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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33	322,387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3.03	1311000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되고,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강등의 효력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에서 강등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강등의 효력을 달리 적용할 대상과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단서에 해당하는 자 외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서 강등처분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참작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할 뿐, 의결될 징계가 사실상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혐의자가 최하위 계급이어서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기준과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비위가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3에서는 인정되는 징계가 해임인 경우는 강등, 강등인 경우는 정직으로 감경하도록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4조에서 인정되는 감경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비위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고, 감경된 징계가 강등일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최하위 계급의 자라는 이유로 강등을 다시 정직으로 낮출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공무원 인사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서는 승급제한 기간(강등ㆍ정직은 18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및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승급제한 기간인 18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다만,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이라면,「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2항제2호단서와 같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아울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서울고법 2001.3.23 선고 2000누9337 판결 ：상고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서울고법 1982.7.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산고등법원 2006.9.29 선고 2006누1760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누194 판결 대법원 1967.5.2 선고 67누24 판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40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47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누82 판결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74 판결 대법원 1969.9.30 선고 69누81 판결 대법원 1969.9.30 선고 69누110 판결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21 판결 대법원 1984.5.22 선고 82누476 판결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5 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740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677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520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908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두12017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458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2700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9954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200 판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356 판결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485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42 판결 서울행법 2017.9.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서울고법 2000.8.22 선고 99누13699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8755 판결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청주지법 1990.4.4 선고 89고단885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9.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4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63	322,451	1,170,000	null	2010.08.31	null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므로 행정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중 누구의 업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행정사법」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 행정사별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번역하는 일’을 별도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에 반하여 ‘번역’이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름, 국적, 주소 등 해당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별 업무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기술행정사의 업무인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는 결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란「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및「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작성한 서류를 해당 일반행정사나 기술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어번역행정사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같은 항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를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출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외국어번역행정사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번역한 서류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 대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하더라도「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업무는 결국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불과하지, 작성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6187 판결 서울고법 1987.8.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118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082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80	329,519	1,170,000	행정안전부	2018.03.21	1741000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함)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ㆍ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32	323,351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2.24	1311000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38조,「하수도법」 제65조 및「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각각 수돗물의 요금, 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인데,「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성 있는 단위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하나로 불이익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제23조는 통합에 따른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상ㆍ하수도의 사용량ㆍ품질ㆍ사용 형태 및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금의 인상요인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적정한 단가를 조정ㆍ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적정한 단가를 조정ㆍ반영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면, 상ㆍ하수도의 공급 단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상ㆍ하수도 공급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단가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단일화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보다 인상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88	323,331	1,170,000	null	2010.12.03	null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라 함) 제7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 및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특임공관장으로 재임용된 사람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임공관장이 경력직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특임공관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인데,「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단서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는같은 법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제27조(정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외무공무원 법령에는 특임공관장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임기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력직공무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외무공무원법」에 그 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므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임공관장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참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외무공무원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바, 구「외무공무원법」(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제2호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구분을 정하면서 특임공관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같은 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무공무원과는 별도로 제3조에서 정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법률개정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은 임용권자가 외교적 목적으로 원로급 인사를 일정기간 임용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외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바, 이는 입법적으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과 달리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특임공관장을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임공관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임공관장이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중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함)에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한편 일부 특임공관장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등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특임공관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임공관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임공관장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 경력직공무원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고, 다시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는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을 적용받아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임공관장이「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어느 종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48	327,697	1,170,000	행정안전부	2017.11.08	1741000	「주민투표법」 제16조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 운영상 따로 두는 동(이하 “행정동”이라 함)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행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질의 배경 ＞전주시에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하는데, 그 실시구역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는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사안임.	「주민투표법」 제16조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은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서는 시와 구에 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법정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주민투표법」 제16조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행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주민투표법」 제16조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가 아닌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동”의 의미가 법정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동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주민에 한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주민투표법」 제1조 참조), 주민투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 “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따라 그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최소단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정동 또는 법정동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는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일부로 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어느 지역이 해당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실시구역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법정동 또는 행정동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투표의 최소 실시구역의 “동”을 반드시 법정동이나 행정동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659	330,719	1,170,000	행정안전부	2020.12.29	1741000	가. 