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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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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66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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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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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7
| 332,661 | 1,170,000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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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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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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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음 )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나.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 같음 )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산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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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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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는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341 해석례참조 )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8호로 일부개정된 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유 참조 )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물환경보전법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② (생 략)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 6. (생 략)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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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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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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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67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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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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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9
| 332,675 | 1,170,000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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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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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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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음 )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나.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각주: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 같음 )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산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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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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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는 사업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각주: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341 해석례참조 )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1997. 4. 10. 법률 제5328호로 일부개정된 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유 참조 )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은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서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가 환경기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관리대행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고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제3조)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영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인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면 환경기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와 그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업규제완화법령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가중된 기술인력 요건(제3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제6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사업자가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교육을 받도록 관리할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기업규제완화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물환경보전법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② (생 략)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 6. (생 략)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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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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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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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7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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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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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9
| 313,774 | 1,170,000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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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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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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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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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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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따라「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노선버스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의 특성상 장기간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고 노선버스 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유일한 예외 사유로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정차 또는 주차 시간 중에도 승객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것과는 상관 없는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가「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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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569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7216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도2030 판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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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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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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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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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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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
| 328,005 | 1,170,000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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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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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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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산시에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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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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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각주: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례참조 )로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별표 제15조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생 략)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ㆍ② (생 략)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 ⑧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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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대법원 2018.7.12 자 2018무600 결정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두38744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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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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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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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8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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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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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8
| 327,859 | 1,170,000 |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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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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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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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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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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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각주: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수도법」 제4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수도법」 제4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 략)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② ～ ⑤ (생 략)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⑦ ～ ⑨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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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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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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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4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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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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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6
| 330,749 | 1,170,000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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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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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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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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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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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각주: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 )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수도법」 제4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수도법」 제4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 략)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② ～ ⑤ (생 략)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⑦ ～ ⑨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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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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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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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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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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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66
| 332,835 | 1,170,000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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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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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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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의 제정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구「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3조로 타법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에서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는바,지방보조금법의 시행일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각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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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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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제1호), 같은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7항) 취소 횟수에 관계없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반면,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에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면서같은 법의 시행일 전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그 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부칙에서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을 적용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의 시행일 이후 지방보조금의 교부 취소가 있는 경우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는 교부 제한 처분을 할 당시에 유효한 지방보조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문언에서 규정한 대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2회 취소)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시점의 법률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보조금법의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요건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타법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 ⑥ (생 략)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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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2.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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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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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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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4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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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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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8
| 328,045 | 1,170,000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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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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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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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함)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업협동조합등이「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안성시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농협중앙회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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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등이「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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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타행위의 한 종류로서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업협동조합등이「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 부과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79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주체는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회신 14-0757 해석례).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에 관한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례참조), 하수도법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1. 28.회신 14-0757 해석례참조), 만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농업협동조합등이 협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부과금의 면제 여부가 달리 결정되어 농업협동조합등의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같은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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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3.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결
대구고법 1973.10.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광주고법 1973.6.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6.7.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6.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대법원 1979.7.24 선고 79누78 판결
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1974.1.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72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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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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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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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5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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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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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5
| 312,756 | 1,170,000 | null |
2010.11.26
| null |
노래연습장업자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 대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最長)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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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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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일반기준)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주류 판매ㆍ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30일)을 병합한 결과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0일(10일+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처음으로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대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결국 2회의 주류 판매ㆍ제공과 2회의 접대부 고용ㆍ알선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이므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야 할 것이고, 병합한 결과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며, 그 45일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80일(10일+30일+10일+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병합하여 처분할 경우 행정처분 전에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1회 위반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처분기준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비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의 위반행위는 동일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준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1호(일반기준)나목의 예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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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10나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서울행법 2009.11.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추15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추5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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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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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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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0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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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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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84
| 331,027 | 1,170,000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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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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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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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안양시는 “다락”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다락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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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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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제8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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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8.19 자 2005마30 결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 항소
전주지방법원 2001.4.6 선고 2000구67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8구단10204
광주지법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24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춘천지방법원 1.1.1 2009구합2144
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9122 판결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013
광주지방법원 1.1.1 2013구단1280
광주지방법원 1.1.1 2010구합5226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141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0.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8누7527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단50340
전주지방법원 1.1.1 2015구단271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단50903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단6013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1.1.1 2015누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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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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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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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2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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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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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3
| 330,923 | 1,170,000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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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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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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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 있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는지?＜ 질의 배경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의 행정재산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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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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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제1호)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 체계상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을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재산”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공유재산법상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사용되는 표현(각주: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호, 제33조제2항 등 참조)인데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용도 폐지”라는 표현이 사용(각주: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 참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전의 용도 폐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가 임대차계약 등 사법상 계약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일반재산이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거환경개선구역2.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ㆍ⑤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ㆍ2. (생 략)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ㆍ5. (생 략)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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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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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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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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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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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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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 328,313 | 1,170,000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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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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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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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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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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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ㆍ관리 상태가「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6. 6. 23.회신 16-0088 해석례참조)＜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③ (생 략)[별표 15] ＜개정 2012.12.1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 1의2. (생 략)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3. ∼ 13. (생 략)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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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3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3.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전주지법 2012.4.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 미정
대구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635 판결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청주지법 2019.5.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대법원 1999.7.27 선고 99도697 판결
대구고법 2009.9.25 선고 2009누288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9.7.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8 선고 2009누18945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629 결정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대법원 1999.1.29 선고 98도3240 판결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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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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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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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4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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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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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8
| 315,24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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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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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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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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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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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참조),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물적 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 승계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는같은 법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갖게 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만이 제외된다고 볼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는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객관적인 물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허가 기준으로 사업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는 사업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용 시설의 인수에 따라 그 인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종전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인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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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46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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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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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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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67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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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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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45
| 321,677 | 1,170,000 | null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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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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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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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존국유림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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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ㆍ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ㆍ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ㆍ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회신 07-0087 해석례).
