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ducut91
/

korea-statute-interpretations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8.34k rows

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9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06	333,291	1,170,000	환경부	2022.04.06	1480000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각주: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각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는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하수도법」 제18조제1항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와 체결하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관하여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지방계약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같은 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특정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각주: 2015. 7. 22.회신 15-0425 해석례참조 ).그런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관한 「하수도법」 제19조의5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내용과 다른 규정이나 같은 조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와 체결하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지방계약 이행의무 위반행위 등이 가져오는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방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결정례 참조 )인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도 그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ㆍ2. (생 략)② ∼ ④ (생 략)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 아. (생 략)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 다. (생 략)② ∼ ⑦ (생 략)	대구고법 2020.7.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08&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37	312,208	1,170,000	환경부	2011.10.27	148000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가 적용되는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고, 수질보전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정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하수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은「하수도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하수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살펴보면, 같은 별표의 제2호 비고 제5호에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할 폐수배출시설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수질보전법을 인용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에 수질보전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어 산업폐수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으로, 생태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독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완화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에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방류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도 위 비고 제6호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비고 제5호에 따라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과,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2호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쳤다는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그 규모가 대규모여서 그 파급효과 또한 크고, 일반 산업폐수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공익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6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77	313,262	1,170,000	환경부	2007.11.16	1480000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같은 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통상 어떠한 영업에 있어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경우에는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계속공사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자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로 명시적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타율적인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 지위의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해석상으로는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3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747	326,633	1,170,000	환경부	2020.05.11	1480000	2010년 11월 26일 당시「수도법」 제7조의2제3항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립된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함. )을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추어 업종변경(각주: 공장 업종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하려는 경우, 구「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317호로「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에 따라 구「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해당 경과규정은 개정된 수도법령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수도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신설 시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반면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④ (생 략)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부 칙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생 략)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가. ～ 라. (생 략)2.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8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41	312,284	1,170,000	환경부	2007.06.15	1480000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ㆍ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지?	수입업자는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에 따라 수입용도를 정한 경우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ㆍ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가 수입허가시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 그리고 조수수출입허가권자가 종전의 산림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어 기존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야생조수수출입허가기준」은 1981. 5. 4.자 산림청공고 제8호에 의하여 1981. 5. 14.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시ㆍ도지사가 수입업자에게 수입용도를 제한하여 허가하였다면 이는 위 고시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즉 내무부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수수출입업무의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시ㆍ도에 “ ○○시도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준칙”을 시달하였는데, 위 준칙에 의하면 수입허가대상을 “1. 학술연구 및 관람용에 공여하기 위한 조수 2. 사양증식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 3. 기타 국내 증식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조수”로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산림청고시가 야생조수 중 맹수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동물원용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사육시설을 갖춘 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도 맹수류인 곰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시ㆍ도지사는 위 준칙에 따라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을 제정ㆍ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각 시ㆍ도지사가 제정ㆍ시행한 위 규칙은 법령에 수입업자에게 그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부수적으로 수입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상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야생조수를 보호ㆍ번식시켜 야생조수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수수출입허가가 누구나 야생조수를 자유롭게 수입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보건ㆍ질서유지 등의 공익상의 관점에서 그 영업에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과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당해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수수출입허가를 함에 있어 행정청은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맹수류인 곰에 대한 수입허가시 그 수입용도를 제한하였다면 이는 부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등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 맹수류인 곰을 수입허가함에 있어 “학술연구 및 관람용, 사양증식 후 수출 목적, 기타 국내 증식의 필요”에 한하여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보신문화로 야기되는 국제적 비난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시점에서는 그 허용된 수입목적을이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이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수입허가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따라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6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21	313,264	1,170,000	환경부	2008.04.18	1480000	가. 구「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종류인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있었는지?나. 만일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설치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일반법인 구「지방공기업법」(1996. 12. 30. 법률 제5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종류인 광역건설폐기물파쇄시설의 설치를 대행할 수 있었는지?다.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는 그 시설의 운영은 위탁받을 수 있는 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없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구「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을 대행하여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소각ㆍ파쇄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압축시설 또는 파쇄시설 및 일반폐기물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기타 환경처장관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환경처장관은 1994. 1. 29. 환경처고시 제1994-6호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함)를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ㆍ고시하면서 ①업무범위를 대전직할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한정하였고, ②“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별로 기술 인력을 각각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이후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는 두 번의 개정(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 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을 거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서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변경되었고(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 환경부장관은 1999. 10. 23. 환경부고시 제1999-164호로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하면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만 기준을 정하였을 뿐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취지 및 각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처고시 제1994-6호의 4. 조건에서 고시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별로 기술 인력을 각각 확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처고시 제1994-6호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규모가 크고 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 근거법인 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이미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권한의 위탁이나 대행의 일반적 근거법인 구「지방자치법」이나 구「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더 나아가 개별법에 위탁의 근거는 있으나 대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위탁과 대행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폐기물관리법」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자만 규정하고 있고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입법 취지는 업무처리가 가능한 적격자에 대하여 사무처리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위탁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므로 구「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대행이 가능하다거나 개별 약정에 의하여 임의대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대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시공한 자는 시설운영에 한하여 위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에서는시공한 자의 정의규정이 없으나 관련 법규인「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는 “공사시공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시공한 자도 실제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 광역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는 주처리시설인 파쇄ㆍ분쇄시설의 설치공사, 전기설비공사, 부지 및 진입로 등 조성공사, 시설관리동 공사, 기타 부대시설(보관시설, 표지판 계근시설 등) 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시공한 자가 그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 처리시설인 파쇄ㆍ분쇄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 또는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를 그 시설의 시공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개발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각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발주자이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는 볼 수 없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해당 광역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35	329,735	1,170,000	환경부	2019.12.12	1480000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각주: 석면조사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및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회신 19-0335 해석례및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으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1. 15.회신 15-0818 해석례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 )그런데 구「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각주:「산업안전보건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이 제38조의2제6항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구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을 마련한 것이고,(각주: 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방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거목7)에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8조의2제6항이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의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생 략)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생 략)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② (생 략)[별표 20] ＜개정 2017. 10. 17.＞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1. 일반기준가. ∼ 자. (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가. ∼ 하. (생 략)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1) ∼ 6) (생 략)7) 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음. )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8) ∼ 12) (생 략)너. ∼ 서.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47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92	337,471	1,170,000	환경부	2023.11.03	1480000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물관리기본법」 제22조각 호(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사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각주: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제1호),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4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제5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에서는 제22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물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의결”이라는 용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서 “의결”은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1. 11. 24.회신 11-0669 해석례, 법제처 2011. 3. 24.회신 11-0070 해석례및 법제처 2010. 10. 1.회신 10-0304 해석례참조), “의결”이라는 표현만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2조제2호[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함)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과의 부합 여부] 및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라는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같은 법 제27조제4항후단 및 제29조제2항의 반대해석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바, 해당 규정만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는 정도로 물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관계 행정기관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같은 법 제22조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53호로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같은 법은 기존의 물관리 정책 관련 기구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각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44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음.)’와 ‘수질개선기획단(각주: 「수질개선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64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음.)’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물관리 정책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여 개별 부처에서 수립하는 물관리 계획을 연계하는 국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각주: 2016. 11. 의안번호 제2000581호로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물관리기본법」 제22조각 호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통합된 국가계획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정책과 계획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관리기본법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84	328,473	1,170,000	환경부	2020.05.11	1480000	국립공원공단(각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공원시설인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청장은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과 사용료의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ㆍ적용하고, 특히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탐방로를 포함한 도로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와달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국유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고,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402호)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전국유림을 일정 목적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전국유림의 사용주체와 사용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국립공원의 관리업무 등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이 국가(환경부장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 10. (생 략)②ㆍ③ (생 략)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4.ㆍ5. (생 략)② (생 략)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2.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 4. (생 략)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6. ～ 8. (생 략)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5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79	330,511	1,170,000	환경부	2017.09.22	148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의 구체적인 종류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되기 전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현행규정과 같이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으로 개정되었고, 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서는같은 영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가목3)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나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된 계획”이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같은 영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이란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은 현행규정과 같이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 제8조에서는같은 영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ㆍ7), 같은 호 라목2)ㆍ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단계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이 현행규정과 같이 개정된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실행적 성격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인바(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같은 영 별표 2 제2호가목3)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해당 계획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일정한 단계에 이른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의 개정 취지와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이미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태로서 그 단계의 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안(제25조),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제27조, 제28조), 관계행정기관 협의(제30조)를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제30조)하는 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요청시기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서 같은 영 별표 2 제2호가목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입안된 단계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2733 판결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251	314,477	1,170,000	환경부	2014.06.17	1480000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에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최종처분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함)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명백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진입도로의 경우, 매립시설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폐기물의 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진입도로를 매립시설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 제2호가목2)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외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가스 등을 처리하여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진입도로는 단순히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는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입도로를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매립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94&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400	314,094	1,170,000	환경부	2012.08.02	1480000	「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석면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같은 법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같은 법시행 이후에 별도로「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석면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같은 법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같은 법시행 이후에 별도로「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함)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함)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4호로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건축주가같은 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받는 것이고,같은 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거나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건축물석면조사의 기한은「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또는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인 경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당초 법령이 사용승인서 교부 대상이거나 협의 대상인 건축물인 경우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으로서, 이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과태료 부과 요건인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조사 기한을「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비록 정책적으로 건축물석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을 규정한바, 해당 부칙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이 건 질의에서 건축물석면조사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조사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조사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가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결국 조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같은 법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같은 법시행 이후에 별도로「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환경부 의견과 같이 정책적으로 이 건 질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조사기한을 법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22&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82	312,222	1,170,000	환경부	2011.11.04	1480000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고 함) 제30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항),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하 “수도요금 징수 조례”라 한다)에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에서 “B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규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는 “A에 관하여 B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B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상을 A에 대한 사항만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수도요금 징수 조례를 따르는 대상은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경비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각각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수도요금 징수 조례를 따르는 것은 금강수계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수도요금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금강수계법 제43조에서는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또는 제19조(관거의 관리 등)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달리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근거와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수도요금 징수 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 조례를 근거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포함되지 않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82	313,915	1,170,000	환경부	2013.08.21	1480000	구「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수질환경보전법”이라 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006. 