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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9	312,323	1,170,000	경상남도 창녕군	2007.10.01	6480000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같은 법 제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각 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72	329,071	1,170,000	경상남도 진주시	2019.04.24	6480000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대해서만 처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만일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다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검토하던 중 처분기준의 적용에 혼란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및 부과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및 별표 5의 처분기준 및 부과기준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재량기준에서 3차 위반에 대한 가중된 부과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이 사업일부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가중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9. 5.회신 14-0571 해석례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처분기준 규정이 없다고 하여 2차 행정처분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운수사업자는 비난가능성이 더 큰 3차 위반에 대하여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에 관한 재량기준이 명시적으로 없는 이 사안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3차 위반은 이미 2번의 행정처분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 큰 행위인 점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1) 및 같은 호 마목1)에서는 사업일부정지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차 위반보다는 같거나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 중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만 규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상 위반했을 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동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관할관청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마다 처분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관할관청이 개별 처분을 할 때 해당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처분관할관청이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이용객의 숫자 변동, 대체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1차 처분을 할 때는 사업일부정지 처분보다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컸을 수 있지만 해당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처분관할관청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반드시 동일한 종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1. (생 략)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13. ～ 41.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 ⑥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1. ∼ 6. (생 략)②ㆍ③ 삭 제④ ～ ⑤ (생 략)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② (생 략)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가. (생 략)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1) (생 략)2) 감경 사유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생 략)2. 개별기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위반내용근거 법조문처분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2호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5일)사업일부정지(10일)[별표 3][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단위: 만원)위반내용관계법조문위반횟수과징금의 액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시외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수요응답형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2호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2차20402040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대구지법 2005.10.13 선고 2005노1961 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7.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서울고법 1978.5.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3812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206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281 판결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3두109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6.4 선고 2008누2864 판결 의정부지법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서울행법 2017.2.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서울행법 2009.10.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98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제주지법 2010.2.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부산고법 2008.7.4 선고 2007누365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1.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09	328,667	1,170,000	경상남도 창녕군	2020.04.27	6480000	「소방기본법」 제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출하도록 예산 지출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 등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그 중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ㆍ감독”은 시ㆍ도 사무로 구분하고 있고,「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ㆍ제8조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하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 규칙으로 119안전센터 등을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의 설치는 시ㆍ도 사무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드는 경비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가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소방기본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고보조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제111번에서는 119 구조ㆍ구급대 장비보강의 지방비는 시ㆍ도가 10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청사의 건축에 대한 국고 부담비율 및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부담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방청사 설치비용을 국고보조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 등 소방청사 설치에 드는 경비를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조에서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방청사의 부지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시ㆍ군ㆍ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②ㆍ③ (생 략)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 5. (생 략)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생 략)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1.ㆍ2. (생 략)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구분시ㆍ도사무시ㆍ군ㆍ자치구 사무1. ∼ 5. (생 략)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생 략)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1) 소방기본계획 수립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ㆍ감독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6) 화재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업무 지휘ㆍ감독7) 소방지령실 설치ㆍ운영8) 화재경계지구 지정ㆍ관리9) 소방응원규약 제정10) 화재 예방 활동11) 소방홍보 및 계몽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ㆍ감독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및 업무의 지도ㆍ감독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ㆍ감독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73	328,255	1,170,000	경상남도 진주시	2019.04.24	6480000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대해서만 처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만일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다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검토하던 중 처분기준의 적용에 혼란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및 별표 5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및 부과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및 별표 5의 처분기준 및 부과기준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재량기준에서 3차 위반에 대한 가중된 부과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서 처분관할관청이 사업일부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가중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9. 5.회신 14-0571 해석례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처분기준 규정이 없다고 하여 2차 행정처분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운수사업자는 비난가능성이 더 큰 3차 위반에 대하여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에 관한 재량기준이 명시적으로 없는 이 사안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3차 위반은 이미 2번의 행정처분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더 큰 행위인 점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1) 및 같은 호 마목1)에서는 사업일부정지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차 위반보다는 같거나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 중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만 규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이상 위반했을 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동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관할관청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마다 처분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관할관청이 개별 처분을 할 때 해당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처분관할관청이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이용객의 숫자 변동, 대체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1차 처분을 할 때는 사업일부정지 처분보다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컸을 수 있지만 해당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처분관할관청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반드시 동일한 종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1. (생 략)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13. ～ 41.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 ⑥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1. ∼ 6. (생 략)②ㆍ③ 삭 제④ ～ ⑤ (생 략)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② (생 략)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가. (생 략)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1) (생 략)2) 감경 사유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생 략)2. 개별기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위반내용근거 법조문처분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12.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2호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5일)사업일부정지(10일)[별표 3][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단위: 만원)위반내용관계법조문위반횟수과징금의 액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시외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수요응답형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2호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차2차20402040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대구지법 2005.10.13 선고 2005노1961 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7.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서울고법 1978.5.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3812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206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281 판결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3두109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6.4 선고 2008누2864 판결 의정부지법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서울행법 2017.2.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서울행법 2009.10.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98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제주지법 2010.2.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부산고법 2008.7.4 선고 2007누365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1.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74	329,531	1,170,000	경상남도 진주시	2019.05.20	648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원처분인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감차명령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재량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재량으로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별표 3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처분기준을 개개의 사유별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별표 3은 규정 형식상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성질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각주: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참조)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1. 3. 31.회신 11-0088 해석례참조)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별표 3의 규정을 벗어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 대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차명령으로 인해 면허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감차명령의 차량 대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이 일정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차명령을 할 때에도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적게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서는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처분관할관청이 같은 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 수준을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확정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그 처분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행정처분의 감경 취지를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2) 단서와 같이 처분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가. ~ 다. (생 략)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5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1) (생 략)2) 감경 사유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처분관할관청은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2. 개별기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생 략)비고1. (생 략)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3. (생 략)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5. ～ 16. (생 략)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서울고법 1978.5.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3812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206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281 판결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3두109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6.4 선고 2008누2864 판결 의정부지법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099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98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92&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25	315,192	1,170,000	경상남도 진주시	2015.07.22	648000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가계약 수요물자의 계약 방법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시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진주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이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계약법 제4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에 관하여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이란 해당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말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달리 정하거나, 지방계약법과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요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983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7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지방계약사무에 적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지방계약법의 규정들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8.8.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7.12.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8350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두554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5443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1누4222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서울행법 2019.6.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서울행법 2012.6.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12.7.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35021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3224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대법원 2016.11.9 선고 2014두1260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7517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9770 판결 서울행법 2009.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7.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767 판결 전주지법 2010.1.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7.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564 판결 서울행법 2000.7.28 선고 2000구4575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22.11.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6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851	340,563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2024.12.26	null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등의 종류 및 대상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각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함)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각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을 ‘용기 충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가목)인 용기 판매사업 등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용기충전사업자등”이라 함)가 포함되는지(각주: 충전사업자가 최종 수요자(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최종적으로 소비 등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하는 자를 말함)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각주: 충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자”란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판매자”는 상품 따위를 파는 사람이나 그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소비 등을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규정에 따른 “수요자”의 범위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은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2014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2549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각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80호 참조 )에 따르면 당초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으로 하였으나, 용기충전사업자등 상호 간에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중 하나로 용기 충전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고압가스법 제39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의4제1항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1. ～ 4. (생 략)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6. (생 략)② (생 략)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③ ～ ⑨ (생 략)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2.ㆍ3. (생 략)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1) 가목의 사업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②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90	322,471	1,170,000	null	2011.04.07	648000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6조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6조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인 시내순환관광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관광진흥법 제6조등에 따라 시내순환관광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별되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일반택시운송사업ㆍ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각각 세분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90조제1호).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례 등 참조),「관광진흥법」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고,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두 법률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고,「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여객자동차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서도 시내순환관광업이란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여 시내순환관광업자의 지정을 위한 전제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여객자동차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관광진흥법」에서는 시내순환관광업을 위한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06. 11. 17.회신 06-0271 해석례참조), 이와 같은 운행계통이 있는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6조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서울행법 2004.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06.6.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 항소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9.21 선고 2006누437 판결 서울고법 1985.5.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03.5.16 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00.12.26 선고 2000도4180 판결 대법원 2001.1.5 선고 2000도5104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구고법 1990.5.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수원지방법원 2009.7.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4추545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90누5306 판결 서울고법 1998.1.14 선고 97구35056 판결 ：확정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878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10228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 대법원 1995.11.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3두109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의정부지법 2011.9.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 확정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75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6888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52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11.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9871 판결 수원지법 2009.8.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099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9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6.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대법원 2000.2.8 선고 97누3767 판결 서울고법 1989.6.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3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88	321,391	1,170,000	null	2008.12.24	6480000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노인복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그 중 하나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의 “노인복지관”을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이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여 그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권한의 대행에 관하여는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권한의 위임ㆍ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권한의 대행은 법적인 권한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성질상 이러한 대행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대행의 방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제2항에서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근거 조례인「창원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창원시의 공공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ㆍ제6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그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05	328,675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9.04.24	6480000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각주: 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1. ～ 4. (생 략)⑤ (생 략)「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④ㆍ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30	315,159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5.06.17	648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창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이후 그 사업의 개요가 변경된 경우(2,002세대→2,549세대 건설),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이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6. 30.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찰된 사업계획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를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사규모의 확대 등으로 변경된 사업계획과 기존 입찰공고 시의 사업계획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입찰에 대한 3회 이상의 유찰은 변경된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 자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입찰에 대해서 다시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라야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3회 이상 유찰이 있으면 그 후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이유에 덧붙여 그 의견에 따를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7.9.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 항소 부산고법 2007.9.7 선고 2007나7935 판결 : 상고 대구고법 2008.3.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대법원 2008.1.10 선고 2005도8426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9.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3.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954 판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488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304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7.2 자 2010카합1471 결정 : 확정 부산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7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51	329,793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9.11.25	6480000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수산업법」 제44조제1항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전단에서는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이하 “경매”라 함)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부산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 )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례및 법제처 2005. 11. 25.