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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5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109	330,521	1,170,000	경기도	2018.06.11	6410000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농도 범위에서 발생된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온 기존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 있더라도, 당초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된다면 그 농도와 상관없이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 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새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 기준이나 용도 등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해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11 해석례참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오염물 배출량이 증가하면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각주: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신고할 때 신고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허용 범위에서 배출된 것과 같이 기존의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11 해석례참조 )한편 이 사안과 같이 당초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였으나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농도의 범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만약 변경신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배출시설을 일부 폐쇄하거나 방지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방지조치를 통해 오염배출 수준이 종전보다 오히려 낮아지거나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등 비교적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15. (생 략)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7. ∼ 21. (생 략)②ㆍ③ (생 략)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② ∼ ④ (생 략)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 8. (생 략)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 22. (생 략)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2. (생 략)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별표 1의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종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5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생 략)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3. ∼ 7. (생 략)④ (생 략)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6.27 선고 2006노1118 판결 : 상고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1993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9.5 선고 2012누34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5529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8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090	338,585	1,170,000	민원인	2024.04.24	null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세버스 대수만을 의미하는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의 비고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를 5대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여객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소는 그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주사무소”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영업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면서(가목),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비고 제1호)하고 있어,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만을 의미하고, 주사무소 외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 영업소마다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총 대수’에 관한 기준으로서, 그 전체 “사업소”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규정되는 “비고”는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2. 12. 4.회신 12-0547 해석례및 법제처 2023. 2. 14.회신 22-0571 해석례참조)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표 비고 외의 부분의 내용 및 체계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표 제1호와는 달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영업소마다 ‘등록기준 대수’ 5대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설치하는 영업소마다 같은 표 제1호가목에 규정된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에 추가하여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새로이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표 제1호가목에 규정된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치하는 영업소마다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배치하여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표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규제의 대상 및 기준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포함한 전체 “사업소”가 아닌 “주사무소”에 두어야 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기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여객자동차법령상의 규제는 1993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13970호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적합성까지 심사하는 “면허제도”로 운영하다가, 같은 영이 시행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는 “등록제도”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23년 12월 21일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종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버스 공급확대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는바, 이처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온 입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명문의 근거 없이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가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1. 등록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특별시및 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가. 전세버스운송사업20대 이상10대 이상10대 이상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다. 마을버스운송사업7대 이상5대 이상5대 이상비고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047&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12	341,047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25.03.28	641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별표에 따른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는 국가등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각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인지 아니면 변경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입니다.	먼저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전단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등이 당초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로서 그 종전의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는 문언상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국가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는데,(각주: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례참조)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만일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면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른 통지의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변경되기 전 종전의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2. 8. 선고 2005가합1090 판결례 참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는 그 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각주: 법제처 2011. 11. 4.회신 11-0381 해석례등 참조), 환매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의 상대방은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1. 11. 4.회신 11-0381 해석례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환매권자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주체인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각주: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례,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례참조)으로, 같은 항 전단에서는 국가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점을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49 결정례 참조)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시점에 환매권자 및 환매권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통지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등입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① ～ ⑤ (생 략)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06.6.15 선고 2005나7153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6.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8.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656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4970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1457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7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984	338,575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24.04.24	64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포함(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참조)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세버스 대수만을 의미하는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의 비고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를 5대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여객자동차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소는 그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주사무소”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영업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면서(가목),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비고 제1호)하고 있어,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에 상주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만을 의미하고, 주사무소 외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 영업소마다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총 대수’에 관한 기준으로서, 그 전체 “사업소”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규정되는 “비고”는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각주: 법제처 2012. 12. 4.회신 12-0547 해석례및 법제처 2023. 2. 14.회신 22-0571 해석례참조)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표 비고 외의 부분의 내용 및 체계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표 제1호와는 달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5대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영업소마다 ‘등록기준 대수’ 5대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설치하는 영업소마다 같은 표 제1호가목에 규정된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에 추가하여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새로이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표 제1호가목에 규정된 전세버스 “등록기준 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치하는 영업소마다 5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배치하여 상주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표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규제의 대상 및 기준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포함한 전체 “사업소”가 아닌 “주사무소”에 두어야 하는 전세버스의 대수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영업소를 설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기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여객자동차법령상의 규제는 1993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13970호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의 적합성까지 심사하는 “면허제도”로 운영하다가, 같은 영이 시행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해주는 “등록제도”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23년 12월 21일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종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버스 공급확대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차고지 등록기준을 완화하였는바, 이처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온 입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명문의 근거 없이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가 그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의 대수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1. 등록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특별시및 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가. 전세버스운송사업20대 이상10대 이상10대 이상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다. 마을버스운송사업7대 이상5대 이상5대 이상비고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6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505	332,669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21.11.25	64100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각주: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함 )(제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각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함 ) 및 재건축사업(제5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제6호)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축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지하층이나 주차장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김포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주거용은 제외함)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연면적을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같은 항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각주: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구 광역교통법(각주: 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에서 현행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예외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6일 광역교통법이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게 된 것인바,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기준은 같은 항 제2호의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ㆍ개편한 것으로(각주: 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의3제2항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 중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도 달리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생 략)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⑤ (생 략)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6.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⑦ ㆍ ⑧ (생 략)	대법원 2007.10.26 자 2007아32 결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8.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부산지법 2006.2.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1277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두6856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25&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42	321,525	1,170,000	null	2008.09.19	641000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제9조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63	327,775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19.07.30	6410000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8일 시행된「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라 함)가 조경 수목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년 6월 28일 시행된「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각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함을 전제함.)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김포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 없이도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제5호),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제6호의2)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서는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각주: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산림보호법」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한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별표 1의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하여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4. (생 략)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생 략)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7. ～ 14. (생 략)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⑤ㆍ⑥ (생 략)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② (생 략)[별표 1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종류업무범위등록기준인력자본금시설1종 나무병원수목진료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1억원이상사무실2종 나무병원수목진료 중처방에 따른 약제살포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가. 수목치료기술자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1억원이상사무실＜비고＞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2. 자본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3. 시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24.＞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구분건설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생 략)16. 조경식재공사업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이하 생략)	대법원 2001.6.1 선고 99도508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0541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97다29264 판결 부산고등법원 1.1.1 2017누2413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8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325	331,811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21.08.25	6410000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전주(電柱)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청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각주: 이 사안에서의 도로점용료는 "전선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부담하는 점용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도로점용료"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김포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나,「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함) 제14조 각 호에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산정하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각주: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함 ), 이설부지는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 "이설부지 확보 비용"은 "해당 부지에 전선로를 적법하게 이설하고, 그 부지에서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문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의 소유권ㆍ사용권 등의 권원(權原)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설을 위한 부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임차료ㆍ사용료 등은 지중이설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전선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도로점용료는 전선로 등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인 경우에 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그 도로에서 전선로를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비용(각주: 「도로법」 제68조제6호에서는 지중이설사업으로 이설되는 전선로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으로, 도로가 아닌 부지를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부지의 임차료, 사용료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도로점용료는 운영기준 제14조제3호의 "이설부지 확보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에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단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중이설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의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중이설 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이상,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기준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을 전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구분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운영기준 제6조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전기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령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전기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해야 하며, "비용부담 협약" 등을 통해 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운영기준 제6조를 근거로 도로점용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전선로가 이설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계속 부담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이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인 경우 도로점용료가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기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3. 기타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14	322,421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11.03.31	641000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건축법」 제84조 및「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전주지방법원 2001.4.6 선고 2000구67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10204 광주지법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구고법 1997.8.25 자 97부558 결정 ：확정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9122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013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280 광주지방법원 1.1.1 2010구합5226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141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0.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8누7527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단50340 전주지방법원 1.1.1 2015구단271 광주고등법원전주부 1.1.1 2015누96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9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783	329,923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19.03.27	641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지방세외수입금(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의 경우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참조. 해당 해석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을 예시로 들고 있음.)「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ㆍ② (생 략)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청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의 요청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④ (생 략)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700	327,773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1.02.01	64100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각주: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한강수계법 제2조제3호 참조). )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각주: 한강수계법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할 것과 새로 설치하는 행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함께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제한되도록 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5. 11. 26.회신 15-0577 해석례참조 ) 해당 규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제한시설 설치로 인해 오염부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그 설치 행위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 다. (생 략)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74	323,679	1,170,000	null	2010.04.23	null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중 사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감독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감독사항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제1호자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분양계획서에는 분양하려는 토지ㆍ시설의 명세,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제1항), 이러한 조성원가에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제9항),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항).먼저, 산업단지 내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한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이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동 조항은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을 뿐,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기관에 처분계획 외에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분계획에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분양의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는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의 처분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분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양대상 토지나 시설의 명세 또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등의 ‘내용’에 분양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분양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분양과 관련하여 관리기관과의 협의에 구비되어야 하거나 제출의무가 있는 처분계획(분양계획서)에 분양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관리기관으로서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산업입지법 제47조 및 제48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분양 등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자료제출 명령 및 감독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48조제1항제1호자목에서는 자료제출 대상 및 감독사항의 하나로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처분계획(분양계획서)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규정된 분양계획서 내용 및 분양가격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위 기관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분계획 작성 및 준수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 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조성원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의 분양가격 책정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영업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 보다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산업입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분양가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형식을 살펴볼 때,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5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원가 산정 등에 관계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조성원가 등에 대한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보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규정된 분양가격 결정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계된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는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계된 기관이 요구하면 이러한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07	322,461	1,170,000	경기도 김포시	2011.05.04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5617 판결 서울행법 2007.11.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6.13 선고 2007나9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12.1 선고 2005노93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4.21 선고 2005고단5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2.19 자 2007라426 결정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8005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10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7.