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나.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각주: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풍수해”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 등의 재해를 말함.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제23조)하여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제11조)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제12조) 등을 풍수해보험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되지 않고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한정하고(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제7조)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 풍수해보험을 정의한 것은 같은 정의 규정의 내용과 같은 실질을 가진 보험은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풍수해보험으로 보려는 것이지, 보험사업자의 개별 보험상품의 명칭을 “풍수해보험”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9. 26.회신 19-0231 해석례참조 ) 「보험업법」 제95조의4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험상품의 명칭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바,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그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재해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을 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풍수해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 7. (생 략)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44	323,957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6.23	1311000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5조제6항은 과점주주의 이른바 간주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참조).한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신탁법인이 당초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이전받을 때에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탁상태는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을 하는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므로,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지상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탁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 반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는바, 신탁법인이 신탁받은 토지 위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신탁법인과 위탁자간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이 정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례참조),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의 형태로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역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광주지법 2005.8.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5.12.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06.4.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6.6.22 선고 2005누1648 판결 : 확정 대전고법 2000.9.1 선고 2000누268 판결 ：상고 대구고법 2000.7.7 선고 2000누131 판결 ：상고 서울행법 2007.9.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 확정 부산지법 2008.6.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8.6.17 선고 97구15098 판결 ：상고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광주고법 1984.11.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1 선고 2004누789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2 선고 2004누18216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6나539 판결 대구고법 1983.2.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3.10.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3.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11.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대구고법 1987.3.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5.8.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6.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5누865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177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4두613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499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9919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두263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0.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5.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04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5누233 판결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누217 판결 대법원 1975.2.10 선고 72누19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9468 판결 대법원 1980.2.12 선고 79누257 판결 대법원 1979.2.27 선고 75누253 판결 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6853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268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58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누4847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17 판결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31 판결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26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1996.3.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5016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 인천지법 1998.11.20 선고 98구144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300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8.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대구고법 1992.10.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7.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법원 1980.7.22 선고 79누136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11496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248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판결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96 판결 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4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4356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3578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1구79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32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2구24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8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 선고 93구773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4.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대구지법 2014.3.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 항소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515 판결 청주지법 2013.5.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0.11.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7797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04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60808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대법원 1999.12.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12.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서울고법 1972.9.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7.28 선고 99두11004 판결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626	326,301	1,170,000	행정안전부	2020.12.29	1741000	가. 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나.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각주: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풍수해”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 등의 재해를 말함.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제23조)하여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제11조)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제12조) 등을 풍수해보험법령의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되지 않고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한정하고(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제7조) 등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 풍수해보험을 정의한 것은 같은 정의 규정의 내용과 같은 실질을 가진 보험은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풍수해보험으로 보려는 것이지, 보험사업자의 개별 보험상품의 명칭을 “풍수해보험”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상법」, 「보험업법」 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9. 26.회신 19-0231 해석례참조 ) 「보험업법」 제95조의4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험상품의 명칭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바,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그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재해를 명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을 한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풍수해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 7. (생 략)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04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92	327,047	1,170,000	행정안전부	2018.08.07	17410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학교안전공제회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각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7. 30 자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생 략)나. 공공기관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4. ～ 8. (생 략)「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4. ～ 8. (생 략)② (생 략)	서울행정법원 2010.1.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7누7004 판결 서울고법 2010.6.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 상고 서울동부지법 2010.5.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5.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231	329,431	1,170,000	행정안전부	2019.09.26	1741000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각주: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로 한정함. )는 풍수해보험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함)(각주: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특약을 전제함. )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판매ㆍ운용이 가능한 민영보험과 달리「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판매ㆍ운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에 해당하나 보험 가입대상자에게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임의보험에 해당하는바,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같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상법」,「보험업법」및 일반적인 보험법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판매ㆍ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인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하는데,(각주: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5호) )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특약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되더라도 각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한다면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각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례참조 ) 이 사안과 같이 풍수해보험에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은 두 개의 보험을 하나의 가입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면서 그 보험목적물을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 )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2호 및 제4조),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풍수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특약을 부가하게 되면 그 지원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풍수해보험에 화재특약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부가되는 화재특약은 풍수해보험과 보험사고,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이고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풍수해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 략)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2. ∼ 11. (생 략)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다20295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7.