○ 한편,「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제21조)하고 있는바, 국유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에 앞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외국인투자촉진법」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외국인투자촉진법」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ㆍ공유재산과 토지등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하여「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국ㆍ공유재산 또는 토지등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각은 할 수 없고,같은 법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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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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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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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8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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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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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2
| 315,288 | 1,170,000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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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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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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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양주시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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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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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의 범위를 구체화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가목)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나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는 “재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들을 포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특별히 “재해”의 범위에 화재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방화 등에 의한 경우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2. 1.회신 11-0555 해석례참조), 다양한 재난 가운데 화재만을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들과 달리 보아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는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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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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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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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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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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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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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9
| 323,613 | 1,170,000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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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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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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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ㆍ도로)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일부의 매입비를 확보하여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위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이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면, 위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현행 제11호에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나. “질의 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위 절차를 거친 사업부지의 매입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현행 제8호에 해당)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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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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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의 시행 법령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구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이하 “이 사안 부지”라 함)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또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위와 같은 중요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과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의 취지로 볼 때,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그 설치ㆍ운영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취득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년 당시의 시행 법률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 사안 부지에 대한 취득이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과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 사안 부지에 대한 취득이 의무화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할 것이어서, 구국토계획법에 따라 이 사안 부지의 취득이 의무화된 부지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구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공유재산법 제10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구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안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중요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참조).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을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친 것일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재산의 취득은 아니며, 중요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에 대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안 부지 등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채 발행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안 부지의 매입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안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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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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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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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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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2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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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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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 341,21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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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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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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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참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함)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 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거리나 운행경로를 줄이는 것 외에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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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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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계통은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와 같은 노선의 구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운행횟수나 운행대수와 같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문언상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시ㆍ도 내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거나 수송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관계 시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각주: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36294 판결례참조 )으로서, 같은 항 제1호다목에서 사전협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은 운행계통의 연장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수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각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등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관계를 초래하거나 수송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아 사전협의의 예외로 정한 것(각주: 창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51717 판결례 참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행경로나 운행거리를 줄이는 것과 운행횟수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은 모두 운행계통을 줄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달리 보기 어려운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줄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모두 운행계통의 단축으로서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훈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각주: 2022. 2.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51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이하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단축”이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축”은 노선이나 운행경로와 같은 거리를 줄이는 것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으로서 운행경로 변경은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3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배차간격의 단축(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단축”이라는 개념을 운행거리 및 운행경로와 같이 노선의 구간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사용하지 않고, 운행횟수나 운행대수와 같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수량을 줄이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으로서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관계 시ㆍ도지사의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8조(협의ㆍ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3.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다.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2. (생 략)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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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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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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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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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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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48
| 328,535 | 1,170,000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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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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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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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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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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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및 부대시설면적 등을 모두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전단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설립등의 행위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은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6643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 19. (생 략)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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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6나7786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두4716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15922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3850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1665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5.9 선고 2006누20824 판결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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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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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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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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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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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7
| 327,679 | 1,170,000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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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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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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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함) 시행 이전부터 수변구역(水邊區域)에 설치되어 있었고「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구 한강수계법 시행 이후에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3호에서는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에 추가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증설하여 제과점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양평군은 한강수계지역 내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영업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한강수계지역의 수변구역에서 제과점의 시설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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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에 추가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증설하여 제과점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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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가 시행되면 개정 전에는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시설이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을 통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두어 종전 시설이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던 제과점 시설 중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이하 “신설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게 된 시설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이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 제과점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여 신설규정에 반하는 경우까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고란에서는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만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제과점은 1개 시설 당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 시설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 증설하여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공장 등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면서(제5조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같은 항 제8호) 그러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한강수계법령 체계상 규모 100제곱미터 이내의 제과점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제과점 신설이 가능하므로 제과점의 면적 등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설치 가능한 제과점 총 수를 제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 략)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생 략)「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비고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71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생수 생산업11202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별표 1]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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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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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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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8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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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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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6
| 329,583 | 1,170,000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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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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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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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한강수계법”이라 함) 시행 이전부터 수변구역(水邊區域)에 설치되어 있었고「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구 한강수계법 시행 이후에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3호에서는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에 추가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증설하여 제과점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양평군은 한강수계지역 내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영업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한강수계지역의 수변구역에서 제과점의 시설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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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에 추가로 규모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증설하여 제과점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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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바,(각주: 법제처 2018. 5. 10.회신 18-0084 해석례참조 )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가 시행되면 개정 전에는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제조업 시설이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을 통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예외를 두어 종전 시설이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 한강수계법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던 제과점 시설 중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이하 “신설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게 된 시설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이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 제과점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여 신설규정에 반하는 경우까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에서 수변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고란에서는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만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제과점은 1개 시설 당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 시설을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추가 증설하여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에서 공장 등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면서(제5조제1항)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같은 항 제8호) 그러한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한강수계법령 체계상 규모 100제곱미터 이내의 제과점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제과점 신설이 가능하므로 제과점의 면적 등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설치 가능한 제과점 총 수를 제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1. ∼ 7. (생 략)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② ∼ ④ (생 략)「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비고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71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생수 생산업11202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별표 1]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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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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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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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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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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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81
| 312,501 | 1,170,000 |
경기도
| null |
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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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동법상 영유아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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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동법상 영유아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유아교육법」 제7조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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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4조제1항본문 및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제1항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동법상 영유아가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유아교육법」 제7조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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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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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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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4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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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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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84
| 328,747 | 1,170,000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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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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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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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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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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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만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규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축분뇨법상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가축분뇨법 제24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별표 8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제8조) 가축분뇨 배출자 등에게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10조제2항)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 다른 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6.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③ ∼ ⑦ (생 략)[별표 8]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18조 관련)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3.~ 7. (생 략)[별표 9]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1.~ 2. (생 략)3. 가축분뇨처리체계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나. ~ 다. (생 략)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나. 유지관리 상황 등5. ~ 9. (생 략)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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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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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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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81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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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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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67
| 340,819 | 1,170,000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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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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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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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하 “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대상자”라 함) 2인 이상의 사적 이용(각주: 주최자, 특정한 의미나 목적, 기념할 만한 사건 등이 없이 2인 이상이 모여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을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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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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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으로, 제1호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2호에서「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제4호에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을 위한 행사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각각 규정하여 그 행사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정 단체 등의 주체가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도 이러한 행사에 준하는 정도로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적용되나,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공유재산법등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체육시설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본문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대상자들의 사적 이용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할 것이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6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27426호로 일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제5호),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제6호)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를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활동”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체육시설을 개별적ㆍ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 3. (생 략)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 7.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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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39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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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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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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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7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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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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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47
| 329,873 | 1,170,000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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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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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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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각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각주: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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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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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 )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②ㆍ③ (생 략)「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업의 종류규모배치인원(생 략)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1명 이상2명 이상(생 략)비고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별표 6]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1. 공통기준(생 략)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가. ∼ 바. (생 략)사. 수영장업(1) ∼ (8) (생 략)(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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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8.3.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 확정
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098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대법원 1993.7.6 자 93마6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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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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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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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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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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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1
| 321,559 | 1,170,000 | null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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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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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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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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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같은 법 제4조제4항본문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1호),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2호) 등(이하 “인ㆍ허가등” 이라 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 본문 및 제5조제2호에 따라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주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본문 및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한 인ㆍ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자체에서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5조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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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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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0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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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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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54
| 336,099 | 1,170,000 |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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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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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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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계획 수립ㆍ변경 시 기초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함)에는 토지적성평가(각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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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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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될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과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경우 같은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전부 포함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다목 참조) 또는 이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조사나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진 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가 개별 토지의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ㆍ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65호) 1-3-2. 및 1-3-3.(1)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가 생략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개발법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선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특별한 차이를 두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차이를 두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발계획 수립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제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제6조제1항제3호) 등 상대적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반면, 오히려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생 략)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 마. (생 략)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사. ～ 자. (생 략)4. (생 략)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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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40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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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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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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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1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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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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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69
