2009허2302 판결
: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7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394
| 323,479 | 1,170,000 | null |
2010.12.30
| null |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ㆍ기능직ㆍ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경력의 반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및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0. 7. 19. 제318호)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권자는 규칙으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직공무원 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새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두934 판결
울산지법 2004.9.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 항소
인천지법 2006.7.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19441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21512 판결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054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도2930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7625 판결
대법원 1997.3.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4157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9.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1178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507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5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169
| 324,53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04.13
|
1311000
|
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의3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준용하면서도 같은 조 제6항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같은 영 제92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지 않았으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의3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도 준용하도록 하여, 같은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3조의3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1. 5. 27.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92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는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2조제6항은 제외함)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방공사가 집행하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당행위”라 함)를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그 사실을 게재하지 않아, 해당 지방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는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관해서는 참가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는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준용한다고 하여같은 영 제92조제6항도 준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23조의3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전에 부정당행위가 있었으나, 시행 후 위 행위가 적발되어 공사의 사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부칙 제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23조의3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부정당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위 부칙 규정의 문언상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 원인이 되는 부정당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관계 없이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된 부정당행위도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후에 있어야만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부칙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부정당행위와 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연히 별개의 행위이고, 위 두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된 부정당행위의 시점이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전인지 시행 후인지를 불문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시점이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후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침익적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전에도 지방공사가 집행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당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는 그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단지 그러한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 사실상 참가가 가능했던 것이므로, 법률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그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지정정보처리장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단순히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확인 또는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이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의 측면보다는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것을 일반적인 침익적 제재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례 참조).따라서,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정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5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31
| 323,15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1.17
|
1311000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가 전액을 출자하여 해당 지방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A)를 설립하고, 위 지방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을 자회사(A)가 맡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와 자회사(A)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가 전액을 출자하여 해당 지방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A)를 설립하고, 위 지방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을 자회사(A)가 맡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와 자회사(A)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공사의 자회사(A)에 대한 출자 비율, 지방공사와 자회사(A) 간의 업무관련성 및 자회사(A)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등이 준용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사목에서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우선「지방공기업법」 제54조가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서 규정된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상위법인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공익성을 본질로 하여야 하므로 재정 지출에 있어 계약 체결은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사업 운영의 신속성 내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사목을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경우 이미 법령에서 사업 위탁 또는 대행을 명시한 것이므로 제3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본 해석례(법제처 2007. 3. 23. 07-0044 회신례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 제54조는, 공사란 그 설립 목적 자체가「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공사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제54조는 공사 입장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출자의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다시 다른 법인에 위탁시키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확장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가목에서 공공기관기관장 등은 공기업 등이 그 자회사 등과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등에 따르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같은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성격이 유사하다거나 근거 법령간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취지상 적용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전액을 출자하여 해당 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A)를 설립하고, 위 공사 사업 중 일부 사업(B)을 자회사(A)가 맡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와 자회사(A)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자회사(A)에 대한 출자 비율, 공사와 자회사(A) 간의 업무관련성 및 자회사(A)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3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회사에 출자를 하면서 당초 출자의 목적 자체가 지방공사 업무의 일부 위탁을 전제로 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수의계약의 근거나 사유 및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50&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141
| 312,150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2008.07.17
|
1311000
|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1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019
| 325,317 | 1,170,000 | null |
2009.03.05
| null |
「공탁법」 제21조 및「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대법원 규칙 제217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을「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
「공탁법」 제21조 및「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 안에서의 법인의 등기 등에 대한 세율을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법인”이라 함)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법원조직법」 제19조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탁법」 제15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심사,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등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출연금과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되,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 중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발전재단 정관」 제1조, 제4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사법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사업, 사법제도 및 관련 학술, 법령의 조사 연구 및 그 지원사업,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사업수익,「공탁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가「공탁법」 제22조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국선변호 등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지원금의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원금”이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 등「공탁법」 제21조가 정한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취급점에서 지원금을 취급하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지원금을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서 법원행정처는 공익사업 관련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지원금 관리계좌 또는 법원행정처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에 지원금을 배정한것을 국가가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전형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금이 없는 공익법인 또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납입자본금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비율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출자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란 법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국가재정법」또는「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등을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도 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발전재단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비록 그 성격이「국가재정법」또는「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세입ㆍ세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출연받아 위 출연금을 공익사업들 중 일부 사업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급 법원이나 사법발전재단에 배정하여 국선변호비용 지원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법발전재단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기본재산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공탁법」 제2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21
| 321,453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0.29
|
1311000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ㆍ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287
| 325,373 | 1,170,000 | null |
2010.10.01
| null |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같은 항 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등 참조),「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의 "농지"란 ①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②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 도소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결정례 2009지0555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비닐하우스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진열대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판매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서 매입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 또는 가식(假植)상태로 심어두는 토지로 그 비닐하우스 내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1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747
| 323,11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02.09
|
1311000
|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등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별표 3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면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의결서 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한다”라고 적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에 따라 행하는 징계처분과는 달리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3개월의 기한이 있음에 비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그 불이익이 중징계인 정직처분보다도 클 수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참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무원보수규정」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기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불문(경고)”를 여기서의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공무원징계법령에는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인천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0.3.23 선고 99구3637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01.3.23 선고 2000누9337 판결
：상고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6.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서울고법 1971.7.27 선고 70구46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2.12.30 선고 72구3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누529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우26 판결
서울고법 1974.11.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9.6.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2.3.16 선고 82구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2.7.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광주고법 1982.10.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산고등법원 2006.9.29 선고 2006누1760 판결
대구고법 1985.8.9 선고 85구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7.10.28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2.9.27 선고 2000두2969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누194 판결
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판결
대법원 1967.5.2 선고 67누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대법원 1984.7.10 선고 84누105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40 판결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399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3누39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3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54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47 판결
대법원 1985.7.9 선고 84누787 판결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누82 판결
대법원 1970.1.27 선고 68누10 판결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74 판결
대법원 1969.9.30 선고 69누81 판결
대법원 1969.9.30 선고 69누110 판결
대법원 1969.8.26 선고 69누74 판결
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154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1100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8996 판결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누570 판결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73 판결
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98 판결
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7368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899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585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346 판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21 판결
대법원 1984.1.24 선고 83누610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489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573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4누25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511 판결
대법원 1984.5.22 선고 82누476 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5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513 판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73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610 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740 판결