회신 05-0065 해석례참조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법」 제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것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을 양도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나 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소유자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매의 경우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26조에서는 경매를 통해 어업면허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면허로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면허어업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등 면허 대상의 인적 요건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어업허가에 대해 「수산업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분리되고, 어업허가를 받은 종전의 어선 소유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32조(각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선 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수산업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 ⑥ (생 략)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2.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대전지방법원 2003.12.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6.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9288 판결 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3170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2511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04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7041 판결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도899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450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936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0 선고 2005누808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3243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대법원 1994.9.23 선고 94도1016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7누1125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인천지법 1995.7.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73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6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864	315,655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6.01.28	648000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창원시에서는 사업장명의변경 절차는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서류의 일부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제1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등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명칭(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판결은 이행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는 자(이하 “양도인”이라 함)가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그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어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도ㆍ양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양도ㆍ양수 여부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외에 다른 제출서류인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의사는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등록증을 점유하고 있는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미제출로 인하여 양도ㆍ양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의 외형을 제거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권을 상실한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회수를 통한 사업의외형을 제거하는 것은 소관 행정청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관리사업의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명의변경되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명의로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교부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의 제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은 양도인의 지배 하에 있는 서류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할 수 없게 되는바,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도ㆍ양수 사무의 종결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66	327,127	1,170,000	민원인	2019.11.25	null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수산업법」 제44조제1항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전단에서는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이하 “경매”라 함)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부산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 )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례및 법제처 2005. 11. 25.회신 05-0065 해석례참조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법」 제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것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을 양도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나 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소유자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매의 경우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26조에서는 경매를 통해 어업면허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면허로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면허어업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등 면허 대상의 인적 요건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어업허가에 대해 「수산업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분리되고, 어업허가를 받은 종전의 어선 소유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32조(각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선 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수산업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 ⑥ (생 략)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2.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대전지방법원 2003.12.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6.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9288 판결 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3170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2511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04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7041 판결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도899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450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936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0 선고 2005누808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3243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대법원 1994.9.23 선고 94도1016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7누1125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인천지법 1995.7.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73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22	323,597	1,170,000	null	null	null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례및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참조)이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못하거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안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법 제7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4.28 선고 2005누17685 판결 대구고법 2012.1.20 선고 2011누2225 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3.16 선고 2009구합29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4.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다404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3.16 선고 2008나28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서울고법 2008.11.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두7481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5.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2 선고 2008누5553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수원지법 2008.3.27 선고 2006가합11329 판결 : 항소 대구지방법원 2009.9.11 선고 2009가합2082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대법원 2011.6.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대구지법 2013.5.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 확정 대전지법 2014.7.24 선고 2014구합10140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전주지법 2016.7.21 선고 2015구합150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92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3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2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2 선고 2008누33183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34841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2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299	328,127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21.07.20	648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각주: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 제외되는지(각주: 이 사안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것이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실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안의 해석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 질의 배경 ＞창원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하수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 15. (생 략)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③ ∼ ⑦ (생 략)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③ (생 략)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44	326,617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9.02.08	6480000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중간재활용업체”라 함)에게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나목2)가)(11)(나)(이하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이라 함)를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수처리오니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이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없는바, 이 사안의 정수처리오니는 “대체원료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2호 및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정수처리오니를 시멘트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사전 분석ㆍ확인이 필요한 경우(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51-01-01 및 51-02-02에서는 정수처리오니를 R-4-2 유형(시멘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사전 분석ㆍ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전에 정수처리오니가 시멘트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수처리오니를 위탁하여 처리(재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생 략)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일부 발췌1. (생 략)2.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 R-4)가. (생 략)나. R-4: 직접 재생이용하는 유형1) (생 략)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3) ∼ 10) (생 략)3. ∼ 6. (생 략)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별표 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일부 발췌1. 지정폐기물 (생 략)2. 사업장일반폐기물분류번호폐기물의 종류재활용 유형사전분석ㆍ확인필요 여부51-01유기성오니류51-01-01정수처리오니R-3-1, R-3-2, R-3-4,R-9-3, R-9-4, R-10해당 없음R-4-2, R-5-1, R-5-4, R-7-3, R-8-2, R-10해당중략.51-02-02정수처리오니R-4-2, R-7-1, R-7-2, R-7-3, R-7-6, R-10해당이하 생략.비고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3.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ㆍ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② ∼ ⑤ (생 략)[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일부 발췌(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① 철 대체원료의 경우㉮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① ∼ ③ (생 략)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961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대법원 2025.4.3 선고 2023두3145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3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16	327,639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7.05.29	6480000	「학교보건법」(2016. 3. 2. 법률 제14055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하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 소음ㆍ진동”이라 함)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창원시는 특정 공장이「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외에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규제기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함)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1호), 이러한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제2호),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제3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관리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발생원별로 공장 소음ㆍ진동(제2장), 생활 소음ㆍ진동(제3장), 교통 소음ㆍ진동(제4장), 항공기 소음(제5장) 등으로 각각 나누어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생활 소음ㆍ진동과 공장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장에서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제21조)을 마련하여, 이러한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제23조)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7조)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제14조)를 부과하면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제15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제17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제60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모두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에게 규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께 개정(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는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ㆍ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뿐만 아니라 공장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도 행정규제기본법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669 판결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6.11.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1.1.31 선고 2000구4521 판결 ：항소기각, 확정 청주지법 2007.8.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8419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9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0.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 2006누41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7노100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244 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도2962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 상고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120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43 판결 서울고법 1997.7.2 선고 96구42644 판결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서울고법 1995.8.31 선고 94구27634 판결 ：확정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서울행법 2002.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19540 판결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8253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87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34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10.6 선고 2004노1401 판결 대법원 2012.6.28 자 2012아35 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200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01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4도711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09누2756 판결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03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6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87	330,629	1,170,000	경상남도 창원시	2016.11.02	6480000	201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영 제32조제5항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후에 갱신하려면같은 영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창원시는 종전부터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갱신하는 경우는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전에 체결하였던 계약을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후에 갱신하려면같은 영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는같은 영 제32조제5항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은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의 제외 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후에 갱신하려면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령에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허가 대상이 행정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고, 일정한 기간마다 허가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행정재산 사용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될 것”,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로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사용허가 시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갱신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규 사용허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때 그 재산을 취득할 구체적인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유재산의 방만한 무상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2011. 4. 11. 대통령령 제2281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아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관행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앞으로의 재산 취득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만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종전에 재산 취득 계획 제출이라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라고 하여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 취득 계획의 제출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 방식과는 달리, 2013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9일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괄호 부분에 규정하여 개정규정이 사용허가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허가 갱신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괄호 규정을 둔 것은 사용허가 갱신도 신규의 사용허가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용허가 갱신이 개정규정 시행 후에 이루어진다면 법령 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명확히 해 준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같은 영 제32조에 제5항이 신설되어 종전에는 사용료 면제 시 필요로 하지 않던 재산 취득 계획의 제출이라는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는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체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 사용허가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만약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전에 신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 갱신하려면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두30212 판결 서울고법 1991.4.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9478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9다15924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43508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974 판결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9548 판결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1759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3860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10737 판결 대법원 1996.9.6 선고 95다52352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973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다42877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다50922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6다3890 판결 대법원 1995.4.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34003 판결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2579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840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9383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3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25	324,381	1,170,000	경상남도	2013.02.12	64800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ㆍ관리(제2항),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가축전염병예방법」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0.2.1 선고 99구9970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425&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422	325,425	1,170,000	null	2010.03.05	null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받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위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에 따른 어업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받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위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에 따른 어업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에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제1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신항만건설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제4항)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법 제3조 및 제61조에 따르면,같은 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함)가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허가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손실의 보상과 관련하여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던 자(이하 “허가어업자”라 함)에 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에게 허가어업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 즉, 어업손실을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허가어업자가 입은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어업권 등의 손실의 평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거나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어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나목의 1)에서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을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3)에서 허가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ㆍ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으로 하되, 다만 허가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개의 공익사업이 병렬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허가어업자에게 어업피해가 발생하여 그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하였다면, 그 허가어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어업의 취소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보상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공익사업자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허가어업자에게 어업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그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은 다른 공익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손실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개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허가어업자가 입은 허가어업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서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허가어업 취소보상의 손실액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한 가액이 되고, 평균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이때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이하 “어업실적기간”이라 함) 동안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하게 되는바, 사업시행자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함에 있어서 어업허가 취소보상액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어업실적기간 동안의 어획량, 평균연간어획량 및 평균수익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에 있어서 통상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및 공사착수가 있었으므로,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취소보상액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어업실적기간 동안의 어획량, 평균연간어획량 및 평균수익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받은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위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에 따른 어업제한이 있는 경우,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41	327,523	1,170,000	경상남도	2018.09.05	6480000	구「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시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가 구「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 12. 23.