| 336,105 | 1,170,000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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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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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라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계획 수립ㆍ변경 시 기초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함)에는 토지적성평가(각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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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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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를「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도시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먼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될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과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경우 같은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에 전부 포함됨.),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다목 참조) 또는 이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조사나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진 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가 개별 토지의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ㆍ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각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65호) 1-3-2. 및 1-3-3.(1) 참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열거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가 생략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개발법령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중 어느 절차가 선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특별한 차이를 두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차이를 두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본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발계획 수립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제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제6조제1항제3호) 등 상대적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반면, 오히려 토지의 개발ㆍ보전 여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생 략)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1.ㆍ2. (생 략)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 마. (생 략)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사. ～ 자. (생 략)4. (생 략)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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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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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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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9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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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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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0
| 331,39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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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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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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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의문인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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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은 50년을 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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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공유재산법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본문)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전단),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을 통해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임대기간의 갱신 횟수나 갱신 후 임대기간의 총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1항에 따라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하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함)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두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한도인 20년을 “총 사용가능기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갱신 후 연장되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 따른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였다면 총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갱신을 통하여 연장된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임대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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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8.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전주지법 2004.5.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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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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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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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53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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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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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7
| 333,533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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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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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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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의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실, 교사실 및 놀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건물(각주: 지상 2층 이상의 건물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각주: 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ㆍ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로 ① 실내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 ③ 옥상놀이터가 포함(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되는데, 이 사안은 옥내놀이터 중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는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각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보육실, 목욕실 및 화장실은 해당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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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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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에 따르면 보육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해야 하고(본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ⅱ) 본문]이거나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ⅲ) 전단]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보육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같은 목 4)다)④ 및 4)라)③ 본문에 따라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외의 설비인 교사실, 조리실 및 옥내놀이터에 대해서는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목 4)나)③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리실이 반드시 1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비 중 보육실과 같이 설치 층수의 제한이 있는 설비가 아닌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의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설비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점(제45조제1항제3호)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명문의 규정 없이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보육실뿐만 아니라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도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린이집 전체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에서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및 4층과 5층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의 설치에는 「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1.ㆍ2. (생 략)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가. 일반기준1) ∼ 3) (생 략)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보육실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ⅱ) 건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ⅶ)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ⅷ)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③ ∼ ⑦ (생 략)나) 조리실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다) 목욕실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라) 화장실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교사실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바) 놀이터①ㆍ② (생 략)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사) ∼ 차) (생 략)나.ㆍ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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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1.9 선고 2010누6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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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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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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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7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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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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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2
| 326,777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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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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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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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존치하기로 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같은 법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각주: 존치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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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존치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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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환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않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지만,(각주: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례참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에 대해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3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각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조기에 사용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순환용 주택의 건설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각주: 2011. 1. 18. 의안번호 제181064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으로, 장래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 환지 예정지를 활용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된 목적의 토지 사용에 한해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바, 종전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허가 신청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지 계획과는 무관한 존치건축물 및 그 대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자기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생 략)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 ⑩ (생 략)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 (생 략)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ㆍ⑤ (생 략)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1.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3.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 ⑤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2. ~ 7. (생 략)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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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12.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8075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3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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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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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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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5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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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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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0
| 333,541 | 1,170,000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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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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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의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실, 교사실 및 놀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건물(각주: 지상 2층 이상의 건물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각주: 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ㆍ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로 ① 실내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 ③ 옥상놀이터가 포함(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되는데, 이 사안은 옥내놀이터 중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는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각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보육실, 목욕실 및 화장실은 해당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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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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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가)②에 따르면 보육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해야 하고(본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ⅱ) 본문]이거나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ⅲ) 전단]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보육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같은 목 4)다)④ 및 4)라)③ 본문에 따라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외의 설비인 교사실, 조리실 및 옥내놀이터에 대해서는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목 4)나)③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리실이 반드시 1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비 중 보육실과 같이 설치 층수의 제한이 있는 설비가 아닌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의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설비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점(제45조제1항제3호)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명문의 규정 없이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보육실뿐만 아니라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도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린이집 전체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에서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및 4층과 5층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의 설치에는 「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1.ㆍ2. (생 략)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가. 일반기준1) ∼ 3) (생 략)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가) 보육실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ⅱ) 건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ⅶ)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ⅷ)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③ ∼ ⑦ (생 략)나) 조리실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다) 목욕실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라) 화장실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교사실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바) 놀이터①ㆍ② (생 략)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ㆍ⑤ (생 략)사) ∼ 차) (생 략)나.ㆍ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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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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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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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5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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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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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5
| 330,453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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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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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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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같은 영 별표 1제1호나목에서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주택법」(각주: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 )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0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 이라 함) 별표 1 제2호에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2010년 8월 17일(각주: 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로,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일임 )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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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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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 )은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을 때가 부과 종료 시점에 해당하고, 이 사안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시점에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지는바, 그 근거법령은 이러한 부과 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령(각주: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례및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8565 판결례 참조 )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주택이 종전 「건축법 시행령」(각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더 이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한 취지는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종전에 공동주택으로 보던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였고,(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정비한 것인바,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8월 17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부과 개시 시점 법령인지, 아니면 부과 종료 시점 법령인지를 개발이익환수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 7. (생 략)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ㆍ③ (생 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② ∼ ④ (생 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1. 5.＞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사업 종류근거 법률 및 사업명비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생 략)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가. (생 략)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생 략)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⑨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② (생 략)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생 략)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가. ∼ 라. (생 략)3. ∼ 29. (생 략)구 「건축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1] ＜개정 2010.6.28.＞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1. (생 략)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ㆍ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가. ∼ 라. (생 략)3. ∼ 28.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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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7.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결
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9946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7누3873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대법원 2001.10.9 선고 99두456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320 판결
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8287 판결
수원지법 1999.5.20 선고 98구2393 판결
：항소
서울고법 1992.9.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7298 판결
대법원 1997.5.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1998.7.14 선고 97누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6.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8770 판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3279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2337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759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3누13728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누15703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8두6982 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7누2153 판결
대법원 1999.6.8 선고 97누17902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17326 판결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2073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광주고법 1997.10.10 선고 97구897 판결
：상고
수원지방법원 2008.1.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1850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대법원 2017.12.7 선고 2014두2737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2881 판결
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7누3569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7누6872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17449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8두5903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9933 판결
춘천지법 1999.8.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447 판결
대법원 2000.1.18 선고 97누16787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7누19328 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2.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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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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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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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67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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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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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78
| 330,675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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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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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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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와「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제1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제2호)에 대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6항에서는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같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용인시는 종래「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해 왔는데, 최근 민원인이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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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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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제1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제2호)에 대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 범위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의 규정 내용은 잘못된 설계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입법 당시에도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내용 등에 본질적인 변경 없이 일부 표현과 조문 위치 등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설계 부문을 강화하여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는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청”인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인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은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발주청인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명시하고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특별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발주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발주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만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의무를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부실 건설공사를 방지하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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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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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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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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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2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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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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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43
| 311,822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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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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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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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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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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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주택법」 제2조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주택법」 제16조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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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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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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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6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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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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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0
| 331,161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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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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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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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각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 함)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보조금을 교부한 시ㆍ도를 말함. )의 승인을 받으면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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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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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의4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1항),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 및 자치구는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2장.제2장의2)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제3장)을 두어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로 구분하여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시.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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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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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세대내계단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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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5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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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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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41
| 322,455 | 1,170,000 | null |
2009.03.18
| null |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 계단의 설치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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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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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종류에 따른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정하면서 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세대내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과 함께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계단의 설치기준을「건축법」에 따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주택법」에 따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구조인 계단의 설치기준은「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한 층층대 형태인 구조물인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은 그 설치장소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세대내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락은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다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다락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도 주택의 구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서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세대내계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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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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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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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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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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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7
| 329,013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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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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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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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각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에서는같은 영시행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영시행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같은 영부칙 제5조제2호에 따라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각주:「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을 내부에 설치한 공장을 말하며,「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이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아님을 전제함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각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된 공장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에는 해당함)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은 갖추지 못한 경우임을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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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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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의2에서 공장설립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설립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각주: 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고, 구「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같은 영시행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같은 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를 공장 외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면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4. 9. 11.회신 14-0148 해석례및 법제처 2019. 7. 19.회신 18-0695 해석례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근거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수도법령의 취지에 따라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폐수를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않고 공장 내부에 저장되었던 폐수가 이후 사고 등으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바, 이는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상수원은 국민의 위생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공장의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로 한정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서 배출량의 산정 방식 및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방식을 규정하면서 사업장 규모의 기준이 되는 폐수배출량 산정 시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장도 폐수배출량이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여하면서 이를 산정할 때 실제로 배출한 폐수량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실제 배출량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까지 고려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수도법령에서 물환경보전법령의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부 칙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전문개정 2014. 4. 15.]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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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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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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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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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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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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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77