대법원 1984.11.27 선고 82누464 판결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87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110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61 판결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85누47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677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11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569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520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310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908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930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174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250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435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19 판결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760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909 판결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819 판결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5907 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3698 판결
대법원 1994.6.10 선고 94누4622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누33 판결
대법원 1990.2.23 선고 89누7290 판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누5034 판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누8040 판결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1179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701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9938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8065 판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625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580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3270 판결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6743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09추206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7325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3848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2903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96.6.25 선고 96누570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누3302 판결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5누14046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두12017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75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6 선고 2010노221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추63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5157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7644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27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3666 판결
대구지법 2019.1.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17.11.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 항소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9954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65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구145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200 판결
대법원 1966.10.25 선고 65누16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
대법원 1983.9.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77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78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89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109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56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0 판결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737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437 판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485 판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505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16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82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474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38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42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광주지법 2015.11.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서울행법 2017.9.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의정부지법 2017.6.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 확정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3844 판결
대법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1100 판결
전주지법 2009.6.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0.7.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 항소
대법원 1969.2.25 선고 68누169 판결
대법원 1967.2.7 선고 66누168 판결
서울고법 1967.1.12 선고 66구3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서울고법 2000.8.22 선고 99누13699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8996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8145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8755 판결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대법원 1969.6.24 선고 69누35 판결
대법원 1969.5.27 선고 69누11 판결
청주지법 1990.4.4 선고 89고단885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서울행법 2022.9.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9.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행법 1998.11.6 선고 98구7151 판결
：확정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서울고법 1994.4.27 선고 91구158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부산고법 1995.8.30 선고 94구8051 판결
：상고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069
| 323,66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4.07
|
1311000
|
구「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140조제1항에서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시행일 이전인 2010년 12월 27일에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해당 공개대상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은바, 체납정보의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한하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1월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
구「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1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14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본칙에 부수하여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부칙을 두게 되는데, 이 중신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이 중간에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우 시행일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신법을 적용하여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적용례 규정을 두게 되는바, 구지방세기본법에서는 부칙 제2조에 일반적 적용례를 두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해당 규정이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한하여 체납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이 도래하여도 실질적으로 2013년 이전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구지방세기본법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이 해당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지방세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라는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를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이고, 각각의 지방세에 관한 법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변경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신법조항이 어떤 사항부터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각 조항마다 개별적 적용례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구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둔 것은 과세요건과 같은 내용은 각각의 지방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일반적 적용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정보 공개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에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69조의2로 신설되면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을 두지 않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이「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면서 해당 체납정보 공개 규정(제69조의2)이 구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편입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같은 법이시행되기 전인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체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던바, 이 개정법률의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두는 취지, 체납정보 공개 규정의 연혁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지방세기본법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은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요건이 변경되는 규정에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지방세 과세요건의 변경과 관련 없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까지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구지방세기본법부칙 제2조가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제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나는바, 이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규정은같은 법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체납정보 공개 체납액 기준만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한 개정법률에도 별도로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 체납정보 공개요건이 충족되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자에 대하여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서울고법 2022.4.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24.8.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73
| 322,949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
2009.01.21
|
131100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각 목으로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각 호에서는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주택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같은 법 제1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되,「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함)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제도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각 호의 토지의 경우 공기업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으로,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입지의 선정,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주택건설공사의 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供與)”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실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 토지에서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법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기존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토지의 용도에 있어 기존의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까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것으로 보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종 공공시설ㆍ설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사행위 외에도 다양한 준비,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물리적인 공사 착공행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않는 같은 항 제8호의 토지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었다는 의미를 반드시 물리적인 착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제공하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재산세 부과기준일까지 철거공사, 건축공사 등의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0누24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2.19 선고 2008누869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9390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2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35
| 321,521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2.11
|
1311000
|
가.「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이「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에 해당되는지?나. 질의 가의 경우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별정우체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2조에서는 “균등할”이라 함은같은 법 제176조제1항(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3조에서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함)을 균등할(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립학교법」기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함),「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함)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별정우체국법」 제2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위 규정에서 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3조, 제6조를 살펴보면, 이 사안 별정우체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별정우체국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 별정우체국이「국세기본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3조, 제6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인 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74조,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서는 균등할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또는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서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이 사안 별정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지방세법」 제174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그 주민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역적 또는 국가적,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국가기관) 등에게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러한「지방세법」 제174조의 규정 취지는 국가의 사무를 법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에게 국가적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74조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중에게 담세능력, 사회적 기여도, 단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 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우에도 주민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안 별정우체국은 연혁적으로 국가가 우체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체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런 별정우체국의 설치목적에 따라「별정우체국법」 제6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우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련해서도「별정우체국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과「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지방세법」 제174조가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와 별정우체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에서 균등할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별정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위 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1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128
| 312,511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2008.06.18
|
1311000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또는 일부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고,「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8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동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된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토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하는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주택의 외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특성으로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 달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세대원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6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76
| 321,663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0.08
|
1311000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축 및 인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H는 그 인도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는 선납금 및 매월 일정금액의 주택상환금을 약정기간동안 납부하고,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며,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안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주택의 입주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
통상의 매매계약과 주택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 등을 달리하고 있는 이 사안 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익법인 H와 입주자는 이 사건 부동산(전유부분면적 50.6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707,000원으로 하되, 선납금 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13년 8개월간 균분하여 매월 20일 150,000원을 지급하며(최종 상환금은 107,000원),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환기간 만료일 이내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상환금 완납 이후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처분제한 기한 내에 건물을 증ㆍ개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ㆍ개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와 공익법인 H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입주자가 상환금의 납부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택을 증ㆍ개축한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상환금은 점유, 사용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고,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공익법인 H가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환으로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는 한 주택의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 증ㆍ개축 등에 제한을 받지만,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은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주택상환금이 입주자가 이전받는 소유권의 가치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의 매매대금과 금액 산정 및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입주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언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있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 통상의 매매계약과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입주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위 계약서 작성 시 이미 입주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에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112