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A회사를 설립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A회사에 이전하기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A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관할구역 내 OO화력발전소의 회(재)처리장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그로부터 물적 분할된 OO발전주식회사가 시행해 오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그 공사가 완료될 경우 OO발전주식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해당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구「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항만구역 등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매립공사의 시행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함)으로 제한하고(제9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국가등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함)가 시행하는 매립과는 달리 그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며(제23조 및 제38조제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시 국가등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지 전체(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와 민간이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의 범위(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차이를 두는 등(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와 민간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공유수면매립법」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항만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민간이 무분별하게 투기성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하고, 민간의 경우 매립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만 그에 귀속시키며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시켜 이를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제120366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범위는 국가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위 국가등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A회사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얻은 매립승인은 A회사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구 「상법」(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A회사에 승계되는바, 결국 A회사는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가지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그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제530조의12에 따라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승계하는 것은 분할 당시 존재하고 있던 매립공사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각주: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례참조 ) 장래 해당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준공하였을 때 취득하게 될 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A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각주: 의안번호 제160049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같은 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인허가 등이 A회사가 받은 인허가 등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일체가 A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ㆍ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⑤ (생 략)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埋立된 바닷가중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設置된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調査費ㆍ設計費ㆍ純工事費ㆍ補償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殘餘埋立地"라 한다)는 국가②ㆍ③ (생 략)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8조(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1. 농어촌진흥공사2.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토지공사4. 한국전력공사5. 한국석유공사6. 한국관광공사② (생 략)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ㆍ신고ㆍ검사ㆍ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92	312,101	1,170,000	경상남도	2006.11.03	6480000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개설사업(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은「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분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라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동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동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동법 시행령 별표 1제1호파목(5) 등의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면 그 규모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함께 협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동법 시행령 별표 1제1호파목(5) 및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별표 동호동목(8)에서는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별표 1 비고란 제5호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은 해당 사업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동호마목(가)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호파목(8)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동호파목(8)은 동목(1) 내지 (7)의 사업중 일정범위에 속하는 사업(동호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지, 동호동목(8)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목(1) 내지 (7)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개설사업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0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40	331,093	1,170,000	경상남도 합천군	2019.10.25	6480000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각주: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 )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 )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각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여(단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본문)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단서)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각주: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1997. 7. 31. 대통령령 제1544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7. 31. 시행된 것) 제23조제5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같음)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음 규정하면서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라고 표현하여 면적 규모가 기준임이 보다 명확하였음.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려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주체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생 략)④ㆍ⑤ (생 략)	수원지법 2011.4.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61	312,520	1,170,000	null	2008.02.28	6480000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되,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2항 및 제1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자동차폐차업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ㆍ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위와 같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한편,「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바, 자동차폐차업자가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견인비용”, “관리비용”이고,같은 법 제65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되,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폐차업자는 이러한 수수료 및 요금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폐차과정에서 중고부품을 회수하여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수출 또는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폐차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을 재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측면에서는 소위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폐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법령에 따라 추후 정산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만 폐차 및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되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며, 특히 법령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된 자동차가 폐차요청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차대상자동차의 평가액은 고철가격에 근거하고 있지 수출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달리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하여는 자동차폐차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이를 매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폐차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 즉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와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78	322,475	1,170,000	경상남도 통영시	2011.04.07	6480000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9.13 자 2007마627 결정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춘천지법 2004.10.15 선고 2003노991 판결 : 상고 광주지법 2006.8.31 선고 2006구합1661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법 2007.7.13 선고 2007가합14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1.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8 자 2003라132 결정 부산고등법원 2004.11.29 자 2004라41 결정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창원지방법원 2008.8.14 선고 2008노458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대법원 2001.1.4 자 99모174 결정 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9.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구지법 2011.6.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 확정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판결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누11230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440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도1562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도1789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구고법 1997.8.25 자 97부558 결정 ：확정 서울고법 1998.1.21 선고 97구12671 판결 ：확정 대법원 1998.5.15 선고 98두410 판결 서울고법 1992.1.17 선고 91구133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7.7.25 선고 95도370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635 판결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182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0102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3 선고 2009누7150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778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8 선고 2009누18945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6817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4957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8누11889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629 결정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8072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9649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도8311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1351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광주고법 1996.10.9 선고 95노742 판결 ：파기이송 서울지법 1996.2.14 선고 95노6710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3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73	311,736	1,170,000	null	2008.05.09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콤마# 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은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 1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86조제5항ㆍ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함)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96조에서는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같은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ㆍ운영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08	328,787	1,170,000	경상북도 경산시	2020.05.04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해당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신탁한 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담보신탁한 토지를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담보신탁한 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2호) 등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국가등이 아닌 자”라 함)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각주: 국공유지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신탁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신탁법」에서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고(제34조제1항제1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제37조제1항)하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있어, 비록 신탁재산이「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상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각주: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참조 ) 더구나「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 요건을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제2조제7호.제10호)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제95조제1항) 한 것인데, 사인(私人)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가등(각주: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이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시설의 공공적 기능 유지나 시설의 운영ㆍ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각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례참조 )하고자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 소유 요건을 정한 것(제86조제7항)인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각주: 법제처 2016. 11. 21.회신 16-0509 해석례및 법제처 2013. 8. 21.회신 13-0284 해석례참조 )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상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경우, 담보신탁한 토지를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토지 수용이 필요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으로 토지를 소유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제5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자금계획 등을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가 인정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인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바, 담보신탁한 토지 등을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 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⑥ (생 략)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5. 자금조달계획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0구합2164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7793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88	329,537	1,170,000	경상북도 경산시	2017.01.02	6470000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상북도 경산시는「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의 대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순서나 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약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를 그 문언을 넘어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한 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08	311,497	1,170,000	경상북도	2006.09.08	6470000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이며, 법인설립의 허가와 관련된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인데,「민법」은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4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정부조직법」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정부조직법」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방안전본부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2항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재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으로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 활동 등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걸치는 업무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관한 주무관청은 그 자원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봉사활동단체의 봉사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지역적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그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영역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 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3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765	332,839	1,170,000	경상북도 고령군	2021.12.16	6470000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시행 전에 산림청장(각주: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0. 8. 12.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참조 )의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설치한 산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은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고령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청장등이「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같은 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1970년 8월 12일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된「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후같은 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산림법」에 통합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 등(각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을 말함(구 「산림법」 제90조제2항 참조) )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구「산림법」시행 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 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같은 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각주:대법원 2014. 4. 25.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참조 ), 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해당하고, 설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없이 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불법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철거 또는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에 건축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산지전용은 완료되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제재처분이므로 그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규정되기 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불법산지전용은 해당 건축물 설치가 종료된 시점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재규정의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에 따른 철거 명령 등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산지에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 즉 법령위반상태를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처분이므로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장등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같은 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생 략)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1970. 8. 12.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되어 1970. 9. 12. 시행된 것)제2조 (피해의 방지)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ㆍ훼손, 임목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임산물의 거래(무상양여를 포함한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벌칙) ①제2조ㆍ제3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천원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 7. 1. 시행된 것)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산림의 훼손,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치수무육을 위한 벌채와 대나무ㆍ포플러류의 벌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입목의 벌채(山林毁損 및 林産物의 掘取ㆍ採取를 포함한다)는 신고 또는 임의로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부칙 ＜제3232호, 1980.1.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8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404	323,845	1,170,000	경상북도	2011.08.11	647000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양자를 합하여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범위 또는 가액,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등이 임의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나「민법」 제211조, 제213조 및 제214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입법 연혁상으로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신(前身)인「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즉,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지적법」이 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24조제3항이 현행과 같이 등록 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면적 변경의 경우에까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대위신청에 있어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사업시행자 등의 대위 신청과 관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경우 정정대상인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일반 국민들 및 일선 지적 관련 관청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앞으로도같은 법 제87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위신청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3371 판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5추528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8	312,322	1,170,000	경상북도	2007.10.17	6470000	가.「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나.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광물의 채광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 특례제도로서, 이러한 의제를 받기 위해서 소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제대상 인ㆍ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제대상 인ㆍ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된 인ㆍ허가관청과 의제대상 인ㆍ허가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바,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그 면적이 반드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은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의제대상 인ㆍ허가관청은 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면서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요청된 지역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되고,「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후단은 이러한 사실을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자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채광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961 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072	324,927	1,170,000	경상북도교육청	2014.05.16	87500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1조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 제3조제3호에서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및별표 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영 제78조제2항에서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기록관 외에 동일한 임용권자가 관장하는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정 지역교육청의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게 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교육청별로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갖추도록 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기록물 관리업무의 안정성과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법제처 2013. 5. 7.회신 13-0039 해석례참조)고 할 것이어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권역별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특정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20	311,865	1,170,000	경상북도 감사관	2008.04.10	647000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별표 5 제1호나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는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6호(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1호(건강관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ㆍ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각각 10명 이상인 때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를 기준으로 각각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함)ㆍ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함)를 두어야 하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촉탁의사를 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이고,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 두는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므로, 그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추어도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촉탁의사로 한의사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6호의 직원배치기준을 구체화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같은 호 나목에서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한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16&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41	314,616	1,170,000	경상북도교육청	2014.02.04	8750000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제1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의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 이하 같음)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여관 등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지정한 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관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여관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아35 결정 참조).그렇다면,「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지 시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금지는 그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그 부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건축법」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의 여관 건물 건축 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은 그 대지도 역시 법적으로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그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669 판결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6.11.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1.1.31 선고 2000구4521 판결 ：항소기각, 확정 청주지법 2007.8.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8419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9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0.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 2006누41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7노100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244 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도2962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 상고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120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43 판결 서울고법 1997.7.2 선고 96구42644 판결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서울고법 1995.8.31 선고 94구27634 판결 ：확정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서울행법 2002.