| 330,799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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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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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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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제1항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전단에 따라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하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같은 법 제11조제2항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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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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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제3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은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인 조합원 모집 및 허위ㆍ과장광고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6. 8. 12. 의안번호 제2001578호로 발의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의3의 규정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 ⑨ (생 략)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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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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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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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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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0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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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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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44
| 329,009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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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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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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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1년 이내에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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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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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란같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1항본문 및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같은 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같은 법 제38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12호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그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그 처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년 이내”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의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을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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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8.4.23 선고 2007고정155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도17722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9149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0.26 선고 2011고단171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2.20 선고 2012노3199 판결
청주지법 2009.3.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도6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8.27 선고 2009노1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2.19 선고 2008고정255 판결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대구지법 2024.8.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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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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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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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7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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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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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 335,779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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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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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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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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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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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11.회신 15-0578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ㆍ물품ㆍ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ㆍ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등과 같이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 카. (생 략)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파.ㆍ하. (생 략)5. ∼ 8. (생 략)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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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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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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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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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78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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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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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5
| 335,787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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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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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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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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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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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지방계약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11. 11.회신 15-0578 해석례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의 범위에 대하여지방계약법령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인데, “용역”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정한 값어치가 있고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는 “물품”(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지방계약법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공사ㆍ물품ㆍ용역으로 분류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추정가격”을 정의하면서 그 산정 시점을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에 관한 계약’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의 “물품”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는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 “제조ㆍ공급”, “호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과 호응되는 개념이지 “용역”과는 호응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등과 같이지방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표현으로 “조달”이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같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따른 “물품 등”에 ‘용역’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으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호 차목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등 명시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를 각각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의 “물품 등”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 카. (생 략)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파.ㆍ하. (생 략)5. ∼ 8. (생 략)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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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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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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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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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75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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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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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41
| 332,751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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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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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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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이하 “특정장비 사용시간”이라 함)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각주: “공사실시기간”란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고,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 중 “특정장비 사용시간”만 증가하는 경우를 전제함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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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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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같은 호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③ (생 략)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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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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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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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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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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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 333,421 | 1,170,000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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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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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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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각주: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인지, 아니면「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는지?(각주: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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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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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이라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일 것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근린생활시설이면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각 호에서는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으로서 “규모 등의 요건에 적합한 시설”(제5호) 등으로 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거나 용도별 건축물 중 일부 세부용도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지식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문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시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시장등의 판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시장등으로부터 중복하여 판단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ㆍ2. (생 략)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가.ㆍ나. (생 략)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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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2.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5.9 선고 2006누20824 판결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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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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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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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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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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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7
| 324,965 | 1,170,000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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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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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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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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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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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제2호)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매각 또는 양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재산의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에 관한같은 법 제37조는 매각대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고, 양여에 관한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는 대가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은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각”과 “양여”에 관하여는 제4장 일반재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받는 행정재산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매각은 양여와 달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인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1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는 행정재산의 매각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행정재산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 매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용ㆍ공공용ㆍ보존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유물 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큰 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지분율을 협약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변경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율 변경이 불가능한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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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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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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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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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5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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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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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4
| 327,155 | 1,170,000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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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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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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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각주: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 )하고 국립공원공단이 관리(각주: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함. )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각주: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전제함. )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의정부시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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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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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11.회신 19-0684 해석례참조 )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참조 )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 8.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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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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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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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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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8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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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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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7
| 315,282 | 1,170,000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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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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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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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라목에서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의왕시는 지방공사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지방공사와 민간의 법인설립투자비율에 근거하여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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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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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사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1995. 12. 29. 법률 제570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 그 후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서 참조)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상공급의 주체를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법제처 2013. 12. 11.회신 13-0393 해석례참조)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법의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방식에 의하든 공공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가목),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나목),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다목) 등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일정 기간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지방공사와 민간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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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도2720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대구지방법원 1.1.1 2014구합2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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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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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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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94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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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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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 329,949 | 1,170,000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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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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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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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각주: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 )하고 국립공원공단이 관리(각주: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함. )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각주: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전제함. )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의정부시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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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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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11.회신 19-0684 해석례참조 )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0. 5. 14.회신 10-0063 해석례참조 )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 8.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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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4045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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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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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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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50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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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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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5
| 315,509 | 1,170,000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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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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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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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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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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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전기료(제1호), 수도료(제2호), 가스사용료(제3호),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제4호), 정화조오물수수료(제5호), 생활폐기물수수료(제6호),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제7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제8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5조제3항의 취지는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해당 규정은 입주자등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기존의 납부방법 이외에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의미이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스사용료는 위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제45조제3항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는 가스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5조제3항은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관리주체에게 납부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법제처 2012. 12. 10.회신 12-0510 해석례참조) 전기ㆍ수도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이 공동주택 내에 공급되는 것인 이상 그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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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4.4.4 선고 2013나5532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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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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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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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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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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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7
| 323,635 | 1,170,000 | null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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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건축법」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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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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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으로 정의(제3조제1항)하고, 의료기관의 종류로 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신고사항으로(제33조제3항),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제33조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ㆍ증축ㆍ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79조제2항), 허가권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제80조)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 의원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및 제3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4조), 이러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고(제57조제1항), 이러한 변경등록을 해태한 때에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제66조제5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의료법」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의 개설과는 달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의원(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의 경우 개설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로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 법문상 규정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의료법」에 따른의료기관 개설신고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준수 여부 등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위법한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거나 당초「건축법」상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까지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원(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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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5.17 선고 2000누3278 판결
：상고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465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4.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도9670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특허법원 2018.10.5 선고 2017나181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도1299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도2244 판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2.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58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산고법 2014.7.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서울회법 2017.9.21 자 2016회합100116 결정
: 즉시항고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4.7 선고 2017도378 판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34008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4.4.4 선고 2019도15742 판결
서울행법 2019.10.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11.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8.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합67708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합79282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합88729
대법원 2023.8.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결
대법원 2023.9.27 선고 2021도2020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대법원 2023.8.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0도6492 판결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20구합51280
대법원 2023.8.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187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5구합83672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5688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0686
대법원 2022.4.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8두44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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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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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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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0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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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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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5
| 328,809 | 1,170,000 |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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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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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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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각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함. )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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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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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는「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제1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제2호) 등 각 호의 개발계획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를 안정적으로 확충(각주: 2005. 3. 31. 전부개정된 법률 제7476호 공원녹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열거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제1호),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4호), 택지개발사업(제5호) 및 공동집배송센터 조성ㆍ운영 사업(제6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각주: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인용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 9.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공원녹지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임. )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단지 조성사업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게 됨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수반하고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도 특정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인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각 필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각주: 정태용, 국토계획법(2013, 법령정보관리원 발행) p.339 참조 )하는 계획인 것이지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하는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과는 별개로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 7. (생 략)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1. ~ 9. (생 략)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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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8502 판결
대구고법 1994.7.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338 판결
서울고법 1989.5.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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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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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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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04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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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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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3
| 324,043 | 1,170,000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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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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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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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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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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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ㆍ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참조).이와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ㆍ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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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6.15 선고 2005나7153 판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71305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대법원 2015.8.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043,1205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6.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8.19 선고 2010나33450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6567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4970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1457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6270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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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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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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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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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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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73
