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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78	327,459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7.14	174000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본문에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같은 영 제7조제2항 및별표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이후 최초로「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0년 6월 30일 이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0년 6월 30일 이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0년 6월 30일 이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22242호로 일부개정된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용도변경, 이전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는바(「주차장법」 제2조제12호, 제19조의2 참조), 이 중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ㆍ제3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자전거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법령의 취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기재내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법령에서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과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도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역시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부분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5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824	315,545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2.29	17400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등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요경비의 지원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비 등을 지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공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활동에 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가 급조되거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3.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면서 그 재정지원도 전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활동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90	313,20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7.13	1310000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ㆍ점검 및 평가,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하는지?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오지개발촉진법」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22 선고 2006나30305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7738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5.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다29813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65	328,893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1.07	1740000	현행「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정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춘천지법 2009.10.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44	328,643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1.10	1740000	구「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된「온천법」(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고,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온천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보호지구에 대하여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010년 개정「온천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온천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개정 전「온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온천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법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995년 개정 전「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회신 16-0252 해석례참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은 시ㆍ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ㆍ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ㆍ승인이 별개의 행위였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그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규정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 7. 20.회신 10-0199 해석례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아니라,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의 순서로 온천개발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는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ㆍ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춘천지법 2009.10.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8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41	312,789	1,170,0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생활여건개선팀	2008.05.09	1310000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하 “온천발견신고인”이라 함)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법제처 2007. 11. 21. 07-0364,「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해석례]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은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래서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바,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닌 자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는 주장은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아닌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온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는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ㆍ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같은 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한편,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온천법」 제18조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의「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그 혜택을 처음(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온천의 우선 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처음에 온천발견신고인에서 최종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인이며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에 온천발견신고인에게 부여된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이 없어진 현재의 제도 내에서 명시된 규정도 없는데 온천발견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된다고 그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5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29	314,954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6.04	174000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다3967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1186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청주지법 2003.6.5 선고 2002나2110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4.6.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 항소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나4889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6.5.12 선고 2005나7747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07.4.5 선고 2006나12992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1.5.17 선고 2001나46398 판결 ：확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9.18 선고 2002나18697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2.8 선고 99가합75907 판결 수원지법 2009.4.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 상고 부산지방법원 2006.6.8 선고 2005나1387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5.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3534 서울고등법원 2006.2.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7746 판결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19441 판결 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66373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21512 판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대법원 2001.3.27 선고 99다71276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다328 판결 대구지법 2011.12.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1.1.1 2008누30702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10.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765 판결 서울지법 1997.2.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 ：항소(파기)ㆍ상고 서울고법 1999.2.9 선고 98나36193 판결 ：상고취하 서울지법 1999.6.10 선고 98가합92875 판결 ：항소 서울지법 1999.3.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18622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53496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21086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18353 판결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46198 판결 대법원 1998.12.11 선고 98다36924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3932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서울고법 1997.1.22 선고 96나21289 판결 ：확정 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노163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7.12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9.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1178 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5.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 항소기각ㆍ확정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9.10.7 선고 98가단19659 판결 : 항소 기각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대법원 2005.7.8 선고 2003다4079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8.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1.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3855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5202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대구지법 2005.4.20 선고 2004나588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창원지법 2000.9.29 선고 99나13236 판결 ：확정 대법원 2000.3.24 선고 98다18612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1628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광주지법 2003.4.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36	330,467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7.13	1740000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가「온천법」 제16조제2항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온천법」 제16조제2항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온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의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가「온천법」 제16조제2항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천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58	312,328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5.10	1310000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3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4	313,230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21	1310000	「온천법」 제2조제2호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ㆍ항ㆍ호ㆍ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온천법」 제2조제2호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ㆍ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온천법」 제2조제2호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고법 2004.2.4 선고 2003나5543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10.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7605 판결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2.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5.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1누37932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다2359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20	328,101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8.11	1740000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같은 법과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업무가같은 법과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조치(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에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정관에 중앙회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새마을금고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서는 “금고”란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제1항),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제3항)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중앙회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목적(제1호), 명칭(제2호),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제6호),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회장(「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장”을 말하며, 이하 “회장”이라 함)은같은 법과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회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같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제1호),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임시직원의 선임(제2호), 같은 법 제7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제3호)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조치(제4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이하 “규약등”이라 함)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런데, 금고 및 그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공법적 단체이고, 같은 법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회장이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견책 또는 경고 등 불이익한 조치(이하 “불이익한 조치”라 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등의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 정관은 「새마을금고법」 제55조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 각 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도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중앙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2.회신 12-0336 해석례및 법제처 2015. 5. 29.회신 15-021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정관에서 자체규정인 규약등 위반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금고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규약등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1항은 회장이 금고를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약등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을 근거로 자체규정인 규약등을 위반할 때에도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의 제정ㆍ변경ㆍ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비해 변경 등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정당성 확보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한 규약등으로 금고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등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9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07	323,295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2.26	1310000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에 관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목),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나목),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동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제1호),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동법은 재난에 관한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동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사태을 선포할 수 있고,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동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각종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제3항),동법 제39조 내지 제45조등에서는 동원명령,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과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의 응급대책의 근거와 아울러동법 제59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과 절차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 중 다목의 요소로서 전염병에 관하여는동법이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을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4군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6호) 및 인수공통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5호) 제3호바목〕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가축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1종가축전염병(동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동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전염병은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과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발생의 원인이나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한편동법 제3조제1호가목이 정한 재난 중에는 주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적조에 의한 피해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발생의 대상이재산에 국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범위가 일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동법상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동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인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축간에만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인체감염에 대한 예측능력이나 인체감염의 확산에 대한 통제능력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에게 감염, 전염되어 인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축 사이의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복구 및 지원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책무(동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축 사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어 그로 인하여 재산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다목이 정한 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재난선포등동법에 정한 각종 조치의 실제 발동 여부는 피해지역, 규모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7.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80&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09	315,280	1,170,000	행정자치부	2015.11.02	1740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ㆍ의결 외에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자, 행정자치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제5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5호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일부로서, 그 운영 실태나 성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인「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으로 “기금의 결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산”에는 기금결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기금 결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에도 “기금의 결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1항),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제2항), 이와 같이 지방기금법에서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결산”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금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기금의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 즉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지방의회의 일반적 재정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산에 포함되므로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11815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2774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4951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6.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1.1.1 2010누3222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4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138	326,649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6.23	1740000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본문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은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5조제1항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려는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서명 요청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명 요청 기간이 완료된 후에만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와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3조제4항본문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은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을 둔 취지는 조례의 개폐 청구와 관련한 서명 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고, 대표자는 곧바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연장한 것은 청구인명부를 취합하는 등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 또는 5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서명 요청 활동이 끝났으면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되, 늦더라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또는 5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3. 10.회신 11-0071 해석례참조), 서명 요청 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바로 청구인명부 등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바(법제처 2009. 1. 16.