| 312,485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2008.06.25
|
1311000
|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되는 건설업 현장에서 구「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고용위임을 받지 않고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동일한 현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
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가「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보수(공사대금)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종업원할”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로,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203조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244조ㆍ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의하면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 12. 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의2에서는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해당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함)와 해당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나,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지만,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참여자제도는, 1997. 7. 1. 도입 당시에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십장과 같은 시공참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공참여자의 대금수급을 보호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하려는 취지였던 것이나,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2008. 1.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우선,「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업원”의 의미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243조, 제2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하면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안에 사업소를 둔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종업원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사업주의 종업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자, 즉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는 시공참여자를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시공참여자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일부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해당 시공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관리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공 전체 과정의 관리책임 주체는 전문건설업자로 규정하여 전문건설업자의 지휘ㆍ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가「지방세법」상 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각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시공참여자 등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려면, 이 사안처럼 관계되는 일부 내용으로 구성된 질의요지만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하고, 시공참여자의 약정의 성격, 조세법상 사업주 관계, 해당 계약서, 관련 문서 및 실제 업무수행관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가「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보수(공사대금)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056
| 322,601 | 1,170,000 | null |
2009.04.02
| null |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영향평가법”이라 함)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ㆍ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즉 기부채납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4조에서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에게,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영향평가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고(제2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함)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 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함)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7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를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19조),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그 공공시설용지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납의 의사표시는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적법ㆍ유효한 의사표시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그 평가서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즉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의 예측ㆍ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는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교통ㆍ도로ㆍ도시계획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하여만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교통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 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하는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ㆍ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이 행하는 협의내용의 통보는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서의 시ㆍ도지사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 중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의 통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시행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의 예측ㆍ분석 및 이에 대한대책 강구”라는 교통영향평가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시행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평가서에 기재를 하였고 그런 내용이 협의내용에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대하여 확정적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거나 적법ㆍ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ㆍ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구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그 공공시설용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ㆍ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즉 기부채납이 성립되기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5누1244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두10188 판결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88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93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5.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23665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수원지법 2011.1.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24
| 321,549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2.11
|
1311000
|
택지의 매수인이「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위 택지의 매수인이「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
택지의 매수인이「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하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함)할 수 없다(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택지의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서 매수하고, 매매대금(계약보증금, 2회의 할부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납부하기로 하며, 한국토지공사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승낙을 받기로 하고(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하지 않음),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 이 사안에서는 택지의 매수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위 택지의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에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이때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등기이전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자로 인정하여 실질주의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규정인바, 이 규정 자체는 취득세에 있어 실질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실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취득양태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이라는 법령상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취득시기에 대한 “잔금지급일”이라는 일의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세행정이 능률적이고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취득세의 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세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일일이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세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일관적인 조세행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세행정의 능률성 도모와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하에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안에서 택지의 매수인이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한 택지는「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로,같은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시행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며,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또한, 이 사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택지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부가 완성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는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기하여 택지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제세공과금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즉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결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와 택지의 매수인이 체결한 계약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에서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예를 들어 사실상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계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들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할인과「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약정일자보다 선납한 것으로, 이 사안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주장되는 “사실상 택지사용의 불가능”이라는 사실은 매매 등 유상양도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택지의 매수인이「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7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014
| 323,753 | 1,170,000 | null |
2009.03.18
| null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
○ 「지방세법」 제104조에서는 “골프회원권”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거래당사자(골프장의 회원 또는 회원자격의 양수인과 골프장업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골프장업자가 골프장 회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골프장 회원의 변동상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골프장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대항요건에 불과한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고, 그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 따라서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인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양수인에 대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광주지법 2005.8.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5.12.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6.4.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6.6.22 선고 2005누1648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0.9.1 선고 2000누268 판결
：상고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상고
서울행법 2007.9.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 확정
부산지법 2008.6.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8.6.17 선고 97구15098 판결
：상고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광주고법 1984.11.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누78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누18216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6나539 판결
대구고법 1983.2.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10.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3.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1.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대구고법 1987.3.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5.8.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5누86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177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두613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49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9919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두26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0.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5.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04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5누233 판결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누217 판결
대법원 1975.2.10 선고 72누19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대법원 1980.2.12 선고 79누257 판결
대법원 1979.2.27 선고 75누253 판결
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6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58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누4847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17 판결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31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26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1996.3.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5016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
인천지법 1998.11.20 선고 98구144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8.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대구고법 1992.10.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법원 1980.7.22 선고 79누136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11496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248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96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4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4356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3578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1구7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32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2구24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8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 선고 93구773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4.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대구지법 2014.3.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 항소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515 판결
청주지법 2013.5.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779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0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60808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12.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서울고법 1972.9.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7.28 선고 99두11004 판결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30
| 311,949 | 1,170,000 | null |
2010.05.31
| null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은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본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를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 바닷물이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등 참조).이에 따라,「지방세법」 제25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개념이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전기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발전설비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유형의 발전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여 ‘수력설비’는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해양에너지설비’는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력발전(해양에너지발전)은 바닷물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하천이나 강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발전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력발전에 직접 이용되는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현상을 ‘유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4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23
| 321,547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2008.10.02
|
1311000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419
| 322,365 | 1,170,000 | null |
2009.02.18