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대법원 2012.2.23 선고 2007도9143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9922 판결 대법원 2008.5.19 자 2008마414 결정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0다33422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863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614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39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대법원 2011.7.14 자 2011마364 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8.20 자 2009과644 결정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6087 판결 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대법원 2009.5.14 자 2009마218 결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8다88795,88801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1116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1.6 선고 2008나15728(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1 선고 2008고정1052 판결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대법원 2012.2.9 자 2011아42 결정 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16630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8노3570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1877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두23580 판결 대법원 2010.8.26 자 2010마818 결정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25	329,487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19.05.29	6410000	A 어린이집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각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를 B 어린이집에 매도한 경우, B 어린이집이 A 어린이집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수한 그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각주: B 어린이집이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였음을 전제함.)하는 것이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한다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3조제4호의2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어린이집(각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함)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일 것(가목)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상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양도ㆍ양수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 등을 목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이 다른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18. 3. 28.회신 18-0013 해석례및 법제처 2015. 6. 4.회신 15-0277 해석례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새로 허가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는 천재지변(제1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제2호) 등과 같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달리 학생의 등ㆍ하교 및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려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만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경우는 유상으로 일정한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송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유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같이(각주: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 같은 호 다목의 차령 기준은 노후불량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상운송 허가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 같은 규칙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라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기존에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매수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종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에 따른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년”의 차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 4. (생 략)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5. (생 략)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도7825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823 판결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7403 판결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612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349 판결 대법원 2005.8.2 자 2004마494 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노1971 판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51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9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847	334,977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07	64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본문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각주: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구성원인 조합을 전제함.)(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이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것을 의미(각주: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21202 판결례(확정) 참조)하고, 통상 법령에서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을 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출, 지명, 임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각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등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출”이란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명” 또는 “임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도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선출”에는 임명이나 지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할 때,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본문에 따른 “선출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의 위임에 따라 직접 운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상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138 참조)로서, 개인택시에 대한 대리운전 허용은 면허를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대리운전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임명 또는 지명한 경우까지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합의 대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격 및 대리운전 허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 라. (생 략)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 다. (생 략)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부산고법 1990.5.4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1.9.24 선고 90누10056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8두14464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 86누548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2구258 판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00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05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49	335,053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19	6410000	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지?나.「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시정명령(각주: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0. 2. 22. 회신 법령해석례 09-0419 참조)일 뿐,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필요한 관계도서 및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상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공사 완료 후의 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게 되어, 사실상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절차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건축법의 입법목적(각주: 「건축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서 건축주로서의 행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고, 결국 건축주로서의 행위와 허가권자로서의 행위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있을 것이 전제된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보조기관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간의 협의로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를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의 효과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로서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것 역시 상대방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을 완전히 배제한 채 건축 등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ㆍ사회적ㆍ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각주: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참조)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인바, 허가권자가 자신이 장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자와 징수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금전 부담의 효과가 상쇄되고 이행강제금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령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대외적으로 발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제수단 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각주: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 p.21 ~ 23, 283 ~ 289 참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역시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광주지법 2006.8.31 선고 2006구합16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수원지법 2008.1.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1두11236 판결 울산지법 1999.5.18 선고 98구899 판결 ：항소 수원지법 1996.6.18 선고 96카합3461 판결 ：확정 대법원 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07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851	335,079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19	6410000	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지?나.「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시정명령(각주: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0. 2. 22. 회신 법령해석례 09-0419 참조)일 뿐,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필요한 관계도서 및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상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공사 완료 후의 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게 되어, 사실상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절차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건축법의 입법목적(각주: 「건축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서 건축주로서의 행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고, 결국 건축주로서의 행위와 허가권자로서의 행위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있을 것이 전제된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보조기관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간의 협의로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를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의 효과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로서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것 역시 상대방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을 완전히 배제한 채 건축 등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ㆍ사회적ㆍ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각주: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참조)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인바, 허가권자가 자신이 장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자와 징수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금전 부담의 효과가 상쇄되고 이행강제금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령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대외적으로 발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제수단 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각주: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 p.21 ~ 23, 283 ~ 289 참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역시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광주지법 2006.8.31 선고 2006구합16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수원지법 2008.1.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1두11236 판결 울산지법 1999.5.18 선고 98구899 판결 ：항소 수원지법 1996.6.18 선고 96카합3461 판결 ：확정 대법원 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0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850	335,077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19	6410000	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지?나.「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시정명령(각주: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0. 2. 22. 회신 법령해석례 09-0419 참조)일 뿐,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필요한 관계도서 및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상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공사 완료 후의 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게 되어, 사실상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절차가 전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건축법의 입법목적(각주: 「건축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서 건축주로서의 행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고, 결국 건축주로서의 행위와 허가권자로서의 행위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있을 것이 전제된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보조기관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간의 협의로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를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의 효과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로서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것 역시 상대방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게 될 것인바,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로「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을 완전히 배제한 채 건축 등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ㆍ사회적ㆍ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각주: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참조)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인바, 허가권자가 자신이 장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자와 징수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금전 부담의 효과가 상쇄되고 이행강제금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령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대외적으로 발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제수단 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각주: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 p.21 ~ 23, 283 ~ 289 참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역시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광주지법 2006.8.31 선고 2006구합16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수원지법 2008.1.9 선고 2007구합45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1두11236 판결 울산지법 1999.5.18 선고 98구899 판결 ：항소 수원지법 1996.6.18 선고 96카합3461 판결 ：확정 대법원 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1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02	335,137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2.12.19	641000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각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정권자가「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에게「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각주: 택지개발사업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 따른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시행자가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제2조제1호),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1항),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9조제1항)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9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12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주차장법」에 같은 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제재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주차장법」 제12조의3은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이 미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해당 시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문객의 주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30호로 일부개정된「주차장법」(이하 “구 「주차장법」이라 함)에서같은 법 제12조의2로 신설된 규정인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각주: 신설 당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2009. 1. 7. 법률 제9341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건축물별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던 구「주차장법 시행령」(각주: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7. 1.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조에서도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하면서(제1항),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각주: 현행「주차장법」에서는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12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노외주차장 규모를 전체 사업 면적의 일정 비율(통상 0.6% 이상)이라 하여 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2항)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는 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용지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주차장’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용지 등에 대한 확보 방안을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주차장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등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장법령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실제 관리ㆍ운영할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로서국토계획법 제65조등을 준용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대상에서 주차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후속 사업ㆍ절차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노외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행자에게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주차장법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택지개발촉진법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2. “공공시설용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4.「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실시계획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1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18	341,187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1	64100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양안(兩岸)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제4호) 등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을 사유로「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한강수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변구역 일부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 내외의 지역이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수변구역 일부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된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 내외의 지역이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문언 및 체계와 함께 그 제ㆍ개정 연혁,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 등의 양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제1항), 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2항), 하수처리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나(제3항 본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강수계법 제4조제2항ㆍ제3항에서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및 그 해제의 예외는 모두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도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면서 그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를 둔 입법 취지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은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이므로 수변구역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각주: 상생의 강으로 화합의 강으로 - 4대강물관리대책 수립에서 특별법 제정까지(환경부, 2002년) 참조)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부터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각주: 1999. 2. 8.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법 제4조 참조), 이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4호로 일부개정된 한강수계법에서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 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를 두었으며,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9호로 일부개정된 한강수계법에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아 수변구역 내 주민이 직접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ㆍ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수변구역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2012. 12. 21. 의안번호 제1903111호로 발의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러한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수변구역 일부가 편입된 하수처리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하수처리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그 수변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하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제6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등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제9호),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제15호) 각각 의미하고,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는 오염도를 낮추고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이송부터 처리, 방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이루어 관리되고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바375 결정례 참조 ),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구역 안의 하수를 미리 정해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게 하는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점(각주: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2847 판결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수변구역 일부에 설치된 하수관로를 통해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가 이송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한강수계법령과 하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은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제4조),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시설이나 공장 등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제1항),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한강수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서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국민의 환경권(각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참조)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 내외의 지역이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수변구역의 일부인지 수변구역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상수원의 관리나 수질 개선의 측면에서 양자를 다르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관로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 3. (생 략)4.「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ㆍ6. (생 략)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1. (생 략)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④ㆍ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0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128	330,043	1,170,000	경기도 남양주시	2021.05.12	6410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제3항제2호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를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이하 “도시지역분”이라 함)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지 않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합니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이하 “민간임대사업자”라 함)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제2호)를 공공주택사업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의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와 같은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체로 공공주택사업자를 명문으로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요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추가 등록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분명히 한 것이고,(각주: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해당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 보아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각주: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례및 법제처 2015. 3. 27.회신 15-0150 해석례참조 ) 같은 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 모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외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는 구체적인 감면대상의 요건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양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더라도 같은 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32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한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재산세 감면 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1. (생 략)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생 략)④ㆍ⑤ (생 략)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②ㆍ③ (생 략)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생 략)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② (생 략)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93	326,687	1,170,000	경기도	2018.09.18	641000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조례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절차와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 )그런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각주: 법제처 2016. 9. 20.회신 16-0264 해석례참조 ) 이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세행정 영역에서 국민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조례에 위임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조세행정 실정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에서 직접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도 가능한데,(각주: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78 결정례 참조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자보호관의 기본 업무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라는 점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ㆍ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49	330,741	1,170,000	경기도	2017.12.18	6410000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질의 배경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종래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하면서 함께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ㅇ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증설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경기도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82조의 위임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같은 영 제71조등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부분이같은 영 제71조등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제1호), 기존의 건축물이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같은 영 제93조제4항에서는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같은 영 제71조등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4항은 각각 건축물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건폐율, 건축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고,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폐율 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같은 영 제93조 및 제93조의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같은 영 제9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고, 이를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되는 특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거나,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특례에 해당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5. 18.회신 16-0092 해석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에 대한 특례인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3조제2항에 따라 오염배출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업종 변경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한 기존 공장ㆍ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을 허용하려는 규정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은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규정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대한 특례인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를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74	329,789	1,170,000	경기도	2017.11.27	6410000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내수면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6. 