4. 1. 이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006. 4. 1. 이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모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2006. 4. 1.에 시행된 개정수질환경보전법에 도입되었고, 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같은 법 제53조의개정규정은같은 법시행 후 최초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006. 4. 1. 이후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것인데,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가 위 법률의 개정 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문언상 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에서개정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부칙 제3조는 개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 후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통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도 없어 종전의 신고에 의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설치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본직절인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의 신고제도에 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개정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개정규정의 적용례 대상인 사업자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와 신고는 각각 그 대상이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자는 “허가”를 받음으로써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고 하여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006. 4. 1. 이후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개정수질환경보전법부칙 제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15.9.16 선고 2015노315 판결 : 상고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9	311,535	1,170,000	환경부	null	1480000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 및 제9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6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300	341,637	1,170,000	환경부	2025.07.07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서는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많은 순서대로 배출구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에 대하여,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가목에서는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를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같은 표 제2호 나목에서는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를 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1호에 따르면 제3종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별표 1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 표 및 제2호 가목ㆍ나목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등으로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르면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외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8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본문)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의 경우(단서)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비고 제9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9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별도의 측정 횟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안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측정 횟수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서,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제1호 및 제2호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구인 같은 표 제2호의 경우는 그 측정횟수를 같은 표 제1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완화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경우보다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경우에 더 많이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정횟수 완화 체계에 따르면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규정은 같은 표 제2호에 대하여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오염 가능성이 낮고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9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비고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표 제1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8호 단서를 적용받아 매월 1회 이상임)보다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가 매월 2회 이상이 되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같은 표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제1종 배출구부터 제5종 배출구까지 그 발생량에 따라 배출구를 순서대로 구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어질수록 해당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줄여나가는데, 같은 비고 제1호가 같은 표 제2호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표 제2호 가목의 경우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부터 제5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제2종 배출구와 비교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이 더 적은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가 제2종 배출구에 비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측정 횟수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의3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1호를 적용하여 자가측정 횟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와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제2호 및 비고 제1호ㆍ제9호 등의 측정기준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측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④ (생 략)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별표 11]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1. (생 략)2.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구분배출구별 규모측정횟수측정항목제1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2주마다1회 이상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제2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매월1회 이상제3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2개월마다1회 이상제4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제5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구 분배출구별 규모측정횟수측정항목제1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매월1회 이상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제2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2개월마다1회 이상제3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분기마다1회 이상제4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제5종배출구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반기마다1회 이상비고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1의2. (생 략)2. ~ 8. (생 략)9.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10. ~ 15.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7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76	332,711	1,170,000	환경부	2021.12.01	1480000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환경분쟁 조정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각주: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 내용5. 작성일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2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628	327,027	1,170,000	환경부	2020.12.30	148000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각주: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5년간을 말함. )이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주기인 5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점부터 5년간의 연도별 총량을 할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 적용되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총량을 할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점부터 5년간의 연도별 총량을 할당해야 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각주: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같은 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제1항),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5년을 주기로 할당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5년 주기로 할당하도록 규율한 것은, 할당이 1년 또는 2년 등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가 향후 할당받게 될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장기적인 예측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적용받게 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알려주어 사업 활동을 계획적.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5년간의 연도별 총량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연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총량을 할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하여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제도는 할당받은 연도별 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다음 연도의 할당량 삭감 및 과징금 부과(제21조제1항.제22조) 대상이 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가진 제도인바, 이처럼 성격이 다른 양 제도의 기간을 반드시 맞춰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의 연혁법률인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각주: 2020. 4. 3. 법률 제16305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해 규정하면서(제8조.제16조)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5년마다 하도록 양자의 기간을 달리 규정하였으나,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됨을 고려하여 최신 환경여건 및 정책적 변화 등을 시의 적절하게 계획에 반영(각주: 2017. 9. 28. 의안번호 제2009742호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한 것이므로, 개정취지를 개별 사업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되지 않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점부터 5년간의 연도별 총량을 할당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본계획 시행 기간에 맞추어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1. ～ 7. (생 략)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 ⑦ (생 략)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2. 지역배출허용총량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 ⑦ (생 략)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⑨ (생 략)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③ (생 략)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ㆍ할당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46	329,327	1,170,000	환경부	2019.10.25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르면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지시설(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지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한 후에 받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같은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제한되는 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6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3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제26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위제한(제31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사업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설치한 때부터 인정이 거부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3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97	330,439	1,170,000	환경부	2018.04.18	1480000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같은 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같은 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을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제1호)과 개발기본계획(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등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종류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4)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명시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8. 24.회신 07-0229 해석례참조).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 취지는 소규모 계획이 많은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된 계획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규모가 25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해당 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 계획의 경우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와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해 볼 때, 같은 별표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이란 같은 별표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수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고 있어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 판단 기준과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35	330,293	1,170,000	환경부	2018.08.14	148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원재료의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도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각주: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참조 )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각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2. ～ 11. (생 략)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49	324,261	1,170,000	환경부	2011.07.07	1480000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먹는물관리법」 제35조(현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지하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지하수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인 점,「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취소는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지하수법」에서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지하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들을 상당수 지하수조사기관, 지하수영향평가기관,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고(「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38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등에 대한 관리는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지하수법」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려는「지하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서는 수질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사성적서는 먹는물에 관한 검사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먹는물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질검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실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된다(같은 법 제43조제6항제2호, 제58조제7호의3)는 측면을 고려할 때,「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상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먹는물관리법」또는「지하수법」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85	331,153	1,170,000	환경부	2017.07.05	1480000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제1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검사기관의 대표자(제3호)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 관련 시설ㆍ장비 일체 및 기술인력 전원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볼 것을 권고함에 따라 환경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제1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검사기관의 대표자(제3호)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제2호),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제3호)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이「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항)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2항) 및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제7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하려는 것이므로, 먹는물의 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자는 단순히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양수하는 법인은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가 아니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먹는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양수하는 법인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필수적인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제출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으로만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문성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96	327,279	1,170,000	환경부	2019.10.14	14800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질의 배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각주: 낙동강본류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댐주변지역이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으로 약칭하면서 해당 규정 이하에서 이와 같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을 별도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의 “댐주변지역”은같은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약칭한 “댐주변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17조에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주변지역”은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확정되는 점,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약칭을 사용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하다면 해당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을 해야 하는 점(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 p. 725∼726 참조 )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 ⑫ (생 략)「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6.ㆍ7. (생 략)② (생 략)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관리지역2. 댐주변지역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40	326,279	1,170,000	민원인	2018.08.14	null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원재료의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도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각주: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참조 )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각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바. 부탄가스제품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2. ～ 11. (생 략)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71	327,269	1,170,000	환경부	2020.12.16	1480000	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동일 사업장 내의 인접한 B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A폐수배출시설과 B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 )에서 전량(全量) 재이용하는 경우,가. A폐수배출시설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나.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제35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는「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해당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제7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율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42조(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임. )제1호 본문에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한 것도,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본문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안과 같이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⑧ (생 략)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③ ∼ ⑥ (생 략)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2. ～ 4. (생 략)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4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636	331,413	1,170,000	환경부	2020.12.16	1480000	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동일 사업장 내의 인접한 B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A폐수배출시설과 B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 )에서 전량(全量) 재이용하는 경우,가. A폐수배출시설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나.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제35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는「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A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해당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제7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규율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42조(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임. )제1호 본문에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한 것도,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전량 재이용되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단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본문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의 물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동일 사업장 내의 B폐수배출시설에서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A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나 배출되는 모든 폐수가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는 B폐수배출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B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방류되기 전에는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재이용되는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A폐수배출시설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B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A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한 폐수를 전량 B폐수배출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안과 같이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⑧ (생 략)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③ ∼ ⑥ (생 략)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2. ～ 4. (생 략)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27	323,465	1,170,000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2009.03.05	1480000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지,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가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그런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이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임전결이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사무처리 상의 편법이며, 외부적으로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는 것인바,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중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 규정된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의 직접적인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민원의 종결처리란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되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문서로는 내부결재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대구지방법원 1.1.1 2014구단3339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41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81	331,415	1,170,000	환경부	2020.09.17	1480000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은 없는 사람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같은 영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각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참조 )인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의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 아. (생 략)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감리원 등급자격기준고급감리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 마. (생 략)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일반감리원(생 략)(이 하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2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448	328,121	1,170,000	민원인	2020.09.17	null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은 없는 사람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같은 영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각주: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참조 )인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의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 아. (생 략)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감리원 등급자격기준고급감리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 마. (생 략)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일반감리원(생 략)(이 하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22	329,075	1,170,000	환경부	2018.10.10	14800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각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부분 전단의 허가를 배출시설 등의 설치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의도가 있으나 설치 행위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배출시설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제1호), 허가 신청 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4항제1호),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설치 전에 사전협의 및 허가신청 절차를 통해 설치ㆍ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와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적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후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운영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같은 전단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운영과 별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절차는 허가기준 준수 및 기술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 완료 전에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완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등을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② ㆍ 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② ∼ 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9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49	327,591	1,170,000	환경부	2019.10.07	1480000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이상 25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및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르면「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미만인「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같은 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4)]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3)]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마목)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 및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4)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목 3)의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 3)과 4)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같은 목 4)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8. 