| null |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함)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같은 법 제1조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이 사안에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만일 이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한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화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라고 할 것이지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 지목변경의 원인행위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위탁자의 건축행위로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광주지법 2005.8.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5.12.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6.4.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6.6.22 선고 2005누1648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0.9.1 선고 2000누268 판결
：상고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상고
서울행법 2007.9.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 확정
부산지법 2008.6.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8.6.17 선고 97구15098 판결
：상고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광주고법 1984.11.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누78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누18216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6나539 판결
대구고법 1983.2.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10.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3.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1.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대구고법 1987.3.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5.8.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5누86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177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두613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49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9919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두26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0.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5.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04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5누233 판결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누217 판결
대법원 1975.2.10 선고 72누19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대법원 1980.2.12 선고 79누257 판결
대법원 1979.2.27 선고 75누253 판결
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6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58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누4847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17 판결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31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26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1996.3.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5016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
인천지법 1998.11.20 선고 98구144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8.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대구고법 1992.10.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법원 1980.7.22 선고 79누136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11496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248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96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4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4356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3578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1구7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32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2구24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8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 선고 93구773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4.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대구지법 2014.3.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 항소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515 판결
청주지법 2013.5.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779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0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60808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12.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서울고법 1972.9.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7.28 선고 99두11004 판결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5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85
| 322,539 | 1,170,000 | null |
2009.01.16
| null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하는지, 아니면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소를 말하는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철도시설”이라 함)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을 살펴보면,「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사업으로 철도여객ㆍ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제1호),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제2호),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제3호) 및「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역시설에는 “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역사와 동일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근린공공시설ㆍ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는「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6호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이라 함은「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역사”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81조, 제183조제1항, 제187조, 제235조의2 및 제236조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를,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고 토지 등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243조에서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1호),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며(제2호),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하고(제3호),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제4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4조에서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재산할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라고(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규정되어 있고,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며,같은 법 제246조에서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47조에서는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재산할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며,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단서에서는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에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제1호), 구내이발소(제2호), 탄약고(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그런데,「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등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용 건축물이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른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구내식당ㆍ연수관 등에 해당되어 사업소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같은 법 제289조제6항중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사업소의 종업원에게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중「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라는 특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면제 또는 경감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의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이 아닌 모든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모든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을 대상으로 경감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89조제4항과비교해 보면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라고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 즉,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소이기만 하면 사업소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9조제6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소세의 경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용 건축물이 위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289조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경감대상은「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함)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8.25 선고 2010누10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11.5 선고 2010누35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4.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1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410
| 322,81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1.28
|
1311000
|
2004년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납부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를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말까지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하는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먼저, 구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년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후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04년 「지방세법」”이라 함) 제177조의2제1항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3제1항에서는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ㆍ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각각 2004. 4. 30. 및 2005. 4. 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10년 5월에 시ㆍ군별 안분비율 변경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것) 제177조의3제1항에서는 수정신고납부의 기한을 기존의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로 개정하여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는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미 신고납부 기한을 도과한 주민세에 대하여는 과거의 수정신고 기한인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2010년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177조의3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ㆍ군별 안분계산세액을 이유로 한 수정신고는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2003 사업연도 등에 대한 신고납부 내용 중 과부족분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가 있었다면 납부세액의 확정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04년 「지방세법」 제71조에서는 지방세 수정신고에 관한 일반적 총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등으로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및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2003년부터 2005년 당시의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문언상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확정판결등의 범위에 지방세심판의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2008년 2월 지방세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수정신고 기산일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과세관련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04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수정신고 사유를 과세요건 성립 후의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례참조), 신고납부기한 내에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과다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한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여 신고납부 제도를 보충하려는 수정신고 제도의 취지상, 조세심판 결정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결정 내용과 다른 이유를 들어 새로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거나 신고납부 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수정신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수정신고납부 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과세권자의 부과권을 일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등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도모하는 수정신고납부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인바,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판결확정 등의 이유로 연장되었더라도 해당 확정판결 등의 대상이 된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당 기간 안에 같은 법 제71조 또는 제177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법인세할 주민세나 현행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시ㆍ군별로 안분되어 있어 특정 시ㆍ군의 세액변동은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세액을 안분하는 시ㆍ군 중 2004년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과 같은 부과의 제척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시ㆍ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각 시ㆍ군은 법인세할 주민세 또는 현행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안분된 부분에 관하여는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률관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척기간 도과로 시ㆍ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된 세액에 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ㆍ군에서 일정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ㆍ군에까지 안분비율 재산정 등을 이유로 하는 수정신고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59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102
| 326,59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05.29
|
1741000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본문에서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한편「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공무원연금법」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본문에 따른 금액, 즉「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지방세징수법」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5.25 선고 2003구단4488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4.11.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서울고법 1991.1.17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 2006.7.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14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8 선고 2008누5865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20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1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675
| 324,81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12.14
|
1311000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또는 초과납부액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같은 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납세자가 납부한 날에 발생하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및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등 참조).한편,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개정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 환급대상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등 참조), 과세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6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232
| 322,863 | 1,170,000 | null |
2009.09.04
| null |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포괄적ㆍ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7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1.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533 판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1509 판결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8누12035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6467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5788 판결
광주지법 1999.6.18 선고 98가합7355 판결
：항소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서울고법 1996.6.13 선고 96나2608 판결
：상고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4917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98.5.12 선고 98두2690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04 판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18185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050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대전지법 2018.3.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23284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청주지법 2013.5.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7.9.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4두43554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60808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4573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서울행법 2017.6.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 항소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7620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3004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7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433
| 329,471 | 1,170,000 |
행정자치부
|
2017.10.19
|