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5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70	330,509	1,170,000	행정안전부	2018.03.08	1741000	행정기관의 장이「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를 결재하는 경우「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기관의 장이「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같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에 대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위임전결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88누10985 참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여도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전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결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징계 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행정기관의 장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1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562	332,103	1,170,000	행정안전부	2021.09.14	174100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이하 “해직”이라 함)된 공무원(각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직공무원등을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사항 및 절차에서도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의ㆍ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해직공무원등에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징계면직된 공무원 이외에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각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참조 )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바(각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당연퇴직”을 해직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직공무원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일부터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화(각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최초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다시 법외노조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다시 합법화되었음(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설립과 활동으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복직, 징계기록 등의 말소, 경력인정, 재직기간의 합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물론, 형의 선고 전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모두를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생 략)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생 략)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생 략)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 ④ (생 략)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 략)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562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도4513 판결 서울행법 2007.8.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08.5.27 자 2008카합334 결정 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5.7.8 선고 2004나9069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3.24 선고 2005노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 선고 2005노468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4331 판결 대법원 1985.7.9 선고 84누787 판결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누12 판결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8916 판결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893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7690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09추206 판결 서울행법 1999.2.3 선고 98구15275 판결 ：항소기각ㆍ상고기각 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2641 판결 서울고법 1992.2.14 선고 89구16296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5.14 선고 95누7307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42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6 선고 2010노22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9.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추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833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4 선고 85구339 판결 대법원 2011.2.24 자 2008마1753 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7.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213 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6666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2도9220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45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852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대전지법 2010.2.25 선고 2009고단2786, 4126, 2009고정2259 판결 : 항소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2.11 선고 2009고단606, 873, 2009고정51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대구고법 2021.9.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 상고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09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63	332,093	1,170,000	행정안전부	2021.09.14	174100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이하 “해직”이라 함)된 공무원(각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직공무원등을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사항 및 절차에서도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의ㆍ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해직공무원등에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징계면직된 공무원 이외에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각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참조 )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바(각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당연퇴직”을 해직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직공무원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일부터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화(각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최초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다시 법외노조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다시 합법화되었음(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설립과 활동으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복직, 징계기록 등의 말소, 경력인정, 재직기간의 합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각주: 2020. 9. 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으로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물론, 형의 선고 전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모두를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생 략)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생 략)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생 략)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 ④ (생 략)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 략)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562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도4513 판결 서울행법 2007.8.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08.5.27 자 2008카합334 결정 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5.7.8 선고 2004나9069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3.24 선고 2005노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 선고 2005노468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4331 판결 대법원 1985.7.9 선고 84누787 판결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누12 판결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77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8916 판결 대법원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893 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7690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09추206 판결 서울행법 1999.2.3 선고 98구15275 판결 ：항소기각ㆍ상고기각 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2641 판결 서울고법 1992.2.14 선고 89구16296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5.14 선고 95누7307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42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6 선고 2010노22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9.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추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833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4 선고 85구339 판결 대법원 2011.2.24 자 2008마1753 결정 대전지방법원 2008.7.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213 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56 판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6666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2도9220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45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852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대전지법 2010.2.25 선고 2009고단2786, 4126, 2009고정2259 판결 : 항소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2.11 선고 2009고단606, 873, 2009고정51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대구고법 2021.9.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 상고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0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46	333,005	1,170,000	행정안전부	2022.01.27	1741000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각주: 그 밖에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소장이나 고발장 작성이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각주: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을「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형사소송법」등의 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가 제한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와 관련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인 경우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라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해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각주: 법제처 2020. 5. 28.회신 20-0223 해석례및 법제처 2020. 11. 19.회신 20-0533 해석례참조 ) 할 것인바,「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각주: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례참조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 및 고발장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으로서,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 )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 요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청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가 아닌 법무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분야에 법률소양이 있는 법무사에게만 이를 허용하여 고소ㆍ고발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고소ㆍ고발에 따른 검찰 또는 법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여 사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 )는 점,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 일정직급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은 법무사와 같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6187 판결 서울고법 1987.8.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118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082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6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29	324,653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2.28	1311000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행정사가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고,「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같은 영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의 위임을 받은「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제6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2013.