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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427	326,873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20.10.14	6410000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이하 “R-7-6 유형”이라 함)(각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은「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R-7-6 유형이「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제1호가목)을, 성토 기준의 하나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제3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자료 참조 )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별도로 인정(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양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R-7-6 유형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또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R-7-6 유형이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농지 또는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R-7-6 유형을 농지에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 규정과의 관계 및 R-7-6 유형이 실제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에서의 성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생 략)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농지법 시행규칙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구분기준1.공통사항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나.ㆍ다. (생 략)2. 객토(생 략)3. 성토가. (생 략)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4. 절토(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생 략)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② ～ ⑤ (생 략)[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1. ∼ 3. (생 략)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가. ∼ 마. (생 략)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5.ㆍ6. (생 략)[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1. (생 략)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가. ∼ 다. (생 략)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가) ∼ 마) (생 략)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1)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2)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2)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마.ㆍ바.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9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66	340,937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25.03.07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각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각주: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함)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단서)),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즉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부수되는 개발행위로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괄호 부분은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 및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 등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 기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시 괄호를 두어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예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부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허용하려는 것으로(각주: 도시업무편람(2023. 국토교통부) 참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같은 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발행위의 경우 어떠한 장소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41 결정례, 법제처 2024. 9. 13.회신 24-0614 해석례참조) 및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ㆍ③ (생 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관계 법령＞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0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217	338,509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24.04.12	641000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 참조), 이하 같음.)는 용역업자(각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보통신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각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한 경우,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1997. 7. 3. 의안번호 제150591호로 발의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8. 31.회신 17-0255 해석례참조)인바,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14.회신 20-0415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의 “용역업자”는 해당 발주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면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은 신고를 통해 용역업자가 실제로 감리원을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20호로「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각주: 2017. 11. 10. 의안번호 제2010134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만약「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를 ‘발주자가 아닌 별도의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그 배치현황이 신고되지 않음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총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기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리원 이중 배치 금지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1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인정(등급변경ㆍ경력인정)신청서 및 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감리원이 자신의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에는 그 근무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등이 포함된 감리원의 근무경력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그 발주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에 대해서도 그 근무경력 등을「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ㆍ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감리 대상 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감리 주체와 관계없이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같은 영 제6조제1항각 호의 공사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감리 비대상 공사”라 함)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렇다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 비대상 공사로서 그 발주자에게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할 의무가 없는바, 발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당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였더라도 해당 용역업자는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비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감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한 경우에까지 해당 용역업자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감리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감리가 수행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⑦ (생 략)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법 1987.2.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598&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034	315,598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16.06.15	64100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서는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같은 영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52조에서는 건설기술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같은 영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52조제6항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평택시에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같은 영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같은 영 제52조제6항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5호본문에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같은 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이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발주청에 대하여같은 영“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52조제6항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 발주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바,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이하 “민간사업시행자”라 함)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주무관청”이 “발주청”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입법기술적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6. 1. 15.회신 15-0818 해석례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서는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모든 항 중에서 준용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제52조의 모든 조항이 준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52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도 준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후단에서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주무관청이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발주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를 준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같은 영 제58조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영 제58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경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절차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까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218	338,511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24.04.12	641000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 참조), 이하 같음.)는 용역업자(각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보통신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각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한 경우,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1997. 7. 3. 의안번호 제150591호로 발의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8. 31.회신 17-0255 해석례참조)인바,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14.회신 20-0415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의 “용역업자”는 해당 발주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면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은 신고를 통해 용역업자가 실제로 감리원을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20호로「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각주: 2017. 11. 10. 의안번호 제2010134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만약「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를 ‘발주자가 아닌 별도의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그 배치현황이 신고되지 않음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총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기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리원 이중 배치 금지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1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인정(등급변경ㆍ경력인정)신청서 및 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감리원이 자신의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에는 그 근무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등이 포함된 감리원의 근무경력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그 발주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에 대해서도 그 근무경력 등을「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ㆍ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감리 대상 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감리 주체와 관계없이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같은 영 제6조제1항각 호의 공사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감리 비대상 공사”라 함)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렇다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 비대상 공사로서 그 발주자에게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할 의무가 없는바, 발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당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였더라도 해당 용역업자는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비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감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한 경우에까지 해당 용역업자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감리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감리가 수행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⑦ (생 략)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법 1987.2.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75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78	332,753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21.12.07	6410000	지방자치단체가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는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각주: 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ㆍ ④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16&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22	315,416	1,170,000	경기도 평택시	2015.08.31	641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6호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폐기물운반업자와의 공동 명의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 업무를 하기 위해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문의함.○ 환경부에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유사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가목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6호바목의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공유라는 권원의 성질상 발급신청인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차량으로서, 발급신청인은 지분에 따른 사용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480 해석례참조).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바목에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4호에서 수집ㆍ운반 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의 운반 등을 방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발급신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배출할 때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집ㆍ운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호, 제65조제1호의2ㆍ제2호, 제66조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등에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면, 발급신청인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를 형해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발급신청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발급신청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발급신청인 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운반차량의 증차 허가 및 대표자 변경신고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차량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고,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는 것이므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대외적으로 발급신청인 소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타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9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23	323,697	1,170,000	null	2009.03.12	6410000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연혁을 살펴보면,「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의 하나로 “중개사무소(「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제1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제1호나목)으로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제1호) 등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본문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고 하면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단서에서「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제1호),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일 것(제2호),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물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건축법」 제20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인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있어서「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건축물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은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결국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되어「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건축물대장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리해석을 넘어「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종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청주지법 2009.3.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2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1144	338,207	1,170,000	경기도 포천시	2024.03.05	6410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집적법 제13조의5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시장등은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이하 “공장설립등완료신고”라 함)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라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최초승인”이라 함)을 받은 후 그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함)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경우와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모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승인’과 ‘변경승인’의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각주: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을 말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는 공장설립등의 ‘최초승인’ 시뿐만 아니라,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승인’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각주: 「행정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ㆍ제25조 및 제2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주된 인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효과 등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등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는 ‘변경승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산업집적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산업집적법 제13조의5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설립등”의 의미를 ‘최초승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라면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이 아닌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1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2호),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제3호)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각 승인받은 면적이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각주: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을 말함)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게 되면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을 ‘최초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해석하게 되면, 변경승인을 통해 공장건축면적 등이 증가되어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최초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농지법」 제42조 및「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4.ㆍ5.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05	323,441	1,170,000	null	2010.08.23	null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ㆍ허가의제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건축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같은 법 제11조제5항과같은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9.4.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635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5.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1.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9.8.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4643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674	315,407	1,170,000	경기도 포천시	2015.12.07	6410000	「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포천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허가가 취소된 업체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란 일정량의 하천수를 점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가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경기도 포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점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천 유수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하천수의 사용과 배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하천법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또한,「하천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0조제8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에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다목에서는 그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기득하천사용자 중 하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취수목적ㆍ능력, 해당 하천의 한정된 가용수량, 이미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사용허가 등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의 허가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입법연혁, 손실보상 및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같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라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및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례등 참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하천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여 그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서 하천수의 사용량을 계측하도록 한 이유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허가수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2006.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안번호 174446(정부발의)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104	324,465	1,170,000	경기도	2012.03.15	641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 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내용대로 구역별(A-1 및 A-2 등)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 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는 비록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구역별(A-1 및 A-2 등)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면,같은 법 제4조제1항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제1호), 정비구역 및 그 면적(제2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8호)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비계획에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여기서 추진위원회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등,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전단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설립될 조합과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복수의 조합 설립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나,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등 참조), 인가된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공행정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바,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복수의 추진위원회 및 이에 따른 복수의 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행정주체가 하나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 역시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등 참조).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도정법 제85조제4호 및 제6호에서는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나 같은 조 제6호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하여는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산정은 하나의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복수의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허용한다면, 정비구역 결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복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정비계획에 포함된 구역별(A-1 및 A-2 등)로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이는 위 제13조제2항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도 등의 정비구역 지정 등의 요건과, 정비계획 수립ㆍ변경,정비구역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은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법제처 2011. 9. 22.회신 11-0455 해석례참조), 정비계획에 구역 분할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을 각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별개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탈법을 묵인하는 셈이 됩니다. 비록,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더 나아가 분할된 구역별로 별도의 추진위원회 및 이에 따른 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마치 정비구역이 분할되어 지정된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정비구역 분할 변경 지정 없이는 비록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구역별(A-1 및 A-2 등)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부산지법 2007.7.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대법원 2013.1.31 자 2011아73 결정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0 선고 2010누1417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12.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3108,2311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248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1740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25 선고 2009누674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5.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6650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10612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6298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156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7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150	326,371	1,170,000	경기도 하남시	2021.05.04	641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지급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제1항),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제2항) 기준을 정한 반면,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해당 평가기준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각주: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례및 법제처 2017. 2. 23.회신 16-0618 해석례참조 )인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5.