4. 18.회신 18-0097 해석례참조 )한편 2018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것을 대상계획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이 규제의 신설ㆍ강화 의도였다는 것이 관련 입법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범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가.ㆍ나.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정책계획(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 ～ 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5) ～ 16) (생 략)나. ～ 더.(생 략)비고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생 략)나. ～ 바. (생 략)4. ～ 6. (생 략)[별표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별표 3]「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⑩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 라. (생 략)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 (생 략)5. ∼ 20. (생 략)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2 선고 2008누5553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52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30	337,529	1,170,000	환경부	2023.11.10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제3항),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 전인 2021년 10월 15일에「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함)받은 자(각주: 검사를 받은 날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종전검사자”라 함)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① 첨가제 또는 ② 촉매제(이하 “첨가제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경우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같은 법부칙 제9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는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2년까지는같은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러한 경과조치는 주로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구법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9 참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특성과개정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9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같은 법시행 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확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자의 경우에는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유예하여 주기 위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같은 법시행 전에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보다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까지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같은 법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이같은 법 제74조제3항의개정규정에 따라 종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더라도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부칙이 아니라 본칙의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의개정규정에 따르더라도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까지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면 종전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74조제3항의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구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 등 경과조치를 두는 일반적인 목적과는 달리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용 워셔액ㆍ부동액과 같은 유사제품에 대한 검사제도와 동일하게 첨가제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부칙 제2조에서는 ‘제74조제3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같은 법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에 따라 첨가제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개정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는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는같은 법의 시행과 함께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첨가제등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첨가제등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두게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제382회-환경노동소위제4차) 참조)인바,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 당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도같은 법부칙 제9조에 따라 2년의 적합성검사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이 2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안 종전검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가 아닌 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의 적합성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등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 종전 적합성확인를 받은 날과 상관없이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⑤ ∼ ⑪ (생 략)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5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971	337,533	1,170,000	환경부	2023.11.10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제3항),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 전인 2021년 10월 15일에「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함)받은 자(각주: 검사를 받은 날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종전검사자”라 함)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① 첨가제 또는 ② 촉매제(이하 “첨가제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경우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같은 법부칙 제9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는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2년까지는같은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러한 경과조치는 주로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구법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9 참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특성과 개정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9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같은 법시행 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확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자의 경우에는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유예하여 주기 위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같은 법시행 전에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보다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까지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같은 법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이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더라도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부칙이 아니라 본칙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더라도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까지 ‘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면 종전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에는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구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 등 경과조치를 두는 일반적인 목적과는 달리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용 워셔액ㆍ부동액과 같은 유사제품에 대한 검사제도와 동일하게 첨가제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부칙 제2조에서는 ‘제74조제3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같은 법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에 따라 첨가제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개정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는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는같은 법의 시행과 함께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첨가제등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첨가제등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두게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제382회-환경노동소위제4차) 참조)인바,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 당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도같은 법부칙 제9조에 따라 2년의 적합성검사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이 2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안 종전검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가 아닌 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의 적합성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등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 종전 적합성확인를 받은 날과 상관없이같은 법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⑤ ∼ ⑪ (생 략)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0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48	331,085	1,170,000	민원인	2019.10.07	null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이상 25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및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르면「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미만인「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같은 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4)]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3)]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마목)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 및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4)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목 3)의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 3)과 4)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같은 목 4)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8. 4. 18.회신 18-0097 해석례참조 )한편 2018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것을 대상계획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이 규제의 신설ㆍ강화 의도였다는 것이 관련 입법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범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가.ㆍ나.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정책계획(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 ～ 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5) ～ 16) (생 략)나. ～ 더.(생 략)비고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생 략)나. ～ 바. (생 략)4. ～ 6. (생 략)[별표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 도시의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별표 3]「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⑩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 라. (생 략)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 (생 략)5. ∼ 20. (생 략)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2 선고 2008누5553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1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367	340,113	1,170,000	환경부	2024.10.21	1480000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하수도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45조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함)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각주: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라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구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하는지?(각주: 개정법률이 시행된 2007. 9. 28. 당시부터 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되기 전까지 개정법률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는지에 관한 사항임을 전제로 함.)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개정법률 제45조에서는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에서 별개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같은 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 당시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복수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070 해석례참조), 개정법률에서 부칙 제6조제1항을 둔 취지도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이 개정법률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구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8. 2. 29.회신 07-0470 해석례참조),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는 것이 구 오수분뇨법령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경과조치의 성격 및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구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8. 2. 29.회신 07-0470 해석례및 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0. 6. 시행된「하수도법」개정이유 참조), 개정법률에 따라 업종이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된 업종간의 영업대상이 구분되는 이상 종전의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는 별개로 각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를 개정법률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1개만 받은 자로 본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2개 허가 중 1개의 허가에 대한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인정받은 영업대상 중 일부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2개 중 1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바,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구 오수분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각각 받아 2개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2개 받은 자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법률 제8014호하수도법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66&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98	312,966	1,170,000	환경부	2011.02.24	1480000	경기도 남양주시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이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남양주시는「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3조ㆍ제4조ㆍ제12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70조,「지방자치법」 제9조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수도법」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일정한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ㆍ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수도법」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의 범위에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것 또는 해당 수도공사로 설치한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이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 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공사 및 이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지 않고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공사를하며, 그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수도시설이 해당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수도법」 제71조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도 수도시설 공사의 한 원인인 점에서 손괴자부담금도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손괴자부담금 조항을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함께 통합하여 규정한 개정 연혁과「수도법」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즉 종전의 손괴자부담금에만 포함되는 항목이라 할 것인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4.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대법원 2024.8.1 선고 2022두60073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울산지법 2020.4.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90	314,907	1,170,000	환경부	2014.07.16	1480000	2014. 2. 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개정 시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칙에서 위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협회는 2014. 2. 6.「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개정에 따라 새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으로 추가된 부품이 장착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로서, 시행일 전에 인증을 받아 아직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해당 부품의 비정상 작동 시 자동차제작자 측에서 결함시정(무상수리)을 하여야 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 환경부에서는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무상수리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있어 환경부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함.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하며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함)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함)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라 함)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되,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별표 20에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은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 추가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신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거나 해당 부품에 포함된 호스, 센서 등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하되,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는 위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구법령과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신법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참조).먼저, 종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0에 규정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란자동차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0을 개정한 취지를 보면,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명칭이 다른 부품 및 기술진보로 개발된 부품의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함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인증 시점이나 판매 시점과 관계없이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인증 당시에 종전 시행규칙 별표 20에 열거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해서만 그 내구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쳤는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 판매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시행일 당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의 배출가스보증기간 개시 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 시점까지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바, 해당 부품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범위에 해당되는 이상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증 당시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에 대해 추후에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변경인증 등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조치를 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제작자로서는 변화된 법령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는 통상적인 유지ㆍ관리만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개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추가된 부품들은 기존의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기능적 유사성이 있거나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점, 더불어 변경인증 절차와 결함시정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령의 문언에 반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종전의 신뢰나 이익에 과도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14. 2. 6. 이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로서, 2014. 2. 6. 전에「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위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27 선고 2006노1118 판결 : 상고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70945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25	311,603	1,170,000	환경부	2010.12.09	1480000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먼저「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는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하수도법」 제45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허가와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변경신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절차를 정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그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같은 법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에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의허가와 변경신고는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신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하수도법」 제45조의 입법연혁을 보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은 2007년 9월 28일「하수도법」에 흡수되어 폐지되기 전까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폐수처리법”이라 함)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분뇨등관련영업(분뇨등수집ㆍ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당시의 오폐수처리법 제35조에서는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변경신고가 실질적으로 변경허가를 규정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변경신고’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종합하면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는 별개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92	326,219	1,170,000	환경부	2015.09.03	1480000	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연접한 지역에 여러 개의 개발사업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허가 신청된 여러 개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2제2호 비고 제7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합산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앞으로 연접한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허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해당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 신청된 여러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따로 신청된 사업면적을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6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73	314,664	1,170,000	환경부	2013.12.31	1480000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도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함)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함)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하나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하수도법」이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통합되면서 종전에「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정화조청소업 등으로 영업범위가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분뇨등관련영업이 통합된 것으로[「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그 영업내용으로 하며(「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4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참조), 이를 위해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2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합류식 하수관로가 줄고 분류식 하수관로가 증가하자, 분뇨수집ㆍ운반업자들의 분뇨수집ㆍ운반 물량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 내부의 찌꺼기는 분뇨와 성상이 동일한바, 이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하수도법」이 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업무에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7. 16. 시행된 것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환경노동위원회, 2013. 6.) 참조].