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이하 “종전 행정사”라 함)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이란 그 명의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행정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행정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2조는 2014. 12. 31.이 지나면 행정사 자격증을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 전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까지 통일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14. 12. 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전 행정사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4. 12. 31.이 지나면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을 획득한 후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가 되는 것이지 그 명의자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행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행정사가 관련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사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및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참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48	323,371	1,170,000	null	2010.12.16	null	행정안전부가 복지업무 효율화 및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실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가 복지업무 효율화 및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각 부처의 복지사업 실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나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을 정보자원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4조에서는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현황과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는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ㆍ구축관리란 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등이 각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여 향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고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용량, 기술표준과 같은 통합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각 기관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특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취합ㆍ관리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에 이어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추진 등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이러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업무로 정보자원의 ‘통합 및 유지ㆍ관리’(제1호),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전부개정된「전자정부법」입안 당시 행정안전부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응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 제55조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는바, 지역정보통합과 대응을 이루는 조문의 구조 및 지역정보통합과 관련된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기술표준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각 부처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로 취합하고 이를 처리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09년 2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효과로 ‘전산장비 구축비를 절감’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중점이 전산장비 등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고,「전자정부법」 제54조는 ‘전자정부’의 기반에 관한 장(章)에 규정된 것으로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등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전자정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조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행「전자정부법」에서 다른 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내용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여 사전ㆍ사후 관리대책과 그 이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표준화 또는 규격화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실질적인 정보의 취합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활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대상이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 고유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합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술적으로 표준화 또는 규격화하는 등의 문제를 넘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수집’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시 취합ㆍ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유기관 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관 외의 자 등에게 ‘보유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분장된 권한을 바탕으로 소관 개별 법률들에 근거하여 여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개별 복지사업은 모두 그목적과 지향하는 점, 수급대상자 및 정책적 기대효과 등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 관련’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을 근거로 각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보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취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이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이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보유기관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과같이 전자정부 추진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가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한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복지사업 관련 실시결과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은 조문의 취지나개인정보보호법등과의 관계에서 행정안전부가 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간 복지급여 지급실적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급대상 및 개인별 지원내역 등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266	326,667	1,170,000	행정안전부	2019.08.30	174100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감사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시법”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바, 특히 서울시법 제4조제2항은 서울특별시가 구「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타법폐지되어 1991. 7. 8. 시행(각주: 법률 제4004호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인 1991. 7. 8.부터 시행됨. )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폐지되기 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었고, 자치사무의 비중이 높아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감사의 시기ㆍ기간 및 감사대상 등에 대한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제정된 특례 규정입니다. (각주: 1991. 4. 24. 의안번호 제131208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자치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명백히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개의 법인이며(제3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별시와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배분기준으로 나눈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인격 및 처리하는 사무의 성격이 다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가 가진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법에 따른 특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생 략)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③ ∼ ⑧ (생 략)구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①ㆍ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안의 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④ ∼ ⑧ (생 략)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타법폐지되어 1991. 7. 8. 시행되기 전의 것)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서울특별시의 지위)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③ㆍ④ (생 략)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1. 시ㆍ도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2. 시ㆍ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② (생 략)「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구분시ㆍ도사무시ㆍ군ㆍ자치구 사무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2) 시ㆍ군ㆍ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ㆍ조정ㆍ지도 및 조언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2)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3) 주민복지 상담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다. ∼ 타. (생 략)(생 략)(생 략)3. ∼ 6. (생 략)(생 략)(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030	323,615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3.10	1311000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사무관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인 ‘법규문서’와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의 ‘지시문서’를 공문서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등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및 법제처 2010. 3. 11.회신 10-0017 해석례참조),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 그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시행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한 회계통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통첩’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이나 소속직원 등에게 그 소관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참조) 등이 있을 것이나, 행정규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을 직접 구속하고(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참조) 이러한 내부적 구속력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준제정ㆍ통보(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제출(제3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작성ㆍ보급(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재정운용보고(제54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의 발령형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준의 발령형식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통첩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령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직 내부의 상대방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회계통첩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9.9 선고 97추36 판결 대법원 1998.12.9 선고 98도3282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2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157	331,289	1,170,000	행정안전부	2018.07.12	1741000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ㆍ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습ㆍ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정부업무평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같은 법 제2조제2호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함)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과중하거나 중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각종 평가를 연계ㆍ체계화해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각주: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비상대비 연습ㆍ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평가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된「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ㆍ평가에서 확인ㆍ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하고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하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가”란 일정한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평가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으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점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라. 