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1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62	330,137	1,170,000	경기도	2020.02.20	64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각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는 일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각 면허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며,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령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사무실과 영업소 구별 없이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과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주사무소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30.회신 19-0278 해석례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동일한 업체가 경영한다는 이유로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면허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운행계통 또는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ㆍ⑤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1. 사업계획서2. ～ 8.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 자. (생 략)2. (생 략)	수원지법 1984.7.23 선고 84고단976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6.6.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11.25 선고 86고단436 판결 : 항소 대구고법 1987.1.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고등법원 2005.5.12 선고 2003나7258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3812 판결 서울고법 1990.2.28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90.12.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75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319 판결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2도664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9067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687 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2925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380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849 판결 대법원 1994.7.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7467 판결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8831 판결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1461 판결 대법원 1997.1.21 선고 95누12941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4906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7누5923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281 판결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2도664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5987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0772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878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6172 판결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04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483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501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28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8317 판결 대법원 1995.4.14 선고 93누16253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1357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2897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누9067 판결 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220 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615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구110 판결 의정부지법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대법원 1974.4.9 선고 73누173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5827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031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9.14 선고 2010구합198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부산고법 2008.7.4 선고 2007누365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대구고법 1989.10.18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9.10.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2.5.23 선고 72누17 ~ 73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4도9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0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78	322,407	1,170,000	null	2009.07.20	null	개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인지?	개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취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리청이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를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개발행위자에게 부과된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살펴보면,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공용 시설로서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ㆍ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시설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제65조제2항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공공용 시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주민들이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시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 중 일부분만을 개인이 단순히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진ㆍ출입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 경위 등을 불문하고 개발행위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공공시설을 아무런 보상없이 바로 관리청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의 일부에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개설부분이 도로로서의 형태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개설부분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2.16 선고 2006누681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대법원 2011.12.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200483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70	330,365	1,170,000	경기도 하남시	2019.02.01	641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하남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반대해석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각주: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2. (생 략)④ ∼ ⑧ (생 략)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6. (생 략)② ∼ ④ (생 략)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⑥ (생 략)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서울고법 2011.5.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07	323,569	1,170,000	경기도	2011.03.03	641000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등 참조).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하천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하천법」등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비용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도 국가하천의 경우 손실 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상 시ㆍ도지사의 보상 관련 사무의 내용을 보면 하천별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및 공고(시행령 제2조제7항), 보상청구의 접수(시행령 제3조제8항), 보상대상자의 결정(시행령 제4조)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보상계획을 보고받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보상업무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무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있는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경비는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인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사무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그 소송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 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해당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4336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8.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4두1369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6.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5두321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5두301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58&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404	314,658	1,170,000	경기도	2013.09.30	641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ㆍ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ㆍ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ㆍ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례참조)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도시개발법」에 따른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관련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시ㆍ도와 협의하였다면 이는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부담금의 징수 목적과 용도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것이고, ②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 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7구합5883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33272 판결례 참조) 하는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하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ㆍ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 판결 서울고법 2011.5.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9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39	328,493	1,170,000	경기도	2017.09.13	641000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한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2005. 3. 31.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 시ㆍ도지사가 환급한 금액이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교육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한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2008. 3. 14. 법률 제8886호로 제정되어 2008. 9. 15.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구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같은 조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같은 법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서 환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불복 청구를 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이미 환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등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환급신청을 받고 그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불복 청구를 하지 못한 부담금 납부자들을 부담금 환급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의안번호 제1782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까지 시ㆍ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은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핀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환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국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환급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10&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27	312,510	1,170,000	경기도 대변인	2008.06.25	641000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그 위임범위를 살펴보면,「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무의 분야 중에 “간행물”을 두어 이를 “문화ㆍ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순수 창작활동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잡지ㆍ기타 간행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정부조직법」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신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 중에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9호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별로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에 따라 설립허가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 항 제9호의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36	326,643	1,170,000	경기도	2017.09.13	641000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한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2005. 3. 31.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 시ㆍ도지사가 환급한 금액이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교육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한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2008. 3. 14. 법률 제8886호로 제정되어 2008. 9. 15.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구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같은 조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같은 법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서 환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불복 청구를 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이미 환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등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환급신청을 받고 그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불복 청구를 하지 못한 부담금 납부자들을 부담금 환급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의안번호 제1782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까지 시ㆍ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은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핀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환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국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환급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36	331,173	1,170,000	경기도	2020.02.26	64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A시 관내를 기점으로 하여 B시, A시, C시를 지나 D시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연장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A시의 행정구역을 최초로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연장 범위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제1항 본문)으로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관할관청을 말함. )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단일 행정구역 운행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노선구역을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1. 12.회신 11-0690 해석례참조 )로 지역의 특수성 및 출퇴근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단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중 “해당 행정구역” 내의 노선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일 행정구역 내 운행 원칙에 따른 부분이고,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노선의 구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연장이 가능한 노선의 길이를 최초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한다면,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해당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후 다시 벗어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의 노선 길이까지 연장이 가능한 노선 길이의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장 가능한 노선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므로 노선 연장을 인정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3.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③ ~ ⑦ (생 략)	서울고등법원 1981.12.17 선고 81구60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의정부지법 2011.9.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 확정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027	323,005	1,170,000	null	2010.04.09	null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만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국유재산법」 제4조는「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법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의 행정재산인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행정재산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국가가 넓은 의미의 사용의 주체가 되는 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하면서, 그 중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공용재산과 관련하여,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모두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용 부지의 사용료 면제 요건으로서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해 항만시설용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용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그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여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용 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기도가 해당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입주한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하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경기도가 항만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용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된 항만시설을 경기도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게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해당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5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00	332,587	1,170,000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2021.11.18	641000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토지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이하 “녹지”라 함)(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이하 같음 )와「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이하 “도로”라 함)(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낙석방지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도시계획시설물의 중복결정 가능 여부 및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시설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같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녹지와 도로의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할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녹지와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도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중복결정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각주: 법제처 2012. 7. 9.회신 12-0262 해석례참조 ), 이 경우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도로는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말함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녹지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08&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77	315,308	1,170,000	경기도	2015.11.26	64100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이 경우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제2호),「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제3호),「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로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1999. 2. 8.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한강수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 수변지역의 설치제한시설로서 새로 설치되는 것 외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에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 즉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 시설의 용도가 설치제한시설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 변경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설치제한시설로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다만,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함)로 규정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병원시설을 일반병원, 한방병원으로 구분하면서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변구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의 종류나 규모, 또는 시설기준 등을 변경하여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하는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결과가 되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용도변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06166, 206173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다229076, 229083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2774 서울고등법원 1.1.1 2009누38451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전주지방법원 1.1.1 2012구합3054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합38305 대전고등법원 1.1.1 2012재누31 창원지법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전주지방법원 1.1.1 2013구합2621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0487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2179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2810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1064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21259 서울고법 2007.5.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17058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53487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울산지법 2019.9.20 선고 2019노2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99	327,735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8.01.22	6410000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상회복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고,공유수면법령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함)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점용ㆍ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규정 체계, ②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등 공공의 필요와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원상회복명령 제도의 취지(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및 ③ 만약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경우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원상회복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실질적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자가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은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 뿐만 아니라 “면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의 규정체계 상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면제사유가 공유수면의 일부 구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도법」 제21조의4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1105	338,577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24.04.24	6410000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각주: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21조의2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각주: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높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업무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여 ‘상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도「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같은 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9. 9. 17.회신 19-0360 해석례참조)그리고「수도법」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각주: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가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각주: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수도법」 제3조제29호 참조).)의 경우,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실무교육 400시간을 포함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각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건설기술인 등급을 인정받거나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종사 경험 이나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요건은 서로 상이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관하여「건설산업기본법」이「수도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20. 1. 23.회신 19-0587 해석례참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과 별도로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78호로「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로서,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대상 건설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마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관리를 포함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관 운영ㆍ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인바(각주: 2019. 11. 14. 의안번호 제2023791호로 발의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2020. 2.) 참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수도법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상수도관망의 세척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② ∼ ④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06	328,551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8.01.22	6410000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상회복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고,공유수면법령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됩니다.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함)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점용ㆍ사용허가로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原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란 원상회복 의무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규정 체계, ② 국토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등 공공의 필요와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원상회복명령 제도의 취지(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및 ③ 만약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경우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원상회복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오히려 실질적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자가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공작물을 보수하는 것은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허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공유수면관리청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결정 뿐만 아니라 “면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73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수면관리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21조의 규정체계 상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 전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면제사유가 공유수면의 일부 구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환경보전 그 밖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결과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던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5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654	326,355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20.12.29	641000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정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이 단독주택의 축조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대한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2013년 12월 17일「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독 소유인 경우만을 전제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수인의 공유ㆍ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ㆍ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각주: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11)에 괄호부분이 신설된 것인바, 공유인 산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의사 합치가 확인ㆍ증명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인 산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 8.