그렇다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았으면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ㆍ내부청소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규정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중 하수관거 관리대행을 하는 자는 하수관로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준설차량을 통한 하수관로 내부의 퇴적물 준설, 세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업무내용 중 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로 하수ㆍ우수관 부설 및 세척ㆍ갱생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하수도설비공사의 일환으로 하수관로내부 세척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분류식 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별도의 영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및「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현행「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함)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및「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도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94&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288	312,894	1,170,000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9.10.05	1480000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ㆍ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별표 2 제1호가목(4)에 따르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보받은 후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행정계획을 100분의 30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행정계획을 당초 협의한 사업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의2,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요청할 수 없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함)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개발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되는 경우,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므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상호 개별적, 독립적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의 변경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가분적이라 할 것인바, 당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 변경의 가분적인 성격상「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3. 9.회신 07-0013 해석례).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을 당초 협의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사업면적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그 확대되는 사업면적에 대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면적 전체의 기준에서 보면「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ㆍ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6272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6265 판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3900 판결 대구지법 1999.3.11 선고 98구2172 판결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52&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615	314,252	1,170,000	환경부	2014.02.12	1480000	2000. 12. 30.「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대기로 방출하도록 하던 것을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이 규칙의 시행일(2001. 1. 1.)을 규정하는 외에 위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개정 규정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인지?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0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본문 및 별표 3의 제2호가목에 따르면 신고를 한 자 중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별표 19 제3호마목2)에 따르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함)에 대해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별표 14의 제3호마목(2)에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시행일: 2001. 1. 1.)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부칙에서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종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발생가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려면 변경된 기준에 맞게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매립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안에서의 매립시설은 2001. 1. 1. 전에 종전의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 12. 30. 공포된 후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2001. 1. 1.부터 바로 발생가스를 소각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2001. 1. 1. 이후에도 종전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발생가스를 처리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법령 개정 후 1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1. 1. 1. 부터 개정된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부터 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있는 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4.2.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5.3 선고 2006누9698 판결 청주지법 2010.4.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32	326,903	1,170,000	환경부	2018.03.23	148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에서는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을 개발ㆍ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21	329,889	1,170,000	환경부	2018.07.09	148000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법인”이「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신축 또는 증축의 주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인 “원거주민”(같은 규칙 제2조제4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이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395 해석례참조 )그리고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에서는 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지역주민”과는 구분해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제1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설인 종교집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 등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수원관리규칙」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② ～ ④ (생 략)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 다. (생 략)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1)ㆍ2)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9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88	328,913	1,170,000	환경부	2018.12.03	148000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같은 법 제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은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낚시인들 사이에서 일명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로 불림]가같은 법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해당 행위가 방사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사에 해당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각주: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함. )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방사”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물다양성법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각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른다”는 의미의 “방사(放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 실제 통용되는 의미는 “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방사(放赦)”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동물을 자연상태에 놓아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상태에서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이하 “생태계교란 어류”라 함)를 낚시로 잡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이나 이렇게 잡은 생태계교란 어류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는 해당 어류를 자연환경에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방사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의 “방사ㆍ이식”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행위로 더욱 세분화하여 다른 수입ㆍ반입 등의 행위와 별도로 규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33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 예정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 참조 )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 략)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9. (생 략)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제25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3.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계획서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3. 수송계획서4.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5. 수입등의 허가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③ (생 략)「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65호)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별표〕생태계교란 생물1. 공통 적용기준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구 분종 명포유류뉴트리아 Myocastor coypus양서류ㆍ파충류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어류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곤충류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식 물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1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15	330,187	1,170,000	환경부	2020.02.26	148000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환경부로부터「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각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참조). )에서 허가를 받아 생활기반시설이나 그 밖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수원관리규칙」과 그 상위 법령인「수도법」및「수도법 시행령」에서는「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른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인 산정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기준이나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건축법」 제8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5. 14.회신 18-0657 해석례참조 )그리고「수도법」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제7조제1항)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 등이 제한(제7조제4항)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수원관리규칙」에서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각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는 조 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설비 및 제8호에 따른 봉안시설, 제15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9. 5. 14.회신 18-0657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각 호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각각의 행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허가 범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수원관리규칙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②ㆍ③ (생 략)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생 략)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8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93	330,289	1,170,000	환경부	2020.09.28	14800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개월마다”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란 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ㆍ② (생 략)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 ⑦ (생 략)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3.ㆍ4. (생 략)② ∼ 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14&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624	314,214	1,170,000	환경부	2012.11.23	1480000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데,「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을 말하고, 방사성폐기물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위임에 따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일종인 세슘(Cs-1371)의 기준 농도를 10Bq(베크렐)/g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문언과 체계상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만이「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방사성 물질인지 여부는「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기준 농도에 미달하여 그 세슘(Cs-1371) 자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슘(Cs-1371)이 검출된 폐아스콘 역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7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54	312,477	1,170,000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2008.07.17	14800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차종별차종예시조기폐차 보조 상한대형화물/버스(총중량 3.5톤 이상)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300만원차량 총중량 3.5톤 이상600만원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밖의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자동차의 잔여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의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서 중ㆍ소형화물 및 대형화물/버스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차종별차종예시조기폐차 보조 상한중ㆍ소형화물(총중량 3.5톤 미만)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100만원차량 적재중량 1톤급대형화물/버스(총중량 3.5톤 이상)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300만원차량 총중량 3.5톤 이상600만원이 사안에서는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위 별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하는 차량을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범위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는 분류기준으로서 “차량 총중량”과 “차량 적재중량”, “배기량”이 있는데, 우선, “차량 총중량”의 경우에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의 경우모두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보조금 상한 300만원과 600만원을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차량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차량 적재중량”을 보조금 상한 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위 별표에서 중ㆍ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차량 적재중량 1톤급인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의 보조금 상한을 정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1톤“급”이라고 하는 문구가 다른 경우에 정확히 1톤인 차량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급”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국어사전상 일정한 범위를 가리키는 등급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규정에서도 “급”이라는 용어는 범위를 가리키는 등급개념으로 사용하여 총중량 3.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적재중량 1톤의 무게의 상ㆍ하에 근접하는 차량(실무에서는, 적재중량 1톤급에 적재중량 1.3톤 등이 포함되어, 적재중량 1톤급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음)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위 별표의 2.5톤“급”이라는 문구도 정확히 2.5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범위에서 “배기량 3천～6천cc”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적재중량 2.5톤“급”의 중량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 및 적재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이 일부분 포함되는데(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배기량이 3천cc 내지 6천cc 범위의 실제 생산되는 차량은 적재중량이 2.5톤은 물론 3.5톤 등인 경우도 있음),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배기량 3천～6천cc”이 되는 차량이라는 조건으로 이 규정상의 적재중량의 상한 범위가 실제로 생산되는 적재중량 3.5톤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재중량 2.5톤급에는 실제 생산 차량의 적재중량 상한 범위에 따라 어느 정도 적재중량의 상한 범위가 3.5톤 등과 같이 커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의 “차량 적재중량 2.5톤급”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유동성을 가지는 보조금 상한의 기준이며 차량의 범위가 확정된 보조금 상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배기량”을 보조금 상한 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 차량이 대기오염을 얼마나 유발시키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차량의 배기량 및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경자동차, 소형ㆍ중형ㆍ대형ㆍ초대형자동차 및 화물차”로 구분하고 있고,「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위의 구분에 따른 차량의 종류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및「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차량의 엔진배기량별로 오염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엔진 총배기량(cc)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2,000 초과 ～ 2,500 이하2,500 초과 ～ 3,500 이하3,500 초과 ～ 6,500 이하6,500 초과 ～ 10,000 이하10,000 초과1.001.251.752.644.505.00 차량에 있어 대기오염을 결정하는 요인은 배기량과 총중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안의 경우 해당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3.5톤 이상으로 모두 동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유발정도가 낮아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그 밖에 배기량이 6천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 유발정도가 높아 보조금 상한을 600만원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제ㆍ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최초 고시(제2005-186호, 2005. 12. 30.) 별표 2에 따르면,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의 차종 예시를 “차량 적재중량 2.5톤급”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개정 고시(제2007-17호, 2007. 1. 26.) 별표 2에서는 차종 예시 중 “차량 적재중량 2.5톤급”을 “차량 적재중량 2.5톤급(3천～6천cc)”으로 하여 불명확한 범위인 적재중량 2.5톤급에 “배기량 3천～6천cc”라고 하는 확정된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고시(제2007-194호, 2007. 12. 31.) 별표 2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차종 분류에 보조금 상한만을 추가하고 있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차량 적재중량 기준은 개략적 범위를 알려주는 참고적 기준으로 하고, 차량의 배기량을 확정적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비록 차량 적재중량 3.5톤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위가 명확한 배기량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40	321,591	1,170,000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2008.12.02	14800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함) 중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이하 “저공해조치”라 함)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가.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공동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할 수 있는지?나.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공동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법령) ○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은 수도권의 도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위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고, 관할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조례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같은 법 제144조제3항)나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같은 법 제151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사무의 위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의무가(제1항),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제2항)같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관할 구역”을 한도로 함을 알 수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등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경유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하고, 또한 다른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이 아닌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등의 운행제한조치의 권한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근거해 제정되는 조례는 원칙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 적용 되어야 하고, 해당 관할 구역이 아닌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운행제한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더욱이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특정등록된 경유자동차”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운행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한다 해도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는 없고, 어느 한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되고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운행되는 것은 그 특정경유자동차가 운행되는 그 다른 시ㆍ도의 대기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당 시ㆍ도에서 운행을 제한할 문제이지 특정경유자동차가 등록된 어느 한 시ㆍ도가 운행제한영역을 넓혀서 해결할 성격은 아니므로 운행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한다 해도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공동조례를 통해 운행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한다면 공동조례를 하기 전에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 적용되던 조례가 공동조례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도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지방자치법」 제22조본문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 공동조례의 제정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공동조례의 제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공동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279(병합)],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제한조치를 하도록 위임하였다면, 이는 운행제한조치 자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운행제한조치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까지 위임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 설사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조치를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법문을 엄격히 해석한다 할지라도,「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조례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려면 우선 조례에 의한 의무부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바, ①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조항만을 조례에 위임하였거나 ② 법률에서 의무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는 법률에서 서울특별시장등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운행제한 의무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는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여「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 특정경유자동차가 그 운행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같은 법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그것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0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25	321,601	1,170,000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2008.11.10	14800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이라 함) 제28조의2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 등을 미이행한 자동차도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이외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자동차도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시ㆍ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특별법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규제가 사후농도 규제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에너지 사용, 도시개발, 교통체계 정책 등 대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수도권대기특별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을「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수도권대기특별법이「대기환경보전법」의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이하 “저공해조치”라고 함)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결과 위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저공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수도권대기특별법 제44조제2호) 이러한 처벌규정만으로는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2008. 3. 28. 법률 제9036호로수도권대기특별법일부개정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 한편「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수도권대기특별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각각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는 경유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동차의 요건 중 가장 큰 차이점은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가 그 대상이 되나(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ㆍ제30조 및 별표 7),「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와이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조례에서는 차령과 자동차 톤수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 자동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는같은 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하지 아니한 차량에대하여 운행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 그런데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제한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수도권대기특별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됩니다. ○ 그러므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수도권대기특별법 제28조의2의 입법과정을 보면 최초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은 제2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을 모두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08년 현재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과「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일률적인 통행제한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경위를 볼 때 이 규정은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해당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이외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27	329,295	1,170,000	환경부	2017.11.20	1480000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각 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 정해지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각 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 정해지는 경우는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 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단서)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각 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이 정해지는 경우가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제3조), 지역ㆍ지구등은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5조),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도록(제8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ㆍ지구등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참조).