공공기관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 7. (생 략)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ㆍ③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6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60	324,613	1,170,000	행정안전부	2012.05.11	131100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와 나 공통사항「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 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서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해당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 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문언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에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서민원사무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민원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도 관계법령등의 개정ㆍ정비 전까지 잠정적인 효과만을 가진 것이고 그 최종적인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계법령등의 개정ㆍ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원사무 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법령등의 개정ㆍ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서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원사무 자체의 신설 또는 폐지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하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서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민원사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1.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6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83	322,965	1,170,000	null	2010.09.17	null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물론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도 포함되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서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감사실시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장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치사무의 통제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69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으나,「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치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ㆍ처분을 대상으로 감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통제의 주체, 대상 및 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 제171조 및이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면 감사 후의 절차 또한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우선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전주지법 2016.8.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72	330,303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2.20	1741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전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공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공유재산법규정 체계를 고려하면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각주: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참조 )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⑥ ∼ ⑧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6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04	321,569	1,170,000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2008.10.24	1311000	행정청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ㆍ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ㆍ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정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명백한 표현상 오류에 한정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을 빠뜨린 경우 등은 이러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555	332,869	1,170,000	행정안전부	2021.12.23	1741000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각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각 목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면 되는지, 아니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므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각 호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각 목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같은 목의 기관ㆍ단체보다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예컨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 사안에서는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각 목에는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하려는 것(각주: 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이유 및 2018. 12. 17. 의안번호 제2017585호로 제안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고, 당초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으로 제안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특례가 아닌,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공통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각주: 2020.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참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모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특정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의 제한된 자격이나 범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특정 분야에 맞게 제한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법률에 명시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0. 12. 29. 의안번호 제1810425호로 제안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3호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된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진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④ㆍ⑤ (생 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생 략)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4. ∼ 9. (생 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7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74	327,173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9.17	1741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9조의4제1호 및 제19조의5제1항제2호 등에서는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유.주요내용, 2004. 12. 1. 의안번호 제171021호로 발의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이고, 같은 법 제9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 대상의 내용이 같은 호 각 목의 내용과 서로 모순ㆍ충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91	321,465	1,170,000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2008.10.08	1311000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가「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위ㆍ수탁계약서 공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을 때, 행정청은 관리주체가 추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행위가「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거부행위가「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입주민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서는같은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 입주민이 바로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같은 법 제101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얻는 입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민에게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동장이 통·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85&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51	323,585	1,170,000	null	2009.02.18	null	1. 질의요지동장이「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통ㆍ반의 설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동장이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동장의 반장해촉행위는「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이 아니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서는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두며,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두고, 반장은 해당 반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동장은 반장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즉시 해촉해야 하고,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파악 협조,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저소득층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 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동장의 협조를 받아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동장이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동장의 반장해촉행위가「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선「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으로서, 처분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은「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위 동장의 반장해촉행위가「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과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 따르면 반장은 동장의감독을 받아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초동파악 협조,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저소득층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 업무 협조 등의 공공적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 그런데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서 반장으로 위촉되기 위한 요건으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다른 능력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반장의 위촉이나 해촉과 관련하여 별다른 절차규정이 없는 점, 편의제공과 상여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장의 근무시간이나 복무규정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반장의 위촉기간(임기)에 정함이 없고 해촉과 관련하여 일정한 해촉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해촉사유 중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장의지위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반장을 해촉하는 동장의 행위는, 동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처분”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한 행정청과 공무를 위탁받은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공무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장이 통ㆍ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동장의 반장해촉행위는「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이 아니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8.8.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7.12.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8350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두554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1누4222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5.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 확정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서울행법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서울행법 2012.6.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12.7.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35021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합42383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단6936 대구고등법원 1.1.1 2013누643 부산지방법원 1.1.1 2013구단356 부산고등법원 1.1.1 2013누20608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3224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대법원 2016.11.9 선고 2014두1260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7517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9770 판결 서울행법 2009.7.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767 판결 전주지법 2010.1.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5.2.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7.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564 판결 서울행법 2000.7.28 선고 2000구4575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22.11.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구지방법원 1.1.1 2020구단10567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부산지방법원 1.1.1 2020구합20102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6926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합68812 서울고등법원 1.1.1 2014누73175 서울고등법원 1.1.1 2015누44150 광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11448 광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11592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4320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단77193 대법원 2019.5.