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⑦ (생 략)[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10) (생 략)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12) ∼ 15) (생 략)(이 하 생 략)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4.4 선고 2011누15802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9932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80	329,313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6.10.13	64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주변영향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화성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센터를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주변영향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기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화성시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주민의 거주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 영향권(이하 “직접 영향권”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 영향권(이하 “간접 영향권”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주변영향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목적과 주민지원기금 사용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3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 시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부터 주변영향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정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199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688호로 제정되어 1995년 7월 6일 시행된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주민 또는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건축물ㆍ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ㆍ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제1호), 세입자ㆍ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결정ㆍ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제2호) 중 직접 영향권안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개정은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하여지는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권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주민들에게도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관한 거주시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주민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특정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해당 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의 목적 및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명문의 규정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 3에서는 도서관 등의 교육ㆍ문화시설, 보건진료소 등 의료시설 등을 지원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지원사업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주민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일정한 금액(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2호) 등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지원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지역에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도 폐기처리시설의 설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특정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해당 지역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향상,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기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국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한 시점과 무관하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ㆍ고시 등이 이루어져 해당 시설의 설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들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시 지정기간을 정하고 있고,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자체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점(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는 주변영향지역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ㆍ고시 등이 이루어져 해당 시설의 설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주변영향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주민의 거주 요건 등을 입법적으로 보완(지원대상 주민의 범위 규정 신설 내지 거주 요건 명확화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05.4.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03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695	337,035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23.09.12	641000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8호에서는 창고시설(각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400㎡당 1.5대’ 인지?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400㎡당 0.5대’ 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입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시설면적(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전용면적(제5호), 홀(제6호 중 골프장), 타석(제6호 중 골프연습장) 또는 정원(제6호 중 옥외수영장 및 관람장)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의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정하여 그 설치기준이 ‘시설면적당 주차대수’로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같은 영 별표 1 제8호의 창고시설의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1대의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400㎡×0.5)당 1대]하거나 완화[(400㎡×1.5)당 1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8호의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최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400㎡당 (1×1.5)대]하거나 완화[400㎡당 (1×0.5)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8호에서는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고, 19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6월 30일 시행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후,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11호에서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때, 시설면적 등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와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모두 ‘시설면적’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표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결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면적의 창고시설에 대해 최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증감비율이 일치(각주: 400㎡당 1대에서 최대 강화 시 50퍼센트 증가(400㎡당 1.5대), 최대 완화 시 50퍼센트 감소(400㎡당 0.5대))하게 되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11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주차장법」 제19조에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물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창고시설에 대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정한 것은 그 주차수요가 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때에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 7.(생 략)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시설물설치기준1. ~ 7. (생 략)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9. ~ 11. (생 략)비고1. ~ 10. (생 략)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12. ~ 15.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4.5.13 선고 2003도8081 판결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17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누98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9228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9105 판결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12111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1365 판결 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741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0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84	337,019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23.09.12	641000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8호에서는 창고시설(각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400㎡당 1.5대’ 인지?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400㎡당 0.5대’ 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입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시설면적(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전용면적(제5호), 홀(제6호 중 골프장), 타석(제6호 중 골프연습장) 또는 정원(제6호 중 옥외수영장 및 관람장)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8호의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정하여 그 설치기준이 ‘시설면적당 주차대수’로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같은 영 별표 1 제8호의 창고시설의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1대의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400㎡×0.5)당 1대]하거나 완화[(400㎡×1.5)당 1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8호의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최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400㎡당 (1×1.5)대]하거나 완화[400㎡당 (1×0.5)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는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8호에서는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설면적 4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란에 규정된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고, 19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6월 30일 시행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후,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11호에서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때, 시설면적 등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와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모두 ‘시설면적’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서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표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결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면적의 창고시설에 대해 최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증감비율이 일치(각주: 400㎡당 1대에서 최대 강화 시 50퍼센트 증가(400㎡당 1.5대), 최대 완화 시 50퍼센트 감소(400㎡당 0.5대))하게 되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비고 제11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주차장법」 제19조에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물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창고시설에 대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정한 것은 그 주차수요가 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때에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에 따라같은 영 별표 1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 7.(생 략)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시설물설치기준1. ~ 7. (생 략)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9. ~ 11. (생 략)비고1. ~ 10. (생 략)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12. ~ 15.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4.5.13 선고 2003도8081 판결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17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누98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9228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9105 판결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12111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1365 판결 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741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99	330,343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7.08.02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화성시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로 한정함. 제2호),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함. 제3호),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로 한정함. 제4호),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로 한정함. 제5호),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함. 제6호),국토계획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제7호)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의 확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토지의 임차권에 근거한 것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토지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별도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매 시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경매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임차권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는 토지사용권이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본문),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등기되어 선순위 권리인 경우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됨) 및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경매로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10	315,395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5.09.24	64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 그린환경센터(소각시설 300톤/일)를 화성시 봉담읍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동탄2지구 등 택지개발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경 기존 소각시설 운영부지의 여유 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동탄2지구 발생 폐기물의 그린환경센터 반입에 반발하는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소각시설 증설 시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추가 설치를 원치 아니함에 따라, 화성시는 공동주택단지ㆍ택지 개발자에게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예상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환경부에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바, 사업의 추진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시공자 낙찰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 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출연할 금액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를 말하고,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공사비는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이 결정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출연은 공사 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을 기초로 하여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할 대상이 되는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향후 시설공사비가 확정되면 확정된 시설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한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기본계획의 수정ㆍ변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여부나 규모 등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또한 “출연”이란 “금품을 내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주민지원기금에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설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9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49	328,983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7.03.15	6410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개발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A시는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장사시설의 건립 예정지는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사업대상지 반경 5㎞로 설정한 결과 B시, C시, D시, E시까지 포함하게 됨.○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문언대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볼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볼지에 따라 설명회를 “화성시”에서만 개최해도 되는지, 아니면 B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게 되자, A시는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본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면서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개발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주민 설명회의 개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직접적인 위임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13조를 비롯한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며, 그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비롯한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청취 대상 주민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가 대상지역”이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개발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례참조), 이러한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 행정기관 및 주민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행정기관 및 주민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법 2006.4.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06.9.11 자 2006루122 결정 : 재항고 창원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5.2.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8.26 선고 2007누31692 판결 서울행법 2009.10.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5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54	313,151	1,170,000	경상북도 경산시	2007.07.06	6470000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을「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하는지?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가목 및 타목은 도로와 하천을 각각「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3. 11. 6. 폐지되었습니다. ○ 한편,「도로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로 고속국도(제1호), 일반국도(제2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구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하천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제1호), 지방1급하천(제2호), 지방2급하천(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와 하천만을 규정하고, 현행법령과 같이 도로, 하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하천은 법률상의 도로와 하천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도로, 하천에 대한 일반법인「도로법」과「하천법」상의 도로,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설사 도로와 하천을 각각「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이 이 건 허가시점에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훈령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자의로 도로, 하천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채석허가금지구역에 대한 실체법적 효과에 대하여는구법과신법사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도 없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의 폐지를 이유로구법과신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다목 및 마목에서 도로와하천에 대하여「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로 각각 규정하여 위 훈령과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채석허가금지구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법률상 의미가 훈령의 폐지로 변경되었거나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05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89	338,057	1,170,000	경기도	2024.01.22	641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관리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하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라 함)(각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공급이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건축법」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하 “건축사업”이라 함)이「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 함)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각주:「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같은 법 제2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승인등(각주: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 및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함(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32조제1항각 호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42조제1항전단에서는 시ㆍ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의 일부 구역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건축법」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사업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4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한편(제9조),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준공된 이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가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3항)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당초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이후 해당 택지에 예정되어 있던 사업의 시행이 허용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는 시장ㆍ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각주: 법제처 2013. 10. 8.회신 13-0319 해석례참조) 그 조성된 택지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용적률 등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사업은 종전의 택지개발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기존 택지개발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의 저감방향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5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에 그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대상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같은 법 제30조제1항)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용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협의한 내용을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그 실시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도 어디까지나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계획 등 협의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건축사업을 기존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업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건축사업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625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경우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여 그에 따라 택지를 모두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구에서 기존 실시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과 토지등이용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의 주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지구를 원래 계획대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사업의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성격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4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0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53	314,604	1,170,000	경기도 화성시	2014.02.27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처럼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제45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나, 같은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규정의 도로는 법령상 그너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회신 13-0363 해석례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제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등의 확보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예외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도로를「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거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것을 요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 너비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도로에 대하여「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여「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위임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보다 도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7.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1.2.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5.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5.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8191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4008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641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서울고법 1992.10.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7918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67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9추2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82438,82445,82452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0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7누14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대법원 2003.3.31 자 2002마410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25 선고 2002가단196920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67979,6798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5.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799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24521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8.23 선고 2011나25727,2011나25734(병합),2011나25741(병합)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6 선고 2010누12271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누2503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1381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1925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두8203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6646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840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21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7.25 선고 2006나95159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3.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504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5.