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19540 판결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8253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87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34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10.6 선고 2004노1401 판결 대법원 2012.6.28 자 2012아35 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200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01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4도711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09누2756 판결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03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67	327,301	1,170,000	경상북도교육청	2020.07.24	8750000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된 사람이「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이하 “병역휴직기간”이라 함)을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하는 경 우,(각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 을 산입하는지, 아니면「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병역휴직기 간 중 최대 21개월까지의 기간만을 산입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2호에서는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함)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병역휴직기간 등(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복무한 병역의 종류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병역휴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병역휴직기간은 병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역휴직기간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을 그 핵심적 조건이자 내용으로 하므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병역휴직기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7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본문에서는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2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역 등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각주: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병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승급”(각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6호,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등 참조 )은 높은 계급으로의 계급 간 “승진”(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 등 참조 )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③ (생 략)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후단 생략)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2. ～ 4. (생 략)②.③ (생 략)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2. ∼ 7. (생 략)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ㆍ2. (생 략)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생 략)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1) ∼ 9) (생 략)10) 산업기능요원다. (생 략)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병역법 시행령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0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39	311,609	1,170,000	null	2008.02.28	6470000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청소년보호법」제 49조제2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전에는「식품위생법」등 허가관련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각 허가관련 법률상의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와 관계없이「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이중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하여「식품위생법」등 허가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러므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0&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60	312,480	1,170,000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생활지원국 시민만족과	2008.04.22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로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만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참조). ○ 그러므로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 조건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개발행위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발행위허가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그 조건을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10나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추15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추50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09	322,467	1,170,000	null	2010.02.22	null	가. 도지사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나. 도지사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위치에 관한 표시 없이 총면적으로만 반영되었고, 그 반영된 총면적보다 실제 지정할 개발예정지구 면적이 작은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지사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 이상이 되는 면적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지사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그 위치에 관한 표시 없이 총면적으로만 반영되었고, 그 반영된 총면적보다 실제 지정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작은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 경우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야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도청이전법의 주무부처 장인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하려면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법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지정 또는 변경이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법인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구역등이 지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토계획법은 구역등 지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 내지 우월한 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에 대하여는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법령상 어느 행정기관이 그 권한행사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은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 등 다양할 수 있으나 문언상도청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국토계획법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과 같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도청이전법 제2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국토 전반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이용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도청이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시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로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대신하려고 했다면,도청이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의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도청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에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형식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어야 조문의 체계 및 균형상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규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도청이전법 제5조에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즉 행정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도청이전법 제5조가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행정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조항이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도청이전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는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19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은 ‘시가화예정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도모’를 위해 2008. 7. 1. 일부개정되어, 개정되기 이전에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ㆍ용도를 도시기본계획 도면에 표시하여오던 것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생활권별 면적만 표시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국토계획법의 규정취지와 ＜도시기본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시가화용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고 면적만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기본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면적이 반영되어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면 그 총면적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면적의 상한을 규정한 것이라고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한다면 이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8조제2항제1호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그 위치에 관한 표시 없이 총면적으로만 반영되었고, 반영된 총면적보다 실제 지정할 개발예정지구보다 작은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83	322,319	1,170,000	경상북도 성주군	2021.03.25	64700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각주: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3. (생 략)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5. ∼ 16. (생 략)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생 략)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생 략)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3. ~ 6. (생 략)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ㆍ2. (생 략)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4. ~ 19. (생 략)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84&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34	312,684	1,170,000	경상북도	2011.02.24	6470000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41&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52	322,941	1,170,000	null	2009.04.02	null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하 “사용”이라 함)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일정한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여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이거나, 이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자신의 생산생활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자 스스로 부담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이와 같이「소비자기본법」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물품 등에 대한 거래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1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그 밖에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소비자기본법」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해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비록 그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통하여 공무해외출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여행업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는 운송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 즉 여행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생활”이란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그 비용이나 손실, 나아가 그 소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무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그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또는 손실 등은 지방의회의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을「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1.14 선고 2004누2778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8누3930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6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020	315,619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6.04.27	6470000	구「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시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시간당 처리능력 100 킬로그램 이상 200 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는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그 소각시설을 운영하였음.○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건설폐기물법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구건설폐기물법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구건설폐기물법시행 당시(2005. 1. 1.)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구건설폐기물법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서는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별표 21 제2호나목17)에서는「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건설폐기물법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근거법률 및 중간처리의 대상ㆍ시설ㆍ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구 건설폐기물법의 시행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적용 법령 등이 다른 별개의 허가이기는 하나,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영업의 공백 없이 해당 영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전환되므로, 이 경우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영업을 하면 되고, 더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전환된 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 건설폐기물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5)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을 허가하는 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로서 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과 같은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소각시설의 관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소각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아무런 명시적 법령의 근거 없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규의 확장ㆍ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였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6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79	334,687	1,170,000	경상북도	2022.10.28	6470000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각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이하 같음.)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각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이하 같음. )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각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각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동의나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의사 합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2. 20.회신 19-0485 해석례참조 ).이러한「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행한 특정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인다면 그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례참조).), 개업공인중개사의 허락 유무나 의사 확인과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같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같은 법 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각주: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또한「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중개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각주: 법제처 2014. 4. 15.회신 14-0038 해석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례및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이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행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의 다른 업무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행한 업무 행위로 보이는 이상 대외적으로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ㆍ⑤ (생 략)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② (생 략)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생 략)	서울지법 2004.1.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21 선고 2003누554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3.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도17722 판결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도790 판결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85 판결 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274 판결 대법원 1996.9.24 선고 96도16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25 선고 2010나123181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서울고법 2017.12.13 선고 2016노374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청주지법 2009.3.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서울고법 2010.10.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대구지법 2013.11.29 선고 2013나399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도687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12.10 선고 99가합3332 판결 : 항소 대법원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대법원 2000.6.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842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도3757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9.11 선고 2008나96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11.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51	323,177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2.01.12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같은 법 제43조제1항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령상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4호에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동법 제21조제2항「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 제156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6. 10. 시행되기 이전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현행법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바, 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므로 이를 반영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이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제7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함)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서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제2호에서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을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사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156조ㆍ제157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은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의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ㆍ분쇄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재활용시설을 같은 규칙 제156조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법령을 명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청주지법 2012.1.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도149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5490, 3550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광주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2누903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7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2.5 선고 2009누556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99	321,467	1,170,000	null	2008.11.04	6470000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제1호), 무형문화재(제2호), 기념물(제3호), 민속자료(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제1호), 시ㆍ도지정문화재(제2호), 문화재자료(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의 규정들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문언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라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수ㆍ보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관련이 없고, 둘째, 위 전수관을 “비석이나 기념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도 일응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의 공작물은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는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720	328,069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9.12.30	6470000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다.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ㆍ3. (생 략)「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 ∼ 4. (생 략)②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부산지법 2008.8.22 선고 2008나2279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서울고법 1977.4.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5.11.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나19626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34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43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7755 판결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091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인천지법 2018.9.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확정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2 선고 2009누22920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누237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329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1누32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7318 판결 서울행법 2009.5.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서울고법 1971.4.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98	328,297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9.12.30	6470000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다.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ㆍ3. (생 략)「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 ∼ 4. (생 략)②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부산지법 2008.8.22 선고 2008나2279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서울고법 1977.4.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5.11.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나19626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34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43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7755 판결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091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인천지법 2018.9.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확정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2 선고 2009누22920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누237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329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1누32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7318 판결 서울행법 2009.5.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서울고법 1971.4.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719	329,809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9.12.30	6470000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다.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ㆍ3. (생 략)「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 ∼ 4. (생 략)②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부산지법 2008.8.22 선고 2008나2279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서울고법 1977.4.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5.11.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나19626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34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43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7755 판결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091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인천지법 2018.9.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확정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2 선고 2009누22920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누237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329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1누32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7318 판결 서울행법 2009.5.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서울고법 1971.4.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718	330,961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9.12.30	6470000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각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나.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다.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라.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金)”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참조 )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참조 )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국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ㆍ3. (생 략)「지방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 ∼ 4. (생 략)②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 략)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③ (생 략)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부산지법 2008.8.22 선고 2008나2279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3.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2.14 선고 2002나2805 판결 서울고법 1977.4.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5.11.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나19626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두34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43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7755 판결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091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인천지법 2018.9.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 확정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2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2 선고 2009누22920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누2373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3296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1누32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7318 판결 서울행법 2009.5.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9.10.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서울고법 1971.4.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21	325,341	1,170,000	null	2010.12.23	null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寺刹)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조제15호 및 별표 1에서 보호시설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시설로부터 보호시설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 별표 5 제1호가목1)가) 등 참조), 보호시설의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무를 부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참조)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과 교회 등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로서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규모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08. 7. 18. 