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부산지방법원 1.1.1 2018구단21563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22누50283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210	329,119	1,170,000	행정안전부	2018.05.30	1741000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관할 행정청이 구여객자동차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민원인은 본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면허 취소처분 당시 청문에 청문주재자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기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청문을 다시 개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음.ㅇ 행정안전부는 청문조서에 청문주재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문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여객자동차법 제77조에서는 관할 행정청은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에서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고,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참조 ) 청문 실시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령상의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처분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함) 별표 2 제25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업면허 취소처분보다 완화된 제재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연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참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 ⑦ (생 략)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⑤ㆍ⑥ (생 략)구 여객자동차법제76조 (면허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4. (생 략)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16. (생 략)②ㆍ③ (생 략)제77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제31조 (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2. ～ 6. (생 략)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생 략)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3. ～ 5. (생 략)[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구분위반내용관계법조문처분내용25. 운전면허 취소7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법 제76조사업면허취소＜ 관계 법령＞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서울행법 2008.8.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7.12.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8350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두554 판결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1누4222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5.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 확정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서울행법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서울행법 2012.6.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12.7.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35021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합42383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단6936 대구고등법원 1.1.1 2013누643 부산지방법원 1.1.1 2013구단356 부산고등법원 1.1.1 2013누20608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3224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대법원 2016.11.9 선고 2014두1260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7517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9770 판결 서울행법 2009.7.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767 판결 전주지법 2010.1.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5.2.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7.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564 판결 서울행법 2000.7.28 선고 2000구4575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22.11.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구지방법원 1.1.1 2020구단10567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부산지방법원 1.1.1 2020구합20102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6926 서울행정법원 1.1.1 2014구합68812 서울고등법원 1.1.1 2014누73175 서울고등법원 1.1.1 2015누44150 광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11448 광주지방법원 1.1.1 2016구단11592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4320 서울행정법원 1.1.1 2017구단77193 대법원 2019.5.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부산지방법원 1.1.1 2018구단21563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21누40432 서울고등법원 1.1.1 2022누50283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0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48	326,809	1,170,000	행정안전부	2020.09.01	1741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각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량이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등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해 그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또한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표시방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7.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⑦ (생 략)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2. ∼ 13. (생 략)② (생 략)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2. ∼ 9. (생 략)② (생 략)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 ⑦ (생 략)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⑨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7126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05	312,737	1,170,000	null	2010.10.08	null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데, 2008년 9월 22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데, 2008년 9월 22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2007. 12. 21. 제정, 2008. 9. 22.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 내지 제6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등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관계행정청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군사시설보호법」및「군용항공기지법」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제재처분이 아닌 허가등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그에 따른 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신 법령 부칙에 “신 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 건축의 착공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닌 종전의 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등을 폐지하고군사기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는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행위 및 금지ㆍ제한행위의 완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군사기지법 제10조의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군사기지법이 시행된 이후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행위 기준의 적용 및 금지ㆍ제한행위의 허용과 관련한 건축허가나 그 건축허가의 변경과 그 협의에 대하여는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이 아닌군사기지법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군사기지법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이 한 건축허가에 기해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해당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군사기지법 제10조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변경허가도 기존의 건축허가와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변경허가 처분 시에 시행 중인군사기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할 것인바,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하려면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해당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의 시에 시행 중인같은 법 제10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군사기지법 제10조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5항은 지역의 특수성을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변경허가 신청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조항은군사기지법상의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허가에 기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 경우라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협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기존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허가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해당 건축허가가 당연무효로 되거나 해당 건축허가를 행한 행정기관이 건축허가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 신청은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신청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군용항공기지법」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여 해당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는데, 2008년 9월 22일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군사기지법 제10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67	323,243	1,170,000	행정안전부	2011.12.15	131100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은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본문에서는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를 유추하여「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특히「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참조).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는 징계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비록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할 것이어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 및 제27조제3항본문에 따라 형사사건의 기소로 직위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에서는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로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같은 규정 제18조제5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에 해당하여「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단서는 본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규정을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에서 기간 산입의 예외를 인정하는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는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과현원이 있고 유죄의 개연성이 낮을 때 임시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직위해제의 경우까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 제18조가 제5호와 제7호를 명백히 구분해 놓은 점을 고려하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는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서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은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단서가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무죄판결을 받은 직위해제자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우26 판결 광주고법 1982.10.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2.9.27 선고 2002두3775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서울고법 2014.12.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 이송 서울고법 1989.11.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1970.1.27 선고 68누10 판결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233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40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3누218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435 판결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서울고법 1996.8.27 선고 95나35953 판결 ：확정 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7625 판결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051 판결 대법원 2018.5.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4028 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833 판결 대법원 1969.7.8 선고 68다882, 883, 884, 885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8731 판결 울산지법 2017.11.