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 항소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6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100	335,619	1,170,000	경기도	2023.03.07	641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원토지소유자”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이하 “잔여지”라 함)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1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된 토지(이하 “공익사업 편입토지”라 함)의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잔여지를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각주: 공익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하였으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잔여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잔여지를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원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례 참조)이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잔여지는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잔여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대응하여, 공익사업 편입토지가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면 비로소 그 잔여지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매수나 수용에 의한 잔여지의 취득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잔여지에 대한 환매 청구도 원래 취득 목적인 공익사업 편입토지가 환매 청구 대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의 규정일 뿐(각주: 법제처 2016. 4. 14.회신 16-0093 해석례참조), 사업시행자가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해당 잔여지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각주: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례참조)로서, 공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해당 잔여지를 매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는 아니나,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잔여지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함으로써 재산권의 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동시에 해당 잔여지를 매입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잔여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지를 매각하는 것이 향후 발생 및 행사 여부가 불분명한 원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91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원인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환매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잔여지를 매입하는 제3자가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장래에 환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잔여지를 원토지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⑥ (생 략)＜관계 법령＞	인천지방법원 2006.6.15 선고 2005나7153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6.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8.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656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4970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1457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20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10	332,207	1,170,000	경기도	2021.10.15	641000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사목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광역교통법 제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8호, 2021. 7. 9. 발령)에서는 총 44개의 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각주: 총 1,493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 )하고 있으나, 환승센터의 일종인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이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주변에 마련한 주차장, 즉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인 "환승주차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을 별도의 광역교통시설로 정의(각주: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당시 규정에서는 광역철도역 대신 광역전철역으로 표기하였음)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음 )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따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환승주차장"의 건설ㆍ개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해당 국고 보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5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여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각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 7. 6. 참조 )로 "환승주차장 건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중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 바. (생 략)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아. (생 략)3. (생 략)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② ∼ ⑩ (생 략)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③ (생 략)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 3. (생 략)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55	313,214	1,170,000	경상북도 경산시	2007.07.06	647000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광주지법 2004.8.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02.8.22 선고 2001나5498 판결 ：확정 대전고등법원 2005.12.7 선고 2005나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도1108 판결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5.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1.5.6 자 2010마1193 결정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2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43	313,126	1,170,000	경찰청	2006.03.24	1320000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경비협회는 「동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탁하였으나,「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동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편,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은 계약기간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ㆍ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위탁교육의 중단으로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교육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교육을폐지하면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간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광주지법 2004.8.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02.8.22 선고 2001나5498 판결 ：확정 대전고등법원 2005.12.7 선고 2005나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도1108 판결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5.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1.5.6 자 2010마1193 결정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55	313,969	1,170,000	경상북도 경산시	2012.06.08	647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제1호)과 간접 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영향권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해석상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본문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영향권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1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84	324,173	1,170,000	경상남도	2011.06.09	6480000	가.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의 입법취지는,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의 증가 또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형평성 및 대규모 시설 설치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초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던바(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에 제출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상으로서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단 1제곱미터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어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바, 이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문언을 살펴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이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하지아니하나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0. 10. 28.회신 10-0306 해석례참조).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여,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이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같은 영 제10조제4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중 관련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나 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1.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10.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64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044	333,649	1,170,000	경상남도	2022.06.23	6480000	민원인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민원인이 제기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제1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제4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등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영 제26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로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민원처리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4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민원처리법 제35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 결정 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같은 법 제35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을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1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고,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그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참조, 만약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상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게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같은 법 제34조제1항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호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민원처리법 제34조제1항각 호의 심의 사항 중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과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46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40	340,461	1,170,000	경상남도	2024.12.16	6480000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개간촉진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2호로「개간촉진법」이 폐지되면서「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를 규정하고 있고,「농경지조성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에서는 수허가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75년 4월 11일 법률 제2767호로「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되면서「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4. 11. 법률 제276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1977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8441호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7. 2. 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이 개정되면서같은 영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이 신설되었고,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동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각주: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개간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고, 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권자는 도지사인 경우를 전제로 함)?나.「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개간촉진법」에서는 특별개간허가와 개간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특별개간에 대하여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각주: 땅 넓이의 단위로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이 수리되어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같은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허가 권한은 당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간촉진법」에 따르면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2호로「개간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농경지조성법」에서는 특별개간사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 권한이 허가관청(각주: 「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 참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허가 권한은 당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경지조성법」에 따르면같은 법부칙 제3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 준공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975년 4월 11일 법률 제2767호로「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개간허가 권한은「농경지조성법」과 동일하게 농수산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1977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8441호로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을 도지사 등(각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함)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구「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개간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각주: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말함)으로 개편하였고, 구「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법률 제4823호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0조제15항제78호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바,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개간촉진법」을 대체한「농경지조성법」에서는 특별개간사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개간촉진법」 제27조)는 제외하고 특별개간허가(「개간촉진법」 제23조)만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도 그 내용은 유지되어 특별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이 갖는다고 할 것인데,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농수산부장관은「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의 단서 규정의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의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바, 허가 권한과 부수되는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하면 관련 업무의 처리 권한자가 각각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502 참조) 일반적으로 허가권한과 허가에 부수되는 권한의 주체는 일원화되는 점, 특별개간허가는「개간촉진법」이후 없어졌으므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신규 허가가 아니라 허가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개간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개간촉진법」이 폐지되고「농경지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으로 일원화되었고, 여기서 허가관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개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서는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은 농수산부장관이 갖고 있으나,같은 법 제6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르면 농지 개간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만약「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서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개간촉진법」 제27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 권한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허가관청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인데, 이후「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의 경과조치에서도 그 내용은 유지되었는바, 이 경우에도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개간촉진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개간촉진법 시행령」을 대체한「농경지조성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개간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농경지조성법 시행령」부칙에서는「개간촉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농경지조성법」을 대체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령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농경지조성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개간촉진법」이후 특별개간허가 권한은「농경지조성법」및「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같은 영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농수산부장관은 특별개간허가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의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바, 허가 권한과 부수되는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하면 관련 업무의 처리 권한자가 각각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권한은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8. 24.회신 21-0278 해석례참조,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502 참조)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간촉진법」이 폐지되고「농경지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으로 일원화되었고, 여기서 허가관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개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서는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은 농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6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그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농지 개간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현행「농어촌정비법」에서는 종전의 개간사업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같은 법 제9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제2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제6항),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8항),같은 법 제10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같은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사안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현행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63. 12. 16. 시행된 것)제11조(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12조(개간준공 인가)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제23조(특별개간허가)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1. ～ 3. (생 략)② ～ ⑤ (생 략)제27조(특별개간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취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간촉진법 시행령(1964. 11. 10. 대통령령 제19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45조(용도 및 계획변경)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간의 용도 및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제정되어 1967. 3. 18. 시행된 것)제17조(허가의 양도ㆍ상속ㆍ자격) 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의 허가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18조(개간준공인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개간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872호농경지조성법부칙③ (경과조치)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농경지조성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31조(용도 및 계획변경) 수허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간의 용도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2988호농경지조성법 시행령부칙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법령)개간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법률 제2767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대통령령 제7699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7. 2. 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0조 (농수산부소관) ① ～ ⑭ (생 략)⑮ 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 77. (생 략)78.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79. ～ 98. (생 략)법률 제4823호농어촌정비법부칙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동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3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69	326,839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2020.04.27	6480000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에 시(市)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구간이 포함된 경우로서 도지사와 시장이 각각 도로관리청인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은「도로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도(道)와 시(市)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연번 64번에 따라 도(道)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공사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도(道)와 시(市)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도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법」 제85조제1항전단에서 도로에 관한 비용(각주: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됨(「도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 참고)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6조제2항단서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는 국가가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도로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市)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가 포함되어 국가지원지방도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지사와 해당 시장이 각각 도로관리청이므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사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시에서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64번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도(道)가 100퍼센트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규정의 위임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이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연번 64번에서 규정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비용부담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로법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②ㆍ③ (생 략)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생 략)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지방재정법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② (생 략)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② (생 략)[별표]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단위 : %)연번사업명특별시ㆍ광역시도시구도시ㆍ군64국가지원지방도 건설10001000※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44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628	340,445	1,170,000	경상남도	2024.12.16	6480000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개간촉진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2호로「개간촉진법」이 폐지되면서「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를 규정하고 있고,「농경지조성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에서는 수허가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75년 4월 11일 법률 제2767호로「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되면서「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4. 11. 법률 제276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1977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8441호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7. 2. 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이 개정되면서같은 영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이 신설되었고,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같은 법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동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각주: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개간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고, 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권자는 도지사인 경우를 전제로 함)?나.「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개간촉진법」에서는 특별개간허가와 개간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특별개간에 대하여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각주: 땅 넓이의 단위로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이 수리되어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같은 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허가 권한은 당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간촉진법」에 따르면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2호로「개간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농경지조성법」에서는 특별개간사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 권한이 허가관청(각주: 「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 참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허가 권한은 당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경지조성법」에 따르면같은 법부칙 제3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 준공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975년 4월 11일 법률 제2767호로「농경지조성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개간허가 권한은「농경지조성법」과 동일하게 농수산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1977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8441호로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을 도지사 등(각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함)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구「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개간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각주: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말함)으로 개편하였고, 구「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법률 제4823호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같은 법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0조제15항제78호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바,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개간촉진법」을 대체한「농경지조성법」에서는 특별개간사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개간촉진법」 제27조)는 제외하고 특별개간허가(「개간촉진법」 제23조)만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도 그 내용은 유지되어 특별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이 갖는다고 할 것인데, 구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농수산부장관은「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의 단서 규정의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의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바, 허가 권한과 부수되는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하면 관련 업무의 처리 권한자가 각각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502 참조) 일반적으로 허가권한과 허가에 부수되는 권한의 주체는 일원화되는 점, 특별개간허가는「개간촉진법」이후 없어졌으므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신규 허가가 아니라 허가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개간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개간촉진법」이 폐지되고「농경지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으로 일원화되었고, 여기서 허가관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개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서는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은 농수산부장관이 갖고 있으나,같은 법 제6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르면 농지 개간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만약「농경지조성법」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서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개간촉진법」 제27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각각 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와 준공인가 권한이 허가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허가관청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인데, 이후「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 단서에서는「농경지조성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농어촌정비법」부칙 제5조제1항의 경과조치에서도 그 내용은 유지되었는바, 이 경우에도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개간촉진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개간촉진법 시행령」을 대체한「농경지조성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개간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농경지조성법 시행령」부칙에서는「개간촉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농경지조성법」을 대체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령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농경지조성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개간촉진법」이후 특별개간허가 권한은「농경지조성법」및「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같은 영 제20조제15항제78호에서 농수산부장관은 특별개간허가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구 행정위임위탁규정의 시행으로 특별개간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바, 허가 권한과 부수되는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하면 관련 업무의 처리 권한자가 각각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권한은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8. 