지식경제부령 제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극장ㆍ교회 및 공회당 및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여 교회의 경우 건축물의 수용능력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수용능력이나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를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교회를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수행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을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시설물의 특성ㆍ기능에 착안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찰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시설로서 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특정 시설을 보호시설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찰(寺刹)과 교회를 다르게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입법연혁을 고려한다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종교시설인 ‘교회’를 정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건축물의 규모나 수용능력과는 관계없이 종교적인 목적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여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찰도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사찰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사찰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12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75	332,129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21.09.24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외의 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함)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함)를 농림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같은 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호 바목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를 제외한 같은 항 각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지?(각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은 별개의 목적과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인바,국토계획법과 별개의 목적을 가지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후 2011. 6. 23. 대안반영폐기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인 환경부장관까지 협의 생략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되 같은 항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이행(제16조부터 제19조까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만 분리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ㆍ⑦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1. ∼ 4. (생 략)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6. (생 략)6의2 ∼ 6의4. (생 략)7. (생 략)＜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ㆍ⑦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1. ∼ 4. (생 략)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6. (생 략)6의2 ∼ 6의4. (생 략)7. (생 략)	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10.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3두542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467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38573 판결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99	327,507	1,170,000	경상북도 영주시	2018.12.07	6470000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마을정비조합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영주시는「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설립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이후 마을정비조합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본문)하면서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도록 시기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와 조합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를 늘려 조합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추가 모집과는 다르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면에서 두 행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두 행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시기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본질적으로 발생시기를 예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충원의 필요시기를 성질상 제한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거나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각주: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에도 이를 충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진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1. ∼ 9. (생 략)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 카. (생 략)11.ㆍ12. (생 략)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ㆍ1의2. (생 략)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 략)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생 략)② (생 략)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④ (생 략)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합원의 사망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36	327,477	1,170,000	경상북도 안동시	2018.12.03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은 1,520.91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규모 이상임. )의 내용 중 일부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인지 아니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회신 17-0515 해석례참조 )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참조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 전체이지 계획 내용 중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함)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각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참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계획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의 계획규모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 또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전체의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2. 11. 23.회신 12-0642 해석례및 법제처 2012. 7. 12.회신 12-0345 해석례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ㆍ②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1. 정책계획 (생 략)2. 개발기본계획구분개발기본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가. 도시의 개발1) ㆍ 2) (생 략)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4) ∼ 16) (생 략)비고1. ∼ 3. (생 략)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가.ㆍ나. (생 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ㆍ마. (생 략)5. (생 략)[별표 2]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302	326,907	1,170,000	경상북도 예천군	2021.07.06	647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각주: 사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예천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같은 조 제5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이「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과「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또한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의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각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참조 )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같은 조에 따른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례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전문개정 2010. 7. 15.]국민건강보험법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전문개정 2018. 12. 24.]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12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18	332,125	1,170,000	민원인	2021.09.24	nu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외의 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함)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함)를 농림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같은 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호 바목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를 제외한 같은 항 각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지?(각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 및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은 별개의 목적과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인바,국토계획법과 별개의 목적을 가지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후 2011. 6. 23. 대안반영폐기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로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인 환경부장관까지 협의 생략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므로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되 같은 항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이행(제16조부터 제19조까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만 분리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ㆍ⑦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1. ∼ 4. (생 략)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6. (생 략)6의2 ∼ 6의4. (생 략)7. (생 략)＜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ㆍ⑦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ㆍ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1. ∼ 4. (생 략)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6. (생 략)6의2 ∼ 6의4. (생 략)7. (생 략)	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10.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대구지법 2011.6.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3두542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467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38573 판결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50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36	322,507	1,170,000	null	2009.05.22	null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취하려면「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같은 법 제9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제43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그리고「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제10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며(제2항)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본문에 따른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①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②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③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의 ⑧면적란에는 면적과 함께 채취ㆍ투기량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광업법」 제43조와같은 인ㆍ허가 의제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여러 인ㆍ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시ㆍ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의 인가와 함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제의 효력도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되는바, 의제의 대상이 되는 인ㆍ허가의 기준이나 인ㆍ허가를 받고 나서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절차는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정한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으면,「광업법」 제43조에따라「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도 채광계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은「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점ㆍ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광업권자는 채광하는 과정에서「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광업법」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한다거나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광업법」과「공유수면관리법」이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광업법」에서 광물의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도「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의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면적과 함께 채취량 또는 투기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인가 당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의제된 채취량만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점ㆍ사용의 면적 변경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의⑧면적란에 면적과 함께 채취ㆍ투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의 변경도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채광하려는 경우,「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8.16 선고 2012누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76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38	328,129	1,170,000	경상북도	2019.10.31	6470000	제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각주: 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산지관리법」 제21조의3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종중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대구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하였고, 대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상북도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현행「산지관리법」 제21조의3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를 의미(각주: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례및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례참조 )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 서류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지목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수 있음을 예정하여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권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에 발생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토지의 용도변경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권을 획득할 당시 즉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례참조 )그런데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과 관련한 규제는 1961년 6월 27일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임야 내에서 허가 없이 산림의 개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만 두고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산림의 개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61년 6월 27일 전에 임야에서 묘지를 설치하는 등 산림을 개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각주: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447 판결례 참조 )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생 략)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생 략)「산지관리법」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2. (생 략)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조(피해의 방지) 허가없이 임야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개간 또는 생지, 주근, 수지, 토석의 채취 및 훼손이나 그 반출을 하지 못한다.법률 제635호 부칙 ＜제635호, 1961. 6. 27.＞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4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06	325,347	1,170,000	null	2010.07.20	null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5조에 따르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제1호), 분묘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초지법」 제21조의2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보면,「초지법」 제21조의2는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에 규정되어 있어「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조성을 마친 후 조성된 초지를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초지를 조성하는 단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조성된 초지에만 적용되고 초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초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초지조성허가증의 허가조건란 제2호에 따르면 초지조성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초지조성허가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된다고할 것이고, 만약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토지는 아직같은 법에 따른 초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성된 초지”의 사후관리에 관한「초지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초지법」 제21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거나,「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초지법」 제2조제1호의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외에「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3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06	323,633	1,170,000	경상북도 감사관	2009.01.16	6470000	시ㆍ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시ㆍ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같은 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면,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하는 때와 각하하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부터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 주민 감사청구된 사항을 다루게 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그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5조제7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이미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중복을 피하려는 것이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라는 점, 민원 제기와는 달리 주민 감사청구에는 일정수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여 주민 감사청구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실제 주민 감사청구 처리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에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하결정이 행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각하하는 경우에도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9.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대법원 2016.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397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3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38	311,377	1,170,000	경상북도 칠곡군	2011.05.19	647000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제1호마목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1)부터 15)까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의 규정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은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권이 속하는 자”라는 주체 요건과 “단독주택 축조”라는 목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단독주택 축조라는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사업은 변경이 없고 소유권의 귀속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지만, 이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결하게 되지만, 허가요건을 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산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가 이전되면서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역시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허가의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그 허가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당초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자에게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이러한 허가의 명의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산지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산림청장은 별도의 취소처분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로 단절 없이 변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016	327,901	1,170,000	경상북도	2017.05.10	6470000	「광업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채굴권자가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같은 법 제43조제1항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허가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으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채굴계획을 인가할 때「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상북도는 OO광산의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받아 검토하던 중「광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의제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광산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는 채굴계획 인가 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음.○ 경상북도는 채굴계획 인가를 통한 광산개발의 경우 광해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어 채굴계획 인가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굴계획을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굴계획 인가로 인한 허가등 의제제도는 반드시 해당 의제제도를 통해서만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채굴권자가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같은 법 제43조제1항각 호의 허가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허가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으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제1호),「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인허가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참조),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시의 허가등 의제규정은 채굴권자의 시간적ㆍ물적 낭비를 없애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10318호 광업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채굴권자에게 해당 의제제도의 이용을 강제할 경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의제대상 허가등이 채굴계획 인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굴권자는 해당 의제대상 허가등을 개별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1.회신 14-0470 해석례참조).그리고, 광업법령에서는 채굴계획 인가 절차와 관련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에 채굴계획서 및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채굴계획서에는 광산의 연혁과 지질ㆍ광량, 채굴방법과 계획,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생산판매계획, 광산보안시설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항), 광산보안시설계획에는 갱내수 및 폐수 등의 처리시설과 구조, 지반침하 또는 사면붕괴 등에 대한 광해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광산업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2조제8호], 채굴계획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명, 수수료, 구비서류(채굴계획서 및 측량실측도)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광산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광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제출한 채굴계획서와 측량실측도 등의 내용을 기초로 광산개발로 얻어지는 사회ㆍ경제적인 이익과 환경이 파괴되는 등 공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되, 석탄이나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채굴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도 아울러 고려하여 채굴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례참조), 그 밖에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사항까지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은 공유수면, 하천, 농지, 산지 등 채굴대상 지역의 특징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외에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법률상의 허가등으로서, 채굴계획 인가 당시에 채굴권자가 그 허가등의 전부를 반드시 다 갖추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만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만 받고 그 밖에 채굴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법률상의 허가등을 받지 못하여 채굴 생산 실적이 부족하게 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굴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5항 본문에서는 협의가 되어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 인가조건란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채굴계획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등을 받아 채굴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 절차가 분리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제대상 허가등이 채굴계획 인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채굴계획 인가권자가 채굴계획서에 포함된 광해방지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굴계획 인가 시에 채굴권자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에 관한 서류 등 채굴계획 인가로 의제되는 허가등에 관한 서류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채굴권자는 채굴계획 인가 외에 그로 인해 의제되는 관련 허가등이 모두 있어야 실제 채굴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굴계획 인가와 의제대상 허가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굴계획 인가와 의제대상 허가등을 하나의 절차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채굴권자의 시간적ㆍ물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채굴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대상 허가등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ㆍ결정 권한은 해당 허가등의 처분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채굴계획 인가권자는 채굴계획서에 기재된 광해방지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채굴권자로부터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채굴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인허가 의제제도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법령에서 의제대상 인허가를 받을 것을 주된 인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6다43965 판결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41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99	327,001	1,170,000	경상북도 칠곡군	2018.05.04	6470000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시행 전에 산지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칠곡군은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시행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도「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산림청장 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숲 가꾸기(가목)나 임산물의 채취(나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37조제1항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 8월 12일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되어 1970년 9월 12일 시행된「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하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는 산림 안에서 산림의 훼손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산림법」(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제90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후 같은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 「산림법」에 통합규정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분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허가 없이 분묘 등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4. 25.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참조), 산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해당하고, 산지에 분묘를 설치하면서 설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없었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에 분묘 설치를 완료한 때에 산지전용은 완료되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제재처분이므로 그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가 규정되기 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묘의 설치가 종료된 시점에 산지전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산지에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법령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처분이라기보다는 법령위반상태를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산림청장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경위, 설치 후 경과 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처분의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구 「산림법」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13	323,463	1,170,000	null	2009.01.28	6470000	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지?