1740000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함.ㅇ 이에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0. 10. 15.회신 10-0279 해석례).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4항, 「지방재정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상근ㆍ보수 지급 여부와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23.회신 12-0025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지원ㆍ보조를 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인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창원지법 2006.4.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추6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추87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6추22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18903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0495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513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4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460
| 331,34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8.09.03
|
1741000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질의 배경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부산지법 2005.6.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06.4.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추6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7341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추87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6추22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18903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0495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513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서울고법 1993.2.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8.2.19 선고 97구31788 판결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8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362
| 322,987 | 1,170,000 | null |
2009.12.14
| null |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에서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같은 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규정에서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이란 이러한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ㆍ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사립도서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그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정산을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으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도서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립도서관에 직접 운영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당 사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주체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비영리단체와 사립도서관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 직을 겸하는 경우, 비록 도서관장이 그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의무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을 받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직에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 마을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창원지법 2006.4.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추6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5추87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6추22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18903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0495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513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65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408
| 336,657 | 1,170,000 |
행정자치부(구)
|
2017.08.31
|
1740000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민간출자자”라 함)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전에는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미 “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자나 그 지분 비율의 변동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을 통해 이미 출자가 완료된 이후의 민간출자자나 그 지분 비율의 변동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출자가 완료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물적 회사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원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인 민간출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지방의회 의결 시 지분 비율이나 민간출자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을 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만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도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3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560
| 326,93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7.12.12
|
1741000
|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OO시 의회는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인인 해당 의회 소속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려 하자,「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에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0조본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주민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한민국헌법」및「지방자치법」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원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議事)”란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을 말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의사”는 그 문언 상 같은 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발의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의원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논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까지 제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519호)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함)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1호)과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제2호)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 회피해야 하는 것은 의안의 “심의”와 “의결”로 한정되는 것이지 의안의 “발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도 발의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ㆍ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해당 의안을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되 해당 의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사한 기능 및 구성 원리 등에 비추어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의 발안 내용의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의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도(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례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86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904
| 335,86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2.12.27
|
174100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다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의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은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의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 문언상 명확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모으는 대상인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서 제외한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례참조이고, 19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정당ㆍ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등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취지 또한 해당 단체 등이 소속원의 공동이익이나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반화되어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 1994. 11. 4. 의안번호 제140879호로 발의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금전은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금품을 예외 없이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령에서 별도로 기부행위의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고,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례참조의 규정으로서, 모집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이와 달리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과 제2조제1호다목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모은다는 것만으로 그 허용 여부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의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ㆍ나. (생 략)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생 략)2. ∼ 4. (생 략)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서울형사지법 1987.12.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1.7.27 선고 71도936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3372 판결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95 판결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948 판결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도2584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11.19 선고 2009고단272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8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451
| 323,87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9.01
|
1311000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본문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공유재산법 제37조의 문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이자 가산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위 규정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납부가 원칙이나 특별히 매수인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매수인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법상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의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상 거래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218
| 323,93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6.02
|
1311000
|
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에「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에 비하여「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늦게 만료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시점과 관련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10일 이내,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 5일 이내)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나.「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당초(보정 전)의 청구인서명부 및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보정된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은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이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양자를 합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라 함)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A-1)에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과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이 달라짐에 따라,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서명요청기간을 둔 취지는 서명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면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청구인서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기한을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을 더 연장해 준 취지는 주민투표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서명부를 취합하는 등 제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의미는 서명요청활동이 끝났으면 바로 청구인서명부 등을 제출하되, 늦더라도「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되고,「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고, 청구인서명부 제출은 이러한 주민투표청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기를 임의로 늦추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청구권자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주민투표청구자 각각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함으로써 주민투표 청구행위가 이루어지는바, 원칙적으로 특정의 청구행위가 법상 유효하기 위하여는 해당 청구행위 당시 청구권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는 각각의 청구권자가 청구행위를 하는 당시 즉,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민투표청구권자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당초(보정 전)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보정기간 중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보정된 청구인서명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민투표 청구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서명할 당시에는 유효한 서명이었으나 보정된 청구인서명부 제출 전에 해당 서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되는 경우, 해당 서명자가 행한 서명은 무효가 되어, 결국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
광주지법 2006.7.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7.9.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15.8.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11.8.16 자 2011아2179 결정
: 항고
창원지법 2013.12.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16.9.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1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43
| 321,611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2008.10.02
|
1311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해당 일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표시됨)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 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 상의 일자를 해당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 시 게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함)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6조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의 이용약관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과 위 시스템의 이용자(다수의 조달업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시스템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러한 약관의 내용에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공고일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약관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입찰공고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희망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공시하는 것으로서,지방계약법 제10조에서 입찰공고의 방법ㆍ내용 시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고를 하도록 입찰공고의 방법을 정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입찰공고에 있어 그 공고문의 공고내용과 다른 내용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될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하도록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 즉,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있어 입찰공고문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찰공고 주체의 의사로 보고 그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데, “공고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공고일”은 일반적으로 공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우선순위의 적용대상인 입찰공고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입찰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공고일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간에 정한 시스템 이용계약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7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54
| 322,979 | 1,170,000 | null |
2010.07.05
| null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경찰법」 제16조 및「지방자치법」 제22조등에 위반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경찰법」 제16조 및「지방자치법」 제22조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22조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경찰법」 제16조 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이「경찰법」 제16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그런데,「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함) 또는 시ㆍ군ㆍ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경찰법」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경찰법」 제16조 및「지방자치법」 제22조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추42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추94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437 판결
대법원 2019.1.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추10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추5186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4추72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추18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추67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추514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추19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추142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추579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018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추77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추121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6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72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58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41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추8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추152 판결
서울고법 2011.4.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추22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9두58650 판결