24.회신 21-0278 해석례참조,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502 참조)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간촉진법」이 폐지되고「농경지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은「농경지조성법」 제2조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으로 일원화되었고, 여기서 허가관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개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서는 개간허가, 그 허가의 양도 및 준공인가 권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은 농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6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서 그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농지 개간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간허가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현행「농어촌정비법」에서는 종전의 개간사업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같은 법 제9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제2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제6항),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8항),같은 법 제10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같은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각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사안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현행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허가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63. 12. 16. 시행된 것)제11조(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제12조(개간준공 인가)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제23조(특별개간허가)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1. ～ 3. (생 략)② ～ ⑤ (생 략)제27조(특별개간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취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간촉진법 시행령(1964. 11. 10. 대통령령 제19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45조(용도 및 계획변경)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간의 용도 및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제정되어 1967. 3. 18. 시행된 것)제17조(허가의 양도ㆍ상속ㆍ자격) 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의 허가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18조(개간준공인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개간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872호농경지조성법부칙③ (경과조치)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농경지조성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31조(용도 및 계획변경) 수허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간의 용도 또는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실시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2988호농경지조성법 시행령부칙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법령)개간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법률 제2767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대통령령 제7699호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7. 2. 10. 대통령령 제84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0조 (농수산부소관) ① ～ ⑭ (생 략)⑮ 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 77. (생 략)78.농지확대개발촉진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및 제29조와동법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79. ～ 98. (생 략)법률 제4823호농어촌정비법부칙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동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 및동법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03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13	333,035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2022.02.08	648000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거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각주: 2002. 9. 16. 의안번호 16735로 발의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0. 11. 5.회신 20-0483 해석례참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5. (생 략)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나. (생 략)17.ㆍ18. (생 략)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생 략)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1. ～ 5. (생 략)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7. ～ 32. (생 략)③ (생 략)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생 략)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3. ～ 7.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4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84	334,347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2022.09.26	6480000	「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각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함(「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헌법」또는「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이하 “국가어항”이라 함)의 어항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이고,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국가어항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장등이 어항관리청으로서 같은 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국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각주: 법제처 2019. 4. 3.회신 18-0808 해석례참조) 여기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규범 형식이 법률에 해당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주: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및 법제처 2019. 4. 3.회신 18-0808 해석례참조)그런데「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에 관해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적합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어항의 경우 시장등을 어항관리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국유재산법」 제29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결국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와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4조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각주: 2017. 8. 4. 의안번호 2008391호로 발의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어항이「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어항관리청인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④？⑤ (생 략)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청주지법 2006.3.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3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64	323,339	1,170,000	null	2010.11.18	nul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하고,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라 하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일정 구간 운행하면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용객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례및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상’이란 유류대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만이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도7825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823 판결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7403 판결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612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349 판결 대법원 2005.8.2 자 2004마494 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노1971 판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51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3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94	312,532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2007.10.01	6480000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41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27	323,417	1,170,000	null	2009.06.08	null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콤마# 제3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가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각 호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ㆍ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계약대행과 위탁에서의 각각의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계약법의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지방계약법은산업입지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 업무를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1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45	322,711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2009.02.18	6480000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지방자치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지방자치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정하던 구「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와 달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고려요소로 하였던 것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아니며,「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제시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등과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되어 있을 뿐 의정활동 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요소는 없고, 여기서의 “등(等)”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일정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지방의회에 속하는 의원 간에는 같은 지급기준액이 적용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 주민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보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개별의원의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별표 1에 따라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ㆍ국회의원 별로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지방자치법」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추84 판결 대전지법 2014.3.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7489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32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4350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추508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34	330,901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17.01.05	6480000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함)이 지정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군수가「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자연공원법령에 따른 국립공원에서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군수가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군수의 지정ㆍ관리 권한이 없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군수는 군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와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연공원에서 일어난 위반행위의 적발 및 통보는 공원관리청의 의무로 하고, 공원관리청의 통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군수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이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ㆍ관리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므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 역시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군수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군수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3. 11. 13.회신 13-0552 해석례, 법제처 참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라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4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40	322,345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21.04.06	6480000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단서에서는같은 영 별표 1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건축법」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영 별표 1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14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는같은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제1호) 등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더라도같은 영 제14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단서에서는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함).라목 및 제4호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함)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변경 전의 용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변경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히 목욕장 및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과 같이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단서는같은 영 별표 1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인지 각 목 간의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단서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관계 안전기준 적용 및 행정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신설(각주: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된 규정임에 비추어 보면,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이더라도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열거된 같은 영 별표 1 제4호러목의 경우 같은 목 내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과 같이 영업의 종류나 성격 및 적용되는 법령(각주: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이,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됨. ) 등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및 행정지도 등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같이 같은 목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의 결과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①ㆍ② (생 략)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자동차 관련 시설군2. 산업 등의 시설군3. 전기통신시설군4. 문화 및 집회시설군5. 영업시설군6. 교육 및 복지시설군7. 근린생활시설군8. 주거업무시설군9. 그 밖의 시설군⑤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①ㆍ③ (생 략)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⑤ ～ ⑦ (생 략)[별표 1] ＜개정 2020. 10. 8.＞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ㆍ2. (생 략)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ㆍ나. (생 략)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마. ~ 자.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 바. (생 략)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아. ~ 차. (생 략)카.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타. 독서실, 기원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하. ~ 너. (생 략)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5.ㆍ6. (생 략)7. 판매시설가.ㆍ나. (생 략)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생 략)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8. ～ 15. (생 략)16. 위락시설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다. ～ 바. (생 략)17. ～ 29. (생 략)＜관계 법령＞	부산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도2530 판결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판결 대구고법 1997.8.25 자 97부558 결정 ：확정 서울고법 1998.1.21 선고 97구1267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8925 판결 전주지법 2012.4.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 미정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3 선고 2009누7150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629 결정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광주고법 1996.10.9 선고 95노742 판결 ：파기이송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56	312,367	1,170,000	null	2008.04.18	648000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같은 법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것으로 보며,같은 법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20	337,387	1,170,000	경상남도 고성군	2023.10.24	6480000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호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으로 공원집단시설지구(각주: 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함) 내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은 5층 이하(나목 단서),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3층 이하(라목)가 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2007년 6월 29일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4조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에서 “21미터 이하”(나목 본문)로, “3층 이하”에서 “9미터 이하”(라목)로 각각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 집단시설지구 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같은 규칙 제14조제1호 나목 본문의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최대 높이 기준(21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각주: 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상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그 밖의 기준은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함.),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7. 9. 13.회신 17-0316 해석례참조),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이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30.회신 20-0546 해석례참조).먼저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서는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허용되는 층수 및 용적률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었는바,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원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별도의 높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다른 종류의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후에 공원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는 자연공원(제2조의2제1호)에 대하여 공원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엄격히 규제(제18조)하고 있는 한편,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공원시설의 높이 기준을 ‘층수’에서 ‘미터’로 개정한 취지는 공원시설의 종류별 높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각주: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층수만을 기준으로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같은 종류의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시설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원시설의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전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을 다른 공원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까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자연공원법 시행규칙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집단시설지구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가. (생 략)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고,「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다. (생 략)라.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2.ㆍ3. (생 략)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집단시설지구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ㆍ분양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가. (생 략)나.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2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다. (생 략)라. 녹지ㆍ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중 요양소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2. ∼ 4. (생 략)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제4조(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412	314,825	1,170,000	경상남도 고성군	2014.08.14	6480000	구「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바,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경상남도 고성군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중 관내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상수관로의 이설이 필요하여 그 이설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성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고성군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4조제4호에 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는 대상 중 하나이며,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구「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구「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는 근거규정이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구「도로법」 제4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에는 광역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도로법」 제4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도법」 제3조제6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일반수도에 해당되고,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일반수도사업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도료점용료의 면제 근거규정은 구「도로법」제42조제1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도로법」 제77조제1항단서의 입법취지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전선, 하수관, 상수관, 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타공사에 소요되는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던 것을 법률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규범화한 것(2002. 9. 19. 헌법재판소 2001헌바56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광역상수도는같은 법 제42조제1호와 제3호가 모두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점용물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구「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반면,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2분의 1만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를 구분하고 있다(같은 결정례 참조)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8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40	312,286	1,170,000	경상남도 고성군 환경과	2008.04.02	6480000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별표 16에서는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ㆍ압출ㆍ증발ㆍ농축ㆍ정제ㆍ사료화시설ㆍ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32&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77	313,932	1,170,000	경상남도	2013.06.12	648000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서는 산림사업에「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산림자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고(제2호), “건설공사”에는 건축공사가 포함되며(제4호), “건설업자”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7호),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하면서 건설업종란 제2호에서 “건축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단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가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라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산림자원법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인 수목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공사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제도나 산림기술사제도 등을 규정하여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산림자원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본문에 규정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ㆍ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별표에 따르면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조경식재공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림경영지도원ㆍ종묘기술자ㆍ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법령에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누2811 판결 부산지방법원 1.1.1 2008구단228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5.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2 선고 2007노390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349 판결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158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도1332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7 선고 2006노1060 판결 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108 판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99도5086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5011 판결 대구고법 1990.4.25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 상고 광주고법 1991.9.5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883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7928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14111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378 판결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52 판결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23 판결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911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11 판결 대법원 1.1.1 2009두13269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393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합2696 부산고등법원 1.1.1 2009누1228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1637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6432 판결 대법원 1991.5.29 자 91두9 결정 대법원 1999.6.11 선고 98도2984 판결 서울고법 1988.2.23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1구28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94 판결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12구합2504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1994.12.2 선고 94도2064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청주지방법원 1.1.1 2013구합1367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05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97다29264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4528 판결 대법원 1999.1.29 선고 98도3240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춘천지방법원 1.1.1 2018구합5077 서울고등법원 1.1.1 2018누48139 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단58093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수원지방법원 1.1.1 2014구단30125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합21639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합51753 서울고등법원 1.1.1 2014누60865 서울고등법원 1.1.1 2015누60909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55865 부산고등법원 1.1.1 2016누23790 서울고등법원 1.1.1 2016누35542 창원지방법원 1.1.1 2017구단10785 부산고등법원 1.1.1 2017누24134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47561 판결 대법원 2025.4.