회신 08-0406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이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비록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서명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조례 제정 등 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서명 요청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서명 요청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6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1	312,56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16	131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에 통용되고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범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적ㆍ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5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12	313,15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28	131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ㆍ매각 등 처분”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관리환)하여야 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할 경우,「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기 위한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 지원특별법은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같은 법 제7조, 제8조, 이하 “종합계획”이라 함)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같은 법 제9조)의 각 수립ㆍ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우선적인 반환협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 그런데,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나, 다만, 지상물의 경우 공공시설로 계속 이용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공여와 반환에 관하여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관리처분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2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한 때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을,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할 것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1항). ○ 그리고, 관리처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하는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관리처분법 제3조에 따라 공여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당초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청 이전 또는 반환할 경우에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이하 “지상물 등 제거의무”라 함) 여부는 지원특별법의 문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책임 또는 오염원인자 책임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상물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문언상 그 적용대상은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이고, 이는 국방부장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원특별법의 목적은같은 법제1조나 제3조로 보아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 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의 수립을 시ㆍ도지사가 행하며(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등의 활용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과 사인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같은 법 제1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같은 법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주둔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나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각종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고, 그 중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반면, 국방부장관이 공여 당시의 권리상태 대로 당초 원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문언상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이 직접 예정한 경우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그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은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의 내용과의 관계상, 반환공여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른 권리주체에게 국유인 재산을 양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권리를 변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할 수는 없는 공여 당시의 원래 법률상태로 회복하는 경우까지 직접적으로 규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관리처분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의 의미에 대하여도 다르게 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은 통상적인 의미로서 공여기간 중 변경된 현상을 공여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상물 등 제거의무로부터도 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의 문언 및 취지로 볼 때,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원관리청으로 관리환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상물 등의 제거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042&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78	315,042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6.17	174000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이「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환경부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광ㆍ연구시설을「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으로 대청도에 설치하고자 하면서 그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을「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이「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효력도 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2. 25.회신 09-0012 해석례참조). 따라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종합발전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는 규정만으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상 종합발전계획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에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등의 규정만 두고 있는바, 의제 대상 행위와 그 절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을 의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다3967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1186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청주지법 2003.6.5 선고 2002나2110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4.6.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 항소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나4889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6.5.12 선고 2005나7747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07.4.5 선고 2006나12992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1.5.17 선고 2001나46398 판결 ：확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9.18 선고 2002나18697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2.8 선고 99가합75907 판결 수원지법 2009.4.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 상고 부산지방법원 2006.6.8 선고 2005나1387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5.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3534 서울고등법원 2006.2.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37746 판결 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19441 판결 대법원 2000.12.12 선고 99다66373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21512 판결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대법원 2001.3.27 선고 99다71276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다328 판결 대구지법 2011.12.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1.1.1 2008누30702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10.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765 판결 서울지법 1997.2.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 ：항소(파기)ㆍ상고 서울고법 1999.2.9 선고 98나36193 판결 ：상고취하 서울지법 1999.6.10 선고 98가합92875 판결 ：항소 서울지법 1999.3.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18622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53496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21086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18353 판결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46198 판결 대법원 1998.12.11 선고 98다36924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3932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서울고법 1997.1.22 선고 96나21289 판결 ：확정 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노163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7.12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9.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1178 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5.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 항소기각ㆍ확정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9.10.7 선고 98가단19659 판결 : 항소 기각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대법원 2005.7.8 선고 2003다4079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8.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1.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3855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5202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대구지법 2005.4.20 선고 2004나588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창원지법 2000.9.29 선고 99나13236 판결 ：확정 대법원 2000.3.24 선고 98다18612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1628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광주지법 2003.4.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5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48	313,254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8.31	131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을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周邊)”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둘레 즉, 바깥 언저리라는 점,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등을 받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공여구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같은 법 제1조의 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같은항 제10호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28	312,091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9.25	1310000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임용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직위의 직무성격은 소관 직위의 근거규정, 조직구성, 분장사무, 업무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이 사안의 경우「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25조의2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성질상 직무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을 보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청장, 차장, 옴부즈만, 국장ㆍ본부장, 과장ㆍ팀장과 담당관을 두고 국ㆍ본부ㆍ과ㆍ팀ㆍ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콤마# 제2항#콤마# 제3항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유치본부에 투자전략팀, 투자유치팀, 개발사업팀, 첨단산업팀과 교육의료팀을 두는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 및 분석 총괄에 관한 사항, 해외 직ㆍ간접 투자재원 조달 및 공공부문ㆍ제3섹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국제금융ㆍ물류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첨단산업(IT, BT, R&D산업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외국의료기관ㆍ교육기관 및 관광레져ㆍ첨단문화ㆍ스포츠시설산업 등의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조, 투자유치본부의 구성 및 분장사무,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 직무성격, 통솔범위 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유치본부장은 직급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의 직무가 단순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자문,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실상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청장을 보조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직위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직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에서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경우인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3개 지구를 관할지역으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지방자치법」제106조(출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출장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구입니다. ○ 즉, 동 행정기구의 설립목적, 기능,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의 출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소관 조례 및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여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를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자문 등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시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3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6	313,23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21	131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르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같은 법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면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범위에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취득 과정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신고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1)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르면, 법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함. 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참조). ○ 그런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의 과점주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8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동법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수직적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체제가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 대규모기업집단에 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연쇄도산위험이 감소되는 등 기업소유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혜택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고 하고 있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자산규모요건”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지주비율요건”이라 함). ○ 또한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서는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로서 ①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②지주회사가동법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①지주회사가 됨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또는 ②이미 성립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를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지주회사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호의 뒷부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지주회사가 되거나”라는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장차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막연한 상태의 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항 제8호 이외의 각 호에서 규정하듯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되거나”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앞부분에서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 뒷부분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요건이 되는 자산규모요건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지주비율요건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바로 그 회사가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여 취득세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사실과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세 부과절차에도 부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은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지 않고, 다만 출자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만이 있을 뿐이며,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될 뿐(공정거래법 제68조) 지주회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행위제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 중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종합해보면, 지주회사가 된 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에게 부과된 각종 행위제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신고일 뿐이므로, 이를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신고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창설적 의미의 신고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지주회사의 명칭, 그 자회사의 명칭, 주식소유현황 및 사업내용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의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적 의미의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취득세의 신고, 납부 및 감면신청의 적정성을 조사ㆍ검토하여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지주회사가 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이후 지주회사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한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세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회신을 기다려 지주회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된다고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5.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1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14	312,813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4.27	1310000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같은 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8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45	313,08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1.05	1310000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를「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수당을 해당 직렬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직렬의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서「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술직렬로 분류되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4급 이상인 경우와 달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담당 또는 종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3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14	325,337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2.26	1310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파견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행정지원이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능력개발 또는 관련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본래의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파견업무는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파견기관 역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에서 파견대상기관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민간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익이 아닌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71	315,387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9.18	1740000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12. 1.회신 06-0298 해석례참조).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ㆍ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의 과세표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8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93	312,087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9.08	1310000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 26. 95누4155). ○ 독립한물건이기는 하나, 그 물건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본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1993. 8. 13. 92다43412).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하여 시공ㆍ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옵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의 분양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여러 물건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ㆍ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을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7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50	325,37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3.30	1310000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ㆍ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과세대상이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인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같은 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후 그 검증결과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 제111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는 조세행정상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시가표준액에 갈음하여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에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없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9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10	312,59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8.17	13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제3호의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참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법문 그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공사 완료 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르면,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시설이나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8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03	311,486	1,170,000	null	2008.04.02	1310000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므로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115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법 제11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제 86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같은 법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92조에 따르면,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취득세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받고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것만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신고납부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선고 2005두14394 판결참고). ○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신청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내역 중 종류(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함), 면적(수량)〔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함〕등을, “감면세액”으로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당초결정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그리고 그 밖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으로도 신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7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5	313,076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7.07	1310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도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는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본문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서는동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 동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요청기관과 소속 공무원 중 특정인에 대한 개인별 파견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별 파견인원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직급별 파견 인원에 대하여 파견기간동안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파견자가 당해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교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정 직급의 파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승인받은 파견기간동안에는 파견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별도정원이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단서에서는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에 교체된 경우 교체된 파견자의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당초 승인받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다29813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05.6.