나.「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아직 환지처분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지방세법」 제183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법령 등)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하고,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제1항),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제4항),같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를 그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체비지(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고, 종전「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ㆍ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도시개발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었으며, 폐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폐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당시 종전「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 그런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로서,같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도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앞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을 전제로 체비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권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도 해당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물권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해당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의 다음 날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경우, 이러한 물권유사 사용ㆍ수익권을 갖게 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그 체비지를 매수한 때에「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득의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비지 매수자가 그 잔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그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르면「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른「지방세법」상의 관계 조문을 정리하면서「지방세법」부칙(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을 말함) 제4조에서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여 해당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 한편,「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6호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물권유사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고 체비지를 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임을 입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까지「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두2684 판결 대전고법 2000.9.1 선고 2000누268 판결 ：상고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상고 부산지법 2008.6.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 확정 광주고법 1984.11.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누78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서울고법 1978.1.31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0.3.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누9260 판결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7018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5누865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9.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대법원 1978.6.13 선고 78누64 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222 판결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316 판결 대법원 1976.2.24 선고 74누181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342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68 판결 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3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475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26 판결 대법원 1996.3.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5016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8.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11496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4622 판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89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3다23862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1구7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32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 선고 93구773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6.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대법원 1974.6.11 선고 73누188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945 판결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515 판결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779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 서울고법 2000.5.31 선고 99누780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대전지법 2000.9.29 선고 99구2810 판결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4&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09	312,484	1,170,000	경상북도 포항시 감사담당관	2008.05.22	647000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족야영장에「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가족야영장에「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콤마# 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유원지는 기반시설 중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서 가족야영장에는 숙영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가족야영장에「건축법」에 따라 숙영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57	327,215	1,170,000	경상북도 칠곡군	2016.10.17	647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같은 조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북도 칠곡군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도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외에, 그 개발행위허가로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며,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같은 조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함)의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등 일정한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은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94누3216 판결례 참조).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의 용도를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토를 해당 용도에 맞게 개발ㆍ정비ㆍ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56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허가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등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며(제58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제140조)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제4조), 보전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며(제12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4조), 산림청장 등은 그 허가신청 내용이 산림의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는 등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며(제18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제53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각각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고, 두 법률 어디에도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될 때부터 있던 것인데, 그 입법취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 국토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지 전 국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도만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의안번호 제161078호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등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외에, 그 개발행위허가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21	330,929	1,170,000	경상북도 포항시	2018.11.26	6470000	가. 지방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나. 지방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을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방공단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공단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고 해당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은 대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경영하는 사업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그 이익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고(제1항),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등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바(제3항),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제71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제67조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과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같은 법 제67조의 손익금의 처리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공단이 자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이익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금이나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이 직접 자체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단과 관련하여 공사의 손익금의 처리(제67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제53조제2항), 주주권의 행사(제55조),「상법」의 준용(제75조) 및 주식회사로의 등기(제75조의5)와 같은 기업활동 관련 규정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제65조의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제65조의4)와 같은 신규 투자사업 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이 위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단은 상품 생산이나 용역 제공 등의 기업활동이 주를 이루는 공사와는 다르게 법률에 따라 직접 부여된 업무나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7) 참조 )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단이 자체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등 8개의 사업(이하 “의무적용대상사업”이라 함)과(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4개의 사업(이하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단이 임의적용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임의적용사업의 범위를 의무적용대상사업과는 달리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용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경제성과 기업성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사업보다는 공공성이 다소 약하더라도(각주: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 ) 공단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대행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공단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공단의 경제성과 기업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생 략)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특허법원 2009.7.10 선고 2009허230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663	330,827	1,170,000	경상북도 포항시	2018.11.26	6470000	가. 지방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나. 지방공단은「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을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방공단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공단이「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자체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고 해당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은 대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경영하는 사업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그 이익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고(제1항),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등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바(제3항),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제71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제67조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과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같은 법 제67조의 손익금의 처리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공단이 자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이익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금이나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이 직접 자체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단과 관련하여 공사의 손익금의 처리(제67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제53조제2항), 주주권의 행사(제55조),「상법」의 준용(제75조) 및 주식회사로의 등기(제75조의5)와 같은 기업활동 관련 규정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제65조의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제65조의4)와 같은 신규 투자사업 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이 위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단은 상품 생산이나 용역 제공 등의 기업활동이 주를 이루는 공사와는 다르게 법률에 따라 직접 부여된 업무나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7) 참조 )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단이 자체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등 8개의 사업(이하 “의무적용대상사업”이라 함)과(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4개의 사업(이하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단이 임의적용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임의적용사업의 범위를 의무적용대상사업과는 달리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용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경제성과 기업성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사업보다는 공공성이 다소 약하더라도(각주: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 ) 공단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공단이 수행하는 대행사업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대행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는 공단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공단의 경제성과 기업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③ (생 략)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특허법원 2009.7.10 선고 2009허230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8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78	336,877	1,170,000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사무국	2023.08.28	null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職)이 휴직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라 함)’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정당법」 제2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와 동시에 강사의 직은 휴직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임기 개시 후에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된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및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고 지방공사 등 특정 집단의 경제적ㆍ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제1호),「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제5호),「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90조제1호)하고 있는 반면,「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직 취득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의 전문성을 의회 운영 등에 활용하는 측면에서(각주: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결정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되, 휴직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해당 규정은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 취득 시점과 ‘지방의회의원’ 당선 시점의 선후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과 해당 교원의 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0호로「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종전의 ‘명예직’에서 월정수당 등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으로 전환한 후, 해당 제도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전념을 유도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각주: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면서 현행「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과같이 교원 겸직 시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신설(각주: 2022. 1. 13.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2항에서 제43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됨.)하였는바,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전념을 위해 그 임기 동안에는「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가 교원으로 재직 중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사립학교의 강사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강사 직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된 경우에도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이 휴직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1.ㆍ2. (생 략)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4. ∼ 6. (생 략)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8.ㆍ9. (생 략)②「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③ ∼ ⑦ (생 략)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 략)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ㆍ4. (생 략)② (생 략)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2602 판결 대법원 1994.10.11 자 94두23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69	328,485	1,170,000	경상북도	2020.03.20	6470000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에 조업을 하던 중 다시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1차 위반행위와 다른 행위를 말함)를 한 경우,(각주: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시.도지사(각주: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2 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6)다)에 따른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제2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같은 법 제3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1조에서는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6)에서는같은 법 제38조제1항각 호에 따른 행위별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후에 조업을 하던 중「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1차 위반행위와는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도 2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제도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기 전에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가구제(假救濟)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사업자가 법원의 결정 이후 집행정지기간까지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정되는 것일 뿐, 나아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자체의 존재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조업정지 처분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처분이어서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효력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바, 2차 처분이 실질적으로 1차 처분과 동일하여 반복처분의 실질을 갖는 경우가 아닌 한(각주: 대구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구단298 판결례 참조 ) 1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은 사업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1차 위반행위와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나목의 일반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위반행위 차수를 2차로 계산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6)다)에 따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9. 5.회신 14-0571 해석례참조 )인데, 이 사안과 같이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하려는 경우 2차 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가중처분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 여부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의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 ～ 9. (생 략)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1. ～ 15. (생 략)② (생 략)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8. 시행된 것)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② (생 략)[별표 22]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다. (생 략)2. 개별기준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 ~ 5) (생 략)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0호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1)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2) (1) 외의 경우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나) (생 략)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ㆍ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1)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조업정지3개월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2) (1) 외의 경우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라) ~ 사) (생 략)7) ~ 14) (생 략)비고: 1. ~ 3. (생 략)4.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부터 바)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5. ~ 11. (생 략)나. ~ 사. (생 략)	청주지법 2014.7.18 선고 2014노4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93	328,111	1,170,000	경찰청	2015.10.15	13200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은 아파트 건설 공사 반대 집회에서 공사장의 크레인 작업자를 향해 고공에서 소음을 방출하자 이런 경우집시법에 따른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별표 2에서는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집시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ㆍ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타인” 즉, 집회ㆍ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건물의 외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정도 즉,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소음의 측정장소를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 떨어진 지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자가 건물 안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의 측정장소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는 소음피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의 외벽이 있는 경우에만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음피해자를 그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집회ㆍ시위 시 과도한 소음유발로 타인의 생업이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는 등 주변 지역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취지(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3. 1.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시법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이 발생하나 건물의 외벽이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확성기등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같은 별표 비고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행 집시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또한 이 경우 별표 2의 비고 제5호를 적용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의 적용이 집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인지에 관해서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서울고법 2009.5.21 선고 2000재노6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2.2.25 선고 81노26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8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1.11 선고 2001노1474 판결 : 상고 광주지방법원 2008.4.18 선고 2007노2597 판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전주지법 2018.3.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 항소 울산지방법원 2009.3.20 선고 2008노4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7.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09	341,101	1,170,000	경찰청	2025.04.07	1320000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하 “불송치 사건”이라 함)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제1항에서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와는 별개로 같은 조 제7항에서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제1호)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제2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함)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함)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조사위원회가 열람등이 가능한 대상 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아 조사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당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조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의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다른 기관에 제공 및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다른 국가ㆍ사회적 법익 및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 법제처 2016. 3. 29.회신 15-0726 해석례등 참조)이므로,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자료가 갖는 특성과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해당 자료의 작성ㆍ수집ㆍ관리ㆍ제공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취지ㆍ체계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입법과정에서의 조문화와 관련된 입법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은「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44조의4 및「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수사기록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피해자, 증인 등 관계자에 대한 진술 및 검증, 감정 등의 내용을 수집한 증거(각주: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를 비롯하여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포함(각주: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례등 참조)되어 있는바,「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서는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과 관계되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5조제1항),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9조제1항제4호) 있는 등 수사 관련 정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4조제1항),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고(제18조), 수사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제35조제5항)하고 있는 등 수사 분야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달리 보존ㆍ관리ㆍ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조사’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6헌바381 결정례 참조), 수사기록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일련의 자료들로서 일반 행정기관 등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자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활용 등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수사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해 다른 법률의 근거에 따라 해당 수사 외의 목적으로 수사기록이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기록이 가진 특성과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제출 요구가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보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이 조사위원회에 제공되어 사건의 진상규명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65 해석례, 법제처 2016. 