| 326,479 | 1,170,000 |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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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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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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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6-150호)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이 “금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허용 가능”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이천시에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해당 규정의 “제한”은 “금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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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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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6-150호, 이하 “특별대책고시”라 함) 제15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이 “금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허용 가능”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등 참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5. 12.회신 06-0022 해석례참조).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2조), 환경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규의 해석은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 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야 하고 이와 달리 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환경보전의 이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판결례참조).또한, 수도권과 중부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필요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로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서의 “제한”은 그 설정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보전 측면을 고려하여 “금지”할 수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대책고시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같은 고시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내수면어업, 유ㆍ도선사업 등의 신규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광물채굴 및 채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13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은 허용하지 아니함, 즉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에서는 “제한”과 “선별 허용”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하면 “제한”과 “선별 허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특별대책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특별대책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그와 같은 제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현행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서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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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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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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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9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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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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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78
| 328,971 | 1,170,000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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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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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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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6-150호)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이 “금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허용 가능”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이천시에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해당 규정의 “제한”은 “금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직접 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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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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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6-150호, 이하 “특별대책고시”라 함) 제15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이 “금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허용 가능”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등 참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5. 12.회신 06-0022 해석례참조).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2조), 환경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규의 해석은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 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야 하고 이와 달리 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환경보전의 이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판결례참조).또한, 수도권과 중부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필요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로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서의 “제한”은 그 설정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보전 측면을 고려하여 “금지”할 수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대책고시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같은 고시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내수면어업, 유ㆍ도선사업 등의 신규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광물채굴 및 채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13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은 허용하지 아니함, 즉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에서는 “제한”과 “선별 허용”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하면 “제한”과 “선별 허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특별대책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특별대책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그와 같은 제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현행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서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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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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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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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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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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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31
| 326,22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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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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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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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표에서는 열량, 웨버지수, 전유황, 부취농도 등 13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게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와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어떤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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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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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란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4호의3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같은 법 제8조의3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제1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제3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제4호) 및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제5호)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서는 열량, 웨버지수, 전유황, 부취농도 등 13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게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서는 도시가스 검사항목별로 허용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이와 같이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참조).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제1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이오가스는 그 수요자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일반도시가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소량의 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은 경우 이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것이 명백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가 기존의 다른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공급되어 가스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바이오가스를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품질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규정 내용과 바이오가스의 공급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문언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 구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다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을 도시가스사업자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2014. 1. 21. 법률 제12287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것을 말함)됨에 따라, 2014년 9월 2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옮겨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바이오가스가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신생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성분이 달라 천연가스와 같은 품질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품질기준을 강제할 경우 바이오가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그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별도로 정한 품질기준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 바이오가스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ㆍ합리적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바이오가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바이오가스의 수요자가 천연가스와 같은 정도의 품질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공장, 산업체 등임을 고려할 때, 이는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5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5조제3항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형벌법규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높은 수준의 도시가스 품질로 재가공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결국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모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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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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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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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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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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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
| 327,66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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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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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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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여객으로부터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려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여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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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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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가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례 참조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운송 형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ㆍ⑤ (생 략)＜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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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11.25 선고 86고단436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도7825 판결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823 판결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7403 판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130 판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107 판결
대법원 2005.8.2 자 2004마494 결정
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15304 판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582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034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4도9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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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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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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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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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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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85
| 312,335 | 1,170,000 |
경기도
| null |
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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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반드시「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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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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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서는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ㆍ고시하며 이를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이 반드시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당해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에 의하면동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을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법에서 어떠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고 그 사찰이 어떠한 대표단체에 속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소속대표단체는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는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있어서도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 등에 있어 “소속대표단체가 있을 것”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대하여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는 대표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구나「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등록하여 이를 보존하려고 하는동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해 사찰에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일 뿐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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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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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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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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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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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0
| 323,621 | 1,170,000 | null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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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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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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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장설립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제3호 본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 제1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마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500㎡ 이상의 금융업소 포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 또는 사항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참조), 공장설립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공장설립법령 뿐만 아니라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령을 배제하고 공장설립법령만 본다면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금융업소가 입주할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 100분의 30 범위 이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장설립법령에서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지식산업센터는국토계획법령상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은 건축할 수 있지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르면 500㎡미만의 금융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00㎡ 이상의 금융업소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금융업소(금융시설)가 입주하려는 경우 500㎡ 미만의 규모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바목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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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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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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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2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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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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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8
| 313,920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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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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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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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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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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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등 개별법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게 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됩니다.
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1항),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제2항제1호),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제2항제2호),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제2항제3호)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나,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일정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사항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재정비촉진구역별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고,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각 호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5호)이 포함되는바, 이와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전에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협의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인가등은 단지 그러한 절차가 유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제된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된 종전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 후단의 변경은 전환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어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완화된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규제 기준을제외한 그 외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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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10.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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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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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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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8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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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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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9
| 334,82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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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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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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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각주: 접경지역법 제8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에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부담금(이하 “개발부담금”이라 함)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접경지역 내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사업시행자(이하 “접경지역사업시행자”라 함)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접경지역법 제19조를 근거로 면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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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접경지역법 제19조를 근거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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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특정 사업과의 특별 이해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나, 부담금 감면의 경우 조세 감면과 같이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 중 특정 상대방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면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각주: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참조)가 있고,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환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5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은 개별 법령에서 그 사유 및 감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접경지역법 제19조에서는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같은 조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담금 등의 감면이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그 감면 범위, 감면 절차, 부담금 징수분의 배분 등 부담금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만으로는 부담금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는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같은 조 각 호로 열거되어 있는 부담금 등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근거를 둔 것에 불과하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감면 범위를 넘는 면제까지 곧바로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는 접경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2항제6호가 접경지역법 제19조의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개발이익환수법에 부담금 감면규정을 명문화하려는 입법 의도로(각주: 2013. 5. 3. 의안번호 제1904821호로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67호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법 제19조만을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나머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ㆍ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제1항부터 제3항까지)하여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해 온 입법연혁(각주: 2009. 3. 25. 법률 제9538호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일부개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한 사례, 2015. 8. 11. 법률 제13467호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일부개정하여 접경지역 내 및 공여구역주변지역 내 개발사업 등을 개발사업 50% 감경 대상에 추가한 사례 등 참조)을 가지고 있으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열거하여 규정하는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량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으로 한정하면서 그 대상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경지역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감면 대상 사업이나 그 감면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만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방법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는 개발부담금의 무분별한 감면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범위에서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체계와 상충ㆍ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접경지역법 제19조를 근거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2.「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4.「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5.「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 5. (생 략)6.「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③ (생 략)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 ④ (생 략)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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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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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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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5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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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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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3
| 329,053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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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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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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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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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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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참조).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 12. 11.회신 05-0109 해석례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회신 15-0475 해석례참조).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ㆍ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ㆍ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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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추518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추117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도16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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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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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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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0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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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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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2
| 324,013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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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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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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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함)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이 경우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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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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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아「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이「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접 도시지역에 해당 도로가 걸쳐 있으면서 그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그 도로를 따라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일 것, ②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일 것, ③그 지역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일 것, ④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접도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 중에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는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구역의 지정이 제외되는 도시지역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걸쳐 있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타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지 않더라도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기만 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접도구역의 지정을 제외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란 그 지역에 설치된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쳐 있을 필요 없이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1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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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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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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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7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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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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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7
| 330,273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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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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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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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정류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수원시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정류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국토교통부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수원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기도는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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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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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같은 법 시행령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정류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할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해당 운수사업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청은 노선 관할과 정류소 관할 등 각 영역별로 분장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78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각 영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역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내 정류소를 이전, 폐쇄하는 등 정류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주체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협의의 주체로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의 한계를 넘은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시ㆍ도지사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의 경우 그로 인하여 관계 시ㆍ도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ㆍ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ㆍ도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례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해 관계 시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목적(여객자동차법 제1조)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관련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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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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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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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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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4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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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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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6