26.회신 17-0157 해석례및 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347 해석례참조),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참조), 2중 이상 자망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대해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법」상 자망어업에 대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망어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준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에서는 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내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수면은 공간적 성격과 생태 환경 및 서식 어종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인 바다 등과 다르므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는 같은 법을 직접 적용하는 범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규정이고, 「내수면어업법」에서 이와 별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외에 내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이 준용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을 내수면어업에 준용할 때 생태환경 및 서식어종이 달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준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내수면에서는 2중 이상 자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수면의 수산자원이 남획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5나3419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대법원 2002.2.5 선고 2000다69361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4두6853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7누1125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30&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86	314,330	1,170,000	경기도	2013.08.14	641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738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63&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19	314,263	1,170,000	경기도	2013.10.08	6410000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을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건설 등 사업의 시행이 허용된다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등이 그 입안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특별시장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자의 관리하에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아니라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에 의하여 합리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되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일부 단계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택건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체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일부 단계의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특별시장등으로 하여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합리적ㆍ체계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이렇게 준공된 부분은「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41	314,417	1,170,000	경기도	2014.07.07	6410000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제58조제1항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관할 시ㆍ군 중에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없음.○ 그런데 경기도 관할 시ㆍ군에서는 현재까지「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명령 등을 하고 있다고 함.○ 이에 경기도는 환경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제58조제1항의 시행으로 이에 따른 시ㆍ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 등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였으나, 환경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종전「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2. 31.「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이하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1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제2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 후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2007. 12. 31.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3691호)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제6조), 저공해 조치 권고(제7조), 권한의 위임(제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어서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명령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ㆍ도 조례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의 시ㆍ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ㆍ군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에 이양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ㆍ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2013. 5. 24. 시행)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므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는 시ㆍ군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법령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155	330,769	1,170,000	경기도	2021.04.21	64100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2008년 12월 31일 전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고시하였으나 일부 도로구역이 누락된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각주: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같은 법 제8조와다른 규정이 있더라도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고(제2항), 지형도면등을 고시해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이와 같이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한 것은,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이용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각주: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참조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해당 입법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같은 법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될 당시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제8조제2항의 시행일인 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역ㆍ지구등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문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해야만 유효한 것이 문언상 명백한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ㆍ지구등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해제 결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에 따라 그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형도면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생 략)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 ⑨ (생 략)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③ㆍ④ (생 략)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1824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구지법 2013.5.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38573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다2508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55	326,359	1,170,000	경기도	2018.10.02	6410000	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내용으로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지?나.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자가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만을 마친 경우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다.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의정부시로부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29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 대상 법률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법률”, 즉「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이하 “지정권자”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정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각주: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례참조 ) 문언상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제3조),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4조)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일반적 협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각주: 의안번호 제1802422호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서는 ① 공익사업(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함 )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②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제1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제5호) 등(이하 “자연녹지지역 등”이라 함)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령의 해당 규정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절차에 관한 사항인바, 이 경우 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 인ㆍ허가가 의제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5호)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인ㆍ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참조 )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승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② ～ ⑧ (생 략)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3. ～ 29. (생 략)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3. ～ 7. (생 략)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 9. (생 략)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ㆍ11.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⑥ ～ ⑪ (생 략)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760	323,077	1,170,000	경기도	2012.03.02	6410000	시장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기 전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와「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지?나.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에 응함에 있어「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함)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에 응함에 있어「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조 제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정을 받게 되는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아닌 자로서,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본문에 따라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하되, 민간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조문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민간사업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서,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이 사안과 같이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장이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5항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경우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1조)으로서,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3조)는 규정을 두면서, 이 법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만 하면 관련 법령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은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의제가 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지, 의제 협의 단계에서 개별법의 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 협의를 요청한 경우까지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협의가 있으면「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을 적용하여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례참조)이나, 의제대상 인ㆍ허가사항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ㆍ허가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ㆍ허가사항의 인ㆍ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개별 인ㆍ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인ㆍ허가의제규정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단순히 의제대상 인ㆍ허가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ㆍ허가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례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장이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기 전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해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검토하여 협의에 응하여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8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함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협의를 요청받은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협의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ㆍ도지사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나 협의에 따른 의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는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협의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에 응함에 있어「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20	330,853	1,170,000	경기도	2018.10.02	6410000	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내용으로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지?나.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자가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만을 마친 경우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다.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의정부시로부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29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 대상 법률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법률”, 즉「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이하 “지정권자”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정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각주: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례참조 ) 문언상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제3조),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4조)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일반적 협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각주: 의안번호 제1802422호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서는 ① 공익사업(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함 )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②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제1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제5호) 등(이하 “자연녹지지역 등”이라 함)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령의 해당 규정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절차에 관한 사항인바, 이 경우 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 인ㆍ허가가 의제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5호)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인ㆍ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참조 )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승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② ～ ⑧ (생 략)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3. ～ 29. (생 략)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3. ～ 7. (생 략)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 9. (생 략)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ㆍ11.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⑥ ～ ⑪ (생 략)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56	328,537	1,170,000	경기도	2018.10.02	6410000	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내용으로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지?나.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자가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만을 마친 경우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다.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의정부시로부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추후에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29조제1항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 대상 법률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법률”, 즉「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이하 “지정권자”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지정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각주: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례참조 ) 문언상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제3조),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4조)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일반적 협의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각주: 의안번호 제1802422호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서는 ① 공익사업(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함 )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②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제1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제5호) 등(이하 “자연녹지지역 등”이라 함)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령의 해당 규정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절차에 관한 사항인바, 이 경우 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 인ㆍ허가가 의제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 협의 완료 대상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미군공여구역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5호)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인ㆍ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참조 )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승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② ～ ⑧ (생 략)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3. ～ 29. (생 략)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3. ～ 7. (생 략)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도시개발법」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 9. (생 략)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10.ㆍ11.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⑥ ～ ⑪ (생 략)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48&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665	314,348	1,170,000	경기도	2013.03.25	6410000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가목에 따르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② 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Swa 값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③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고, 증축된 면적이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지?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나목에 따르면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wa = × 10,000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우선, 복합용도 건축물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특성상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경우 단일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Swa 계산식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증축 시” 건축 연면적의 합계 계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증축 시에는 Swa 계산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달리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목 5)에서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고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존에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도 역시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Swa 계산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증축 전후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비교하여 30퍼센트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나목에서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이라고만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였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과 수립ㆍ검토하지 않은 건축물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4)의 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예식장의 최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를 공연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작게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건축물을 공연장에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ㆍ검토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나목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지 않은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727	323,087	1,170,000	경기도	2011.12.29	641000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면서, 시ㆍ도지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중「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 관할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한 대도시 시장(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시행시점과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일의 경우에 진행되는 중간에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면 변경된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용례 규정을 통해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적용례 규정을 두는 취지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부칙 제2조는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정의 요건,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해제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의 처분청이 변경될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ㆍ신고 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상, 시ㆍ도지사의 지정행위에 대한 해제는 원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 시장이 그 지구지정을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6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92	330,601	1,170,000	경기도	2017.11.27	6410000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道)도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고양시는 관내 우회국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해당 우회국도 동(洞) 지역의 보상비를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65가 적용되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보상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함)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5조제1항전단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며,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법」 제86조제1항에서는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우회국도(동 지역으로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 지역으로 한정함)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연번 65에서는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여야할 비율을 50퍼센트로,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5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우회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3. 3.회신 11-0058 해석례참조), 같은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관할 동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로 나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면 그 보상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우회국도의 지정범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시 관할 동 지역의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의 건설에 드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면 그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2.회신 10-0358 해석례참조).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은 우회국도를 건설하면 지역 주민이 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洞) 구간의 보상비를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의 특성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우회국도의 건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ㆍ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가 적용되어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해당 시 외에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道)도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 시행된 「도로법」에 따르면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의 건설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인 점,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인 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인데 이미 국가사무로 전환된 우회국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의견「도로법」의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으로 우회국도의 도로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7호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65는 개정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도로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20	322,609	1,170,000	null	2010.12.16	null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그 개설등록 전에 갖추도록 정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어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에게「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공이 되기 전의 상황에서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같은 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통해서도 대규모점포의 건축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받은 후에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3156 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7.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6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70	312,566	1,170,000	경기도	2007.11.21	6410000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지역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 (구)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3호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었다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삭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현상 보존과 훼손의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보존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장에게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려는 것이므로,「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말하는 문화재청장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참조), 이는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로서「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법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조례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를 둔 것이므로,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필요한 조례 제ㆍ개정안의 범위를 사실상 사후적 통제권이 사용되지 않는 시ㆍ도지사가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같은 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발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으나, 일단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절차나 의결되고 공포된 후의 효력에 관하여 발의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결국「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의미는 조례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권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되, 그 협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이며 조례의 공포권자이기도 한 시ㆍ도지사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시ㆍ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5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165	324,515	1,170,000	경기도	2012.06.01	6410000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2011. 4. 14. 법률 제10599호 개정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정됨)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A시가 위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A시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9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종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위 규정이 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 시 도시관리계획(2011. 4. 14. 