이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란 단순히 개별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일정 거리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법령이나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되어 국민이 그 지역ㆍ지구등 지정 여부 및 범위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도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규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별도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이내인 지역 또는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인 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유하거리”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의미하므로(「상수원 관리규칙」 제2조제1호 참조) 그 개념상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시설로부터의 유하거리만으로는 어디까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기준이 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은 「수도법」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설치ㆍ변경이 공고되어야만 그 위치와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지정되는 경우는 지역ㆍ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526	313,455	1,170,000	환경부	2012.10.04	1480000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로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가목),「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제4호는「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광업법」 제42조에 따르면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표 4 제4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비고 제8호는 같은 표 제4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같은 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를 조림 등 일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정의하면서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은 중복될 수 없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61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11	340,615	1,170,000	환경부	2025.01.15	1480000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각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에서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수질 검사주기의 초과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마다’는 사건이나 시점과 결합하여 해당 사건이나 시점에 반복적으로 특정 의무가 발생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바, 15일을 주기로 15일 중 어떤 날이든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의2는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게 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리가 미흡하여 수인성 질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신설된 것(각주: 2015. 10. 21. 의안번호 제1917305호로 발의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2호나목3)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1일 1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바목 전단에서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가급적 자주 수질을 검사ㆍ관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15일의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는 검사 시료를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용자가 많다는 점, 같은 목 1)에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만 수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검사기관의 수를 늘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 검사가 용이하도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도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각주: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로 일부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1)에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가 추가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2021) 76p 참조)된 것이라는 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15일마다’가 16일 이상으로 늘어나 그 주기가 늦춰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당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별표 19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1. 수질 기준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검사항목수질기준1) 수소이온농도5.8 ～ 8.62) 탁도4NTU 이하3)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0.4 ～ 4.0mg/L나. 검사 방법 및 주기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2.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71	327,099	1,170,000	환경부	2018.04.11	1480000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아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 설치의 근거 규정을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같은 법 제7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의 설치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수도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 중 하나로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이하 “신축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은 신축등을 할 수 있는 인공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모두 갖추지는 않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하나의 규정에서 건축물과 함께 신축등의 대상으로 규율될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공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 바로 그러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 체계상 같은 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각 호에서는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제4호가목), 태양에너지 설비(제7호) 등 건축물에 준하는 정도의 토지 정착성이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도법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한정하는 취지는,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반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상수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의 의미를 넓게 보아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에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음식판매자동차 설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도5583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8898 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660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1872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436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도7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70	327,929	1,170,000	환경부	2019.12.24	1480000	「수도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일 것을 전제함. )에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날인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각주: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부칙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전제함. )에서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 없이「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이 수도법령(각주: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것은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5일「수도법」이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각주: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구 「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수도법」 제7조의2의 위임을 받은「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던 대통령령 제22506호「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와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법령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공장설립등이라고 약칭하여 업종변경을 공장의 설립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음. )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공장의 신설, 증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업종변경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같은 부칙 제5조 각 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된 공장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폐수배출량 증가가 「물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② ～ ④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2.ㆍ3. (생 략)부 칙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 ⑩ (생 략)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3.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6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44	311,969	1,170,000	null	2009.11.20	null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각 호에서는 종이팩, 형광등, 전지 및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윤활유 등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열거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절약법 제16조제1항 및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용, 연구용 제품ㆍ포장재나 반품된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제외규정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자원절약법 제1조)과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전년도 매출액(또는 수입액)이나 출고량(또는 수입량) 등 업체규모와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출로 인하여 국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나 반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했거나 수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부대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미군부대 내로 반입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으로서, 문리적 의미에서 국외 반출을 예정하는 것이고,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관세법」및「대외무역법」등에 따르면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여 물품ㆍ용역 등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이라고 보고 있는바,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국외’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관세란 수입국의 관세정책 및 법률에 따라 면제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과세 여부가 어떠한 물품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이에 따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당 주한 미군부대를 ‘국외’로 보아 그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 미군부대 내의 환경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존치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에서 사용되는 제품ㆍ포장재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원절약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한 미군부대 내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 자원절약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또는 분담금의무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량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3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11	325,333	1,170,000	환경부	2007.03.23	1480000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인지, 아니면「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인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①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②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③「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제1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 내지 제4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①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수질오염물질이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목)와 ②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목)에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기준이 모두「수질환경보전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하수도법」또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제1호에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것이 약칭된 용어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을 통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사업자가 평가서에 협의기준(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말함)을 제시하는 경우와 ②「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기준을 협의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 협의기준은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므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이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비고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방류수수질기준을 배출농도로 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농도가「하수도법」에 따른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수질환경보전법」에 그 성격이 서로 유사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또는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 위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기본배출부담금이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다목 비고 3에서 기본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제외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수질환경보전법」도 이러한 명시적 규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은「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만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을 위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을, 협의기준을 초과하여「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각각 부과ㆍ징수하게 될 것이나,「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전혀 부과ㆍ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그리고「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유수면에 물을 배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최저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중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 최저기준을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수질기준은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는 그 방류수의 수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이 아니라「하수도법」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도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준수의무가 있는방류수수질기준은「하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을 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의 대상을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니라 다량의 폐수가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인 이상 동 시설에서 방류수를 배출함에 있어서는「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하수도법」과「수질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폐수유입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796	330,419	1,170,000	환경부	2019.03.13	14800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제2호가목2)에서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각주: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그리고가축분뇨법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 제2호가목에서는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ㆍ집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각주: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각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생 략)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3. ∼ 1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별표 7]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1. (생 략)2. 개별기준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허가취소3) ∼ 13) (생 략)나. ∼ 라. (생 략)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8 선고 2010노5521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7170 판결 대법원 2021.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59	327,971	1,170,000	환경부	2020.03.20	148000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되었는바, 2018년 1월 1일(각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이 추가됨. )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인지, 아니면 148Bq/㎥ 이하인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별표 4의2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제한이 가하여지는바,(각주: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참조 ) 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것을 말함)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5. (생 략)6. 삭 제7. 스티렌8. 라돈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2. 벤젠 30㎍/㎥ 이하3. 톨루엔 1,000㎍/㎥ 이하4. 에틸벤젠 360㎍/㎥ 이하5. 자일렌 700㎍/㎥ 이하6. 스티렌 300㎍/㎥ 이하7. 라돈 148Bq/㎥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2. 벤젠 30㎍/㎥ 이하3. 톨루엔 1,000㎍/㎥ 이하4. 에틸벤젠 360㎍/㎥ 이하5. 자일렌 700㎍/㎥ 이하6. 스티렌 300㎍/㎥ 이하7. 라돈 200Bq/㎥ 이하＜ 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5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58	337,351	1,170,000	환경부	2023.10.27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각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처리(각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참조), 이하 같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처분(각주: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각주: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사업장”이라 함)으로 운반하였다가 이 사안 사업장의 처분 용량 부족 등으로 그 중 일부 폐기물(이하 “이 사안 폐기물”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각주: 민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함)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각주: 이 사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사안 사업장에서 재활용ㆍ처분을 위한 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다시 운반하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 이 사안 사업장에서 생겨난 폐기물이 아니라, 시장등이 그 처분을 위해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안 사업장에서 반출된 것으로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인 경우 ‘시장등’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이 경우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각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함.)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제5항)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8조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각주: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함.)를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하는 등(제18조제3항)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주체 및 방법 등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 따라 ‘시장등’이 처리해야 하고, 시장등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뒤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경우는 시장등의 책임 아래 생활폐기물인 ‘이 사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구「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면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 것이고, 이는 폐기물의 종류를 유해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출주체를 기준으로 구분(각주: 1994. 11. 8. 의안번호 제140890호로 발의된 폐기물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여 발생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2. 5.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폐기물에 따라 이미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이 사안 폐기물을 시장등이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처분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안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폐기물의 배출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 5의2. (생 략)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7. ∼ 9. (생 략)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② ∼ ⑩ (생 략)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90&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12	313,790	1,170,000	환경부	2011.12.08	1480000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같은 달 5일부터 시행)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는바,이 중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최초 기술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ㆍ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ㆍ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ㆍ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기술진단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진단 실시 의무 및 기술진단 실시 주기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2월 1일 환경부령 제3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달 5일부터 시행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별표 6 제1호에서는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서「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가목),「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나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다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라목),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별표 5에서는 기술진단의 내용으로서 현황 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및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악취방지법」부칙 제3조에서는 “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진단의 주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대하여는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최초의 기술진단 시점은「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악취방지법」 제16조의2의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특정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진단의 성격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대상 시설이 어느 정도 작동된 이후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진단과 관련하여 규정한 유사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하수도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일부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주기적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별표 1에서「하수도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거 등)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각각 진단시기(주기)를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유사법령에 따른 기술진단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시설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또한 조사 방법 역시 상당 부분 겹쳐진다는 점에서 비록 각 법에 따른 기술진단의 목적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효율적 기술진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술진단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들을 포함한 기술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은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ㆍ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악취방지법」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 경과조치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바,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 즉 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던 당시의 법령을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하겠다는 취지 즉, 기술진단 실시에 대하여 2년의 유예기간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새로 도입한 기술진단 유예기간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5년의 기간을 유예한 것을 2년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설치ㆍ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ㆍ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ㆍ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ㆍ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우선,「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를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과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로 나누어 그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그 범위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바, 중복되는 시설의 경우 언제부터 기술진단 대상시설이 되는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대하여도 기술진단 요청 주체인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술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반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단 이 건 질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2013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경우 적용시점 등을 고려할 때같은 법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극단적인 경우 위 2013년 2월 5일 전에 일률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석 역시 가능한바, 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실제 하나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 시설의 규모 또는 대상시설 종류별로 최초 구체적인 기술진단 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에 따른 동일한 기술진단 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ㆍ가동일) 기준으로 5년마다 행하여지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기술진단의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18	314,859	1,170,000	환경부	2014.07.16	148000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역시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므로, 당연히가축분뇨법 제8조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민원인은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제1항본문에 따르면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해당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육동물을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2조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로,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를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 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개, 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서 개, 돼지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각 법령에 따른 “개”, “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라고 하더라도 동물실험을 위하여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 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도 해당하는 개, 돼지의 경우에는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험동물법과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는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있으나,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실험동물법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있는바,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이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시설 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는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961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1.2.8 선고 2010노5521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267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노1034 판결 청주지법 2014.7.18 선고 2014노4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717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21.