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34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0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75	311,504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07	1310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매과목 4할 미만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와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 총 4인을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 그 합격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청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4할 미만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와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 총 4인을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 그 합격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을 득점하거나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합격자가 될 수 없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이른바 성과주의를 따르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동시에 그에 맞는 현대행정의 전문성ㆍ기술성에 대처할 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방면에 걸쳐 고른 학식과 소양 및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락제도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임용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6 2006다 83802 판결 참조). ○ 한편, 하자의 명백성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법률전문가의 인식능력이나 또는 처분기관의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통상의 인식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판단에 따를 때 누구의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명백히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 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하고 채점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합격 및 임용한 것이라면 그 하자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당연무효라 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의 탈법적인 임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성적요건이 결여된 것이 외관상 명백한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8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03	313,081	1,170,000	행정자치부	2006.12.22	1310000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신고가「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장(도세) 제9절(제160조 내지 제169조)에서는 면허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60조제1항에서 이 절에 있어서의 면허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별표(제124조제1항 관련)에서 면허의 종별(제1종 내지 제5종)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ㆍ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ㆍ설권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ㆍ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판결참조).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그 명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종별(제1종 내지 제5종) 구분에 따른 여러 종류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는 경우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 관련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면허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신규로 면허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면허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면허를 받는 경우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고도 원칙적으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지방세법」 제16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동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나목) 및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다목)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다목의 ‘사업주체의 변동 없는 대표자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대표자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당해 면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인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대표자는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은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지방세법」 제126조의2제1호나목의 “단순한 주소변경”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면허를 받는데 있어서 주소가 일정한 양식에의 단순기재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역할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주소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1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을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ㆍ별표 3 참조)으로 하고 있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등록기준과 관련된 것이므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 외에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자본금의 변동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나 주소의 변경과 달리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장(도세) 제9절(제160조 내지 제169조)에서는 면허세의 부과대상ㆍ부과시기ㆍ세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참조 : 매장문화재 발굴(동항제1호)ㆍ공장설립(동항제27호) 및 건축허가(동항제33호) 등〕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있어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면허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있어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면허 외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8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36	313,18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8.03	1310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는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ㆍ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전보제한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임용권자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각호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특별히 소속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적정한 인사권과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제도를 둔 취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도6049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11.7 선고 2003카합62 판결 : 항소 대전지법 2006.4.5 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4.13 자 2001카합160 결정 ：항고기각, 확정 부산고법 2002.7.31 선고 2002나762 판결 ：확정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전지법 2012.11.8 선고 2011노369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2.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676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4951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3.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부산지법 2013.10.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도393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4나49800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7도6754 판결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부산지법 2011.2.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 항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1.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서울고법 2005.4.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3048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서울고법 2023.6.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3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04	312,53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0.01	1310000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가)「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자는 (가)「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또한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에서 의미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의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 그런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에서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법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함이 원칙으로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참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로 마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참조). ○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유예기간 중에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 해지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상태로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음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자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31	312,093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9.25	1310000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자로부터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동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 제11조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각호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관청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자의 등록신청만으로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관청의 등록수리는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등록신청은 등록수리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수리거부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또한,「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동 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의 납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96조의13에서 자동차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등록신청자의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록관청은 당해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76조(세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8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75	312,584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6.12	1310000	비영리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상의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게「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는 기금의 조성ㆍ관리방법ㆍ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총액도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ㆍ출자금 내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규모가 법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동 기금의 출연금을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등을 보아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서울행법 2024.3.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78	311,51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21	1310000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공구에 관련된 사업소와 16공구에 관련된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건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전문건설업체에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양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 연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 사업소용 건축물을「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함.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과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9조 참조)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4조ㆍ제247조 및 제248조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함)로서, 매년 7월 1일(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등에게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로 재산할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 100분의 0.5의 비율로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조례로 그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246조에서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9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의 부과단위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이면서 동시에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15공구 및 16공구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소는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물적 설비의 규모와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위 관리사무실에서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가 1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관리사무실 중간 부분에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보면, 위 양 공구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주인 전문건설업체가 하나의 사업소인 이 건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양 공구의 현장책임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도 따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사업소세의 부과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속국도 제27호선(전주-광양) 건설공사현장 중 15공구와 16공구를 각각 다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위 양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관리사무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6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46	312,564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5.28	1310000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사업으로「대한주택공사법」(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같은 법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대한주택공사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에 의해 신설된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대한주택공사법」(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ㆍ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임대(1호), 주택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3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4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5호), 도시의 조성ㆍ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6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1호),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 공급 및 관리(3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4호), 도시의 조성 ㆍ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5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호) 등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이 예정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문언대로라면 1997. 8. 22.「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의 취득 및 공급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각 호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대한주택공사법」인용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에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1997. 8. 22.「대한주택공사법」(법률 5362호)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845	314,941	1,170,000	안전행정부	2015.02.17	1312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일시 전액납부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일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이는 것을 요건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1. 9. 1. 11-0451 해석례 참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단서를 두어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2544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4. 7. 7. 공포되어 7. 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종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이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서는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기간에도 붙여야 하는 이자를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기간에 반드시 이자를 면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매각재산의 점유ㆍ사용 범위, 인도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의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점유ㆍ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일반 사법상 거래법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매각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부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이자는 본질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매각재산의 인도 또는 점유ㆍ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매각재산을 점유ㆍ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여 매각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자가 해당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매각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9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87	312,096	1,170,000	행정자치부	2006.11.03	1310000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방세법」 제244조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 「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상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이하 “납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재산할)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종업원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법 제246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동법 제243조제1호),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43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및 제204조제1항). ○ 사업소세 중 재산할과 관련하여 동법 제244조제1호 단서에서는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차 납세의무자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경우 비록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그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사업소에 설치된 인적ㆍ물적 설비 또한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또한, 위탁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계약(급여의 지급여부나 명칭ㆍ형식 내용은 불문함)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실제 당해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수탁자라 할 것이므로 동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91	313,058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8.11	1310000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에 위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243조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49조(면세점)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2조제1호에서는 면세점의 적용기준으로서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면서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는 “월 통상인원”을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결정 참조)인바,「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면세점의 적용대상(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함)을 정한 후 동조제2항에서 면세점의 적용기준(종업원수 50인 이하에 대한 정의)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을동법 제247조제2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는 월별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법률에서 명시한 후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소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이고,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는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는 바, 월 통상인원이 50.5인이라는 것은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월에 면세점의 적용기준인 월 통상인원(50인 이하)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0.7.6 자 2000마1029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70&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54	315,170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7.22	174000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사무 조사결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지방의회의 의사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안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적 심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위원회는 본회의를 떠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조사보고서의 최종적인 작성권한은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본회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경위, 조사 경과,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때에 지방의회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사로 채택하여 그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최종적인 작성 및 수정 권한은 본회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 것과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회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조사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본회의의 의견대로 조사보고서가 수정될 때까지 조사보고서의 채택이 지연되고 그 결과 조사 결과의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7586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추67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4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48	312,84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02	131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4-3-8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작성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예규 4-3-8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까지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160-3, 2006. 