법률 제10599호 개정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정됨)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변경되었고,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된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의 개정취지는 시ㆍ도지사 외에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A시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09. 12. 29.부터 시행되는 것이나, 위 경과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이 시행된 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은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처리하지 않고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일 뿐이고,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바, 경과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에는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던 시ㆍ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ㆍ군이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해당 대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같이 해당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2계층(광역ㆍ기초)으로 구분되어 계층 내 동일성을 전제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유발되는 등 획일적ㆍ평균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교통, 주택, 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대도시의 행정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차별화된 권한을 인정하며, 대도시의 행정, 재정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도시의 자율적 행정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인 점, 이러한 대도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에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기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러한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이후에는 도지사가 아닌 해당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시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6.5.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서울고법 1973.12.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10.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3.4.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추42 판결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8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5292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부산지법 2003.12.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전지법 2014.3.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9.8 선고 2003두5426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467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38573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추34 판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529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72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8두8766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5추52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부산지법 2000.4.12 선고 99구2215 판결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1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90	327,515	1,170,000	경기도	2020.05.28	641000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각주: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당함. )’를「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서는 각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7항제3호ㆍ제5호 등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 주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각주: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및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례참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것이고,(각주: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례참조 ) 이 사안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 경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같은 호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일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라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3호(각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례 참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서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취지이며,(각주: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그 토지에 설치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각주: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례참조 )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는 토지의 소유 형태 및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ㆍ2. (생 략)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 라. (생 략)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바. (생 략)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아. (생 략)②ㆍ③ (생 략)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1. (생 략)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3. ∼ 5. (생 략)⑥ (생 략)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1. ∼ 3. (생 략)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나.ㆍ다. (생 략)5. ∼ 12. (생 략)⑧ ∼ ⑩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두7634 판결 서울행법 2007.4.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9.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4205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대구고법 1985.1.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3.6.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7.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1.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2.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2.5.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2.10.20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7.10.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2.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6566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7293 판결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3280 판결 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8 선고 2010누35465 판결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38 판결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 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1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1누333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191 판결 대법원 1987.8.25 선고 87누356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8 판결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3 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357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149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629 판결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423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14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66 판결 대법원 1986.6.24 선고 83누596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658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28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4누256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759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2135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2누15796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78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57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산고법 1996.10.4 선고 95구4599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누7899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0539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737 판결 서울고법 1993.6.3 선고 92구1548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9.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7855 판결 대법원 1996.10.15 선고 95누13623 판결 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2395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1999.2.24 선고 97누3132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1993.7.16 선고 92누15611, 92누15628(병합) 판결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291 판결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418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3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10740 판결 대구고법 1988.4.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5.20 선고 80구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8 선고 81구35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15 선고 81구45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1 선고 81구48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3 선고 82구169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21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2 선고 82구295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12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5.4 선고 87구114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6 선고 91구940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9390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23665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7207 판결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281 판결 대법원 1983.4.12 선고 81누189 판결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371 판결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62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619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772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303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742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4 선고 92구13266,13273(병합) 판결 서울행법 2007.4.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67	322,995	1,170,000	경기도	2011.02.10	641000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같은 법 제59조의2 및「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 및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 및「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그 다른 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다른 법인의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행위가 있다 할 것인바,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물류시설법 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한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물류시설법령에서 시행자 변경을 통해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 새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를 모두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후 별도로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절차의 반복 또는 무용한 절차의진행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물류시설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은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변경 시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산단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종전의 신청자를 시행자로 전제하거나 예정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03&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95	323,603	1,170,000	null	2009.05.13	null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고, 그 산업단지특례법 제21조에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단지특례법의 의제조항 및 물류시설법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국토계획법 제22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물류시설법의 물류단지 지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특례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것이고,같은 법 제8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되,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국토계획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고(제2호),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국토계획법 제22조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한편같은 법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시장등이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 및 제21조와 같은 심의절차나 인ㆍ허가 등을 의제한 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된 심의절차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의제되는 개별법상의 심의절차나 인ㆍ허가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절차적 요건이지 실체적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초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안과 관련하여국토계획법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시장등이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승인권자가 승인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승인조건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승인조건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국토계획법부칙(법률 제747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더라도, 그 후에는국토계획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권자는 시장이 되고,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되는 것이며, 위 도지사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조건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 사안과 관련하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은 복잡한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특례법 제정 시 그 부칙에서같은 법을 물류시설법에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류단지개발계획이 산업단지특례법상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갈음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3항 및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절차를 거쳐 물류단지계획이 수립되면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산업단지특례법을 물류시설법에 준용함에 있어서 간주될 위원회가 물류시설법상 존재하지 않는 입법상의 문제에 관하여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보고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준용에 따른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단지계획”을 각각 갈음하도록 한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계획”은 물류시설법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단지특례법 제정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신설한 점,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신설 취지에 관한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ㆍ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는 점, 위 제정안이 2008. 4. 12. 국회에서 발의되어 2008. 4. 28.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고 2008. 5. 1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단시간 내에 입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물류시설법 제59조제2항의 준용에 따른 간주규정은 입법상의 실수로 보인다 할 것입니다. 결국 입법자료에 나타난 물류시설법의 개정 취지와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특례법을 준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는 명백하므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물류단지개발계획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3항 및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결론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조건을 변경하고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함)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국토계획법 제22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의 준용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42	313,937	1,170,000	경기도	2013.08.14	6410000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입주자”의 의미를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주택법」 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는같은 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는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1. 14.회신 12-0549 해석례, 대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마515 결정례 참조), 이 경우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란 형식적으로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잔금이나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등기예정자로 확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소유권 분쟁의 발생 우려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만큼 이를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잔금 및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소유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소유권의 취득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준하는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입주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임차하여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부여하면서도 동별 대표자의 피선출권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는 입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관리ㆍ감독권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개념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또는 사업주체의 동의하에 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같은 법 제43조의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필요성만을 내세워 입주자의 개념에 대하여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73 결정 서울고법 2006.9.11 자 2006루122 결정 : 재항고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10.15 선고 2023가단146103, 2024가단40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광주지법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05642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인천지법 2009.1.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부산고법 2013.12.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48708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117416,117423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다87492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18794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1277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대전지법 2017.2.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서울고법 2023.6.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단61436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48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95	332,483	1,170,000	경기도	2021.11.02	641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사업(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을 전제함 )의 사업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준공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해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각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하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을 전제함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인지?다.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제27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ㆍ조정 등(제28조) 및 협의 내용의 통보(제2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1. 4. 6.회신 21-0059 해석례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인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유서 참조 )의 제도인바, 변경협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고,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환경영향평가법」과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범위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입지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가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안의 개별 입지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가 생략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이상 산업단지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변경협의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변경협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가 변경협의에 필요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았을 뿐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한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권한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 4. (생 략)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1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64	324,175	1,170,000	경기도	2011.10.07	641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가. 종전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에 따라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고,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학교용지법 제3조제2항ㆍ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그 관장사무로 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교지의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의 의견서에는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용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하고,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학교용지법령에서는 시ㆍ도가학교용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드는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에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 부담 기준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의 확보에 드는 경비 중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의 재원과 관련하여,학교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는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학교용지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합니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후단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위치ㆍ규모 등은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이라 함)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되,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등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되,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90조에 따르면,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초ㆍ중등교육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ㆍ운영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학교의 교지는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와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의미하고,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설립ㆍ운영규정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학교별로 교사의 기준면적과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학생 수별 기준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그런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학교용지가 해당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그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또한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그 경비의 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학교용지법의 제정 취지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기 위함[「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질의 나’와 같이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생 수용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용지의 조성ㆍ확보의 사유가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였다면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의 문언과학교용지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별도의 예외 없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89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나 인접한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학교용지법 제3조는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서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교육감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교육여건, 해당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의 인근지역 학교에의 수용가능 여부, 통학권의 범위, 해당 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적정한 규모의 학교관리의 필요성, 예상되는 학생수 증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지역에의 학교 설립의 적정성과 설립하는 학교의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결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학교용지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부분이 이후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학생 수요를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하여 늘어난 학교용지 부분 또한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학교용지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 귀속 개발부담금 및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재원은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시ㆍ도의 재원임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인근학교에 수용된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학생 수요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의 일반회계의 재원에는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될 때에는 위와 같이 마련된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서,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그런데, 학교시설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기반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학교 신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신설 및 증축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의 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학교용지법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개발사업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에 더하여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해당 개발사업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그 2분의 1을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	울산지법 2006.4.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광주고등법원 2004.10.6 선고 2004나45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청주지법 2012.1.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도149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2누903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2.5 선고 2009누556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도6860 판결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48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94	332,489	1,170,000	경기도	2021.11.02	641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사업(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을 전제함 )의 사업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준공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해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각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하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을 전제함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인지?다.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제27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ㆍ조정 등(제28조) 및 협의 내용의 통보(제2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1. 4. 6.