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0	312,406	1,170,000	경상남도	2007.11.21	6480000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바,「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그런데「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00	322,923	1,170,000	null	2010.05.31	null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참조).그리고, 수목원법 제11조제1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를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수목원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를 정할 수 있고, 그 공립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나 외국사절단 등에 대하여는 국ㆍ공립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에 관하여 정할 때에 징수를 면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66&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382	314,066	1,170,000	경상남도 고성군	2012.08.10	6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는 ①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②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 ③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문언상「폐기물관리법」상 허가ㆍ승인ㆍ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기준 마련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한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의 관리나 지도ㆍ감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미「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종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별도로 신규의 허가ㆍ승인ㆍ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의「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례참조).그렇다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서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같은 항에 근거하여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만으로같은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사항이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58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88&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14	312,388	1,170,000	null	2008.06.13	648000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4 및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숙식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미래설계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이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는바,가정폭력방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0호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정신보건법」등의 법률도 각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한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역할도 위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ㆍ제6조 및 별표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ㆍ운영기준에는 시설의 위치나 시설이 위치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 바 없고,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설비 등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이 이와 같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될 것이며,「사회복지사업법」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해 정한 바 없어, 관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건축법 시행령」 별표 1등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하면 될 뿐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입지조건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보호기능 등을 하는 이상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7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681	324,723	1,170,000	경상남도	2013.01.28	648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 지역에서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부터「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를 얻어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공익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는 사정으로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어업 피해 보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얻은 어선(어선 나)를 매입하여 그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하고, 어업폐업 신고를 하여 어선을 서로 대체한 후「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어선 가)]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별표 2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판결참조).이 사안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어선 가)이 연안자망어업(어선 가)으로 변경된 과정을 살펴보면,「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고「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어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폐업한 후「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새로 취득하였는바,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의 폐업으로 종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고,「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의 효력이 새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어선 가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후단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에 따라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연안자망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 판결 대법원 2006.6.9 선고 2006두4035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2.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대전지방법원 2003.12.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6.16 선고 2005누24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6.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9288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8.11 선고 2006누548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1570 판결 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3170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25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8가합73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4두6853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04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7041 판결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도899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5548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나9814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34667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450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7768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2311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9368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1218 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0 선고 2005누808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224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32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15 선고 2011누327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대법원 1994.9.23 선고 94도1016 판결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7누1125 판결 부산고법 2009.8.28 선고 2009누4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4739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360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인천지법 1995.7.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9.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2.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 2000.8.22 선고 98다60422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7382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두48922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227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51	323,373	1,170,000	null	2010.11.26	null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4항 본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개발제한구역법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같은 법 제12조제4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96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27	336,963	1,170,000	경상남도교육청	2023.09.07	9010000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주: 각급 학교의 장이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유ㆍ초ㆍ중등학교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함.)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을 해당 서식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각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가 있고,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 임용 보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전제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본문에서는 모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가 임용 보고를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단서에는 각급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란 일반적으로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특정 문서 등에 덧붙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앞서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덧붙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은「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서식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행정적 관리ㆍ감독을 위한 보고에 사용되는 서식이라는 점, 그 서식[「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교육부고시 제2020-232호) 별지 제1호서식]은 임용교원 명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사회 개최결과 등 일반적인 교원의 임용 보고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본문에서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보고 서식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보고 내용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5. 9. 21.회신 15-0449 해석례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고하되(본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 보고 시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청인 시ㆍ도 교육감(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이 해당 서식의 내용에 추가적인 사항을 덧붙이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즉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단서)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립학교법 시행령」(2009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에서는「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보고 또는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임면보고서” 또는 “해임보고서”에 인사기록카아드(해임의 경우에는 사직원,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의 동의서 등),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함)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고 때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각주: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3. 1.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참조) 해당 규정을 2009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1274호로 현행과 같은 체계로 일부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각주: 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해당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임면’이라는 용어를 현행과 같이 ‘임용’으로 변경함.) 보고 시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청에 간략하게 임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시에는 허위보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각주: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3. 1. 시행된「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08.11.17. - 12.9.) 및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그렇다면「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본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은 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의 ‘임면보고서’ 및 ‘해임보고서’에 대응되는 서류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및같은 영의 다른 규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 서식에 기재된 보고 항목을 다른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거나 일정한 경우 해당 서식의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영 제23조단서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내용과 다르거나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해당 서식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본문과 단서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사립학교법 시행령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6.1.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0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67	330,059	1,170,000	경상남도	2017.06.01	6480000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公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에서는「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거나(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은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항 제7호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지는 등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적어도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지법 2008.4.3 선고 2007나2791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도316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대법원 2018.9.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노1594 판결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전주지법 2016.8.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대법원 2022.9.7 자 2020마5970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0.10.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4.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3.3.9 선고 2022추5118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37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786	340,379	1,17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24.12.06	6480000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제1호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고, 대통령령 제22506호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이라 함) 제5조제1호에서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각주: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각주: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197 해석례및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된「수도법」개정이유 참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규정하여 공장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 경과조치를 두어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을 설립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일정한 범위 내의 행위를 허용하고자(각주: 법제처 2019. 7. 19.회신 18-0695 해석례및 법제처 2014. 9. 11.회신 14-0148 해석례참조), 예외적으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수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를 근거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6. 4.회신 21-0197 해석례및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참조).먼저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수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각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가목 참조) 등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7조의2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취수시설(取水施設)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예외적으로 공장(각주: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장을 말함)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 규제 대상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시설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도법령의 규정들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위험성과 공장의 설립 위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그 당시 공장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해당 공장의 설립 위치가 변경되어 상수원의 수질오염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공장의 설립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수도법령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11. 10.회신 23-0971 해석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3) p.661 참조),「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시행일인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장의 설립ㆍ운영자에게 그 공장의 기존 부지가 아닌 새로운 부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수원”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ㆍ해수 등을 말하는 것(각주: 「수도법」 제3조제2호 참조)으로서 국민이 직접 마시는 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는 상수원 보호라는 수도법령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는 해당 공장의 설립 위치와 결부되지 않은 공장 부지면적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위치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④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3.「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대통령령 제22506호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4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36	326,749	1,17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17.02.22	6480000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기 전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 사안에서는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산업입지법의 위임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개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8조제1항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2007년 10월) 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지정(2007년 8월)하여 김해시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2016년 7월),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해당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인 김해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해시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전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산업입지법의 위임에 따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개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개정규정은같은 영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거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여전히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행정ㆍ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의 시장에게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지, 이미 지정된 하나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모두가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은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8조제1항의 적용 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적용례의 문언과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의 체계를 종합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같은 영 시행 후에 신규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지정권자가 될 수 있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거목 시ㆍ도사무란의 4)에서는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하는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후라 하더라도 해당 일반산업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73&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99	323,673	1,170,000	null	2009.07.14	null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르면,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표 10에서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신고관청은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다음으로, 자동차의 등록과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호).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5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 등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영업의 신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때에 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이 신고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면, 영업의 신고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호),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의 “⑥용도”란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가 자가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점과,「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축산물운반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으로서 갖추도록 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화물로서 축산물을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여야 하는 점은 당연하고, 이는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더라도 위 축산물운반업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면, 신고 단계에서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축산물운반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8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00	330,781	1,17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20.11.19	6480000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건설한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영 제11조제4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함. ) 관리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 마. (생 략)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1..2.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⑥ ～ ⑪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 3. (생 략)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 ～ 7. (생 략)⑤ (생 략)	서울북부지법 2024.5.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 확정 대전지법 2017.2.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다222874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5.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 확정 서울남부지법 2019.12.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9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32	329,191	1,170,000	경상남도	2018.01.22	6480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공단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승인으로 의제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장래를 향해 실효된 경우,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인지, 아니면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인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관내 OO농공단지(면적: 260,040㎡, 이 중 93,555㎡는 해수면임)의 개발사업이 최근 취소ㆍ중단됨에 따라 해당 농공단지 내 일부 매립이 진행된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하게 되자 그 원상회복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공단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승인으로 의제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장래를 향해 실효된 경우,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농공단지사업시행자”라 함)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농공단지지정권자가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공유수면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제1호),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제2호) 또는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제3호)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매립면허관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공단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승인으로 의제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장래를 향해 실효된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인지, 아니면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일 뿐(법제처 2017. 5. 10.회신 17-0016 해석례참조),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 협의권한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관리는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직접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회신 09-0426 해석례및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23 해석례참조).그렇다면,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의 주체로 “매립면허관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권자는 그 문언 상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제되는 인허가는 통상 주된 인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을 대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주된 인허가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 주체는 주된 인허가권자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의제되는 인허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침익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9. 11. 27.회신 09-0353 해석례및 법제처 2012. 12. 4.회신 12-0498 해석례참조), 이 사안에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것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그 매립면허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이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 없이도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다른 권한들까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어 해당 공유수면의 일부에 대해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해당 농공단지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승인으로 의제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장래를 향해 실효된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8.9 선고 94누2268 판결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도44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4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07	313,240	1,170,000	경상남도 김해시	2008.04.18	648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그 대상이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지,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토양오염의 측정방법에 대한 근거 법령인「토양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토양오염”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4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별표 3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이란 사람의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서「지적법」상 전ㆍ답 등 지목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6 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토양을 시료 대상으로 하여 오염상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이 고시되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12조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오염물질의 용출(溶出) 등을 분석할 때에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자체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오염상태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 자체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이고, 토양 자체의 오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방법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인 바,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토양 자체든 폐기물 자체든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행 관계 법령상 폐기물 자체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할 오염공정시험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을 시료대상으로 하여「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측정 대상인 폐기물과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측정 대상인 토양을 비교하여 보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폐기물이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폐기물은 토사류 등과 50퍼센트 이상 혼합되어 기존의 토양 위에 성토ㆍ복토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 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다목), 폐기물 자체와 성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양은 서로 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2호다목(4)는 폐기물 재활용시의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성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령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2호다목(4)에서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재활용된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도8917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8.