12. 29.)에서는 국가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산림조합이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 또한,같은 법 제46조에서는같은 법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 사업에는 경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도 허용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을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은「민법」상의 순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도 그 성격이나 목적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같은 법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4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27	312,54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02	131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4-3-8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작성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예규 4-3-8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비영리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까지 포함하여 이윤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취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라 제정된 재정경제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160-3, 2006. 12. 29.)에서는 국가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산림조합이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 또한,같은 법 제46조에서는같은 법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 사업에는 경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도 허용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을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은「민법」상의 순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도 그 성격이나 목적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같은 법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89	315,365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8.24	1740000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 하였으나 취업지원대상자가 필기시험에서 과락하자 불합격처분을 함. 이에 국가보훈처가 과락인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함)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제1호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함)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이른바 “과락”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비율 이상으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와 추천 의뢰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의 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해당 합격자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고른 학식과 소양 및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락제도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법제처 2007. 12. 7.회신 07-0275 해석례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포함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합격자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의 취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합격기준을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특별채용 추천자가 아닌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58&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870	315,358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4.18	1740000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를 해석할 때 공공단체가 모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할 공공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의 대상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수탁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범위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이고,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의 대상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수탁 또는 수임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인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원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의2에서 지역실정에 따른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이유 참조), 해당 규정이 신설되던 당시에는 “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한 제6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8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이라는 문언에서 “관할”은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만을 수식한다고 볼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서 “그 기관”은 공공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ㆍ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기관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법문의 문맥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 대법원 1982.4.27 선고 81도2383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4두2119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6.5 선고 2009나2817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추121 판결 대구지법 2019.8.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4.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2650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1133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2266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100476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1182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7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57	313,17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6.29	131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구「지방재정법」 제63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2006. 1. 1. 시행)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위「지방재정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구「지방재정법」 제63조가 삭제되면서 2005. 8. 4. 법률 제7672호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2006. 1. 1.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지방계약법 제4조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이 당해 계약사무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이란지방계약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하는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동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5.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35	315,103	1,170,000	행정자치부	2015.10.15	1740000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를 근거로 설립된 나노팹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을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함.○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나노기술원은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임을 이유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에 관한「민법」,「상법」및공익법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일련의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기본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주식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과 지방출자출연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02	331,199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3.13	174000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 질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협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제1호)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및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함)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전체 법령체계 및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등 참조).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 및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제1호)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법제처 2012. 12. 4. 회신, 12-0557 해석례 등 참조)이거나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와 같이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례 등 참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그 협의 결과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는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지 그 의견에 반드시 기속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하고(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제27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고(제3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바(제35조), 지방출자출연법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던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이유서 참조)로서,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협의”를 “동의”나 “합의”로 보아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나 합의 없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그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설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출자ㆍ출연 기관 신설을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의 입법 취지(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8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97	312,088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9.25	1310000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라 하고, 농지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은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하지만,「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로서 수종을 과수로 바꾸는 수종갱신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토지를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므로 산지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비록 형질변경을 할 필요도 없이 수종갱신을 하여 과수 또는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산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과수ㆍ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비록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동항 단서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그 형질변경의 대상행위에 수종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수종갱신을 한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임야인 토지의 이용방법을 변경한 것 또는 산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면,「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되거나 그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산림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구「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를「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76	312,300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21	131000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지방자치법」 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0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76	312,502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3.09	131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로 겸직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서 상근이사의 겸직은 불가능하나,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제1호),「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제2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제3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제4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의료보험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ㆍ직원(제5호), 교원(제6호),「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제7호),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제8호)을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재임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거나(제1호),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거나(제2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거나(제3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여(제4호)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복무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이 위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사립학교법」 제14조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그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개방이사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가 추천되어야 하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그 자격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 개방이사의 지위를 살펴보면,「사립학교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는 학교법인 임원 일반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이사가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변상을 예외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상의 제반규정은 개방이사에 관하여 추천절차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선임 후 직무활동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개방이사에 관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상의 공직겸직금지제도가 마련되는 이유는 직무전념성, 권력분립의필요성,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헌재 1993. 7. 29. 선고 91헌마69 결정 참조),「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8호 및겸직의 금지가 가지는 기본권 제한적 측면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은 법률이 이를 명시적, 직접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할 것으로, 겸직금지의 대상은 열거적, 제한적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방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상근이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라「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이 허용한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반됨은 물론,「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 한편, 학교법인의 비상근의 개방이사는「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법률이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후단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취지상으로 공무원의 겸직이 일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 그 겸직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법인의 비상근인 개방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성격ㆍ범위ㆍ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까지 배제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43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46	325,433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3.23	1310000	「지적법」 제4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로써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적법」 제4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지적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가「지적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문서는 작성방식에 따라 원본, 사본 및 정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본이라 함은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이라 함은 원본을 복사한 서면을 말하며, 정본이라 함은 원본을 토대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하는 바, 특히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서는 그 위원회가 원본을 보관하고, 당해 의결을 요구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앞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시ㆍ도지사가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사의결서를 어떠한 형식의 문서로 통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지적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심사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의결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을 포함하여 원본의 기재사항이 기록되고 정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심사의결서 정본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적법」 제4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사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된 심사의결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3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14	312,83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28	13100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려는 경우「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려는 경우「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려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전단에 따르면,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함)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작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등에게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함에 있어서「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성과심사를 받을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의 법문상 ①사용목적물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이어야 하고, ②간행결과물이 “지도등”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볼 때, 일반인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려는경우「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첫째,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목적물인 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일반인이 제작하려는 “안내도”가 “지도등, 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①「측량법」 제2조제2호에서 “기본측량”을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기본측량의 실시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정하였고, ②「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하는 도로명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함)가「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는 2차적 결과물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는「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항들에서 지도등의 간행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그로부터 지정받은 대행자로 한정하고 있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후단에서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반인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려는 경우, 그 일반인은「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9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85	328,945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8.08	174000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함. 이하 “출석회의”라 함)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를 출석회의 형태로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행정기관위원회법령상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해석을 요청함.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은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제1호),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제1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제2조), 위원회 설치 요건(제5조)과 절차(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과 운영(제9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라면 같은 법에서 정한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서 각 개별 법령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상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의 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고, 위원이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출석”이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출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출석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회의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만을 “출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서면 제출과 “출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2008. 12. 31. 법률 제9304호로 제정하여 2009. 4. 1. 