회신 21-0059 해석례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인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유서 참조 )의 제도인바, 변경협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고,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환경영향평가법」과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범위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입지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가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안의 개별 입지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가 생략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이상 산업단지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변경협의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변경협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가 변경협의에 필요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았을 뿐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한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권한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 4. (생 략)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50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83	332,509	1,170,000	경기도	2021.11.02	641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사업(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을 전제함 )의 사업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준공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해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각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하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을 전제함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인지?다.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제27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ㆍ조정 등(제28조) 및 협의 내용의 통보(제2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1. 4. 6.회신 21-0059 해석례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인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유서 참조 )의 제도인바, 변경협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고,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환경영향평가법」과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범위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입지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가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안의 개별 입지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가 생략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이상 산업단지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변경협의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변경협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가 변경협의에 필요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았을 뿐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한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권한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 4. (생 략)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54	323,079	1,170,000	null	2011.10.07	753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가. 종전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에 따라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고,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학교용지법 제3조제2항ㆍ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그 관장사무로 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교지의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의 의견서에는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용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하고,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학교용지법령에서는 시ㆍ도가학교용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드는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에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 부담 기준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의 확보에 드는 경비 중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의 재원과 관련하여,학교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는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학교용지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합니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후단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위치ㆍ규모 등은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이라 함)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되,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등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되,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90조에 따르면,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초ㆍ중등교육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ㆍ운영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학교의 교지는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와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의미하고, 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설립ㆍ운영규정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학교별로 교사의 기준면적과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학생 수별 기준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그런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그 학교용지가 해당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그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또한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로 그 경비의 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학교용지법의 제정 취지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기 위함[「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이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질의 나’와 같이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생 수용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용지의 조성ㆍ확보의 사유가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였다면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의 문언과학교용지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별도의 예외 없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43조 및도시계획시설설치규칙 제89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나 인접한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학교용지법 제3조는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에서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교육감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교육여건, 해당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의 인근지역 학교에의 수용가능 여부, 통학권의 범위, 해당 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적정한 규모의 학교관리의 필요성, 예상되는 학생수 증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지역에의 학교 설립의 적정성과 설립하는 학교의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결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학교용지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부분이 이후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학생 수요를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하여 늘어난 학교용지 부분 또한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학교용지법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 귀속 개발부담금 및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재원은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시ㆍ도의 재원임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인근학교에 수용된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학생 수요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의 일반회계의 재원에는 종전의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될 때에는 위와 같이 마련된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서,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그런데, 학교시설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일반적인 정규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기반이기는 하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학교 신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신설 및 증축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의 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학교용지법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개발사업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에 더하여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해당 개발사업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그 2분의 1을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	울산지법 2006.4.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광주고등법원 2004.10.6 선고 2004나45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청주지법 2012.1.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도149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2누903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2.5 선고 2009누556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도6860 판결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5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25	332,513	1,170,000	민원인	2021.11.02	null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사업(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을 전제함 )의 사업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준공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해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각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하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을 전제함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인지?다. (질의 가에서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절차(제27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ㆍ조정 등(제28조) 및 협의 내용의 통보(제2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1. 4. 6.회신 21-0059 해석례참조 ),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인 폐기물 처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ㆍ검토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제정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유서 참조 )의 제도인바, 변경협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고,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환경영향평가법」과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범위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입지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가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안의 개별 입지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가 생략된다고 본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이상 산업단지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변경협의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변경협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가 변경협의에 필요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았을 뿐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한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상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제27조)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제28조)한 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제29조)하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제30조)하거나 조정을 요청(제31조)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이므로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권한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ㆍ④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 6.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 4. (생 략)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13	321,543	1,170,000	null	2008.09.01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제한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등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허용하는 행위 외의 행위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63&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30	315,463	1,170,000	경기도	2015.11.24	64100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의 업무(제1호)와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제2호)를같은 영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도지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ㆍ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시ㆍ도지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단일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지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ㆍ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제1호가목),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제1호나목) 등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제1호)와「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주택법」또는「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ㆍ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을 위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러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탁기관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하나로 제한하고 있거나, 위탁 대상 사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수탁기관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중에서 여러 개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위탁 대상 사무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사무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사무가 아니고, 등록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사무의 성질상 복수의 수탁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ㆍ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63	322,669	1,170,000	null	2010.05.14	null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이「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7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이와 같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공공청사(제1호 본문)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제1호 단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자는 원칙적으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되 토지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의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나 다른 토지공급의 형평성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급과 관련한 공공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확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도시개발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 법령에서는 공공청사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公共廳舍)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국가나 지방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청의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한편,「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공청사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과 관계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는 외교공관(제2호)이나 교정시설(제3호) 외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를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및 일반적인 공공청사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가격 이하의 토지공급과 관련된「도시개발법」에서의 공공청사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사’의 범위를 국가의 ‘정책적ㆍ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하는 모든 시설’로 본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거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모든 건물은 운영주체 및 운영형태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공청사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예외적인 경우 한정적으로 감정평가 가격 이하의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설이 국가기관의 정책적ㆍ행정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목적만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정책적ㆍ행정적 목적의 ‘지원’ 시설 모두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국가기관의 소유권이나 예산지원 여부 또한 공공청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설 혹은 건축물을 국가기관이 소유하여 해당 시설 등이「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법제처 해석례 10-0027 참조),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시설 등이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공급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0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05	312,601	1,170,000	null	2008.05.15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조제1항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도시개발법」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7	313,213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07.10.12	6410000	경기도 부천시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경기도 부천시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같은 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유원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유원지 부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97	326,829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19.09.26	6410000	지방자치단체가 구「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제3호)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같은 법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노인복지법」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각주: 법제처 2013. 10. 25.회신 13-0433 해석례참조 ) 이 사안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구「노인복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각주:「의료법」이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제3조제2항제3호라목) 「노인복지법」이 타법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 )거나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각주: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타법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 )고 규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노인복지법령 및 의료법령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이 2012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이던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을 그 직접적인 위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도 적용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였고,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종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인정되던 세제혜택(각주: 「노인복지법」 제49조 참조 )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려는 등의 취지였다는 점(각주: 2010년 8월 5일 의안번호 제1809038호로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삭제 ＜2011. 6. 7.＞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0785호, 2011. 6. 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ㆍ2. (생 략)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② (생 략)「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ㆍ나. (생 략)다. 「노인복지법」라. ∼ 허. (생 략)2.ㆍ3. (생 략)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 7. (생 략)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②ㆍ③ (생 략)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⑤ㆍ⑥ (생 략)「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90&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88	312,890	1,170,000	null	2008.07.30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가스충전소[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충전소]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마목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가스충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도 가스충전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에 제한을 받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 별표 6 제2호카목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2항제11호에 의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고압가스충전소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제1호마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부대시설”로서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 대기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대시설”을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표현하고 있고,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에서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외에 변전실, 보일러, 공해방지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종업원용 휴게실ㆍ목욕실ㆍ기숙사 등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기능증진을 위하여 부속된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기능, 규모에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또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자체의 용도 및 기능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즉, 부대시설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이 아닌 고압가스충전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6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가 일반적인 고압가스충전소와 다를 바 없이 일반 차량에 대하여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고압가스충전소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국토계획법령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국토계획법령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의 설치에 제한을 받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47	314,993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15.09.18	6410000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회신 06-0055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법률 상호 간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어 어느 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산학협력법에 따른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함)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지방공무원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의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교육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함)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정해진 교육을 제공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현행 교육과정 또는 학과 운영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2003. 5. 27. 법률 제68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9. 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비록 같은 법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인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각각 채용을 조건으로 하거나(제1호)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제2호) 하고 있고,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06. 12. 1.회신 06-0298 해석례참조), 계약학과는 산업체등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그 교육대상으로는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사업주나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임면권자로서, 사업주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방식으로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그 교육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59	327,955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19.11.25	6410000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무직원”이라 함)(각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인 사람으로 한정함. )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외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리고「여권법」 제20조에서는 외교부장관은같은 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규정)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외교부장관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각 호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제1호),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여권법」 제21조제1항에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권 등의 직접 회수 권한의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 등의 직접 회수”는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 수단이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권법」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領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2.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76	333,423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22.05.04	6410000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으로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건축법」 제7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받는 경우(각주: 이행강제금의 부과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함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부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정명령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있은 후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새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이 일정한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례 참조 )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초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 및 반복 부과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최초의 시정명령과 다른 시정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1. 2. 24.회신 21-0026 해석례및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례참조 ),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했다고 하여 그 때마다 동일인이 새로운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것은 동일인이 3년 이내 「건축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인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새로운 위반행위는 없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 략)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92	315,445	1,170,000	경기도	2015.11.02	6410000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는 해당 사무는 조례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바, 경기도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에서는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같은 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출받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에,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하 “자치사무”라 함)로 보아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로 보아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참조).그런데,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에서는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등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3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사방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과 조사를 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그 성질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법제처 2010. 6. 4,회신 10-0119 해석례참조), 그 사무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방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에도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사방사업 비용의 7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부분의 사방사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방지 지정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책임귀속의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점(법제처 2012. 9. 