| 322,34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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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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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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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가.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각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하며[「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9-190호) 제3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지역 중「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나.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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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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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에 대해 재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도로법」 제4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률에 따른 재량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지역을 정하고 있는「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일정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 접도구역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해당 재량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접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지역이라도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의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 지정 범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도로관리청별로 접도구역 지정 범위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접도구역의 위험방지 기능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도로관리청은 이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접도구역 지정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접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재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게 접도구역 지정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접도구역을 지정하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에서는 접도구역의 지정과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된 접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체계 및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접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접도구역 지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에서는 고속교통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손괴를 예방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접도구역 안에서의 일정 행위를 제한(각주: 2003. 11. 8. 의안번호 제162910호로 발의된 도로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지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접도구역 지정 기준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접도구역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도로법 시행령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②ㆍ③ (생 략)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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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부산지법 2004.6.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3.6.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서울고법 1971.10.12 선고 70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4.12.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6.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두871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7425 판결
대법원 2001.7.24 선고 99다29183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390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대법원 1971.5.24 선고 71누28 판결
대구고법 1991.5.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대법원 1975.7.8 선고 75누26 판결
대법원 1975.8.19 선고 73누12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223 판결
대법원 1982.2.9 선고 80누540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435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광주고법 1997.8.11 선고 95구315 판결
：확정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13689 판결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6누7342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다19373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219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7906 판결
대법원 1998.11.24 선고 97다47651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3766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26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0.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대법원 1974.7.23 선고 74도669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6139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524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22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대구고법 1975.4.17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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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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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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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6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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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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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45
| 325,369 | 1,170,000 | null |
2009.05.29
| null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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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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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다만, 도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주택과 별표 1 제4호(같은 호 자목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제1호),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2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로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인 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5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호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은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며, 취락지구의 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의 수로 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에서 용도변경될 수 있는 시설인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락지구지정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이 포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취락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주택뿐만 아니라 종래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용도변경되었던 다른 시설을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래 주택이었던 시설은 현재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던 점과 다시 그 원래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주택의 수에 산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래 주택이었던 것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된 범위에 해당하면 취락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아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에 열거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분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해석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문언상의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취락지구지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수 산정에는 빠진다고 한다면, 주택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주택의 수로 산정되는 고아원이나 양로시설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종교시설만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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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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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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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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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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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9
| 322,35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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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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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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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가.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각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하며[「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9-190호) 제3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지역 중「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나.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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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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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에 대해 재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도로법」 제4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법률에 따른 재량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지역을 정하고 있는「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일정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 접도구역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해당 재량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접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지역이라도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의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 지정 범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도로관리청별로 접도구역 지정 범위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접도구역의 위험방지 기능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도로관리청은 이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접도구역 지정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접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재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게 접도구역 지정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접도구역을 지정하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에서는 접도구역의 지정과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된 접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체계 및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접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접도구역 지정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에서는 고속교통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손괴를 예방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접도구역 안에서의 일정 행위를 제한(각주: 2003. 11. 8. 의안번호 제162910호로 발의된 도로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지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접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접도구역 지정 기준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접도구역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도로법 시행령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②ㆍ③ (생 략)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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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부산지법 2004.6.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3.6.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서울고법 1971.10.12 선고 70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4.12.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6.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두871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7425 판결
대법원 2001.7.24 선고 99다29183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390 판결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대법원 1971.5.24 선고 71누28 판결
대구고법 1991.5.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대법원 1975.7.8 선고 75누26 판결
대법원 1975.8.19 선고 73누12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223 판결
대법원 1982.2.9 선고 80누540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435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광주고법 1997.8.11 선고 95구315 판결
：확정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13689 판결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6누7342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다19373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219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7906 판결
대법원 1998.11.24 선고 97다47651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3766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26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0.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대법원 1974.7.23 선고 74도669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6139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524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22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대구고법 1975.4.17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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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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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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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9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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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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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1
| 327,091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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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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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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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다시「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자치사무의 일부를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재위탁이 가능하나,「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재위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에 경기도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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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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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민간기관 등”이라 함)에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다시「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ㆍ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하며(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참조),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참조).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1헌라1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위임ㆍ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9조 등 자치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 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한 수탁자가 해당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해석례 참조),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위임ㆍ위탁의 주체와 객체, 위임ㆍ위탁 사무의 성격(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재위임ㆍ재위탁 절차(제4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위탁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행정급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 취지를 위해 수탁사무의 재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간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당초의 민간위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만일 해당 사무의 특성상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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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3776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
대법원 1982.4.27 선고 81도2383 판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4두2119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추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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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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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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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8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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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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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37
| 327,89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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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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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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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나.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의 비리 등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 및 제77조제3항에 따른 조사 요청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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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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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52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조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제9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진행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의 목적인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은 정비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 시행(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하면서, 청산인의 자료공개 의무(제81조) 및 처벌규정(제84조 및 제86조제6호) 등 정비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된 후에도 그 청산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해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서도 분쟁 조정 및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제9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조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77.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6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만을 대상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의 범위가 현행 도시정비법과 같이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의 목적인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의 업무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청산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의 청산인과는 달리,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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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14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도7689 판결
광주지법 2015.7.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1.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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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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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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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56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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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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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2
| 315,561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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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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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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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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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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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공여구역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1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17조) 등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제ㆍ개정되면서 그 법령의 적용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 법령이 제ㆍ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은 그 제정ㆍ시행된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효력을 갖게 되므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만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어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미군공여구역법(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4.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항은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구 미군공여구역법의 여러 규정 중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제11조 등의 규정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기지의 축소 및 통합 등을 위해 한ㆍ미 양국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인근지역의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외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된 취지가 주한미군이 사용 후 대한민국에 반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대한 특례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등 검토보고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2.) 참조], 미군공여구역법은 이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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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11.28 선고 2003누2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6.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729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30 선고 2007구합3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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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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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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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50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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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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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48
| 326,50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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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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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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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했는데, A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경기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도「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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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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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ㆍ허가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참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6. 6. 27.회신 16-0120 해석례, 법제처 2007. 2. 16.회신 06-0390 해석례등 참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바,(각주: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판결례참조 )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ㆍ③ (생 략)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 4. (생 략)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5의2. (생 략)6. ～ 24. (생 략)⑤ (생 략)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⑦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ㆍ5. (생 략)② ～ ④ (생 략)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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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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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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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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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25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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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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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81
| 331,251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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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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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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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나.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의 비리 등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 및 제77조제3항에 따른 조사 요청 민원이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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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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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52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같은 법또는같은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조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제9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진행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의 목적인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은 정비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 시행(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하면서, 청산인의 자료공개 의무(제81조) 및 처벌규정(제84조 및 제86조제6호) 등 정비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된 후에도 그 청산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해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서도 분쟁 조정 및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제9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조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77.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6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만을 대상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의 범위가 현행 도시정비법과 같이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대상자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산의 목적인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의 업무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청산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의 청산인과는 달리,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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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14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도7689 판결
광주지법 2015.7.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9.1.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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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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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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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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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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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4
| 335,41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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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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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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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복합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이하 같음.)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 이하 같음.)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제2호가목)의 비율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서는 지방공사가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제2호)”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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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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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9조의10제1항전단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및 공급과 처분에 관한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해당 주택의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를 전제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임이 명확하므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제1호의5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안번호 제2108275호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이익공유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환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매조건부 주택의 일종이므로 환매가 조건이 된다는 점을 개념정의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각주: 2021. 2. 24. 의안번호 제2108275호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분양계약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에 따라 제한되는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후단에서는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복합지구의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재고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제2조제1호의5ㆍ제2호의2, 제49조의10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제52조의2 등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및 공급 비율과 환매조건, 공급가격 및 재공급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특히같은 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을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인정되어같은 법의 규정과 모순ㆍ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68호로「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사가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지방공사가 토지 매각 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상대방의 환매권 행사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14. 11. 26. 의안번호 제1912514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유 참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등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금지ㆍ허용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공기업법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1의2. ∼ 1의4. (생 략)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2. (생 략)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4. (생 략)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건축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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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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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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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7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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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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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4
| 326,77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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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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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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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각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지방재정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음)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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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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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4. 11. 19.회신 14-0685 해석례참조 )그런데「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항)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6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3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각주: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③ ∼ ⑥ (생 략)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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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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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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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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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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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 335,42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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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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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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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복합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 이하 같음.)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 이하 같음.)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제2호가목)의 비율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서는 지방공사가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제2호)”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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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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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9조의10제1항전단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및 공급과 처분에 관한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해당 주택의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를 전제로 하는 공공분양주택임이 명확하므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제1호의5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안번호 제2108275호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이익공유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환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매조건부 주택의 일종이므로 환매가 조건이 된다는 점을 개념정의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각주: 2021. 2. 24. 의안번호 제2108275호로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분양계약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제2호에 따라 제한되는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후단에서는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복합지구의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0조의7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재고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제2조제1호의5ㆍ제2호의2, 제49조의10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제52조의2 등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및 공급 비율과 환매조건, 공급가격 및 재공급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특히같은 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같은 법을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인정되어같은 법의 규정과 모순ㆍ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사가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68호로「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사가 자산 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지방공사가 토지 매각 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상대방의 환매권 행사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2014. 11. 26. 의안번호 제1912514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유 참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등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의2등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금지ㆍ허용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공기업법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1의2. ∼ 1의4. (생 략)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2. (생 략)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4. (생 략)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건축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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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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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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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03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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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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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7