3. 29.회신 15-0726 해석례등 참조)그런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자료제출요구 규정에서는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수사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의 종류로 수사기록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기존에 이미 국회,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이태원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여 정리ㆍ작성한 결과물인 조사기록등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통상적인 조사 방식과 다른 별도의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7항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일반적 자료제출요구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정 당시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20일 의안번호 2121515호로 발의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안 제29조제7항(현행 제28조제7항)제3호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조사기록등의 종류로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2023. 4. 20. 의안번호 2121515호로 발의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안 의안원문 참조),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427호로 제정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7항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각주: 2024. 5. 1. 의안번호 2126661호로 발의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조사위원회의 열람등이 가능한 조사기록등에서 삭제된 바가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ㆍ2. (생 략)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4. ∼ 6. (생 략)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75	312,419	1,170,000	경찰청	2007.04.13	1320000	「경비업법」 제22조제3항 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경비업법」 제22조제3항 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기관(단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합니다. ○ 이 중 경비협회는「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협회는「민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비협회의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경비업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서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단체)으로 경비협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경비협회의 주된 사무소(본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민법」 제34조에 따라 경비협회 정관에서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비협회의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경비업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민법」 제37조 및「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경찰청장의 교육계획에 반하는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들을 근거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민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경비원 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비협회 분사무소에서「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8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40	325,383	1,170,000	경찰청	2007.04.06	1320000	가.「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나.「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 함은같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법제처에서는「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06. 12. 29.자「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기계경비업무) 해석례 참조〕 ○ 또한, 법제처에서는「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ㆍ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에 대한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06. 12. 8.자「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해석례 참조〕 ○ 이를 종합하면,「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는같은 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기계경비업자가 수행하는 기계경비업무 외의 다른 관련 업무 또는 그 밖의 영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는「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단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기계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또는 잠재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적인 영업활동으로 보여지고, 더구나「경비업법」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업무가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에서 행하는 보편적인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계경비업자가「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하는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는 반드시 기계경비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인력(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장비 등(감지장치ㆍ송신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 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상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를 이용하는 기계경비업무의 특성상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1에서는 경비보안설비 공사를같은 법상 정보통신공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같은 법에서 경비대상시설에 기기를 설치하는 업무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여부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본질적인 업무는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기계경비 기기 설치 공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기계경비 기기 설치 공사 업무 자체가 곧「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더불어, 기계경비업무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출 것을 그 시설 등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과 일치하지도 아니한 바, 기계경비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인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는「경비업법」이 아니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각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어도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경비 기기 설치공사가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설치공사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3조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21&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15	311,421	1,170,000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2009.05.19	1320000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즉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사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은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같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54637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28	311,527	1,170,000	경찰청	2006.12.29	1320000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행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계약체결의 중개 등”이「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기계경비업자가 위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여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본문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동조제3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은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하고,동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동법 제4조제3항의 본문 및 제4호에서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그 업무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2항),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조제4항).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는 ①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설치, ②이러한 관제시설을 통한 정보의 수신, ③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이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동법 제9조) 및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 등을 특별히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과 비밀유지에 직결되는 것이란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작업들을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속칭 영업딜러가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8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41	325,385	1,170,000	경찰청	2007.03.23	1320000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같은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원이라 함은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그 중 일반경비원은같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경비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과 경비원의 배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경비업자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이 수행할 경비업무는「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주택법」 제43조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경비업법」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비록, 질의와 같은 업무가 설령「경비업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할지라도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주택법」상의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경비업법」 제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9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29	312,796	1,170,000	경찰청	2006.12.29	1320000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입니다.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7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위와 같은 기계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도급받은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고객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전지법 2015.9.3 선고 2014노3176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23	311,524	1,170,000	경찰청	2006.12.08	1320000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비업법」 제7조제8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법ㆍ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경비업이 아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동법에 있어서의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ㆍ호송경비업무(나목)ㆍ신변보호업무(다목)ㆍ기계경비업무(라목)ㆍ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7조제8항에서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자가 아닌 시설경비업자ㆍ호송경비업자ㆍ신변보호업자ㆍ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규정은 없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경비업법」이 전부개정 될 당시 신설된동법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참조)하였는바, 위헌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경비업법」 제7조제8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동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경비업체의 전문화, 경비원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 방지 등은 그 실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반하여, 경비업자나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간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제8항(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2002. 12. 18. 법률 제6787호로 개정되어 특수경비업자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된「경비업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경우에도 경비업 외의 모든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의 영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동법 제7조제8항 및동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경비업이 아닌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법ㆍ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외에는 영업관련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법인은 경비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443	329,827	1,170,000	경찰청	2017.09.04	1320000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은같은 법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에서는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경비업법」 제3조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9.회신 06-0387 해석례참조),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도 경비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 3. 31. 법률 제594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0. 1. 시행된 「경비업법」(이하 “구 「경비업법」”이라 함)에서는 경비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ㆍ완화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자(현 경비업자)는 하나의 용역경비협회(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경비업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만 설립하여야 했던 경비협회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강제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하여야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구 「경비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60&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76	311,960	1,170,000	null	2010.06.21	null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이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제2항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주택재개발 관련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등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에 관하여는 ‘사후에’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시설경비업무나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경비업자가 배치 24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동 조항은 경비원 배치에 관한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에 사전신고 없이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전제하여 동 ‘배치상태를 해제’시키고자 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경비원의 ‘배치 전’ 상태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명령권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경비원의 배치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비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일반경비원 배치 24시간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신고서를 접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판단이 부수되는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배치신고서에 나타난 내용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법령에서는 사전에 ‘배치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경비원 배치신고 시기가 지연되었거나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경비원배치 전 상태에서 경비원 배치폐지 명령을 하거나 사전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치신고와 그 관리의 법적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비원 배치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경비원이 배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경비업법」은 배치된 경비원들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의2 위반)같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5항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과 관련될 경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경비원 배치 미신고에 대하여같은 법 제31조의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신고되지 아니한 경비원 배치의 위험방지 방안으로 일반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금지 권한을 예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및 제48조등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의 배치나 안전유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장이나 노사분규 사업장 등「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각 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사정을 관할 경찰서장이 알게 된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위 장소에 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시각 전 24시간 이후에 지연된 배치신고를 한 경우로서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반경비원의 배치나 배치예정 장소의 안전유지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경비업법」 제18조제3항의 배치폐지 명령 권한을 근거로 향후 이루어질 일반경비원의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9.4 선고 99두1014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6265 판결 대구지법 1999.3.11 선고 98구2172 판결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1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82	324,171	1,170,000	경찰청	2011.09.08	1320000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이「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5조에서는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ㆍ하급의 경찰기관에 소속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관할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제5조의 취지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의 정도에 형평을 도모하고 일련의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위행위자인 A에 대한 징계사건과 그 비위행위와 관련 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대한 징계사건을「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본다면, 징계사건의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이 영 제5조에 따라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하되,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비위행위를 한 A와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지고 있는 감독책임자인 B에 관한 징계사건을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판결례 참조), B의 감독책임은 A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A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B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089	324,955	1,170,000	경찰청	2014.03.13	1320000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되어 2014. 4. 6. 시행예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함)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개정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 등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 사안과 같이 개정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위개정규정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적법한 공권력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참조)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참조)인바, 이와같은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신ㆍ구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3. 5. 22.회신 13-0141 해석례참조)입니다. 나아가, 2014. 4. 6. 시행예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는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로서,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2013.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9006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창설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았으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5.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서울지법 1999.4.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 ：항소취하간주 대법원 1999.6.22 선고 98다61470 판결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25896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9163 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63445 판결 대전지법 1995.9.27 선고 95노260 판결 ：상고, 파기환송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6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47	323,963	1,170,000	경찰청	2011.08.25	1320000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바,「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는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찰대학의 보조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도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은같은 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 등에 따라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4년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과정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성격을 가짐과 더불어「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ㆍ제4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등을 말함. 이하 같음)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경찰대학설치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기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경찰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4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56	315,175	1,170,000	경찰청	2015.07.31	132000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을 위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의 범위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본문에서는「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호, 이하 “육아휴직”이라 함)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 설치법」은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하여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정예경찰간부의 양성과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1979. 12. 28. 법률 제3172호로 제정되어 1980. 1. 1. 시행된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 및 수당, 의복 등 경비 일체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찰대학 교육을 받은 자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6년간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항), 이러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등 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위에서 살펴본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제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국가를 위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 휴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휴직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제30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의 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휴직의 하나로 육아휴직을(제4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도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학비 등 교육경비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기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등의 요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을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는 달리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할지에 관하여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52&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67	315,452	1,170,000	경찰청	2015.08.31	1320000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에서는「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산입순서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서는 경찰대학의 졸업자는「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전단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라 함),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본문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라 함),「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을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 기간과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을 먼저 적용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에 남아있던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를 마저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나중에 부여된 것이므로 그 중복되는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기간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이 우선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청장에게 위치･구조･시설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223	325,329	1,170,000	null	2009.08.28	null	총포 제조업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ㆍ구조ㆍ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을 말하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ㆍ구조ㆍ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 이하 같음)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총포ㆍ화약류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총포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작업장의 면적은 총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의 면적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제2호),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호의2).그런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에 대한 정의규정이없고, 제조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총포의 제조업자가 그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의 범위가 문제입니다. 먼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공실”을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서 “작업장”은 화약류를 제외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바, “공실”이 화약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장”도 총포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로서 제조소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제조소의 위치 등의 변경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총포, 총포의 부품이나 설계도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총포의 제조와 관련된 장소 전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 허가의 대상도 제조소별 제조허가와 같이 제조소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치ㆍ구조ㆍ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 제조업의 제조소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작업장”과 총포 제조와 관련된 그 밖의 부대시설 모두를 포함한 제조소 전체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모두 갖추기만 하면 총포의 제조소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서 총포 제조업 허가신청 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조업허가신청서) 중 기재요령 제2호가목에서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조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조소의 소재지 지번 전체를 제조소로 하지 아니하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하여 제조소를「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작업장으로 특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조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소의 범위는 작업장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6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041	315,651	1,170,000	경찰청	2016.05.16	1320000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별표 2에서는 “경찰제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는 “특수복식”을 규정하고 있는바,「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법률 12914호로 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데, 경찰청은같은 법에 따른 “경찰제복”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됩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경찰제복은 정복(제1호), 근무복(제2호), 기동복(제3호), 점퍼(제4호), 파카(제5호), 외투(제6호), 임부복(제7호)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고,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7에서는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서는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복(制服)”이란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에서 경찰공무원이 입도록 규정한 옷이라면 그것이 “특수복식”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제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제복”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제복법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14호로 제정한 취지는 경찰이 착용ㆍ사용하는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경찰제복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유사경찰제복ㆍ경찰장비 등을 착용ㆍ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4. 