26,회신 12-0391 해석례참조)에 비추어 볼 때,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방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별도로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사업인 사방사업의 성격이나 그 책임귀속의 주체를 전환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방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을 개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에, 그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고, 시ㆍ도 조례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09	324,325	1,170,000	경기도	2011.06.09	641000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산지를 복구해야 할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에서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적시하면서 광물의 채굴이나 도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 때의 도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ㆍ어촌도로를 말한다고 규정(비고 제3호)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고 함)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산입법 제21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와「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의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같은 법 제38조의 도로점용의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ㆍ허가의제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05 해석례참조)으로서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입법상 인ㆍ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산입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도로이거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로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만이 생략될 뿐, 결과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이거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도로이거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였으나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단지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만을 거치지 않았을 뿐 산입법 해당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된 경우라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4034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26	323,945	1,170,000	경기도 부천시	2011.06.09	6410000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33조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모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취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하나,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2002.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같은 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되는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부산지법 2007.7.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 항소 대구지방법원 2005.12.9 선고 2005노3412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7누23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5759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 결정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2.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12.24 선고 2008나597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8.23 선고 2010누2819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5.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5.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3.8.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21&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04	311,721	1,170,000	null	2009.02.25	641000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고,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르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말합니다. ○ 한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같은 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의 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독립하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전체 가액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여기서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이 독립하여 공급될 경우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존중하고 구분계산의 비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무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계약상 거래의 단위는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이고, 수목은 조경공사용역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재화와 용역 중의 하나로서 그 가액은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목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인 이상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수목의 자재비가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5485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두11299 판결 부산고법 2003.9.19 선고 2002누1274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6.8.16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27 선고 2006구합4481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08.5.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97.11.26 선고 96구33275 판결 ：상고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2.6.27 선고 2001구16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7누13663 판결 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9950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두10707 판결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6460 판결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두6071 판결 대법원 2001.1.5 선고 99두9117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서울고법 1991.6.4 선고 90구779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울산지법 2013.11.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9.7.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67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누10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509 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97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683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128 판결 대법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64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22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86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110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187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86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102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누616 판결 대법원 1989.1.17 선고 88누4713 판결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503 판결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3496 판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104 판결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7272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서울지법 1998.12.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 ：항소 서울행법 1999.2.11 선고 98구15152 판결 ：항소 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6834 판결 부산고법 1991.10.16 선고 90구19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광주고법 1992.5.22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광주고법 1993.9.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28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2354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6누5063 판결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85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405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3누413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024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6누13941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5424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9247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290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579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82 판결 대법원 1983.7.27 선고 82누546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5308 판결 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0969 판결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786 판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8969 판결 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4927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107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4.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8.7 선고 79구24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0.26 선고 81구8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24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춘천지법 2012.5.18 선고 2011구합86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10누1882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1누196 판결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8617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155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7 선고 2008누257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7 선고 2009누623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10837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00.7.4 선고 98두9301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5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562	313,575	1,170,000	경기도	2012.12.10	6410000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전단,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본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전단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거나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미리 산지보전협회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함)를 받아야 하는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1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는 산지를 보전목적이나 개발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려는 것인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정행위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등에서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ㆍ제8호와 같은 첨부서류 제출 면제 규정(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이 없고, 해당 결과서는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해당 구역에 있는 산지 전체에 대한 것인 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는 그 중 일부, 즉, 전용신청하려는 산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범위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에 규정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해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 등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이 추가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바, 각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제2호나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의조사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2)의 각 단서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에는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자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조사기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일부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1호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평균경사도기준과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제출하였고「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성남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의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8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69	311,780	1,170,000	null	2008.05.01	753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협의취득일등”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취득일등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협의취득일등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4일 협의취득한 토지가 2006년 6월 26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되었으나, 2007년 1월 4일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용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안의 학교용지로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그 학교용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취득한 토지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된 후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등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취득일등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협의취득일등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항),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함)한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는같은 법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20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위치ㆍ면적ㆍ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당초「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추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학교건설에 제공되는 용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을 이유로「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91조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이라 함은 해당 공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ㆍ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 이 사안에서 “해당 사업”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인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를 아무런 이용 없이 방치하여 오다가 그 토지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면 당초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은 폐지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은「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같은 법 제91조제6항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당초의 학교용지를 존치시설로 결정하고 학교를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효과이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만약 당초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용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취득한 토지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4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295	328,841	1,170,000	경기도	2021.07.06	641000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동의서”라 함)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의 사용ㆍ수익에 동의한 산지 소유자의 변경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면서 산지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으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외에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06. 12. 8.회신 06-0319 해석례참조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승낙의사를 증명하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종전에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승낙의사와는 관계없이 산지전용을 허가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산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ㆍ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ㆍ나. (생 략)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 ∼ 카. (생 략)2. (생 략)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 4. (생 략)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⑤ ∼ ⑦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40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45	324,243	1,170,000	경기도 성남시	2011.05.19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서 하나 내지 수 개의 예시사항을 열거하고 그 직후에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시사항과 유사한 성질의 중요성을 가지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6. 7.회신 06-0109 해석례참조),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등”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외에는 어떠한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에는같은 영 제2조제3항제5호단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공공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의 원인을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ㆍ철도 또는 하철 개수로”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 부분을 삭제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82	322,783	1,170,000	null	2010.07.20	null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層高)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중 최고 높이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은「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지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는 다락의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과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지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같은 법및 관계 법령에서 바닥면적과 층고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고를 산정할 때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형태ㆍ규모 등을 일관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확보한다는 건축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명문 규정상으로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경우에는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최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락의 층고에 있어서만 건축법령상 규정된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령상 다락의 용어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의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데, 다락의 층고를「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과 같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획된 공간의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사진 지붕의 다락의 가중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더라도 실제 다락의 최고 높이가 1.8미터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락이 거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이러한 다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락의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락 외의 구조물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의 층고를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로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층고는 층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높이가 다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전주지방법원 2001.4.6 선고 2000구67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10204 광주지법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9122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013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280 광주지방법원 1.1.1 2010구합5226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141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0.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8누7527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단50340 전주지방법원 1.1.1 2015구단271 광주고등법원전주부 1.1.1 2015누96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37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37	321,379	1,170,000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회계과	2008.10.24	6410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구「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은「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지방재정법」(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77조를 말함]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지방재정법」 제61조(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말함)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함) 제29조에서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제61조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의「지방재정법」이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61조(계약의 방법)는 삭제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칙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로 대체된 것이어서 종전의「지방재정법」 제61조를 인용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며, 이는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에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04	329,753	1,170,000	경기도 성남시	2019.12.12	641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전제함. )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ㆍ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76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ㆍ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각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9항,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0호ㆍ제14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ㆍ보수ㆍ개량ㆍ교체 및 그 밖의 운영ㆍ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관계 법령＞	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38&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31	311,638	1,170,000	경기도 성남시	2011.03.17	6410000	「방송법」 제70조제7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70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방송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와는 별도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방송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문언상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외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시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1.4.13 선고 2000구42157 판결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43	332,833	1,170,000	경기도 성남시	2021.12.29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 및 제3호)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같은 법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수립하는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함)과 관계없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과 관계없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본문)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허용(같은 항 단서 및 각 호)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별표 1)와 구체적인 행위허가의 기준(별표 2)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 법제처 2016. 7. 27.회신 16-0203 해석례참조 )먼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별표 2 제4호가목에서는 이주단지 조성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이주단지의 규모를 주택 20호 이상(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이주단지가 이주대책에 따라 조성하는 것인지 여부, 이주단지의 조성 주체, 이주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 등 이주단지의 조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2 등에서는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주정착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는 등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조성하는 이주단지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등이 이주정착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령과 함께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2 등에 따라야 할 것인바, 만약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기준, 즉 이주 대상자, 이주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전혀 없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각주: 2008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에 접한 토지 등으로의 이축도 허용됨 )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과 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만약 이주대책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등에 따른 이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 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을 의미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 라. (생 략)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1의2. (생 략)2. (생 략)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3의2. (생 략)4. ～ 9. (생 략)② ～ ⑧ (생 략)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1. ~ 3. (생 략)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5.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503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16.3.24 선고 2014두5330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두3920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12026 판결 의정부지법 2011.9.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629 결정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6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55	322,659	1,170,000	null	2010.12.16	nu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가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일정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고(법 제2조제5호 및 제50조), 그 내용으로 도로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나 건폐율,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도시구조 합리화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나 건축용도 등을 완화하도록 정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기준이나 인허가 등과 관계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시설을 바로 설치할 수 있거나 해당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 시설을 운영하던 중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동 시설을 폐지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중인 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는 조치를 하고 인가증 등을 반납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3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36조)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인가의 효력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거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로서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한 자가 다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설치인가에 관한 판단행위로서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그 설치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자가 갖추어야 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중 하나로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주유소 등의 시설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위험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나목의 보육시설 입지조건 규정은 2005년 1월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2005. 1. 29. 여성부령 제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규정된 것이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보육시설의 대표자나 종류,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과 위험시설 사이의 거리 확보를 강제하지 않은 ‘종전’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더욱이 종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폐지한 후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의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시설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개정된 설치기준 등이 적용되는 새로운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55&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64	311,855	1,170,000	null	2009.06.26	null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따르면「민법」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의 위탁을 받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민원인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의뢰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로법」 제4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의 내용이「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의뢰하여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설령,「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하고자 하는 현수막이 해당 법인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에만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타인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할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00	311,997	1,170,000	null	2010.08.23	null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먼저,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8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행가축분뇨법 제8조와유사한 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 9. 9.