시행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석회의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위원들의 출석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결과가 되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이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9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37	328,937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1.06	174000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전단에서는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제2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제3호) 및「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제4호)에 대해서는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모두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만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의 개념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업무에 대한 검사ㆍ보고 권한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의 의미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모두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출자출연법과 그 입법 목적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제2항제1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역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어느 하나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8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49	312,786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16	1310000	이의신청의 대리가「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이의신청의 대리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전지법 2015.9.3 선고 2014노3176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55	313,10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2.02	1310000	「공무원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으로 구분하고,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규위반 등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 한편,「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며,「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고,「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은 후에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및「고용보험법」등에 의한 급여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등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즉,「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및「고용보험법」등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련 행정청에게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청이 급여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93누18532), 연금급여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급여를 받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금급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31	328,181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7.15	1740000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당해 연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 관련 사항이 전년도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하 “집행실적등”이라 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므로(「국가재정법」 제2조 참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종료된 회계연도인 전년도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집행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서 제15조를 신설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집행 등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배분내역, 배분기준, 운영현황 등을 기재한 지방교부세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4. 1. 29. 법률 제7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운영현황 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 등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그 집행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내역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참조) 자금 불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집행실적이 되므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도 해당 연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과 그 집행실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단서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조치를 규정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이 집행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법령상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의 집행실적등은 전년도에 집행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3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93	313,136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13	131000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이「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된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이며, 그중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원래의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불수용으로 통지받은 경우 행정청의 그러한 불수용 결정이「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ㆍ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 자신이 재검토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 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는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불복절차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03	314,997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6.29	1740000	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비용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집행 절차에 관하여,「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대집행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집행 실행은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이 이미 실행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중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집행을 한 경우에 비용징수의 근거를 규정한 수권규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에게 대집행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부여한 규정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대집행 제도의 개념 및 절차와 「행정대집행법」의 체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반드시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집행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대집행에 따른 비용징수는 대집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중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대집행비용징수 여부에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대집행이 재량행위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집행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대집행의 계고(제3조제1항), 대집행영장의 통지(제3조제2항), 대집행의 실행(제4조), 대집행 비용의 납부명령(제5조) 등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이처럼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례참조), 비용부담은 대집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보는 것이 대집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대집행 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대집행을 할 때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대집행 영장에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집행을 한 후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대집행이 의무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대집행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에 대한 비용징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그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마지막 비용징수 단계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문서로 그 납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여 대집행제도가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집행은 그 발생 원인이나 경과가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비용을 징수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비용이 대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자력(資力)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구고법 1975.10.15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서울고법 1972.12.6 선고 72나138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72.11.1 선고 72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광주고법 1974.9.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광주고법 1978.4.26 선고 77구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9.6.20 선고 79구18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2.12.28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5.10.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4078 판결 대법원 1973.10.23 선고 72누175 판결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 대법원 1967.7.18 선고 66누137 판결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380 제1부 판결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2누34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74.10.25 선고 74누122 판결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대법원 1970.8.18 선고 70누84 판결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누136 판결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1 판결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누463 판결 대법원 1981.3.24 선고 80누341 판결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213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423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369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05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06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2누116 판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60 판결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누1123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714 판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 대법원 1981.8.11 선고 80누595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930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507 판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3201 판결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5405 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5672 판결 대법원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서울고법 1993.6.11 선고 92구13280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2705 판결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252 판결 대법원 1993.6.25 선고 93누2346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0020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690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3885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5136 판결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누896 판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14114 판결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259 판결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99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0 판결 대법원 1968.9.3 선고 68다981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10907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1354, 94누11361(병합) 판결 대법원 1969.9.23 선고 69누94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57 판결 대법원 1998.10.2 선고 96누5445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112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1995.4.7 선고 94누12531 판결 대법원 1995.2.17 선고 94누13350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423 판결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213 판결 대법원 1992.6.12 선고 91누13564 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1029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8623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8111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200 판결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372 판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4140 판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 선고 81구215 판결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누94 판결 대법원 1966.2.28 선고 65누141 판결 대법원 1972.4.28 선고 72다337 판결 대법원 1966.10.31 선고 66누25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48240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8누11889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143 판결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263 판결 대법원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대법원 1990.8.28 선고 89누8156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49 판결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88 판결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7126 판결 대법원 1983.3.4 자 82그11 결정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50 판결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68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85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대법원 1992.6.8 자 92두14 결정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8279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6.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22 판결 서울행법 2010.1.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1231 판결 서울고법 1962.7.10 선고 62가2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66.7.21 선고 65구2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4.6.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대구고법 1968.2.13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69.7.1 선고 67구47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69.6.17 선고 69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69.2.20 선고 67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2.7.26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0.2.22 선고 98두4665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대구고법 1980.7.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9.4.27 선고 97누6780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두3500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21	312,064	1,170,000	국방부	2006.06.29	1290000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사기ㆍ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군인사법」의 하위법령인 「군인복무규율」 또한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현역 장교의 군무 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동 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좀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종사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는 영리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에 대하여동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가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중 군인과 그 외 국가공무원간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적인 직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과 함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당연히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8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65	313,180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9.20	1310000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청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ㆍ군수도 포함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신청하는 경우, 여기서의 시장ㆍ군수는「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기서의 처분의 개념 역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 같이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신청인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한 시장ㆍ군수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같은 법 제2조제4호각목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거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신청행위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직접 상대가 되는 상대방인 신청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행한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의 법률상 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신청을「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서의 성질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신청하는 경우 여기서의 시장ㆍ군수는「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도6049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11.7 선고 2003카합62 판결 : 항소 대전지법 2006.4.5 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4.13 자 2001카합160 결정 ：항고기각, 확정 부산고법 2002.7.31 선고 2002나762 판결 ：확정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전지법 2012.11.8 선고 2011노369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2.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676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4951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3.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부산지법 2013.10.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도393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4나49800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7도6754 판결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부산지법 2011.2.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 항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1.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서울고법 2005.4.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3048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서울고법 2023.6.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7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41	324,795	1,17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2013.03.08	1670000	사업시행자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07. 6.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ㆍ개발) 실시계획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립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2009. 5. 28.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함), 그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②「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설청장은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초ㆍ중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ㆍ제3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등 각 호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 7. 19.부터같은 법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승인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같은 법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을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및 법제처 2012. 10. 4.회신 12-0499 해석례참조),신행정수도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학교용지특례법상 개발사업인「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의제되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를 받고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청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볼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를 개별 법률에 따라 각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도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별도의 훈령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용지특례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 취약하여 학교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바(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및 법제처 2012. 10. 4.회신 12-0499 해석례참조), 신행정수도특별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학교용지로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용지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433&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67	324,433	1,17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2012.06.08	167000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제4호), “민간투자사업”이란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설립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유아교육법」 제7조,「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함) 제60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르면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이 이를 수행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문언상 교육감이 관장하는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설치 사무를 행복중심복합도시 중 예정지역등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는 건설청장이 이를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의 입법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임〔구 신행정수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위원회 대안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비록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 등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반하여 건설청장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일 건설청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건설청과 교육감의 사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24 판결 대전고법 2008.1.24 선고 2007누165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9.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0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42	331,083	1,170,000	충청남도 홍성군	2017.09.13	644000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정권자가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충청남도 홍성군은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을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면적분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정권자는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가목),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나목),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라목)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정권자가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에 대한 제한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과 면적”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괄하여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045호로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 문언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에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2005. 8. 5. 대통령령 제1899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보다 늦게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요건에 대한 제한만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같은 조 제3항의 원래 입법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의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제1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제3호)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적 제한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만 하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 및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1-2-5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근거한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면적분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정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81	327,335	1,170,000	충청남도 홍성군	2016.10.24	6440000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같은 영 제3조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같은 영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같은 법 제3조등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나.