대법원 2019.7.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20추513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4.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추5036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추5050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추5067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추5026 판결
대법원 2019.7.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추503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21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331
| 336,21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3.05.31
|
1741000
|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하고, 시도지사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시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도지사등이「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및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주거기본법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시행령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ㆍ② (생 략)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생 략)＜관계 법령＞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2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365
| 321,629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2008.12.11
|
1311000
|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본 사안의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는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아지방계약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함, 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라 함)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2008. 7. 7.) Ⅲ. 4.에 따르면 대상 공사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에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근거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사안의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지방계약법제정(2005. 8. 4. 법률 제7672호) 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3조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장(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재정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0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구「예산회계법 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구「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구「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구「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구「예산회계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고,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제정되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라고 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도 위와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입법연혁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는 공사의 결과물인 시설물의 기능ㆍ안전이나 방수상태 등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라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ㆍ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2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255
| 330,42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8.06.21
|
1741000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전달한 경우,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를 그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마일리지가같은 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나 물품의 의미 또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마일리지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제4조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즉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 모집절차(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ㆍ감독(제9조 및 제10조),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제한(제12조제1항) 및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법 제14조제2항)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서의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자”가 아닌, “모집자”를 기준으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모집자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기부자가 기부한 것이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각주: 법제처 2010. 12. 30.회신 10-0397 해석례참조 )그리고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기부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각주: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기부 행위 및 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를 기준으로 기부 대상 금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를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 즉 모집자가 금전으로 기부를 받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의 형태에 따라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막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품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부에 대한 시대적 변화나 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치자금법」2. 「결핵예방법」3. 「보훈기금법」4. 「문화예술진흥법」5. 「한국국제교류재단법」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7. 「재해구호법」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② ∼ ⑤ (생 략)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서울형사지법 1987.12.10 선고 86노6202 제5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1.7.27 선고 71도936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3372 판결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95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9두3690 판결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948 판결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도2584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11.19 선고 2009고단272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6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213
| 313,63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6.23
|
1311000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설립ㆍ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그 기능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될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약 11년 전에 설립되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기관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여기서의 “기관”이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1.1.1 2008구합2448
대전지방법원 2009.7.2 선고 2008노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16 선고 2008누3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9.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1812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1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53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107
| 333,53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2.06.02
|
1741000
|
「청원법」 제4조제2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제1항본문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각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호제4호에 따른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경우를 전제함 )의 장이「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함)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각주: 「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청원심의회 설치.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은 의문이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청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청원심의회를 해당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원심의회의 설치 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는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는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각주: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주민의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각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청원이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청원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그 소속 기관을 특정하여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체계와 청원기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원법」 제8조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청원법」 제21조를 청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만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청원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청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청원법」 제21조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원이 접수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많아질 수 있어 청원기관의 장에게 청원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청원법」 제8조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청원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기관 중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처리할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령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 등 다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3. (생 략)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생 략)제21조(청원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9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477
| 322,89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2.10
|
1311000
|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를「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외에도 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지방자치법」 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ㆍ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6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630
| 324,69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12.10
|
1311000
|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제1호) 또는 지수조정률(제2호)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하 “조정방법”이라 함)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상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조정방법 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면 이에 따르고 계약상대자가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정방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취지가 계약체결 시에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지수조정률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품목조정률의 방법과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협의가 없어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40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289
| 324,40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2.06.01
|
1311000
|
지방자치단체가「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가「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한국마사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ㆍ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목적과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 질의에서는 마사회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상 기관인 마사회의 업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하나, 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제1호),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제2호),「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제3조), 경마장 내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ㆍ운영(제4호),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제5호),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제6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제7호) 등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영역도 서울, 부산, 제주에 경마장 본장을,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인 경마사업의 수행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경마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마사회(또는 마사회를 통한 축산발전기금 등)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마사회의 사업 내용, 업무 영역, 사업시행 방식 및 수입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사회의 업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등에 따라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 영역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보더라도 역시 마사회의 업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마사회가 설치하는 신규 경마장이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그 밖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경마장 유치를 통한 부수적인 결과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마사회 사업의 성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되거나 이러한 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사회의 경마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사회의 경마사업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다목에 따른 “사행성게임물”로서 마사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마사회의 경마사업 역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바, 비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규경마장을 유치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러한 마사회의 경마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건전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같은 법 제17조에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재정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세수 창출이나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사업의 유치 취지나 유치로 인한 결과만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추518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추117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4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379
| 323,541 | 1,170,000 | null |
2009.12.31
| null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그리고,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그런데,「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후단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한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증채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게 되는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의 경우「지방재정법」이 주채무의 축소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채권자가 본래 받아야 할 급부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주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된 주채무의 범위만큼 당연히 축소된다고 볼 것이고(「민법」 제430조 유추해석), 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어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일 뿐「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행정내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미 지방의회가 의결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수권을 한 것으로 이 경우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의결과 같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2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670
| 327,02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1.02.01
|
1741000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4. 27.회신 16-0095 해석례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각주: 법제처 2015. 11. 11.회신 15-0578 해석례참조 )로서 해당 법령의 규정이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는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해당 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직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특정한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는 특정한 기관ㆍ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각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입법례 참조 )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 ⑧ (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생 략)한의약 육성법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 ④ (생 략)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 8. (생 략)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⑥ㆍ⑦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7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348
| 323,97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07.21
|
131100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그런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는 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와같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 감사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9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95
| 321,495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2008.10.17
|
1311000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이하 “광역사무”라 함)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61. 8. 31. 법률 제704호로 제정된「시장법」(이하 “구 「시장법」”이라 함),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도ㆍ소매업진흥법」(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함) 또는 2003. 7. 30. 법률 69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유통산업발전법」(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도「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는지?