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6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53	330,623	1,170,000	경상남도	2017.02.24	648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고 함)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시가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등의 설치를 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먼저 지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판단하여 향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후 사업계획 승인(조성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이 시설에 부합하도록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그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정목적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등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에 이미 정하여진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목적은 유사한 지역ㆍ지구등이 중복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목적에 맞추어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토지 이용을 조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인바(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어 1983. 2. 1.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유서,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에 따라 그 후 변경하려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개발하려면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고시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의제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후 공사 착수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시행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106조, 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 참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할 때 그 지정 대상을 국토계획법상 특정한 용도지역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을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에 하여야 한다는 등 그 시점이나 절차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과 그 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 등이 별도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이나 지정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그에 맞는 용도지역등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경우, 그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 뿐만 아니라 그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유사한 지역, 지구 등이 중복적으로 지정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어 그 행위제한 등이 충돌되는 등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만을 기준으로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당시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가 그 구역등 지정 당시의 예상과 달리 사업의 진전에 맞추어 용도지역등 변경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구역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인가 요건 등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어 구역등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구역등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등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당시의 것 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관휴양단지 지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지역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3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432	340,377	1,170,000	경상남도	2024.12.06	6480000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8호로 일부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한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고시된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1일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되어 그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이하 “이 사안 변경고시”라 함)를 한 경우가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제1항),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하되(제2항 본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제8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고,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단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그 외에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및 사업인정의 효력의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상실과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같은 법 제13조제2항단서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이 준용되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인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에서 재결의 신청은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사업인정 실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 되므로(각주: 법제처 2021. 5. 21.회신 21-0130 해석례참조)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그 재결신청 기간 내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토지등에 대한 재결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재결신청은 반드시 개발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계획에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때에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후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기존에 의제된 사업인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종전에 의제된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경우 개정토지보상법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만료된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되면, 실효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인정 의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것(각주: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례 및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참조)인바,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을 적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토지보상법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 ⑧ (생 략)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ㆍ③ (생 략)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14	323,531	1,170,000	null	2010.10.22	null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ㆍ양여된 경우에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주택단지’를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사업주체"를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나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법」 제21조에서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주택단지는「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되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지(垈地)"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구획ㆍ양여하여야 할 것인 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획ㆍ양여하는 토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구획과 양여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구획(區劃)은 토지 등의 따위를 경계를 지어 나누는 것을, 양여(讓與)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주택단지의 경계를 나누어 그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그설치자 등에게 이전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공동주택단지와 별개의 대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단지와 경계를 명확히 나누어 그 소유권을 복리시설 설치자 등에게 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에서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가 아닌 복리시설 분양자 등이 건물과 대지의 처분 등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배제하여 복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단지의 부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중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대지를 반드시 구획ㆍ양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업주체가 반드시 구획ㆍ양여하도록 사업주체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는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ㆍ임대계획, 관리ㆍ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단지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구획ㆍ양여하는 경우에만 그 구획ㆍ양여된 토지를 주택단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는 것일 뿐, 분양하는 복리시설이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반드시 공동주택단지와 구분하여 별개의 대지가 된다거나 사업주체 등에게 해당 토지를 반드시 구획ㆍ양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ㆍ양여된 경우에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9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23	327,297	1,170,000	경상남도 사천시	2020.12.30	6480000	지방자치단체(각주: 시ㆍ군ㆍ자치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4급 정원 중 2명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경우로서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없어 결원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지 못하고 5급 2명이 직무대리(각주: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단서)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급별 정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직급별 정원을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예외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초과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상위직급에 발생한 결원의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본문에서는 이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직근 하위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그 아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나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어 5급 2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4급의 결원인 2명의 범위에서 5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므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만으로 해당 상위직급을 충원해야 한다고 볼 경우,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생길 때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당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생 략)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⑤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4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27	327,497	1,170,000	경상남도 사천시	2018.02.26	6480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주식회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산업용지가 아닌 곳에 위치)의 일부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을 B자영업자가 사용하도록 하자, 소관 행정청은 해당 공장의 등록을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례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제1호)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제2호)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ㆍ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3.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30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49	323,029	1,170,000	null	2009.07.03	null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87	328,795	1,170,000	경상남도	2019.09.06	6480000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검사조서가 작성된 경우,(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마친 상태를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異動)(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호에 따른 “토지의 이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A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완료 신고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을 마쳤는데, 이와 같이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地番)ㆍ지목(地目) 등 토지의 표시(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20호의 “토지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사항을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등 표시 사항이 확정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고(제1항),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제4항), 준공인가 전에는 보완시공 등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적업무처리규정」(각주: 2017. 6. 23. 국토교통부 훈령 제89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을 말함. ) 제58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있는 때에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사업계획도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지적공부에 정리하는데 그치는 반면(제1항), 사업의 “완료”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확정ㆍ시행하고 이 경우 종전 지적공부는 폐쇄되며,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작성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일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 등 지적정리는 해당 사업이 준공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공되어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계약 이행 확인(준공)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완료되었음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공사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시공 등으로 인해 토지의 현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사업 완료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최종 완료된 사업의 내용과 토지의 이동 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9. (생 략)19의2. (생 략)19의3. (생 략)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 ∼ 27. (생 략)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④ (생 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ㆍ2. (생 략)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 14. (생 략)② ∼ ④ (생 략)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②ㆍ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⑤ ∼ ⑧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1.ㆍ2.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생 략)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9.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87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다277126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5추52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227	314,469	1,170,000	경상남도	2014.10.10	648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8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구역”의 경계 혹은 “도로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의 경계로 보아야 하는지?나.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질의 가-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제한 기준을 “도로구역의 경계”로 하는 경우 도로구역의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ㆍ나의 공통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서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용도지역의 구분으로서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서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는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를 보면,「도로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낙석방지시설, 주유소, 환승시설, 충전소,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검문소, 차량단속시설, 도로상의 방파시설, 방음시설, 도로경계표 등과 같은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 안전ㆍ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법」 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듯이,「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도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나 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의 경계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도로관리청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분명하므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경계 기준으로 적합한 점, 도로는 도로구역이 결정ㆍ고시한 때에 비로소「도로법」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참조)도 도로의 경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도로법」에서는 “도로”(제2조제1호)와 “도로구역”(제2조제6호)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도로의 경계”와 “도로구역의 경계”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련 시설물의 실질적인 경계를 도로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를 경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별 시설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구역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바, 숙박시설을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건축물뿐만 아니라부지를 포함한 전체 숙박시설이 도로변에 건설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대지에서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기준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특정 건물의 건축허가 시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숙박시설이란, 단순히 숙박시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건축법」상 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법제처 2014. 2. 4.회신 13-0541 해석례참조)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서울고법 1974.7.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14934, 14941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두1157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37047 판결 대법원 2001.7.24 선고 99다29183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390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161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75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1841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서울고법 1992.2.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5716 판결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7671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4449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3088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6다6479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4123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74.11.26 선고 72다2417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736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5.9.5 선고 93다4439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노251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74.4.9 선고 72다787 판결 대법원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0다2937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18909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서울고법 1970.6.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서울고법 1973.10.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01	313,090	1,170,000	경상남도	2007.07.20	6480000	가. 행정청이「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나.「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청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는「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어업허가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항(해군 주세력의 근거지)과 작전기지(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水域)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관하여는「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등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구역을 관리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 등의 허용이 해군기지의 보호ㆍ관리와 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미리 그 허가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자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허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는 중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서울행법 2006.6.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5.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30	333,265	1,170,000	경상남도	2022.03.31	6480000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는지?나.「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의 경찰공무원 임용권 중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각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의 경우 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을 제외함. )(이하 “경정등임용권”이라 함)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임용권의 위임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거나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경찰법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전환하면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수행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각주: 2020. 9. 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된 것인바, 이처럼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129페이지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 등만이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경우 실질적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후생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같은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 등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같은 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등의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임용권이 위임되는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소속 공무원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른 국가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임용권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84페이지 참조 ).또한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② ∼ ⑪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4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661	314,847	1,170,000	경상남도	2014.10.10	648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8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구역”의 경계 혹은 “도로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의 경계로 보아야 하는지?나.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질의 가-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제한 기준을 “도로구역의 경계”로 하는 경우 도로구역의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ㆍ나의 공통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서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용도지역의 구분으로서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서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는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를 보면,「도로법」 제2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낙석방지시설, 주유소, 환승시설, 충전소, 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검문소, 차량단속시설, 도로상의 방파시설, 방음시설, 도로경계표 등과 같은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 안전ㆍ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법」 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듯이,「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도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나 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의 경계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도로관리청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분명하므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경계 기준으로 적합한 점, 도로는 도로구역이 결정ㆍ고시한 때에 비로소「도로법」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참조)도 도로의 경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도로법」에서는 “도로”(제2조제1호)와 “도로구역”(제2조제6호)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도로의 경계”와 “도로구역의 경계”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련 시설물의 실질적인 경계를 도로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는 도로를 경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별 시설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구역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져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바, 숙박시설을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건축물뿐만 아니라부지를 포함한 전체 숙박시설이 도로변에 건설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숙박시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대지에서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기준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특정 건물의 건축허가 시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숙박시설이란, 단순히 숙박시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건축법」상 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법제처 2014. 2. 4.회신 13-0541 해석례참조)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서울고법 1974.7.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14934, 14941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두1157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37047 판결 대법원 2001.7.24 선고 99다29183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390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161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750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1841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서울고법 1992.2.