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충청남도 홍성군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ㆍ도지사는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같은 영 제3조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같은 영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법 제3조 등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허가 대상 광고물이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옥외광고물법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시장등이 시ㆍ도 조례로 정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으려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시ㆍ도 조례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면서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창문 이용 광고물은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그 표시방법을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도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를 위반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를 위반한 것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기준(법 제4조, 제13조 등)”과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시행령 제20조제2항)의 표시방법” 등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시ㆍ도 조례를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신고 대상 광고물인 “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가 신고 대상 광고물인 “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보다 중한 제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허가 대상 광고물이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허가 대상 광고물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특정 구역 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하여 정한 시ㆍ도 조례를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따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고물의 제거나 이행강제금 납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7126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60	326,957	1,170,000	충청남도 홍성군	2016.10.24	6440000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같은 영 제3조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같은 영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같은 법 제3조등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나.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충청남도 홍성군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ㆍ도지사는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같은 영 제3조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같은 영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법 제3조 등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허가 대상 광고물이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옥외광고물법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같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시장등이 시ㆍ도 조례로 정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으려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시ㆍ도 조례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면서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장(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창문 이용 광고물은 같은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로서 같은 영 제3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그 표시방법을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도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를 위반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를 위반한 것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기준(법 제4조, 제13조 등)”과 “영 제3조 각 호의 광고물(시행령 제20조제2항)의 표시방법” 등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시ㆍ도 조례를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신고 대상 광고물인 “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가 신고 대상 광고물인 “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보다 중한 제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등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를 허가 대상 광고물이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6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창문 이용 광고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허가 대상 광고물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특정 구역 내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하여 정한 시ㆍ도 조례를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따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고물의 제거나 이행강제금 납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7126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4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37	322,649	1,170,000	null	2009.11.13	null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생활체육시설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로, 읍ㆍ면ㆍ동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의 제6호나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도시계획시설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실외체육시설에 5개 종류(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가 추가되면서체육시설법 제6조가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취지는 “평면적인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기능을 회복ㆍ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실외체육시설은 그 성격상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임에 비추어, 위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의 개정취지는 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은 별도로 생활체육시설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그 구조상 생활체육시설의 개념을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특별히 부담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과 제7조의 직장체육시설 또한 마찬가지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직장의 장 등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나,체육시설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인용하는 경우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만 한정하는 것인지는 개별적인 경우 해당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제1호다목, 아목, 카목 및 타목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주체를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실외체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체육시설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642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503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4.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노1359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1추88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16.3.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의정부지법 2011.9.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3누1032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2517 판결 의정부지법 2004.11.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8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522	323,825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2.10.17	6410000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본문),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단서),「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구분ㆍ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회신 06-0133 해석례참조).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개발진흥지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에 해악이 큰 시설이기 때문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ㆍ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위 용도지역등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주거ㆍ상업ㆍ공업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농지가 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접된 다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ㆍ관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구고법 1998.2.27 선고 97구4327 판결 ：상고 대법원 2000.10.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법 2024.7.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153	326,441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8.07.09	64100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화성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완료한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공장용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각주: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참조 ) 사전적으로 “공장용지”란 공장(원료나 재료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으로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리고 “공장용지”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9호에서도 “공장용지”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로 규정하여 “공장용지”는 해당 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러한 시설물 등이 설치된 부지 또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등에서도 “공장용지”와 해당 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란 해당 토지 자체를 임대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해당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제3호로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과정에서 큰 내용변경 없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으로 상향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외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공장이 건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되는 등 해당 토지가 공장건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건축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더라도(나아가 이 때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 대지의 사용권한이 건축물 임대에 부수하여 함께 임대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② ∼ ④ (생 략)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42	323,565	1,170,000	null	2009.12.04	null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주택단지가 도로 등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경우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분리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단의 토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단(一團)”이란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므로 하천 등에 의해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나 실질적 이용 현황이 유사하고, 용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지는 결국 해당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한 수의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주택법」 제2조제6호 단서는 철도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의 횡단이 어려운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물론, 폭 8미터 이상인 도로(통상 왕복 2차선 이상의 너비)와 같이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어떠한 수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제8조제1항),「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지적법」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 필지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토지를한 필지로 하는 것이 지적 관리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서울고법 2006.9.11 자 2006루122 결정 : 재항고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10.15 선고 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광주지법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05642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부산고법 2013.12.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48708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117416,117423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18794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1277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대전지법 2017.2.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부산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서울고법 2023.6.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단61436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8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30	321,583	1,170,000	전라남도 화순군 기획감사실	2008.10.08	6460000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 등을 말하는 것인데,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는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는 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수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에서의 동복상수원보호구역이 1973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될 당시 종전의「수도법」(1966. 8. 3. 법률 제1824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에서는 상수보호구역(현행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함)의 관리자에 대해 규정한바 없었는데, 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된「수도법」(이하 “구 「수도법」”이라 함) 제6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관리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시행 전에 실질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가 누구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구「수도법」시행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구「수도법」 제6조(현행 「수도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한 사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한 지역(전라남도 화순군)에 속하고 있으나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화순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가「수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수도법」 제8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제1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제2호)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을 표명한 규정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한 개이든 또는 두 개이든 관계없이 각각「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모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의미하는 경우는 ①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관할인 경우,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경우(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은 같은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A시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B시에 속함)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속한 경우(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은 C도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C도 관할이 아닌 D도에 속함)로 볼 수도 있고, 또는 ②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와 같이 보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모두,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제3호)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제4호)를 각각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제1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제2호)에 각각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수도법」 제8조제2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외에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① 상수원이나 댐 등을 소유ㆍ설치한 행정관청과 상수원 관할구역의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상수원을 소유ㆍ설치한 자의 공헌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상수원 관할구역의 행정관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주체 간 갈등 조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20	314,983	1,170,000	전라남도 화순군	2015.04.30	646000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 화순군에서는 본청 과장 직위 중 2개 직위에 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무관(5급) 등 직급이 부여되어 있는 2개의 과장 직위에 서기관(4급) 직급을 추가로 부여하되 실제로는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각각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1호에서는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ㆍ군 등에는 실ㆍ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4조에서 그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서는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의 제1호가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11. 19.회신 14-0689 해석례참조).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4조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은 원칙적으로 5급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고란 제1호에서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복수직급” 제도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직위에는 하나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복수직급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1호는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용하는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를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와 규칙의 제정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의 시기와 규칙의 개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인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 자체가 한정되는지, 아니면 4급 또는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84&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87	311,484	1,170,000	환경부	2005.11.25	148000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주민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다음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주민의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공청회 개최요건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을 행정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관청의 장은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3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개입하도록 한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신속하고 간편한 진행을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기피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정한 뒤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주민의 숫자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제출된 공청회 개최요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도과한 다음 추후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청회 개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공람기간만료일까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이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4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06	313,044	1,170,000	재정경제부	null	1190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관리공단이「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중앙관서를「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된 중앙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헌법」또는「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관리공단은「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앙관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관리공단은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지법 2000.1.13 선고 99가합2220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08	314,821	1,170,000	환경부	2014.07.11	1480000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7호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2시간 이상”이란 저류할 수 있어야 하는 오수의 총량을 규정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어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도 엄연히 오수의 저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제7호는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초로 제정될 당시(1991. 9. 9.)에는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하였고, 1차 개정 시(1999. 8. 9.)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2차 개정 시(2003. 9. 6.)에는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하였고, 그 후 2007. 9. 27.에 현행과 같이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연혁 중 2차 개정(2003. 9. 6.)에서는 명시적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규정하였고, 당시 개정이유에서도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를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관하여 “규모(총 저류공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ㆍ개정 연혁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 판단기준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특히 2007. 9. 27.