12. 30. 법률 제12914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안이유 참조), “경찰제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경찰제복이나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였을 때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의 식별이 곤란하여 경찰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경찰기동대원(제1호), 전투경찰대원 및 해안 경비초소 요원(제2호), 경찰특공대원(제3호), 항공경찰관(제4호), 경찰악대원(제5호), 경찰의장대원(제6호), 기마경찰관(제7호), 교통경찰관(제8호), 교통조사 경찰관(제9호), 모터사이클 의전요원(제10호), 모터사이클 승무 경찰관(제11호)의 복식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특수복식이나 이것과 유사한 복식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착용한 경우에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복식의 착용대상인 경찰기동대원 등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 홍보업무, 특수임무, 교통업무 등으로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제9조의3, 제10조, 제25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휘장이 부착된 “특수복식” 또는 유사특수복식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참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수복식 또는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사칭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찰제복”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제복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의미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제복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경찰제복의 범위에 특수복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11가지의 특수복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을 포함하더라도 경찰제복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제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24	328,401	1,170,000	경찰청	2020.06.11	132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각주: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경비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 마. (생 략)2. ∼ 5. (생 략)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나. (생 략)다. 주택관리업자라..마. (생 략)② (생 략)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생 략)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 7. (생 략)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11.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01	331,393	1,170,000	경찰청	2019.07.30	1320000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이하 “청원주”라 함)는「청원경찰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바,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방안을 검토하던 중, 현재 의무경찰이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의 경영자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청원경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같은 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대한민국헌법」제3장부터 제7장까지 규정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등을 정하고 있고「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청(제34조제5항)이나 경찰청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제2조제1호)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 배치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청원주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기관이나 시설에 한정하여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경찰법」 제3조 및「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경비ㆍ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비추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원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국가기관인 이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등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리ㆍ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게 될 수 있고, 경찰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청원주가 되어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오히려 경찰청장을 지도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로서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되므로 「청원경찰법」 제4조,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이나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상급 국가경찰기관의 지휘ㆍ감독권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찰법」 제2조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을 두거나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인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접수, 배치 결정과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집행 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에 그 집행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는 본질적으로 경찰청의 업무를 분장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부에서 문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2. 청원경찰의 피복비3. 청원경찰의 교육비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②ㆍ③ (생 략)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 「경찰법」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 「정부조직법」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생 략)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⑦ㆍ⑧ (생 략)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2.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07.6.7 선고 2006나68348 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3.3.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85.10.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대법원 1970.9.17 선고 70도1391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2804 판결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창원지법 2008.8.19 선고 2008가단2374 판결 : 항소 광주고법 2010.3.17 선고 2008나6556 판결 : 상고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서울지법 2003.5.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3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85	312,530	1,170,000	경찰청	2007.12.28	1320000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바,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도로교통법」 제141조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운전학원”이라 함) 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경찰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경찰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위임할 수 있고,「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제3호#콤마# 제3항및 제4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장은「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사무를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①「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파견하거나 ② 지방경찰청장들로 하여금 소속 경찰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게 하여, 그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운전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경찰작용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법령은 경찰기관의 직무집행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가 되므로 적법한 경찰권의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법령에 의하여 관련 권한이 있는 경찰기관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법령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에서 운전학원의 지도ㆍ감독의 주체와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의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같은 법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경찰법」 제11조제3항은 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 내지 통제수단으로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찰행정조직의 일반적 감독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장이 개별법에 따라 부여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이「도로교통법」 제1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운전학원에의 출입ㆍ검사 등의 적법ㆍ타당성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을 뿐,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대하여 “직접” 같은 규정의 출입ㆍ검사 등을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고법(창원) 2015.12.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5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79	311,551	1,170,000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2008.02.01	1320000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과 제3항이 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나 부칙에서 위 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이며,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소지자들이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하 “갱신기간”이라 함)을 도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 2007. 12. 21.「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이는같은 법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또한 구「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1호), 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같은 항 제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역시 2007. 12. 21.「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같은 법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그런데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갱신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법률의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08. 6. 22.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34&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29	312,634	1,170,000	null	2010.11.18	null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는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제1항), 조치사항의 이행(제2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3항) 및 원상회복(제4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 제69조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함)에게 3일 전에 그 일시ㆍ구간ㆍ공사기간ㆍ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공사시행자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이하 “신고의무등”이라 함)은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로교통법」 제1조)입니다. 그렇다면「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해당 도로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도로교통의 안전 등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도로교통법」의 목적 및같은 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도로교통법」 제69조의 문언상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사시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사시행자가 도로공사에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실제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수급인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도로교통법」및 그 하위법령에서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은 반드시 공사시행자만이 이행할 수 있다거나 이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신고의무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공사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만 도로교통의 안전이 담보되어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의 주체를 공사시행자에 한정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자는「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1도1052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도1877 판결 대법원 1989.5.9 선고 87도2070 판결 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127 판결 대법원 1998.8.21 선고 98도1701 판결 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211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합51997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9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18	315,394	1,170,000	경찰청	2015.11.02	1320000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이직하게 되었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질의하자,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 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2. 16.회신 13-0525 해석례참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이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또는 “시, 군, 구”(제2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83246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다59748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53496 판결 춘천지법 2018.1.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 항소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도2341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5다209699 판결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522,32539 판결 대법원 2022.3.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대법원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도925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서울고법 2022.1.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서울고법 2022.5.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6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67	312,366	1,170,000	경찰청	2007.08.17	1320000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경찰청장은「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에같은 법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호에서는 공문서의 하나인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서는 ‘고시’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고시’를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참고). ○ 고시의 종류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순수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고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고시, 단지 어떤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인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결정,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2004. 11.26. 선고 2003두102두10251, 10268 판결 등 참고). ○ 한편,「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점에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도로의 구간이나 구역을 정하여 일반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별로 각각 정하여진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되는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에같은 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지(규제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금지ㆍ제한, 속도제한 또는 주ㆍ정차 금지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중 어떤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가 그러한 금지나 제한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로 금지나 제한을 할 것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등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도로를 통행한다는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별로 행해진 수많은 금지나 제한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조ㆍ제4조ㆍ제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0조에서는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장소에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나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금지나 제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하명)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갖는 고시로 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금지나 제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구간ㆍ구역 또는 지점에「도로교통법」소정의 알림판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84	312,529	1,170,000	경찰청	2007.12.13	1320000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는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형법」등을 위반한 강간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별표 28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호에서는「형법」을 위반한 강간의 범죄에 자동차 등이 이용된 때를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의 운전면허 취소요건과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동차 등을 직접 운전한 자에 대하여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형법」등에 위반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같은 법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00-0037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참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나목에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라 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공범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참조). ○ 또한, 위 규정들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되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판결 참조),「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를 중심으로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형법」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비록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가같은 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56&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30	314,256	1,170,000	경찰청	2013.07.10	132000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2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은 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ㆍ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종전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권자를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 흡수되어 개정ㆍ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 2013. 3. 23. 개정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21512 판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1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16	330,177	1,170,000	경찰청	2019.03.27	1320000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의 “3회 이상”은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도로교통법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 5. (생 략)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7.ㆍ8. (생 략)③ (생 략)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2170 판결 인천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 확정 광주지법 2007.3.22 선고 2006노1642 판결 : 상고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678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울산지방법원 1.1.1 2007구합2849 서울행정법원 1.1.1 2007구합36763 대전지법 1984.4.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2.2.18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86.6.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87.10.22 선고 87노4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07.8.23 선고 2007노19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5.2 선고 2006고합88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11.14 선고 2006고정639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7.22 선고 2008노57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8404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6.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 항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11.10 선고 2011고단97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2.1 선고 2011노29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8.29 선고 2012노23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5.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4.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대법원 1985.6.11 선고 85도775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249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76 판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42 판결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228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도1320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569 판결 춘천지법 2015.4.16 선고 2014고단1027 판결 : 항소 대법원 1998.4.10 선고 98도297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448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노17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6.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2.6 선고 2012노5124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661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서울고법 1989.3.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창원지법 2009.9.10 선고 2009고정1220 판결 : 항소 대구지법 2009.9.22 선고 2009노2039 판결 : 상고 대구지법 2009.9.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 항소 인천지법 2008.12.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8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06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21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2.18 선고 2008노27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4 선고 2008고단4579(분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6.3 선고 2011노3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5.15 선고 2013노1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노24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6.24 선고 2009노1452 판결 울산지법 2012.9.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 항소 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86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1.22 선고 2009노1001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06 판결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도5868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686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3.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3도49 판결 수원지법 2009.4.28 선고 2008노4888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09.5.21 선고 2009고정2 판결 : 항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2.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7924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7.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579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5.12 선고 2010노12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1.29 선고 2009고단28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6.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1.11 선고 2010노2491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21도16521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4.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7193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3929 판결 수원지방법원 1.1.1 2018구단8966 대법원 2022.2.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대법원 2022.2.10 선고 2021도17097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8806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253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3792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3075 판결 서울고법 2022.11.3 선고 2022노1406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72048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53456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6643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대전지방법원 1.1.1 2021구단102630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61874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1004 대법원 2022.6.9 선고 2021도14878 판결 광주지법 2006.9.1 선고 2006노92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3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수원지법 2025.4.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54637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29	314,207	1,170,000	경찰청	2013.07.10	132000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는바,「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 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며,「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226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같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2013. 3. 23.「정부조직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일부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소속과 동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명칭이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던 바, 이러한 일부개정 내용은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흡수되어 개정ㆍ시행일인 2013. 3. 23.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로써 종전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개정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2013. 3. 23.부터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위「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 있지 않았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3조가 2013. 3. 23.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일부개정(“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6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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