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706	313,959	1,170,000	환경부	2013.02.12	14800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ㆍ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ㆍ돼지ㆍ말ㆍ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하고,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말하고,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등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면적에 대하여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구분하여 젖소 한 마리당 “논”은 2,550제곱미터 이상, “밭” 및 “과수원”은 각각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르면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란 사과ㆍ배ㆍ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별표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논”과 “밭” 및 “과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별한 규정 없이 토지의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 그 토지는 지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목이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ㆍ등록한 것으로서 토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토지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면 별도로 규정을 두었을 것이므로, 가축분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ㆍ밭 또는 과수원은 법적 지목이 논ㆍ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ㆍ답, 과수원 외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관리이용법상 농경지를「농지법」상 농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논, 밭 및 과수원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별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 의미는 정의규정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입법목적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령상의 농경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농지법」상 농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정하는 취지는 자원화된 액비를 무분별하게 방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농경지”의 범위는 가능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사안 토지처럼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습지나 급경사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토지에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면 액비가 지면 아래를 타고 유출되거나 경사지를 흘러내려 지하수 또는 하천이 오염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를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는 가축분뇨관리이용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30	314,677	1,170,000	환경부	2014.02.12	14800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보호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1호에서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서식”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개별 생물 개체 단위가 아닌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種)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200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6291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생물 개체가 현재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간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개체가 속한 생물 종(種)의 생태적 속성이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것이라면 야생생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생생물 보호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따른 “야생생물”은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ㆍ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생의 생태적 속성을 지닌 생물 종(種)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같은 법령의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법령의 개별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관리 중인 야생동물도 “야생생물”로 보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단서,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여전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을 현재 자연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이미 야생생물이 아니므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야생생물 보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ㆍ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위해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아 사육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야생생물”의 개념을 개별 생물 개체의 서식지나 서식의 방식이 인공이냐 자연이냐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물 개체가 속한 생물 종의 속성이 원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누537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639	314,865	1,170,000	환경부	2014.01.21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의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에 대해 규정한같은 법 제25조제5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하나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함)”를, 제4호는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시에「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 중,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례참조).살피건대,「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악취방지법」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2호누목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의 하나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을 규정하면서「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악취방지법」과「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의 악취배출행위에 대하여「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조치인 반면,「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 대하여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적 제재인바,「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것과「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은 각각 그 성질이 다르고 개별 법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별개의 행정목적을 가진 행정제재로서 이중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부산지법 2011.2.10 선고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5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719	327,255	1,170,000	환경부	2021.02.24	1480000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5월 27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을 말함. ) 이후에「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날부터 역산하여 2년 내의 기간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2020년 5월 27일 전인 경우,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폐기물관리법」부칙 제3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같은 법시행일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개정「폐기물관리법」으로 신설된 제28조제5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인「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각 호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인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기간 해당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년 5월 27일 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 20. (생 략)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6614호, 2019. 11. 2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28&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52	312,128	1,170,000	환경부	2011.10.13	148000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에서「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하수도법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6.6.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 항소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서울민사지법 1993.7.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춘천지법 2005.4.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674	314,397	1,170,000	환경부	2014.11.10	1480000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2014. 3. 24.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민원인은 “배출시설이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이었으나건축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양성화조치로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수리가 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어도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면 부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에서 “아니하였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호에서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배출시설이면 해당 규정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의 호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시설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8 선고 2010노5521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7170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21.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9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32	314,194	1,170,000	환경부	2013.04.30	148000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소음ㆍ진동관리법」상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제1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제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제3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제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제5호)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각 호에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각 장에서 공장, 생활, 교통, 항공기 등의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므로,「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보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리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서울고법 2002.12.12 선고 2002나27936 판결 ：확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9373 판결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1.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54038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판결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776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두10776, 10783 판결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다11437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1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25	326,717	1,170,000	환경부	2020.06.03	1480000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관하여 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함)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안전.표시기준”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각주: 화학제품안전법이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었는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날을 의미함. )까지의 기간에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표시기준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하여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 제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각주: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서 참조 )된 법률로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의 안전기준등 관련 내용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둔 경과규정(각주: 2017. 8. 6.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즉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기준 확인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을 포함함)을 이미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위해우려제품이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제3항)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에 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한 것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각주: 2018. 12. 3. 의안번호 제2016992호로 발의된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하면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을 이유로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의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ㆍ④ (생 략)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ㆍ⑦ (생 략)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1. (생 략)2.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3. ∼ 5. (생 략)② (생 략)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부 칙 ＜제15511호, 2018. 3. 20.＞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각주: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24.＞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ㆍ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0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74	311,503	1,170,000	환경부	2007.10.25	1480000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7조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자연공원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2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36	330,327	1,170,000	환경부	2020.06.03	1480000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관하여 구「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함)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안전.표시기준”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각주: 화학제품안전법이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었는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날을 의미함. )까지의 기간에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표시기준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하여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 제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각주: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서 참조 )된 법률로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의 안전기준등 관련 내용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둔 경과규정(각주: 2017. 8. 6.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입니다. 즉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기준 확인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을 포함함)을 이미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위해우려제품이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제3항)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에 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한 것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각주: 2018. 12. 3. 의안번호 제2016992호로 발의된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하면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을 이유로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의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ㆍ④ (생 략)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ㆍ⑦ (생 략)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1. (생 략)2.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3. ∼ 5. (생 략)② (생 략)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부 칙 ＜제15511호, 2018. 3. 20.＞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각주: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24.＞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ㆍ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3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14	311,395	1,170,000	null	2010.04.02	null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및 농ㆍ축ㆍ수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등이 이에해당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대행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는 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3호)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은 명문으로 각각의 주체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다는 요건 외에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한 자 본인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별도의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별도의 제약이나 요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만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 개정된 구「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13조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폐기물관리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6조의2에서는 기존부터 대행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처리업자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을 추가하였는바, 이와같은 법령개정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 외에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별도의 ‘허가’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규정형식 역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를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있어 구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밖에,「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때는 그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조사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법 제2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며(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법 제31조), 폐기물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며(법 제36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폐쇄명령(법 제31조)을 하거나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법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시ㆍ군ㆍ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허가업자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대행한다고 하여 특별히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거나 폐기물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등으로만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신고요건에 부합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려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3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45	327,033	1,170,000	환경부	2018.04.02	1480000	법인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장이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법인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 단위가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70&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5	312,070	1,170,000	환경부	2006.11.17	1480000	하나의 사업자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개별 시설별 부지면적은 모두 2천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원구역 안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각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각 사업별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시설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공원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대물적 허가이고, 한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이 다른 다수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시설 중 공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목적별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056	314,913	1,170,000	환경부	2014.04.08	1480000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ㆍ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같은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ㆍ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등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정된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내 특정한 영업이나 행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공원구역 외부에 서식하는 동물과 자연공원 내 동물간의 접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란 개ㆍ고양이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ㆍ고양이를 자연공원에 동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또는 결과로서 모든 개ㆍ고양이의 자연공원 입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0호로 개정된「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ㆍ고양이가 해당된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한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문언구조상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 수식하는 대상은 ‘개ㆍ고양이’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개ㆍ고양이 중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의 개ㆍ고양이만이 금지대상이 될 뿐이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개ㆍ고양이의 경우 공원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어떠한 종류의 개ㆍ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즉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ㆍ고양이의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3577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5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71	312,453	1,170,000	환경부	2007.06.29	1480000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같은 법 제77조가 신설되기 전에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와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ㆍ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위 기관들을 공원관리청이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①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와 ②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는 공원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각 호는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자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의 지정 이후에 상속 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언상 당연히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온 경우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본인이 취득한 위 토지가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602&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859	315,602	1,170,000	환경부	2016.01.28	1480000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도는 □□도립공원과 △△도립공원을 폐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종전의 타당성 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두 도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각각 실시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였음.○ 그런데, ??