| 325,03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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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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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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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상에 해당 법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신탁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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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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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담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참조).그런데,「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례 참조).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신탁관계 및 신탁재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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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서울행법 2017.6.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42402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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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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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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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51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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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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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3
| 313,510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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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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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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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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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 중 주차장 외의 시설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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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허가기준을 적용하되, 같은 표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이어도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고(같은 법 제1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8조)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예외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령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 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법문상의 용어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법체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법적안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같은 조 제2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바,같은 법 제10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등을 말한다고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방송ㆍ통신시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부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2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불법전용산지임에도 신고된 산지 중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제2조에서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대상이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하나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공시설로서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 등이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산지관리법령에서 말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공하여지는 시설로서, 공익상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와 국토환경 보호관련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 중 주차장 외의 시설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나목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위 공용ㆍ공공용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으로 볼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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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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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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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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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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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
| 314,401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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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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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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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경기도는 도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대학교 구 농업생명대 부지(약 152천㎡, 건물 22동)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현물 출연이「지방재정법」등에 근거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행정자치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현행 법령상 현물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경기도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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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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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민법」등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바,공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양여”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양여의 개념에는 “금품을 내어 도와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뜻하는 “출연”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응공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반재산의 양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4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공유재산법 제4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처분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나 매각, 교환이나 그 밖의 처분방식과는 달리 양여의 요건과 절차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대부나 매각, 교환이나 그 밖의 처분방식과는 달리 양여는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공유재산법에서 일반재산의 양여를 다른 처분방식에 비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공유재산법 제4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해석상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지방출자출연법의 출연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은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을 허용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지방출자출연법의 이러한 규정들을공유재산법 제4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공유재산법 제4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물로서의 일반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은공유재산법의 출연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의 대상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연의 대상이 현금이나 재산 또는 그 밖의 다른 유형인지를 불문하고 회계에서는 그 가치를 화폐적 단위인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재산의 전액”이란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장부에 기록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물로서의 일반재산도 출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항은 재단법인 설립 당시의 출연에 관한규정으로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이미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출연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현물 출연(양여)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일반재산의 양여의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노후화되고 관리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예 : 현물 출연(양여)의 요건을 완화]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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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0736, 20743 판결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0736, 20743 판결
대법원 1999.9.7 선고 99다14877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서울행법 2024.3.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추5026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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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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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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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1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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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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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5
| 315,313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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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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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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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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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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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10.회신 08-0337 해석례).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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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청주지법 2016.9.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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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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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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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1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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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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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69
| 328,21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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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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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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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는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나.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①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규정형식이 조례인지 규칙인지, ② 법령에 감면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로 감면사유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① 조례로 정해야 하며, ② 조례로 감면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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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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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와 질의 나의 공통사항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제5호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은 조례로 결정된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21. 의견 13-0347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참조)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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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4.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울산지법 2020.4.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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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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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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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4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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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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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81
| 327,94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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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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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조례안 공포, 재의요구, 확정된 조례의 공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 공포 등이 모두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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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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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에서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제101조의2를 신설하면서 궐위ㆍ구금 및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1항)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제2항)에는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3항)에는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9조의2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모두 그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 공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목), 휴가, 출장 또는 결원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법령상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과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직무대리규정」의 입법 체계나 규정 방식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의결하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인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더라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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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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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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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9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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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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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67
| 327,39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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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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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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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 성격의 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공유재산법령이 적용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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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본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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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9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3. 22. 의견 16-007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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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4.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울산지법 2020.4.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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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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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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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03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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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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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68
| 330,03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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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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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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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는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나.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①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규정형식이 조례인지 규칙인지, ② 법령에 감면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로 감면사유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① 조례로 정해야 하며, ② 조례로 감면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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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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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와 질의 나의 공통사항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제5호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은 조례로 결정된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21. 의견 13-0347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참조)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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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4.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대법원 2021.5.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울산지법 2020.4.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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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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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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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5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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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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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66
| 328,85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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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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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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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조례안 공포, 재의요구, 확정된 조례의 공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 공포 등이 모두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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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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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에서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제101조의2를 신설하면서 궐위ㆍ구금 및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1항)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제2항)에는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3항)에는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9조의2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모두 그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 공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목), 휴가, 출장 또는 결원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법령상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과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직무대리규정」의 입법 체계나 규정 방식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의결하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인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더라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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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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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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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6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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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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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82
| 328,561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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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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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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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조례안 공포, 재의요구, 확정된 조례의 공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 공포 등이 모두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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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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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에서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제101조의2를 신설하면서 궐위ㆍ구금 및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1항)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제2항)에는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3항)에는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9조의2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모두 그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 공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목), 휴가, 출장 또는 결원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법령상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과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직무대리규정」의 입법 체계나 규정 방식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의결하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인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더라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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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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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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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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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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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80
| 327,50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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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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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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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조례안 공포, 재의요구, 확정된 조례의 공포 및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안 공포 등이 모두 부단체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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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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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부터 질의 라까지의 공통사항「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령에서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제101조의2를 신설하면서 궐위ㆍ구금 및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1항)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제2항)에는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출장ㆍ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제3항)에는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9조의2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모두 그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 공포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직무대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가목), 휴가, 출장 또는 결원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법령상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과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직무대리규정」의 입법 체계나 규정 방식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의결하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견제수단인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는 직무대리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문언, 입법 취지, 해당 규정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령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정된 조례의 공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입법연혁적으로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직무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직무대리규정」에서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더라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정하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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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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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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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03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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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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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6
| 323,037 | 1,170,000 | null |
2010.11.05
| null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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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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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로점용료가「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관리청이「도로법」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이라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일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인같은 법 제140조역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용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개별 사용료에 대한 쟁송방법을「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만 일원화하여 다른 수단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툼에 있어서「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 절차만이 적용되고「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개별법이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처리절차가「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7-0024 참조).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법령해석례 07-0467 참조),「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40조제7항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등에 관하여「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지방세법」 제78조제1항본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같은 항 단서에서 심리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시「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 외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고, 이 중「행정심판법」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는「국세기본법」의 조세심판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심판청구 제도(「지방세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 준용)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심판청구와 같은 수준의 절차나 심리방법을 구비하지 못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하여「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심리방식 등 일부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한「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제도에 대하여「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동법을 준용하는「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이의신청절차가「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은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한 연장, 보정요구, 결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서, 동 규정만으로는 법률상 대립당사자주의가 보장되는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2. 12. 30. 신설된 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의견진술권리에 대한「지방세법」 제74조의2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준하여 심리ㆍ의결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심리ㆍ의결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심판과 같이 처분청과 분리되어 심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갖춘 쟁송수단에 대하여 중복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행정심판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때「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용료 이의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의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로관리청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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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2.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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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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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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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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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70
| 321,593 | 1,170,000 | null |
2008.09.01
| null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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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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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근거한 이상,「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위(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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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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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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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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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6
| 329,26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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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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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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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의무소방대 동기간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직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사이에 집행유예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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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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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 제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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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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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8.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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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2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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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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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90