|
구「시장법」, 구「도ㆍ소매업진흥법」또는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로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로 별표 2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2 제13호에서는 광역사무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도ㆍ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기시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이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와같은 법령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한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함)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함)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함)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본문에 따라 광역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별표 2에서는 14개 분야 43개 사무(각 목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를 광역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 2에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광역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더라도 공설시장의 개설에 관하여는 구「시장법」, 구「도ㆍ소매업진흥법」또는 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임시시장의 개설과 개설된 공설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위와 같은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시장법」, 구「도ㆍ소매업진흥법」또는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5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330
| 323,455 | 1,170,000 | null |
2010.11.12
| null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령이란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범인 법률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비롯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모두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명문 규정으로「행정규제기본법」또는「법제업무운영규정」과 같이 법령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법령과 조례를 대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령”에는 자치법규인 조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당연히 법령과 조례가 구분되어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축소ㆍ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다른 “법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로 각 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법령에 해당한다면「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각 기관의 규칙으로 그 권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규정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다른 기관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심사ㆍ결정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각 기관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인적 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같은 항 제6호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관할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인적 범위를 각각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그 인적 범위를 확장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그 관할별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자 외의 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0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055
| 328,50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04.18
|
1741000
|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1. 16.회신 18-0667 해석례참조)그리고「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ㆍ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
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7625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4157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507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82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537
| 327,82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0.12.02
|
1741000
|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은 같은 규정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은「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을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주민투표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모두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 사항을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견의 수렴절차에 그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결정권을 인정(각주: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결정례 참조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법적 효과에 비추어 주민투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한「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각 호의 사항은 주민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각주: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례(확정) 및서울행정법원 2011. 8. 16. 선고 2011아2179 판결례(확정) 참조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사업목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명확히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한 이후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반하는 일체의 정책결정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정책결정의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되며, 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관리계획의 수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반하는 일체의 정책결정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결정되는 재산관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투표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민투표법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광주지법 2006.7.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15.8.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11.8.16 자 2011아2179 결정
: 항고
창원지법 2013.12.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16.9.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03
| 321,631 | 1,170,000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선거의회과
|
2008.08.22
|
1311000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후보자 사전등록, 정견 발표, 의장단 후보추천 및 토론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방식의 “투표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이러한 무기명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의장단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ㆍ다수득표자ㆍ연장자의 순으로 당선되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규칙에서는 종전의 선거와 당선방식을 그대로 둔 채 의장단에 입후보할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전에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견 발표를 할 때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개정된 규칙에서 신설한 후보자 사전등록과 정견 발표 등은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제도인 일명 “경선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효율성과 의장단으로 선출되려는 자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도입한 “선거제도”일 뿐, 투표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공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선거제도인 “경선제”와 의장단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인 “무기명투표”는 서로 양립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는 경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는 정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의4의 위임에 따른 「당내경선 위탁사무 처리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경선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정당법」 제48조의2에서 정당의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 경선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6제3항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 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선제는 모두 무기명투표를 투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0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355
| 323,309 | 1,170,000 | null |
2010.12.16
| null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ㆍ면직ㆍ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나.「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ㆍ면직ㆍ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함)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명(任命)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ㆍ전입 등을 통하여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나(「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다만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범위는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ㆍ전보 등 내부적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한편 사무직원의 직위해제나 강임과 같은 임용권의 행사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추천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ㆍ면직ㆍ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행위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례참조),「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그 사무직원을 추천함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의사표시를「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같은 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른 추천은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바, 지방의희 의장의 추천에 관한 의사가 표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추천의 의사표시의 존부 및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두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주지법 2015.6.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추1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489
| 327,69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9.11.11
|
1741000
|
A는 B시(市)의「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在任) 3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A는「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속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고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도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각주: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법제처 2019. 2. 1.회신 18-0562 해석례참조 )하는 것입니다.
즉「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및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참조 )해야 하는데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광주지법 2006.4.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 항소
서울지법 2002.7.23 선고 2001가합71687 판결
：항소(변경), 확정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4.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추48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추67 판결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다759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599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7023 판결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4645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누13572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서울고법 1993.1.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5.10 선고 95추87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6추114 판결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5428 판결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7671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두947 판결
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1331 판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562 판결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18754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추44 판결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추3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1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367
| 312,715 | 1,170,000 | null |
2009.12.04
| null |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어 서훈 추천권이 있는지?
|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습니다.
|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제1조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미래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에서는 미래사회 전망 및 이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등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력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정부조직법」 제4조에서는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서는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을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자문기관”이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각각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말한다고 하고 있고, “직속기관”이란「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와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인「정부조직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의 하나로서 “소속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속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법인「지방자치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자문기관”은 “소속기관”에는 포함되나, 소속기관 중의 하나인 “직속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속기관”은 자문기관을 제외한 집행권한이 있는 부속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직속기관”이란 부속기관 중에서 집행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규정상의 서훈의 추천권은 「헌법」상의 조직구분에 따라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대별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상의 대통령직속기관이란 대통령에 소속된 모든 부속기관의 각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대통령직속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및「미래기획위원회 규정」등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으로 추진단 등을 구성함으로써 행정기관간 협의기구의 성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이 해당 위원회의 간사위원이나 추진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어 실질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의 운영경비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의 예산에서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원회는 해당 법령 및 예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통령직속기관 중의 하나인 대통령실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의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직접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장기적인 정책집행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통령실을 통하거나「상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서훈 추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92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077
| 335,927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3.04.06
|
1741000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전자정부법」과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각주: 법제처 2009. 8. 21.회신 09-0235 해석례참조) 특히「전자정부법」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인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지니는지 여부,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적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보조, 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09. 8. 21.회신 09-0235 해석례참조 ).우선「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제2호) 및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제6호)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수행 업무에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전자정부법」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등에 따라 전자문서나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국민이 손쉽고 빠르게 지역문화재단을 이용하여 지역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과 다른 행정기관등(각주: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협력도 필요할 것인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려면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하나이며(각주: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5조 및 2023. 2.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호 「2023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 참조), 그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인(私法人)과 달리같은 법 제25조,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조례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ㆍ감독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전자정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라.「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4. ～ 15. (생 략)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범위2.ㆍ3. (생 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080
| 327,09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1.03.12
|