도의 도립공원 폐지 관련 승인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이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자연공원법」상 적법한지에 관하여 환경부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는 자연공원의 축소조정이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법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공원구역의 축소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2호로 신설되었고(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자연공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원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0호로 신설되었는바(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일부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자연공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초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시점에서의 사정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에 한 번은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더 이상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공원구역의 지정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특정 구역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타당성 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자연공원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의 “10년 마다”의 의미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토지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데,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구역이 당초와는 달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타당성 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새로 검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축소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결국 해당 토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정당한 공익적 목적, 즉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이러한 제한 상태를 계속하여 수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의 기간은 자연공원의 안정적인 보전 및 관리라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소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만으로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여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차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법 2008.5.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6.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7298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28&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018	312,228	1,170,000	환경부	2012.03.02	1480000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해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하나인 유선장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7호ㆍ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에 의해 설치ㆍ관리되고,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유선장은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선장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자연공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이란 원칙적으로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한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선박계류시설이 관광, 유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선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건 유선장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뿐만 아니라「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이 건 유선장에 접안하는 유선과 선박들로 인해 유선장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서「해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자연공원법」에서 “유선장”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연공원 내 유선장을 해상여객운송용 선박의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이라는「자연공원법」의 기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통제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3577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3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82	312,334	1,170,000	환경부	2006.05.10	1480000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ㆍ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경우에는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ㆍ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487	314,685	1,170,000	환경부	2013.12.06	148000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 것인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는바,이 사안에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정의하면서 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감사의 객체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감사의 대상을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그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 및 ‘그 각 기관에 속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제1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3호로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 참조].다음으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의 의미를 살펴보면,「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같은 영 제18조를 근거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며(같은 영 제2조제2호),같은 영 제2조제3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부속기관”이란「정부조직법」 제4조를 근거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같은 영 제4조에 따르면「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소속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살펴보면,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제1항), 유역환경청(제2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제3항), 국립생물자원관(제4항)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상청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상청은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환경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체감사”의 주체인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및 기상청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기상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상청은같은 법 제2조제2항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을 두어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기상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문언 및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상청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기관”에「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32	327,187	1,170,000	환경부	2019.10.25	148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폐기물이 아닌 것(각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 중 타목을 제외한 부분이나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각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함]을 말하며(자원재활용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서는 폐내화물(타목)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각 목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00”, “오니” “00잔재물”인바, 폐(廢)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잔재물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물건을 말하며, 오니는 하수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된 후 필요하지 않게 되어 남거나 못 쓰게 된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재활용제품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내화물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까지 재활용제품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서는 폐지로 만든 재생종이 또는 폐지로 만든 재생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제1호에서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 타목의 재활용제품의 주원료인 “폐내화물”에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같은 별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4. ∼ 8의2. (생 략)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0.ㆍ11. (생 략)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13. ∼ 17. (생 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별표 1]재활용제품(제2조 관련)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가. 폐금속류나. 폐산ㆍ폐알칼리다. 폐유기용제라. 폐섬유마. 하수ㆍ폐수처리 오니(汚泥)바. 공정 오니사. 육가공 잔재물아. 수산물가공 잔재물자. 가죽가공 잔재물차. 식물성 잔재물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하. 폐전지류거. 폐석고류너. 폐석회류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라. (생 략)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ㆍ나. (생 략)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마. (생 략)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가. ∼ 바. (생 략)6. ～ 11. (생 략)「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ㆍ3. (생 략)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 9.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6.1.19.＞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1.ㆍ2. (생략)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 다. (생 략)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마. ∼ 자. (생략)4. ∼ 11. (생 략)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제주지법 1999.5.19 선고 98노418 판결 ：확정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86	327,981	1,170,000	환경부	2017.01.12	148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함)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청산 중인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인가 취소 이전에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인가 취소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인가 취소 이전에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법령해석 요청 의뢰를 받고 환경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청산 중인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인가 취소 이전에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인가 취소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인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청산 중인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인가 취소 이전에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인가 취소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대행”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미이행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분담금 납부를 통해 해당 조합의 구성원인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12호)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인증기준의 하나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 이행의 내용은 “분담금 납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실제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6036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 검토보고서 중 ＜자료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절차 참조].또한, 자원재활용법령에서는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대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최종적인 의무이행 책임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행자가 본래의 권리ㆍ의무자의 명의로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 역시 본래의 권리ㆍ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일반적인 대행의 법리와 달리, 자원재활용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주체 중 하나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한 경우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의무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전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된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를 통해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가 면제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신의 명의로서 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의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진다고 할 것인 반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직접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고 할 것인바, 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민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로서,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법인으로 전환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립인가 취소 전이 아닌 취소 후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새롭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설립인가 취소 후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의 미이행은 설립인가 취소 전부터 존재하던 사정이므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후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81조에 따른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의무 부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청산 중인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인가 취소 이전에 승인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인가 취소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가 면제되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최종적인 재활용의무이행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자원재활용법령상 불분명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담금 납부의 효과와 최종적인 의무이행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586&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459	313,586	1,170,000	환경부	2012.09.12	1480000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단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기간을 조정 및 재정의 경우 9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사건이 이송된 경우 그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자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건으로서 이미 계속되어 있던 조정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은「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이송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구성 및 관할이 상이한 별개의 위원회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라 함은 해당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규정한 취지는, 관할을 위반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시 조정을 신청할 때 들이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만약 신청인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나227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54&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706	314,454	1,170,000	환경부	2014.11.28	148000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감경된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경되기 전의 행정처분 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752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04	329,761	1,170,000	환경부	2018.10.01	1480000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하 “종전 사업”이라 함)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이 “종전 사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포함하는지?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같은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둘 이상의 사업”에 “종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던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종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인지 신규로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만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 및 제9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종류의 사업”은 각각의 사업시행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종류 사업에 대해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법률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대상은 이미 승인 등이 이루어진 종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규모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종류 사업의 신규 승인 등을 받는 경우까지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는 “또는”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하여 앞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를, 뒷부분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 등을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를 각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의 앞부분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는 신규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2)와 유사한 규정(각주: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비고 ) 5.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확장되는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사업규모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이 1997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신설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이후 “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 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는바,(각주: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종전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그 사업이 종전 사업이든 다른 종류의 신규 사업이든 상관없이 종전 사업과 결합하여 그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아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총량적ㆍ누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참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사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실시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급 적용의 인정 범위는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벌부과와 관련된 규정으로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 판결례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총량적ㆍ누적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참조 ) 종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실시하게 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을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해당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같은 종류 사업의 규모가 증가해서 일정한 규모 요건에 이르면 종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는 제4호와 “호”를 달리해서 규정하면서도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종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같은 비고 제4호다목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같은 비고 제9호까지 소급 적용의 근거로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전 사업이 다른 종류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종전 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이 예컨대 1제곱미터의 면적 증가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같은 사업자가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나 “종전 사업”의 규모를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비고 제4호다목2)가 적용되어 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바, 이렇게 해석할 경우 새로이 실시되는 사업이 환경오염 및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로서의 속성은 동일한데도 종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종전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양자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종전 사업”의 규모 증가나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의 규모 증가가 있는 경우 종전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제4호다목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 “다른 종류 사업”의 규모 증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같은 비고 제4호다목과 제9호는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다른 종류의 신규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하므로 같은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에도 같은 비고 제4호다목과 같이 “종전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가 제4호다목과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반대로 유추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3. ～ 6. (생 략)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 4. (생 략)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3. 에너지개발사업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비고1. ～ 3. (생 략)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5. ～ 8. (생 략)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10.ㆍ11. (생 략)	서울고법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2.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8.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0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0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8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00	327,845	1,170,000	환경부	2016.08.01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 질의 배경 ＞○ A사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시에 전력비용 감축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탄화력발전소 확충(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는 A사의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던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기준 적용에 대하여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경유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보다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같은 영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함)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1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하나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을 정하면서 지역별, 시설별로 사용연료가 청정연료인 경우와 청정연료 또는 경유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입자상물질과 브롬 및 그 화합물 등 가스상 물질 6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경유사용 시설”이 아니라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 시설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가동을 개시한 발전시설”, 같은 호 마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라목은 현재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 또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를 불문하고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시보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예외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유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발전시설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61종의 대기오염물질 전부에 대하여 최대배출이 가능한 한도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연료별로도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연료별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그 연소방식, 규모, 장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의미는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라고 보기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연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 비교판단을 통한 법령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체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은 대기환경을 청정연료 사용 시 및 경유 사용 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이나 연료별 배출량 비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목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또는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사용 시와 대체연료 사용 시의 대기오염물질 비교가능성, 배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대기오염물질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그 종류, 발생량 및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 등에 따라 대기의 질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통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시설을 대신하여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정한 발전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하는 외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정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환경부장관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모든 대기오염물질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위해성, 지역별 대기오염 상태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율을 달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형태, 가동방법, 대체연료의 성질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가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전체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연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체연료 사용 승인권자인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회복의 곤란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 등 지역적 요인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대체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면,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저감시키는 것이 어렵고, 설사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적게 배출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사용 시에는 배출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이 대체연료 사용 시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저감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적게 배출되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34&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36	312,734	1,170,000	null	2010.05.31	null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지, 아니면 300미터 이내인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소각시설ㆍ기계적 처리시설ㆍ화학적 처리시설ㆍ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과 매립시설인 최종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폐촉법 제9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폐촉법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을 제외한 폐기물매립시설과 기계적 처리시설ㆍ화학적 처리시설ㆍ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은 모두 2킬로미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당시의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물로서의 조문에 대한 문언해석만을 할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의 순응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촉법 제9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폐촉법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중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한 데 따른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크므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를 적용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00미터를 적용하며,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약, 폐기물매립시설ㆍ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킬로미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비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동일한 입지 선정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82	323,555	1,170,000	null	2010.05.10	null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정보공개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80	327,903	1,170,000	환경부	2018.10.01	1480000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하 “종전 사업”이라 함)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이 “종전 사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포함하는지?