| 331,123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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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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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499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감리전문회사가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시공 중 1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2012년 9월)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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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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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그를 대표하는 책임감리원을 통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은 곧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제1항에서는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리원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제30조를 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사유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제8호) 등 같은 항 각 호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책임감리 불성실로 인한 시공결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를 규정한 취지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소속 감리원을 통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례참조).아울러,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각 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시ㆍ도지사는 행정적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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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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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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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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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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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5
| 312,22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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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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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ㆍ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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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ㆍ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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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같은 법이나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차가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ㆍ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부과 이전 또는 이후에「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서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2조에서 범칙행위란같은 법 제156조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이란 범칙자가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같은 법 제163조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를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ㆍ정차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보받음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장은같은 법 제162조ㆍ제16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ㆍ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ㆍ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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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569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7216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도2030 판결
제주지법 2018.6.14 자 2018카합10033 결정
: 확정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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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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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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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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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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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1
| 327,00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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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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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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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의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의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零)이 되는 경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자가 이후에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삭제된 경우에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벌점부과 처분이 사면으로 삭제되어 누산점수가 “0”이 되어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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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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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4의3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으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수시로 각각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비고의 제2호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의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사면법」 제4조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같은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사면으로 말미암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바(「사면법」 제5조제2항,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2. 19. 회신, 05-0042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 이후에, 그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는 특별사면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0이 될 뿐이고, 기왕에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벌점을 누적하였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을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5호가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누산점수가 모두 없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즉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운수종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특별사면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다면, 지난 10년 간 누산점수가 계속하여 0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의 효과 외에 그 기초되는 위법사실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범칙 또는 과벌과 그 법적 근거 및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의 사유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례 등 참조),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벌점이 삭제되는 특별사면이 있어 삭제된 기왕의 벌점 및 누산점수를 장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벌점의 누산점수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기초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부과하는 것까지 특별사면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는 국민의 안전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의안번호 제110164호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무사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국토교통부령 제14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종래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어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으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안전한 여객수송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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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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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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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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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5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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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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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9
| 315,255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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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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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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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조례로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 차량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푸드 트럭 및 푸드 트레일러는 조리판매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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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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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제1호)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다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함)를 말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특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이나 구난형 중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도 해당된다면, 법령상 그 자동차에 관해 화물자동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자동차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관한 법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음식판매용처럼 화물 운송용이 아닌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용신고 대상을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자동차 중에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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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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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5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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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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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 330,527 | 1,170,000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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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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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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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전기판매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사업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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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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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는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각주: 「전기사업법」 제66조제6항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무관함.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외에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제6조)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전기사업법」외에 다른 법률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2조제1호),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및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제7호에 따른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⑤ (생 략)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 ⑩ (생 략)「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의4(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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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4.12 선고 98다570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8.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인천지법 2017.6.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11 자 2009마19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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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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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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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5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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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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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
| 330,501 | 1,170,000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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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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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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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각주: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판단이 없더라도같은 법 제13조제1항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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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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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단서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증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7호에서는「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각 목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는「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면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일정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협의 제외 대상을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군사기지법의 연혁법률인 구「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타법폐지되어 2008. 9. 22.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각주: 1993. 10. 30. 의안번호 제140485호로 발의된 군사시설보호법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해당 법률이 폐지되고 군사기지법이 제정될 당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협의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미한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각주: 2007. 3. 27. 의안번호 제176289호로 발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협의를 생략하기 위해 별도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협의가 생략되는 사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협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5. ∼ 13. (생 략)② ∼ ⑩ (생 략)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② (생 략)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8.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④ ∼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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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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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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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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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24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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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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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86
| 338,245 | 1,170,000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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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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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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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각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시장이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의 운영을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A(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위탁한 경우,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각주: 청소년단체 A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B(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가 대행하는 경우,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각주: 출연기관 B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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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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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1. 2. 17.회신 11-0005 해석례,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참조), 위탁받은 사무(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및 법제처 2016. 5. 20.회신 16-0131 해석례참조).그런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각주: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참조.)으로 하는 법률인「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이를 설치한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수탁기관이 이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는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참조).이와 관련하여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대행’은 행정권한이 이전되는 위임ㆍ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바(각주: 법제처 2008. 12. 24.회신 08-0388 해석례및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34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하는 대신, 출연기관 B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출연기관 B는 대행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생 략)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ㆍ4. (생 략)② ∼ ④ (생 략)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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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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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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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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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1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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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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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0
| 323,919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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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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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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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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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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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일면 위 두 법 조항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심의ㆍ확정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지방자치법」이「지방재정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 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일반법과특별법의 관계를 그와 같이 법률 전체의 일반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 충돌되는 듯 보이는 개별 법률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관하여 법률 자체로 볼 때에는「지방재정법」이「지방자치법」의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포기)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과「지방재정법」 제86조가 일반법 및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울러「지방재정법」 제86조의 내용은 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지방재정법」 제86조는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지방재정법」 제86조의 문언상 여기서의 ‘법령’은 다른 법률이 채무면제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 의결로써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건 사안과 같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리된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에 관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위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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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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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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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7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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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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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5
| 312,976 | 1,170,000 | null |
2010.11.26
| null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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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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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되, 다만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의3ㆍ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9조제3항),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즉,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등은같은 법 제9조제1항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ㆍ제11조의3ㆍ제17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 경우로서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택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해당 택지 외의 지역까지 될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같은 법에서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입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에서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에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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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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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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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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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2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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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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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61
| 338,259 | 1,170,000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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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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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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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각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시장이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의 운영을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A(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위탁한 경우,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각주: 청소년단체 A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B(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가 대행하는 경우,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각주: 출연기관 B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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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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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1. 2. 17.회신 11-0005 해석례,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참조), 위탁받은 사무(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및 법제처 2016. 5. 20.회신 16-0131 해석례참조).그런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각주: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참조.)으로 하는 법률인「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이를 설치한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수탁기관이 이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는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2. 24.회신 16-0006 해석례참조).이와 관련하여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대행’은 행정권한이 이전되는 위임ㆍ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바(각주: 법제처 2008. 12. 24.회신 08-0388 해석례및 법제처 2017. 3. 6.회신 17-0034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하는 대신, 출연기관 B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출연기관 B는 대행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생 략)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ㆍ4. (생 략)② ∼ ④ (생 략)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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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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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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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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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00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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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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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6
| 333,001 | 1,170,000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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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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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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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로서, 개별 소비자가 방문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수소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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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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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각주: 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9. 7. 25.회신 18-0799 해석례및 법제처 2015. 11. 23.회신 15-0732 해석례참조 ),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농지법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6. (생 략)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8.ㆍ9. (생 략)② ∼ ④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⑤ (생 략)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2. (생 략)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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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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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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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9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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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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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 340,929 | 1,170,000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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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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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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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각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각주: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함)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단서)),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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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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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즉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부수되는 개발행위로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괄호 부분은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 및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 등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 기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시 괄호를 두어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예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부지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허용하려는 것으로(각주: 도시업무편람(2023. 국토교통부) 참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같은 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발행위의 경우 어떠한 장소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41 결정례, 법제처 2024. 9. 13.회신 24-0614 해석례참조) 및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ㆍ③ (생 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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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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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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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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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4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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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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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8
| 326,943 | 1,170,000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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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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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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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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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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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보조금, 부담금 및 급부금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사업(이하 “기초연금 사업”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부담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함)에 해당하려면 ① 사업 수행 주체의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 주체가 “국가 외의 자”에 해당하고, ② 비용 교부의 목적 측면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기초연금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보조금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 주체를 “국가 외의 자”로 규정한 취지는 보조금등의 교부 주체인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보조금등을 교부하는 것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만을 보조금등의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바, 같은 규정에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이란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이므로, 기초연금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②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 교부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를 고려한 차등화된 국가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법제처 2014. 8. 27.회신 14-0479 해석례참조)이고, 비록 같은 규정이 일반적인 보조금의 지급 근거 규정과는 다르게 “비용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의 지급 근거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 형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 형식의 차이를 이유로 같은 규정이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지급 근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기초연금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98호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은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장애인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제21조)하여 기초연금 사업의 재원 조달, 지급 주체 및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과 규정 체계 및 형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라거나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이 보조금등의 지급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초연금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기초연금 사업이 보조금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2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기초연금 사업의 명칭 등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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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나3245 판결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826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두1288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35678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다226410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9.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구고법 2012.6.13 선고 2012나915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11103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6다249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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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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