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규모”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지만, 이는「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하수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문을 간결화하는 차원에서 정비된 것으로, 특별히 내용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모(총 저류공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량조정조의 구조상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만큼은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 판단 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유량조정조는 유입되는 오수의 양과 농도의 변동폭을 줄여 처리시설로 균등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저장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으로 “24시간 균등 배분” 요건과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오수와 새로이 유입되는 오수는 서로 혼합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므로 유량조정조에 유입된 시점별로 오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저류시간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든 오수가 12시간 이상 유량조정조에 저류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입되는 오수를 24시간 균등 배분하여 처리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펌프 및 분배장치 등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저류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은 단순히 저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 규모로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저류요건 판단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제7호 중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란 입법취지상 오수를 저류할 수 있는 총 공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문언상으로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당초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59	330,955	1,170,000	환경부	2019.10.25	148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1회용품”에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에서는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각주: 2007. 10. 5. 의안번호 제177580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11. 28.＞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 8의2. (생 략)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0. ∼ 14. (생 략)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7. (생 략)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 3. (생 략)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ㆍ6. (생 략)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제주지법 1999.5.19 선고 98노418 판결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5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15	326,523	1,170,000	환경부	2017.12.04	1480000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취수시설 신규설치로 인해 2010년 11월 26일 후에 공장설립제한지역이 신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도 개정「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하여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 설립되지 않은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상수원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형평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부칙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11월 26일 전에 설립된 공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견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해석에 해당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신설 및 개정 당시 주무부처는 같은 영 시행 이후 새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규율 상 공백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추후 법률의 본칙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겠다는 입법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영 시행 이후 새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19	326,953	1,170,000	환경부	2019.05.14	1480000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인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그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2천미터 이내의 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 참조)이더라도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바,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 없었던 철도가 2010년 12월 7일(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신설된 경우에도같은 영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산지가같은 영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신설 당시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철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 취지는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1. 12. 15.회신 11-0665 해석례참조 ) 같은 호 다목에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란 당초의 토석채취허가 이후 철도가 신규로 개설되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시행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그 철도가 신설된 때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이후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4. 18.＞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② ∼ ⑥ (생 략)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 2018. 3. 20.＞1. (생 략)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3. ∼ 5. (생 략)② (생 략)[전문개정 2010. 5. 31.][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0. 5. 31.＞]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1. ∼ 2. (생 략)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 5. (생 략)[전문개정 2010. 5. 31.][제2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0. 5. 31.＞]「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생 략)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4. (생 략)③ (생 략)[본조신설 2007. 7. 27.][제3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의3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0. 12. 7.＞]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5. 22., 2014. 12. 31., 2016. 12. 30.＞1. ∼ 3. (생 략)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5. ∼ 7. (생 략)③ (생 략)[본조신설 2007. 7. 27.][제목개정 2012. 5. 22.][제32조의3에서 이동 ＜2010. 12. 7.＞]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대법원 2014.9.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487 판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52	324,821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3.03.14	641000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서울고법 2006.9.11 자 2006루122 결정 : 재항고 창원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9.4.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6나7786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4.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두4716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8.25 선고 2010누100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3.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8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15922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38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1985.12.24 선고 83누532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3864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1665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8.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수원지법 2012.5.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1.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1가합968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99256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2409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8211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674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6529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9.8.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5.9 선고 2006누208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7.22 선고 2008나2943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나1909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46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대전고법 2008.1.24 선고 2007누1659 판결 : 상고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의정부지법 2011.4.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05.3.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의정부지법 2004.10.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40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58&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65	312,858	1,170,000	null	2010.04.02	null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위 별표 3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되기 전 종전의 별표 3이 적용되는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토양오염물질에 벤젠, 톨루엔 등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의 지역구분을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오염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용례는 법령이 개정된 경우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인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같이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6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이미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로서 행해지는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가 같은 표의 시행 당시 아직 실시되기 전인 경우는 경과조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등이 관할구역 안의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토양정밀조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인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해당 오염의 원인자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부칙 제6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행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의 별표 3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토양정밀조사 및 그 토양정밀조사에 따른 다음 단계의 조치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등의 실시 명령의 기준에 대하여는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당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미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 전에 실시된 토양오염도 측정인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이미 같은 표의 시행 전에 신청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나 토양정화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까지 종전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해당 사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6265 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1999.2.2 선고 98나22989 판결 ：상고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34	312,217	1,170,000	환경부	2011.12.22	1480000	2010년도에 실시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0년도에 실시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을 정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422호) Ⅱ. 실태조사방법의 제3호라목(1)에서는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를 조사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을 선택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즉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4호) 제2장제1호가목에서는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에 대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후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0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우려기준을 넘은 오염물질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0년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독촉이나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와 다른 새로운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0년도 및 2011년도에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실시한「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1999.2.2 선고 98나22989 판결 ：상고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48	330,221	1,170,000	환경부	2019.10.14	14800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본문, 제8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각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말하고,같은 영 제9조의2제1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정화책임자(각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하 “1차 정화 조치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정화책임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지 않자 다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하 “2차 정화 조치명령”이라 함)(각주: 관할 행정청이 1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 이행기간 종료 후 2차 정화 조치를 명한 경우를 말함. )을 한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할 때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 내에 정화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제29조에서는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대집행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추가적인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관할 행정청이 정화책임자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명한 2년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한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은 1차 정화 조치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본문에서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불가피하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그 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1년 단위로 2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란 관할 행정청이 정화 조치를 명할 당시 2년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이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첫 번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면 해당 정화 조치명령을 기준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1차 정화 조치명령과 2차 정화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을 1차 정화 조치명령에만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2차 정화 조치명령에 따라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므로 토양을 정화하여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1차 정화 조치명령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2차 정화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2차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보는 것이 토양환경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정화책임자에게 동일한 토양 오염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조치명령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 ⑨ (생 략)「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생 략)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생 략)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1. ∼ 3. (생 략)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서 생략)5.ㆍ6. (생 략)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3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47	333,231	1,170,000	환경부	2022.03.22	1480000	「수도법」 제3조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민원인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각주: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각주: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8. (생 략)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 13. (생 략)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 33. (생 략)＜관계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916	333,233	1,170,000	민원인	2022.03.22	null	「수도법」 제3조제9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민원인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각주: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각주: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8. (생 략)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 13. (생 략)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 33. (생 략)＜관계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059	338,501	1,170,000	민원인	2024.04.12	null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에 있는 폐교재산(각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교육용시설(각주: 폐교활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러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야영장 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이 아닌 시설로 전제함)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가「수도법」 제7조제6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도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는「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특례 역시「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폐교재산법 제10조는 폐교재산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ㆍ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각주: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중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특례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법 제1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생 략)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ㆍ3. (생 략)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ㆍ2. (생 략)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 5. (생 략)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160	338,507	1,170,000	환경부	2024.04.12	14800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에 있는 폐교재산(각주: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교육용시설(각주: 폐교활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러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야영장 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이 아닌 시설로 전제함)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가「수도법」 제7조제6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도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는「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특례 역시「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폐교재산법 제10조는 폐교재산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ㆍ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각주: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제정되어 1999. 12. 1. 시행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 참조)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중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특례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법 제1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생 략)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ㆍ3. (생 략)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ㆍ2. (생 략)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 5. (생 략)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0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627	340,007	1,170,000	민원인	2024.09.23	null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을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특정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먼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도시개발사업’ 뒤에 괄호를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괄호를 둔 대상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4. 4. 30.회신 24-0004 해석례참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괄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 등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제16조), 사용검사(제49조) 등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문언상「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타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례참조), 개발사업의 토대가 된 법령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를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가 있는데,「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일정 지역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를 예정(각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조))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종전보다 해당 사업지역에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추가적인 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주택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기간시설’ 및 ‘간선시설’의 범위에는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서는 ‘간선시설 설치계획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3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공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나 ∼ 마. (생 략)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	인천지방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9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751	334,923	1,170,000	환경부	2022.11.25	1480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하나로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각주: 이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을 전제함.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69 해석례참조)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같은 영 별표 2의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1항제5호)이 의제된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5)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라 함)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같은 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인 경우로서 주된 승인등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경우에는 의제되는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인바,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같은 표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지구단위계획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된 승인등의 대상으로 하여 그 승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사이에 직접 주된 승인등의 대상과 주된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의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표의 계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515 해석례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ㆍ사전적 의미의 계획(각주: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69 해석례참조)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제로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여 그 평가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1)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는 상위ㆍ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가)]과 대안의 설정ㆍ분석을 통한 계획 적정성[나)]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중복으로 실시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같은 영 제60조제3항 및같은 항 제2호에서는 협의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만을 거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동시에 의제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ㆍ2) (생 략)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 16) (생 략)나. ∼ 더. (생 략)비고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 라. (생 략)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바. (생 략)4. ∼ 6.