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같은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둘 이상의 사업”에 “종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던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종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인지 신규로 추진하는 다른 종류의 사업만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 및 제9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종류의 사업”은 각각의 사업시행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종류 사업에 대해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법률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대상은 이미 승인 등이 이루어진 종전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규모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종류 사업의 신규 승인 등을 받는 경우까지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비고 제4호다목2)에서는 “또는”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하여 앞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를, 뒷부분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 등을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를 각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의 앞부분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는 신규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2)와 유사한 규정(각주: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비고 ) 5.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확장되는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사업규모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이 1997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신설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이후 “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 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는바,(각주: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종전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그 사업이 종전 사업이든 다른 종류의 신규 사업이든 상관없이 종전 사업과 결합하여 그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아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총량적ㆍ누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참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사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실시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급 적용의 인정 범위는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벌부과와 관련된 규정으로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 판결례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총량적ㆍ누적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참조 ) 종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실시하게 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을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해당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같은 종류 사업의 규모가 증가해서 일정한 규모 요건에 이르면 종전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는 제4호와 “호”를 달리해서 규정하면서도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종전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같은 비고 제4호다목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같은 비고 제9호까지 소급 적용의 근거로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전 사업이 다른 종류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종전 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이 예컨대 1제곱미터의 면적 증가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같은 사업자가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나 “종전 사업”의 규모를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비고 제4호다목2)가 적용되어 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바, 이렇게 해석할 경우 새로이 실시되는 사업이 환경오염 및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로서의 속성은 동일한데도 종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종전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양자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종전 사업”의 규모 증가나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의 규모 증가가 있는 경우 종전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제4호다목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 “다른 종류 사업”의 규모 증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같은 비고 제4호다목과 제9호는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다른 종류의 신규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하므로 같은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에도 같은 비고 제4호다목과 같이 “종전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종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가 제4호다목과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반대로 유추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3. ～ 6. (생 략)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 4. (생 략)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3. 에너지개발사업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비고1. ～ 3. (생 략)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5. ～ 8. (생 략)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ㆍ ㆍ ㆍ ㆍ별표 3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10.ㆍ11. (생 략)	서울고법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2.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8.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0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0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48&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00	311,448	1,170,000	null	null	null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ㆍ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절차)ㆍ제7조(산지구분의 타당성 조사),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제1호)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2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제1호)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제2호)를 각각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제1호)와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제2호)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고 함)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위원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제척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는 해당 위원이 정부위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이해관계자로 보아 제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개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7. 5. 8. 선고, 96두47, 판결례 참조)인데, 정부위원은 위원 개인자격이 아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사를 표명하는 위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해당 안건이 위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정부위원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부위원 개인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척될 수 있을 것이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이라는 이유’로는 해당 정부위원 개인에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에 그 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정부위원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99	326,693	1,170,000	환경부	2016.08.01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 질의 배경 ＞○ A사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시에 전력비용 감축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탄화력발전소 확충(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는 A사의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던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기준 적용에 대하여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경유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보다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같은 영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함)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1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하나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을 정하면서 지역별, 시설별로 사용연료가 청정연료인 경우와 청정연료 또는 경유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입자상물질과 브롬 및 그 화합물 등 가스상 물질 6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경유사용 시설”이 아니라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 시설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가동을 개시한 발전시설”, 같은 호 마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라목은 현재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 또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를 불문하고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시보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예외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유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발전시설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61종의 대기오염물질 전부에 대하여 최대배출이 가능한 한도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연료별로도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연료별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그 연소방식, 규모, 장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의미는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라고 보기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연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 비교판단을 통한 법령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체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은 대기환경을 청정연료 사용 시 및 경유 사용 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이나 연료별 배출량 비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목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또는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사용 시와 대체연료 사용 시의 대기오염물질 비교가능성, 배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대기오염물질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그 종류, 발생량 및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 등에 따라 대기의 질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통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시설을 대신하여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정한 발전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하는 외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정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환경부장관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모든 대기오염물질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위해성, 지역별 대기오염 상태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율을 달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형태, 가동방법, 대체연료의 성질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가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전체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연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체연료 사용 승인권자인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회복의 곤란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 등 지역적 요인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대체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면,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저감시키는 것이 어렵고, 설사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적게 배출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사용 시에는 배출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이 대체연료 사용 시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저감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적게 배출되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92	311,835	1,170,000	null	2010.08.09	null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등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를 보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보는 자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토양환경보전법」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관할관청이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는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및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니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이 실제로 적법하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148	326,681	1,170,000	환경부	2016.08.01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사용하려는 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 질의 배경 ＞○ A사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시에 전력비용 감축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탄화력발전소 확충(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는 A사의 석탄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던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기준 적용에 대하여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경유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보다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같은 영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함)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같은 영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1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하나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을 정하면서 지역별, 시설별로 사용연료가 청정연료인 경우와 청정연료 또는 경유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라목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입자상물질과 브롬 및 그 화합물 등 가스상 물질 6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경유사용 시설”이 아니라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 시설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가동을 개시한 발전시설”, 같은 호 마목에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라목은 현재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 또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시설인지를 불문하고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시보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예외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유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발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발전시설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61종의 대기오염물질 전부에 대하여 최대배출이 가능한 한도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연료별로도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연료별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그 연소방식, 규모, 장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의미는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라고 보기보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연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 비교판단을 통한 법령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체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은 대기환경을 청정연료 사용 시 및 경유 사용 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이나 연료별 배출량 비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및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목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경유 사용 시 또는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사용 시와 대체연료 사용 시의 대기오염물질 비교가능성, 배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대기오염물질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기오염물질별로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그 종류, 발생량 및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 등에 따라 대기의 질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통하여 청정연료 또는 경유사용시설을 대신하여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정한 발전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하는 외에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정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환경부장관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모든 대기오염물질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등을 고려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위해성, 지역별 대기오염 상태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율을 달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형태, 가동방법, 대체연료의 성질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가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전체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연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체연료 사용 승인권자인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 대체연료 사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회복의 곤란성,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 등 지역적 요인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대체연료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적게 배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면,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저감시키는 것이 어렵고, 설사 대기오염물질 전부를 적게 배출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사용 시에는 배출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이 대체연료 사용 시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저감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체연료 사용 시 질의 나에 따른 개별 대기오염물질별로 경유사용 시 보다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적게 배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의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 대기오염물질 전부가 모두 적게 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적게 배출되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36	312,843	1,170,000	환경부	2007.12.13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도 적용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표 5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함)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취지는 폐기물의 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연료 또는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적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우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별표 5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ㆍ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 “재활용”을 “처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제46조제4항에따라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1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호단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고, 같은 조 제7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30일 이내(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 외에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3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31	312,435	1,170,000	환경부	2007.03.16	1480000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부적정통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청 또는 법원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당부 또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작용에 대하여 행정상의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당해 작용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행정청의 당해 작용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ㆍ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설치ㆍ운영계획서 대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ㆍ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며, 부적정통보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정통보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부적정통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76	327,713	1,170,000	환경부	2017.03.02	14800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함. 이하 같음)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이하 “지역 환경기준”이라 함)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이하 “대기질의 개선”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본부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례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본부는 환경부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의뢰하여 환경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대기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은「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수도권대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다른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그런데, 수도권대기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수도권대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 총량관리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특례 규정으로(2003. 10. 31.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6284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참조), 명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의 취지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환경상태가 악화되어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대기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두 법률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대기법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대기법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도만으로는 심각하게 오염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1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수도권대기법 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도,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현행 수도권대기법 제17조제2항 및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특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도 우선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338	314,051	1,170,000	환경부	2012.06.21	1480000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제2항),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상 토양정화업자는「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토양정화업자가 이를 갖추지못한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ㆍ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ㆍ개정이유 참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함)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양정화공사의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일괄 하도급과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부분 하도급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양정화공사의 일괄하도급, 운영공종 부분하도급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