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8778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9.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광주고법 2015.8.27 선고 2015누555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770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대법원 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대법원 1969.5.27 선고 69누11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99	324,203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6.09	1311000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같은 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가문제됩니다. 먼저,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정보공개법과의 충돌ㆍ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법 형식 측면에서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 측면을 검토해 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이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법 2001.12.28 선고 2001누2362 판결 ：상고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49	323,979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8.04	1311000	「형법」 제126조에 따른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그리고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직무상 범죄 수사에 관계 있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2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09	336,287	1,170,000	행정안전부	2023.06.21	1741000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도서관법」 제51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市) 또는 시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이하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에「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립 도서관인 시립 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함)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의 결론이 “위탁할 수 있다”임을 전제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 시립도서관(이하 “화성시립도서관”이라 함) 관리ㆍ운영 업무를 화성시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각주: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참조)「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같은 법 제117조(각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 p.257 참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포함(각주: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및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29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되는바,「도서관법」 제51조제2항에서 시 또는 시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같은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도서관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공립 도서관의 의미와 그 업무 등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도서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가 설립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87 해석례참조)아울러「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각주: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례참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그렇다면「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화성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수탁기관은「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화성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아울러「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50	323,989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7.21	1311000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그리고,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ㆍ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참조).따라서「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7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330	323,799	1,170,000	행정안전부	2011.06.30	1311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추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283&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98	336,283	1,170,000	행정안전부	2023.06.21	1741000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도서관법」 제51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市) 또는 시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이하 “지역문화재단”이라 함)에「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립 도서관인 시립 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함)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나. (질의 가의 결론이 “위탁할 수 있다”임을 전제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 시립도서관(이하 “화성시립도서관”이라 함) 관리ㆍ운영 업무를 화성시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각주: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참조)「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같은 법 제117조(각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2022) p.257 참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포함(각주: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및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296 자치법규 의견제시 참조)되는바,「도서관법」 제51조제2항에서 시 또는 시장의 권한ㆍ업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위임ㆍ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점,같은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같은 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도서관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공립 도서관의 의미와 그 업무 등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도서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가 설립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3. 12. 27.회신 13-0587 해석례참조)아울러「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각주: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례참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그렇다면「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화성시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화성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수탁기관은「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ㆍ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화성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3. 5. 31.회신 23-0331 해석례참조)아울러「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38	311,806	1,170,000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혁신관 주민제도팀	2008.04.10	131000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이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넘어 이루어진 경우 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의 마지막 날”로 보아야 하는지?	「5ㆍ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 「5ㆍ18민주화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양으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과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이 경과하여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같은 법 제9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신속하게 보상 결정을 하도록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보상심의위원회가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로 보면서,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을 넘어 보상 등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의 마지막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보상결정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결정을 한 날”을 말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26	312,81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5.04	1310000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당초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만을 거쳐 기각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신체장해 14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볼복한다면「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ㆍ결정(제1호),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제2호),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제3호),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제4호),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제5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4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 분과위원회가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판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행방불명된 자의 경우는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의 재심의 대상은 심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등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같은 법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 또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장해등급판정 및 보상금등 결정까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심의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자신이 반성의 기회를 가짐은 물론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분과위원회를 한번 밖에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일단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2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27	312,82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5.04	131000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바,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의 보상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민법」 제162조제1항은「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의 소멸시효는「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같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위와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보상금등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 발생ㆍ확정됩니다. ○ 한편,「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상으로는 10년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5년이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전자의 경우는 그 기간이나 기산일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와 달리 3년이며 그 기산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보상금등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경과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3항 및 「민법」 제166조 제1항). ○ 따라서,「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등의 환수 채권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6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028	324,651	1,170,000	행정안전부	2013.03.14	1311000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함)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에서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참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개정행정사법에서 신설된 행정사의 휴업 신고, 업무재개 신고 및 폐업간주 제도는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휴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폐업으로 간주되는 2년의 휴업기간 산정 역시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ㆍ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행정사법부칙에같은 법 제17조의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일 이후에는 같은 조의개정규정이 바로 적용되어 휴업 중인 행정사의 종전 휴업기간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의 신설 전에는 행정사의 휴업 시 신고의무도 없었고 휴업기간의 제한도 없어 장기간 휴업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구「행정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개정행정사법시행 전에 이미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개정행정사법에 휴업신고 및 폐업간주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규정 또한 같이 신설됨에 따라「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서는 휴업신고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업무재개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한 후 업무를다시 시작한다는 신고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등은 