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5716 판결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7671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4449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3088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6다6479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4123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74.11.26 선고 72다2417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736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5.9.5 선고 93다44395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노251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74.4.9 선고 72다787 판결 대법원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0다2937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18909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서울고법 1970.6.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서울고법 1973.10.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0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459	325,073	1,170,000	경상남도	2014.08.14	648000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경상남도 지방도 주변 숙박시설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이 연결허가의 허가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경상남도에 질의함○ 경상남도와「도로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면적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는 의견으로,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52조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도로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연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로 정의되는바,이 사안에서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 범위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연결조례에서는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지방도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접속되는 지방도에 가ㆍ감속차로 등을 포함한 변속차로(연결조례 제8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연결조례 제9조), 가드레일이나 분리대 등의 부대시설(연결조례 제13조) 등의 시설을 정해진 폭ㆍ길이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속차로 등의 시설은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과 지방도 간 통행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므로,「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 지방도와 접속한 부분에 설치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인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란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을 포함하여 연결허가 시같은 법및연결조례에 따라 허가신청인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시설 전체를 합한 면적은 연결허가 면적이면서 동시에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데, 변속차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므로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ㆍ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없다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참조),「도로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음을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속차로가 일반의 교통 목적에도 이용됨을 이유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1974.7.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9244 판결 대법원 2001.7.24 선고 99다29183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390 판결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3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750 판결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1841 판결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57671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4449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3088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162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1974.11.26 선고 72다24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노25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대법원 1974.4.9 선고 72다787 판결 대법원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0다2937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44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서울고법 1970.6.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3.10.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0427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2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59	333,273	1,170,000	경상남도	2022.03.31	6480000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는지?나.「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의 경찰공무원 임용권 중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각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의 경우 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을 제외함. )(이하 “경정등임용권”이라 함)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임용권의 위임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거나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경찰법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전환하면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수행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각주: 2020. 9. 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된 것인바, 이처럼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129페이지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 등만이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경우 실질적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후생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같은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 등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같은 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등의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임용권이 위임되는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소속 공무원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른 국가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임용권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각주: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84페이지 참조 ).또한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② ∼ ⑪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499	326,665	1,170,000	경상남도	2018.01.30	6480000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되면 실시계획이 존속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여도 실시계획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경상남도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등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같은 법 제18조등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ㆍ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19조제6항)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과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취소절차를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령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이 금지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자를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 산업입지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8.회신 14-0690 해석례,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례참조).따라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누100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72	328,003	1,170,000	경상남도 양산시	2020.07.24	6480000	「대기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각주: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 해당 시설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대기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언에 반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시설이기는 하나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생 략)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5. ∼ 28.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 거. (생 략)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더.ㆍ러. (생 략)5. ∼ 29. (생 략)비고1. ∼ 4.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4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599	324,459	1,170,000	경상남도	2012.12.10	6480000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산업법」 제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하 “쌍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의 허가를「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므로「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수산업법」 제43조 및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2.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 항소기간미도과 대전지방법원 2003.12.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6.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04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7041 판결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도899 판결 광주고법 1993.10.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6450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936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0 선고 2005누80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8 선고 86구19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3243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대법원 1994.9.23 선고 94도1016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821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7누112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12.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657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0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83	311,608	1,170,000	null	2008.04.02	6480000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나. 만약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미 시ㆍ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ㆍ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 은 어장의 퇴적물 수거 또는 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함),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청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2억원 이상), 및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ㆍ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6조ㆍ제86조ㆍ제87조ㆍ별표 1ㆍ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법인: 7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 평가액): 14억원 이상],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사업의 종류와 내용,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따로 두었다는 점, 그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 각 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7억원 이상[건설업(토목공사업)], 2억원 이상(어장정화ㆍ정비업)으로 각각 달리 정하면서 겸업을 하는 경우 일부의 기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는 통상의 입법 방식과 달리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어느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특례 규정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각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시ㆍ도지사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을 해준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위하여 추가로증자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는 그 주식회사가 겸업을 하려는 취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만을 보아서는 자본의 총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ㆍ도지사가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해준 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록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ㆍ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7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52	312,476	1,170,000	null	2008.06.25	648000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이「주택법」 제29조제4항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ㆍ사용 중인 경우에도「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이「주택법」 제29조제4항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ㆍ사용 중인 경우에도「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 이 법은「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함)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주택법」 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부도등”이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제2조제7호를 말함. 이하 같음)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와「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 “공급”이라 함은「주택법」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4항ㆍ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임대계약의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ㆍ사용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등이 발생하여 보증금 회수, 분양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이 불확실하게 된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함에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매립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것이므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부도임대주택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주택법」 제29조제4항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ㆍ사용 중인 경우에도「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서울행법 2024.3.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062	324,983	1,170,000	경상남도	2014.03.25	648000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제1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복구”가 아닌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재해 복구”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해 예방”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재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제25조의3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지를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억제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487 판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225	329,307	1,170,000	경상남도	2019.07.05	6480000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주민 감사청구 시 요건 심사를 할 수 있고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본안 판단 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連署)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인의 요건(각주: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이유로 각각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제1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2호) 등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16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이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칙적으로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적어 주장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그 사무의 처리가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적시한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된 이후 실시하는 감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각주: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례참조)다만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민 감사청구서에 적힌 청구 취지 및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주민 감사청구의 무분별한 남발이나 주민감사의 실시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③ ～ ⑥ (생 략)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⑧ ～ ⑪ (생 략)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③ ～ ⑧ (생 략)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본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 ④ (생 략)⑤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 ⑧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2.9.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대법원 2016.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397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15	327,657	1,170,000	경상남도	2018.06.28	6480000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수산업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을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수산업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수산업법」 제19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촌계(漁村契)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은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어업권 중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아닌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고, 이와 다르게 볼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는 어업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어업권인지 관계없이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및 어촌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한 공동체 성격의 어업권으로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19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산업법」(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는 어업권에서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후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라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와 같이 개정할 때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개정 취지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이전에 관한 특별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의 의미를 변경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어촌계 등의 특수성, 어업권 이전에 있어 어촌계ㆍ지구별수협과 그 외의 자 간의 형평성 및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어업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나 과정을 고려하여 어업권 이전 허용 여부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수산업법」 제19조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8. (생 략)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0. ～ 20. (생 략)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② ～ ④ (생 략)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대법원 2005.9.29 선고 2002다73807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8211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3나41434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2458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57942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99두8367 판결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3170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9누42 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002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627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8790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12430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320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6.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광주고법 1993.10.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6.28 선고 95도2604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57159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7.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 : 항소(양형변경)ㆍ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2458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17010 판결 대법원 1998.4.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10358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646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5323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7다4102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1.20 선고 2005누808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대구고법 2009.4.3 선고 2008누1215 판결 : 확정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84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25979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0342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3140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대전지법 2009.6.25 선고 2008노3378 판결 : 상고 인천지법 1995.7.18 선고 94가합3748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구614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9다373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8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820	335,833	1,170,000	경상남도 의령군	2023.04.03	648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2조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본문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 제62조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같은 법 제77조제2항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각주: 토지보상법 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법 제62조 단서 참조)를 전제함.)	토지보상법 제62조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같은 법 제77조제2항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는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토지등 자체의 손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보상이 공사 착수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62조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도같은 법 제77조제2항본문에 따른 경작자에 대한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토지보상법은 제6장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장 제1절(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는 사전보상의 원칙(제62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원칙”을, 같은 장 제2절(제70조부터 제82조까지)에서는 영업ㆍ농업의 손실보상(제77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을 종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장 제1절의 사전보상의 원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한 종류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토지보상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같은 법 제77조제2항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각주: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례참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대상 농지의 면적에「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의 손실보상에도토지보상법 제62조본문에 따른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아닌 추정액을 계산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토지보상법 제62조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같은 법 제77조제2항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②(생 략)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1. ∼ 5. (생 략)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1.ㆍ2. (생 략)⑤ (생 략)⑥ (생 략)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1. ∼ 6. (생 략)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2.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두48922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64	326,955	1,170,000	경상남도	2020.03.04	6480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수립된 지역 안에 있는 공유(公有)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경우,산업입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전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산업입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고(제3장.제4장),같은 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36조에서는 관리기관(각주: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관을 말함. )이 사업시행자로부터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의 분양ㆍ임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산업집적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지를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여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와 공유지의 매각.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산업입지법과산업집적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양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임대 등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 토지의 매각.임대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산업입지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단계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생략)③ (생 략)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③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 ⑪ (생 략)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3. (생 략)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5. (생 략)③ ～ ⑥ (생 략)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3. 삭제②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4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195	324,415	1,170,000	경상남도	2012.04.20	648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함)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의종결 후 바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피력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10. 7.회신 11-0403 해석례참조),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본문에서 말하는 “1년의 범위”라 함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하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회의록의 비공개기간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있고, 조례에서 규정한 시점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87	323,543	1,170,000	null	2010.01.22	null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16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며(제80조의2제1항),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0조의2제2항).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특정 개인이 자문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기 전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같은 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모두 3년 동안만 자문기관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이는「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따라서 위원의 연임 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정성ㆍ적정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재위촉이나 연임에 대한규정이 없이 임기의 상한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원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임기만료 후의 재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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