1741000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은같은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각주: 사무처장 후보 대상자 추천접수, 서류심사, 역량평가, 인사검증 등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행위를 말함. )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둔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같은 법 제3조의 설치 규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을 근거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장 후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추천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사검증 등을 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명 절차와는 구분되는 사전 준비행위로서 사무처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2조에서같은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시행일에 맞추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위를 시행일 이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580 참조 )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준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법률 제17392호, 2020. 6. 9.＞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3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470
| 322,933 | 1,170,000 | null |
2010.12.30
| null |
국가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
국가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하 “자율통합 지원금”이라 함)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은「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금액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의 문언에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라고 규정한 의미는 자율통합 지원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재원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그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자율통합 지원금은「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한「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은 이를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결국「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율통합 지원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교부세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서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지원하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만약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교부세액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마련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로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5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88
| 324,255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2.22
|
1311000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ㆍ시행됨과 동시에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ㆍ시행됨과 동시에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은,「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2010. 7.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8호에서는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전용급수설비(제1호), 사설공용급수설비(제2호), 급수관의 구경확대(제3호), 또는 보조계량기 설치(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5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제1호) 혹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다른 농ㆍ어촌주민(단,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제2호)이 가정용(D15m/m)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과같은 일정한 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이 없는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마산시 지역의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이 삭제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마산시의 주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되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의 상실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이나 국가의 시책 등에 의해 받아오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그 자체로 인하여 종전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지역의 일정한 주민에게 적용되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이 폐지됨에 따라, 구 마산시의 주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란, 조세나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한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데 소요된 건설비를 그 시설의 신설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수도법」 제71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분담금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한바,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면제받던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 1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른 액수로 규율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시설분담금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하락할 수도 있는바, 통일된 시설분담금의 조정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시설에 소요되는 실제 건설비 등을 반영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ㆍ시행됨과 동시에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은,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7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399
| 322,675 | 1,170,000 | null |
2010.02.01
| null |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등은 시ㆍ도와「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그 청구를 수리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리고(제7항),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8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를 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이러한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의 조례의 제ㆍ개폐 청구에 대해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는 조례의 제ㆍ개폐청구를 하려면 대표자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요건으로 그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뿐 그 외의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상 대표자증명서 발급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ㆍ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하고 있고, 각하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대표자가「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즉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에 대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청구가 같은 규정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되, 각하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을 그 청구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신하는 것은 위「지방자치법」및같은 법시행령상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0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055
| 323,009 | 1,170,000 | null |
2010.04.09
| null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같은 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한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조는민원사무처리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제2호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에 관한 사무(제5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것의 일종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정보공개법과민원사무처리법중 어느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1조),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면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되고,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구고등법원 2003.7.25 선고 2002누309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인천지법 2015.8.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24.4.25 자 2023마8009 결정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3.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22.7.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 상고
대법원 2024.8.29 자 2024무677 결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99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335
| 331,991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1.09.08
|
1741000
|
「청원법」 제3조에 따른 청원 대상 기관이같은 법 제4조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청원서를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같은 법이외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청원법」이외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청원법」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법률 간의 관계 또는 구체적인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청원법」에 따른 청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각주: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례 참조 )로「청원법」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바,「청원법」 제2조에서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구체화한「청원법」이 청원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두 법률이 갖는 일반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청원”과 “민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과 민원이 서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청원법」에서 규정한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청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 청원서의 보완과 이송(제7조), 청원의 심사와 통지 절차(제9조)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두 법률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을 민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원법」 제3조에서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기관에 차이가 있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청원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을 여러 법률에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원”과 “청원”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원과 민원이 특정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처리하면서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청원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청원법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2. ∼ 8. (생 략)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24&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129
| 312,724 | 1,170,000 | null |
2009.05.29
| null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나.「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척사유와 관련하여 그 위원이 해당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제2항)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은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라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회신 08-0415 해석례),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척ㆍ기피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한다면 회피를 한 위원 역시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은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하여 의결의 방법에 대해 규정(제14조제1항)하고 있을 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수가 의결에 필요한 출석 위원의 수가 되고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의 의견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 21.회신 08-0415 해석례).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32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1015
| 335,329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2.12.30
|
1741000
|
「청원법」 제11조제2항전단에서는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이하 “공개청원대상”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각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청원인은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청원법」은「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01호로「청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제1조)임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의 처리 절차 중 특히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11조 및 제13조등에서 공개청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점(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과 특정 청원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청원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위원이 아닌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청원법」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절차에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의 생략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청원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하는 것을 공개청원으로 약칭하고 있고, 청원법령에서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청원으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인이 공개청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청원의 접수 단계에서는 해당 청원을 공개청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원법령에서는 공개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의 처리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청원법」 제6조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1호),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 처리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되(본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제1호),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2호) 등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법령에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청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청원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1호)와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결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하여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청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청원인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청원법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법 시행령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6.17 선고 2009노71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2.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2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837
| 335,29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22.12.30
|
1741000
|
「청원법」 제11조제2항전단에서는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이하 “공개청원대상”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각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청원인은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청원법」은「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01호로「청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제1조)임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의 처리 절차 중 특히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11조 및 제13조등에서 공개청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점(각주: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과 특정 청원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청원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위원이 아닌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청원법」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절차에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절차의 생략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청원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하는 것을 공개청원으로 약칭하고 있고, 청원법령에서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청원으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인이 공개청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청원의 접수 단계에서는 해당 청원을 공개청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원법령에서는 공개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의 처리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청원법」 제6조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1호),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원 처리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되(본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제1호),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2호) 등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법령에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청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편「청원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1호)와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결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하여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청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는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사항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명백히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원의 공개청원대상 해당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청원인이 공개청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개청원한 청원사항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청원법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법 시행령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6.17 선고 2009노71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2.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23
| 323,153 | 1,170,000 |
행정안전부
|
2011.12.08
|
1311000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 8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어야 하나, 다만 그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육아휴직의 원칙적인 요건인 “만 8세 이하” 요건에 갈음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하고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의견「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자녀가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