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법률에는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구조임을 밝히면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일정 마리수의 가축사육만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가축분뇨법이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여같은 법 제8조제1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7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41	312,375	1,170,000	경기도 수원시	2007.10.17	641000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는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된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가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이고, 제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의 절차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목욕장영업자가 이미「공중위생관리법」소정의 목욕장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목욕장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목욕장영업자로부터 목욕장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목욕장영업자와 같은 목욕장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받은 자가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의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의 인수 여부는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2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28	312,822	1,170,000	경기도	2007.06.29	641000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별표4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총 22명(소방감 3명, 소방준감 15명, 소방정 4명)의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검찰청법」,「경찰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소방공무원법」역시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근거법률은「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소방공무원법」이고,「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은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는「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은「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4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47	329,747	1,170,000	경기도 성남시	2020.03.12	6410000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까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참조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각주: “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각주: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및 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 )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 ⑦ (생 략)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41288 서울행정법원 2009.10.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서울행법 2002.5.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4 선고 2004나25934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울산지법 2019.5.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20구단1086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82&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01	313,982	1,170,000	경기도	2013.08.14	6410000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나)에서는수질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9)에서는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5일, 10일 또는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중 무거운 조업정지일수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가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란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표 제2호에 적시된 개개의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하나의 폐수배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9)에 따른 각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반행위가 둘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표 제1호가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서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제1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제1호 등에서와 같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위반사항에 따른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도4953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752 판결 창원지법 2015.9.16 선고 2015노315 판결 : 상고 대법원 1996.9.20 선고 96도1661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청주지법 2014.7.18 선고 2014노4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8211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도6931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70&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67	312,570	1,170,000	null	2008.07.02	6410000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수원시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구「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같은 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ㆍ기타의 도로 등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구「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구 「도로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함)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8호에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구「도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제40조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함)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에서 수원시가 관리청이 되는 도로에 수원시가 스스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수막의 게시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버스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면적”과는 달리 “표시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의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시면적”에서의 “표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라는 점,「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광고탑, 광고판, 돌출간판, 아치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전체면적이 아닌 “표시면적”을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도로를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내용 면적이라고 할 것인 점,「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나무,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의 실제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표시면적과 공공시설물의 면적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로의 점용은 도로라는 공물의 통상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실현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도로관리청이 조례에서 정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위반되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제3호에서 말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규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의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단위인 “표시면적”은 현수막이 담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면적이 점용료 산정기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3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13	312,838	1,17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8.05.01	6410000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내용이 구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의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구국토계획법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같은 법 제119조각 호에서는 이러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야 하고(제1호),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거래허가의 신청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제2호 및 제3호)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및 제3항, 제119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만 두고 있을 뿐 그 토지이용의무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토지이용의무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124조제2항에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토지이용의무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 한편,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4조제2항제2호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어 2006. 3. 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4조의2에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정해진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국토계획법 제119조(구 국토계획법 제119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다가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2년에서 5년까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그 개정규정을 2005년 11월 11일 이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법령상 명시적인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허가신청 당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법령상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당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면 허가관청으로서는 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토지이용의무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목적대로 이용할 때까지 무한정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행정관청이 훈령 등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을 주거나 임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토지의 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용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그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지 그가 토지이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자 다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0508 판결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6272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6265 판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3900 판결 대구지법 1999.3.11 선고 98구2172 판결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96	328,287	1,170,000	경기도	2017.08.08	6410000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경기도 내 시ㆍ군ㆍ자치구들로부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함.ㅇ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등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17. 3. 23.회신 17-0075 해석례및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각각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 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례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추1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20	328,821	1,170,000	경기도 수원시	2016.10.13	6410000	「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주택법」 제11조제1항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하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수원시는 노후화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 제11조제1항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하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첨부서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예정부지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요건 및 절차에 저촉되어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인가권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그 설립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해당 사업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은 공동주택의 임의적인 전면철거가 아닌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철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 관계 법령상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의 전면철거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방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이 공동주택의 임의적인 전면 철거를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조합이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철거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할 수 있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할 것을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시 조합원들은 그 자격을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대상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의 지체, 토지매입비용의 증가, 소유권 확보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사업방식이 반드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비해 간편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우회한 탈법적인 사업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조합원의 자격,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추진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방식으로서 어느 하나의 사업방식이 다른 하나의 사업방식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다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두1046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14 선고 2003고합931, 2004고합230, 1007, 1253 판결 : 일부항소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1 선고 2004가합12146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7002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99다10189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10 선고 2011고단1467(분리)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536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2누19774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2652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2.18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4.14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서울고법 1993.11.17 선고 93나296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8.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34610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34863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추28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536 판결 부산고법 2002.8.22 선고 2001나10373 판결 : 확정 대법원 1997.7.8 선고 95다54884 판결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8879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4다1890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3 판결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대법원 1995.5.9 선고 93다58271 판결 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3072 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7다54406 판결 대법원 1999.5.28 선고 98다26477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60118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52042 판결 인천지법 1997.8.19 선고 97가합5677 판결 ：확정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 서울지법 1999.12.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서울지법 2000.8.17 선고 2000나9375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6.13 선고 99다53957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인천지법 1996.8.30 선고 96노383 판결 ：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2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1178	338,525	1,170,000	경기도	2024.04.18	6410000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각주: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총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령에서는「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의 총액 등 금액의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의미나 그 인구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각주: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율(각주: 「지방자치법」 제1조 참조)하고 있는「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36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제162조)하고 있는바,「지방재정법」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재정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지방재정법」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이 징수하는 광역시ㆍ도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배분함으로써 관할 시ㆍ군의 재정균형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각주: 1999. 10. 11. 의안번호 152149호로 정부 발의된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3호로「지방재정법」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24조의2로 신설ㆍ도입되어 현행「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로서, 같은 항에서 조정교부금의 확보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다른 시ㆍ군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등 그 행정사무 수행 범위가 넓고(각주: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등 참조), 더 많은 인구수로 인해 관할구역 내 행정수요가 복잡ㆍ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재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둘 수 있는 일종의 특례(각주: 2003. 9. 25. 의안번호 162673호로 의원 발의된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지방자치법」 제175조(현행 제198조제1항)를 신설하면서, 기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재정보전금 제도(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를 언급하고 있음. )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인구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를 두거나 실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광역시세ㆍ도세를 직ㆍ간접적으로 납부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도 예외 없이 충실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많은 인구수로 인해 관할구역 내 행정수요가 복잡ㆍ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시ㆍ군보다 더 높은 재원 확보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판단기준을 각 시ㆍ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정 시가 어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비율이 달라지는 등「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확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ㆍ집행되지 못하여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② ∼ ④ (생 략)지방자치법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54	327,783	1,170,000	경기도	2017.09.29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같은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경기도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지사는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같은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및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제2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되,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그 해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ㆍ도지사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방하려는 것인데(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심의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중복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같은 항에 따른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심의의 대상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4-2-2.(2)제5항 각 목 및 제6항의 사항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인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자체에 대한 심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심의가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4-2-2.(2)제5항 각 목 및 제6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6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409	334,669	1,170,000	경기도	2022.10.28	641000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참조).)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각주: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참조).)를 할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참조).)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한편,「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장으로(제1호),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제2호)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전단의 문장구조를 볼 때 “시ㆍ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감리업자의 선정 주체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그 주택건설공사”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공사임이 명확하므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도시의 시장이나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주체와 감리업자의 선정 주체가 다르므로 대도시의 시장이나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소방시설공사업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이 시ㆍ도지사가 자신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감리업자를 선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후단에서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감리업자 선정 대상인 주택건설공사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전단의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의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승인의 주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통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방식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후단은 전단에 규정된 내용인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로서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에 적용할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감리업자 선정 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와 달리 후단에 감리업자 선정 대상인 주택건설공사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단의 문언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전단과 후단의 규정방식을 취한 해당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자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② 시ㆍ도지사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수기간2. 낙찰자 결정방법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5. 감리업자 실적과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47	330,881	1,170,000	경기도 수원시	2017.12.27	6410000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수원시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도시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지(換地)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8호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같은 영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 미만인 것은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 3216 판결례 참조).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제7항)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별도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용도로 지정되어 기형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결과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어 1983. 2. 1.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유서 및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국토계획법 국회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만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어떠한 용도지역이라도 그 용도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8가합73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다19744,19751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01	311,793	1,170,000	null	2008.04.22	6410000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전단은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 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의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9조제1호 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함)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4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포함)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고,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어야 하며,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주택의 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에서는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제1호 전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기타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주택 1호로 산정(제2호)하며,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제3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인 “대”인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있는 토지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일 당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토지(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도 주택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으로써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단독주택에 말함)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른 건축물을 건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철거(이축을 하는 경우는 제외됨)한다면 언제든지 주택을 새로 신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의 “토지”는 나대지인 토지는 물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동 규정은 취락지구의 산정대상으로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인 “주택”보다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중점을 두고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지적법」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바(「지적법」 제2조제7호), 지목이 “대”라는 것은 공부상 토지의 이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후로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도 건축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중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에 지어진 주택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주택도「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와의 체계적인 해석상 제1호에 해당되는 토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택수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닌 곳에 건축된 주택(「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닌 토지에 건축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를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일 당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인 토지로만 해석한다면 취락지구 지정권자가 취락지구 지정기준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산정되는 주택수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에 해당하는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 있어도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시점에 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락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는 동일한 규정이 취락지구 지정 대상 예정지역의 건축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되어 법 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6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84	325,627	1,170,000	null	2008.07.02	6410000	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이에 따른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시행자는「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이하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이라 함)하고 있는바, 위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되는지 또한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시행자가 되려는 자와의 협의도 포함되는지?나. 