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 ∼ 4) (생 략)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나. ∼ 라. (생 략)사업의 승인등 전2. ∼ 9. (생 략)비고1.ㆍ2. (생 략)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나. (생 략)4. ∼ 12.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89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416	334,897	1,170,000	민원인	2022.11.25	null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하나로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각주: 이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을 전제함.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69 해석례참조)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같은 영 별표 2의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1항제5호)이 의제된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제1호가목5)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라 함)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같은 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인 경우로서 주된 승인등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경우에는 의제되는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인바,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같은 표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지구단위계획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된 승인등의 대상으로 하여 그 승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사이에 직접 주된 승인등의 대상과 주된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의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표의 계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515 해석례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ㆍ사전적 의미의 계획(각주: 법제처 2021. 9. 8.회신 21-0369 해석례참조)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제로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여 그 평가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1)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는 상위ㆍ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가)]과 대안의 설정ㆍ분석을 통한 계획 적정성[나)]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중복으로 실시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같은 영 제60조제3항 및같은 항 제2호에서는 협의기관의 장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만을 거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동시에 의제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ㆍ2) (생 략)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 16) (생 략)나. ∼ 더. (생 략)비고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 라. (생 략)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바. (생 략)4. ∼ 6.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구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협의 요청시기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1) ∼ 4) (생 략)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나. ∼ 라. (생 략)사업의 승인등 전2. ∼ 9. (생 략)비고1.ㆍ2. (생 략)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나. (생 략)4. ∼ 12.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0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706	340,003	1,170,000	환경부	2024.09.23	1480000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을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특정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먼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도시개발사업’ 뒤에 괄호를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괄호를 둔 대상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4. 4. 30.회신 24-0004 해석례참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괄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 등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주택법」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제16조), 사용검사(제49조) 등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문언상「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타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례참조), 개발사업의 토대가 된 법령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를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각주: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참조)가 있는데,「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일정 지역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를 예정(각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조))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종전보다 해당 사업지역에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추가적인 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주택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기간시설’ 및 ‘간선시설’의 범위에는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서는 ‘간선시설 설치계획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3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공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나 ∼ 마. (생 략)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	인천지방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45	327,315	1,170,000	환경부	2019.11.11	1480000	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각주: 구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각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중 변경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각주: 구 가축분뇨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서는 구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어같은 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축산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구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구가축분뇨법부칙 제8조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거 밀집지역에 존재하던 배출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에 대해같은 법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의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각주: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은 4년, 그 외 배출시설은 3년 ) 내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가축분뇨법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11조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을 배출시설의 규모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유예).이처럼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제9조는 가축사육이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각주: 2013. 5. 31. 의안번호 제1905221호로 발의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배출시설과 그에 따른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시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4년간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지만 소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는 오히려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소규모 배출시설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 동안만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유예 기간을 완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부칙 제9조제3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소규모 미만 배출시설은 같은 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이므로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중지명령이 유예되는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부 칙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부 칙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2. 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3.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4. 양ㆍ사슴ㆍ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②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66	313,755	1,170,000	환경부	2011.08.11	1480000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전부개정ㆍ시행된「하수도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인 처리용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해당 오수처리시설은 2011. 12. 31. 이후인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특례 또는 시행유예 제도를 두는 이유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4. 7.회신 11-0094 해석례참조),「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유예적인 내용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의 포함여부 및 용량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오수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 10. 1.「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기존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오수를 처리하고 있던 경우 급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을 둠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2011.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ㆍ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69	312,727	1,170,000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2009.06.26	1480000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고(제1호),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제13호), 그 구조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12).한편,「하수도법」 제39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시설의 관리를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8항),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도록 하면서(제9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관광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를 하여야 하고(제2호),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제3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5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항),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제5항) 있습니다. 이에 따라「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무실,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수도법령에 따르면,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여 그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9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68	312,392	1,170,000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8.02.01	148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폐콘크리트”가,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본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그 크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크기에 불문하고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ㆍ흙ㆍ모래ㆍ자갈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고법(창원) 2015.12.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697	314,275	1,170,000	환경부	2013.01.22	14800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예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가목3)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건설폐기물법이 아닌「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폐기물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율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폐기물관리법」은건설폐기물법의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행위는 허가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허가취소 사유에「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자에건설폐기물법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가목3)을 적용하여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위반으로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로「폐기물관리법」이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위반으로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위 규정상 의무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 확정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821	314,455	1,170,000	환경부	2015.02.17	1480000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를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부터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하 “변경허가 전 기간”이라 함)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나.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같은 항 본문),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단서),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업자를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 특히, 종래에 있던 인허가 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새 법률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만 기존의 신고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허가자로 보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과조치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과조치 기간 동안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서,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폐기물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고자를 허가자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 개정 과정의 한시적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폐플라스틱의 부담금 요율이 높아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등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법률 제1126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또한, 자원절약법 제16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지라도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그 재활용의 과정 등 실질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재활용은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고,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용도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그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제3조의2)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제1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방법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절약법 제16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발적 협약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도 없으면서 같은 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원절약법 제12조 및 제16조의 입법 취지가 재활용의 활성화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까지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98&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48	314,998	1,170,000	환경부	2015.05.12	1480000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임차인이「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례 참조),같은 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부과 대상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의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의 의무주체로 건축물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8.24 선고 2005나4141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6.2.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부산지법 1996.9.6 선고 95나5506 판결 ：상고 대법원 1997.1.21 선고 95누12941 판결 대법원 1997.2.28 선고 95다54198 판결 대법원 1997.3.25 선고 96다4930 판결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4.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1.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040	314,805	1,170,000	환경부	2015.02.17	1480000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를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부터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하 “변경허가 전 기간”이라 함)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나.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같은 항 본문),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단서),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업자를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 특히, 종래에 있던 인허가 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새 법률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만 기존의 신고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허가자로 보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과조치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과조치 기간 동안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서,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폐기물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고자를 허가자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 개정 과정의 한시적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폐플라스틱의 부담금 요율이 높아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등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법률 제1126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또한, 자원절약법 제16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지라도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그 재활용의 과정 등 실질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재활용은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고,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용도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그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제3조의2)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제1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방법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절약법 제16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발적 협약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도 없으면서 같은 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원절약법 제12조 및 제16조의 입법 취지가 재활용의 활성화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까지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06&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039	314,806	1,170,000	환경부	2015.02.17	1480000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를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부터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하 “변경허가 전 기간”이라 함)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나.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해당 업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그 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법률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같은 항 본문),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단서), 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업자를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참조). 특히, 종래에 있던 인허가 제도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구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새 법률에서도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경과조치 기간까지만 기존의 신고자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허가자로 보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과조치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과조치 기간 동안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서,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폐기물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고자를 허가자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 개정 과정의 한시적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업자는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폐플라스틱의 부담금 요율이 높아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등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법률 제1126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또한, 자원절약법 제16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할지라도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그 재활용의 과정 등 실질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재활용은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라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기 어렵고,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과조치 기간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을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용도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그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폐기물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제3조의2)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제1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방법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절약법 제16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발적 협약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도 없으면서 같은 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원절약법 제12조 및 제16조의 입법 취지가 재활용의 활성화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까지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변경허가 전 기간 동안에 한 재활용 실적은 자원절약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이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10.15 선고 2002가단316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07.5.4 선고 2006나6005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6.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나33003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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