위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공고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응하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도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되지만, 이 때 사업인정 전의 협의는「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이 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취지는 소유자가 “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공고일 현재 이후에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토지”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공고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응하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같은 법 제4조제1항이 정한대로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하고,「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고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그 사업시행자는「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면서「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토법을 준용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은같은 법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토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은「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이 고시되는 시점에 대하여「도시개발법」및같은 법 시행령등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 및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토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고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 공토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① 도시계획 중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는 등의 도시기본계획 단계, ②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 및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는 단계,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거쳐 수용 또는 사용이나 환지방식 등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한편,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6조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는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별표 3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으로 “시행자가「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ㆍ공고를 한 날, 즉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별표 3에서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토법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 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공토법은 사업인정 전의 협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의 의미에 사업인정 전의 협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단계 중 어느 범위까지를 사업인정 전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외에 시행자가 되려는 자와의 협의도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전의 협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제외한 시행자 지정이 된 시행자와의 협의만을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전의 협의로 볼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토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등이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ㆍ협의 및 계약체결의 주체를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정한 공토법에 의한 협의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하는 의미이기는 하나, 적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사업시행의 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협의여야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전의 협의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조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달리 표현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시행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용 또는 사용이나 그 이전 단계로서의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정한 공토법에 의한 협의를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시행자가 되려는 자의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토지등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종전에 양도한 불특정한 제3자(주택건설사업자 등)도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관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등의 소유권을 양도한 자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토법 및「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등에게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통보의 성격만을 가지게 되어 공람ㆍ공고 등 공청회라는 절차의 성격이약해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권리보장 및 사업시행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아닌 시행자가 되려는 자의 공토법상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특정지구가 도시계획구역 또는 어떤 지역ㆍ지구ㆍ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어떠한 행위제한이 가해질지의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도시계획(변경) 결정ㆍ고시 및 지적승인ㆍ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임)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시개발법」및 공토법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상의 해당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변경되는 내용 및 해당 토지의 인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도시개발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 등의 절차에 착수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는 자의 해당 토지의 협의취득은 공토법상의 사업인정 전의 협의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 때 사업인정 전의 협의는「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이 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의 사업인정 전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의 의미는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공람ㆍ공고 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협의에 의하여 시행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취지는 소유자가 “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공고일 현재 이후에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토지”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공고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응하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5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96	326,851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0.08.03	6410000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기준인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세부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7. 9. 29.회신 17-0336 해석례참조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 15. (생 략)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7. ∼ 21. (생 략)②ㆍ③ (생 략)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 ③ (생 략)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⑤ㆍ⑥ (생 략)[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 파.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40	324,975	1,170,000	경기도	2013.09.30	6410000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도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관장하며,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되,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항 제10호에 따르면 같은 항 제7호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도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각 호에 따르면 시ㆍ도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함) 사건(제2호), 시ㆍ군ㆍ구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등 사건(제7호) 등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 인사위원회 관할인 징계등 사건을 제외하고 시ㆍ군ㆍ구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등 사건(제1호) 등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직급 및 징계요구의 경ㆍ중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징계등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원래의 관할이 아닌 다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징계등 관할의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특례 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의 특례 규정은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양형에 형평을 도모하고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해당 비위행위에 공모,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등 비위행위와 관계 있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하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그 상급자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근거 및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9. 8. 회신 11-0382 해석례 참조).이와 달리, 비위행위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도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징계사건의 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을「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등 사건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하되 예외적으로 관련된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주지법 2006.4.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 항소 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 항소 부산고법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6.2.12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6.6.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3.2.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2.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7.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2.11.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광주고등법원 2007.8.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추67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99두9971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두4184 판결 광주고법 1991.5.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78 판결 대법원 1984.7.10 선고 84누197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3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342 판결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누195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92 판결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684 판결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120 판결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75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누212 판결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누88 판결 대법원 1980.3.25 선고 79누375 판결 대법원 1979.5.29 선고 79누55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366 판결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70 판결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62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183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346 판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21 판결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499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17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22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36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0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573 판결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148 판결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714 판결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266 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대법원 2007.3.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59 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528 판결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28 판결 대법원 1985.2.8 선고 84누71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779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677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4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359 판결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320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76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849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364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515 판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054 판결 대법원 1989.2.14 선고 87누733 판결 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606 판결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1861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3508 판결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누2090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1233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1995.3.3 선고 93누6775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4611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7606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4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16 선고 80구87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20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3구300 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45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48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0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3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13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94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215 판결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262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추19 판결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3918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366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6.5 선고 2008누531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청주지법 2011.1.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02.12.23 선고 2002누4022 판결 ：확정 대법원 1998.7.10 선고 97추67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서울고법 1982.10.27 선고 82구87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691&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69	336,691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3.07.25	6410000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규정하면서,같은 영 별표II 제7호에서는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로 규정하면서,같은 영 별표제2호나목2)에서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하 “고시기준”이라 함)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은 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II 제7호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나,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전시행령과 개정시행령 중 어떤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재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반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법령의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및 법제처 2018. 12. 28.회신 18-0689 해석례참조),「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본문에서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단서에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2021년 3월 23일 이전인 2020년 9월 8일에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그런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이 시행된 2020년 9월 8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 시행되는 행정처분 기준은같은 영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별도로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도 않았는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39-64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인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건강검진기본법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구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2. ∼ 6. (생 략)② (생 략)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1. (생 략)2. 개별 기준가. (생 략)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단위: 일)연평균부당청구액부당비율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10만원 미만71020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7102030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710203040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20304050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203040506035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30405060706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0506070801,000만원 이상5060708090비고 (생 략)나)ㆍ다) (생 략)구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구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2. ∼ 6. (생 략)② (생 략)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I. 일반 기준1. ∼ 5. (생 략)II.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 ∼ 6. (생 략)7.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지정취소8. ∼ 12.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4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870	337,437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3.11.01	6410000	「건축법」 제52조제2항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영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같은 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30.회신 20-0535 해석례참조)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4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각주: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참조)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 8. (생 략)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ㆍ2. (생 략)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ㆍ5. (생 략)③ (생 략)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4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23	337,423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3.11.01	6410000	「건축법」 제52조제2항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영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같은 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30.회신 20-0535 해석례참조)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4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각주: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참조)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 8. (생 략)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ㆍ2. (생 략)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ㆍ5. (생 략)③ (생 략)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43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869	337,435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3.11.01	6410000	「건축법」 제52조제2항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영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같은 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30.회신 20-0535 해석례참조)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4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각주: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참조)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 8. (생 략)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ㆍ2. (생 략)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ㆍ5. (생 략)③ (생 략)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4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868	337,433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3.11.01	6410000	「건축법」 제52조제2항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같은 영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같은 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건축법」 제5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참조)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30.회신 20-0535 해석례참조)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654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각주: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참조)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건축법」 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 8. (생 략)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ㆍ2. (생 략)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ㆍ5. (생 략)③ (생 략)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80	323,155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11.11.10	6410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인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려는 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이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자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같은 시행령이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면적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규정된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6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67	332,673	1,170,000	경기도 시흥시	2021.11.25	6410000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의 통신판매(각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른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는 등 건축물의 원래 용도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를 목적으로 같은 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영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같은 영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며,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판매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같은 영 별표 1 제7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상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용도의 건축물(각주: 의료기기 판매업의 영업소로 신고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있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시흥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에서는 판매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제3호가목), 판매시설 중「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 소매시장(제7호나목) 및 상점(제7호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별지 제36호서식에서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위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별도의 소매점, 점포 또는 상점을 갖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그 영업소가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제1호마목에서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만을 하는 자를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7호에서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서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준수사항[같은 별표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및 제5호가목1)]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려는 판매업자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를 확보하여 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 등 판매의 유형에 따른 영업소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반판매업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안의 판매업자가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6 등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신고에 대해 그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건축법제2조(정의) ① (생 략)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ㆍ2. (생 략)3. 제1종 근린생활시설4. ∼ 6. (생 략)7. 판매시설8. ∼ 28.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ㆍ2. (생 략)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 차. (생 략)4. ~ 6. (생 략)7. 판매시설가. (생 략)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 (생 략).8. ~ 29. (생 략)비고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8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11	331,869	1,170,000	경기도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2021.09.01	null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인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각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하여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라 함)의 적용대상인지(각주: 신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아니면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재협의”라 함)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의 적용대상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시흥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나목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환경영향평가등(각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이하 같음 )의 협의를 통해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같은 영 별표 2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은 협의기관의 장인 환경부장관이 해당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에 대해 이미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므로, 해당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같은 호 가목 및 바목에서는 계획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소규모인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재협의를 해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시키는 경우 등에는 변경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의 협의 이후 사업계획이 확대되는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5.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일부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인바,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증가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발기본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될 때 재협의와 변경협의가 면제되는데, 당초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을 종전보다 5퍼센트 미만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계획의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다른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각각의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2. (생 략)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14. ∼ 17.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② (생 략)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 타. (생 략)파. 특정지역의 개발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2) ∼ 33) (생 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하. ~ 너. (생 략)비고1.‧2. (생 략)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 (생 략)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 바. (생 략)4.‧5. (생 략)	부산고등법원 2004.11.29 자 2004라41 결정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12.15 선고 2006누1609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3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68	315,239	1,170,000	경기도 안산시	2015.08.31	6410000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안산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률 제391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교통정비와 관련된 기본계획(제5조)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0조)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제15조)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1조).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1990. 1. 13. 법률 제422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7.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공유수면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모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결정례 참조),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고, 공유수면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1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76	312,317	1,17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2008.07.30	6410000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인지,「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 우선,「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ㆍ전선ㆍ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점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선ㆍ공중선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ㆍ보존재산ㆍ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ㆍ시설기준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이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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