대장 등을 근거로 휴업기간 2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2년 이상 휴업하는 행정사의 폐업간주 제도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제도와 함께 정착되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휴업기간 역시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99	330,775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5.09.24	7530000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를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출연한 재단법인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라도 교육감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협의, 감독, 평가 등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교육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일반사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ㆍ학예 사무에 “교육감”이라는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출자한 재단법인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지, 이 경우 협의ㆍ감독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출연이나 출자한 기관에 대한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제공)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40&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91	312,340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5.12	131000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살펴보면,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동법 제2조제1호의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제1호),「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제2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제3호,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외),「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동법 제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중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등은 제외한 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6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가 상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 과 동조 제2항 각호의 “다른 기관”이동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은 분명합니다. ○ 부언하면,동법 제10조제1항의 “다른 기관”은 개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동법 제10조제2항의 “다른 기관”은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동법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동법상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동법상 공공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동법 제10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처리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정보의 항목ㆍ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다른 기관”을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리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거나동법 제10조제2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까지 당해 처리정보가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동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는 아니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18	311,531	1,170,000	행정자치부	2006.12.01	1310000	학교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각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적 또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도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이 큰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설립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동법제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법인과는 구별되는 학교법인의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재산과 합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체가 그 고용청소년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려는 자는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되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한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법인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88	313,21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0.01	1310000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ㆍ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비공개대상정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28	313,065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8.22	131000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당해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관련자료(안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참조). ○ 그런데, 공공기관이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을 근거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동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4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19	313,247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02	1310000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주택관리공단(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관리공단(주)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같은 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같은 법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관리공단(주)이 2008. 12. 31. 이전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인지의 여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에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조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1항제3호)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대한주택공사가「상법」에 따라 100퍼센트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주)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공단(주)은 납입자본금의 전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출자하여「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관리공단(주)은 개별법이 아닌「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공단(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23	311,55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1.09	131000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민법」및「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민법」또는「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어음의 할인,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5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정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각 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 등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제조합에 위탁된 업무는 없습니다. ○ 위에서 본「건설산업기본법」의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공제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같은 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보증 및 자금융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이 별도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의 하나로 자본금을 갖추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는 점, 건설공제조합은 2008년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등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인 공제조합 등 법인과는 특별히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 등을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32	313,069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8.22	1310000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동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동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호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호 판결 참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66&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47	312,766	1,170,000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지식행정팀	2008.02.28	1310000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원회”라 함)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정보공개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를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정보공개법 제1조),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참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대통령직인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수위원회는 통치권 담당자의 교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공공성, 국공립학교와의 동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원활한 정부 인수 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인수위원회는 그러한 대통령당선인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과의 동질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법 제7조의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업무가 단순 사적 차원의 파악이나 준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의무(같은 법 제14조)가 규정될 정도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현황 파악 및 새 정부의 정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대통령직인수법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등은 명예직으로 달리 보수를 받지는 않으나 상시 근무하고 상당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직원에게「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사무처 기능을 하는 하위조직으로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상당부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직무담당자의 자격ㆍ의무ㆍ책임 등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대통령직인수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고, 관련 예산 및 사무실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고 정부서무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인수위원회는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호(비공개대상정보)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31	313,068	1,170,000	행정자치부	2006.08.22	1310000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장이 작성한 공문서에 관하여 공개청구된 경우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동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동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동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한편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인 경우 비록 당해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위 공문서를 기안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이를 검토 또는 결재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동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동항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서울지법 2000.1.13 선고 99가합2220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60	312,483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0.25	1310000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는 퇴직수당 지급의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감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위 2분의 1 기간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감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를 제약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제1호),「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제2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제3호),「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제3호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3호의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제4호)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이하 “휴직기간 등”이라고 한다)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같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수당은 해당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직기간을 해당 퇴직 공무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하여 퇴직수당액의 산정을 적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위「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월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재직기간에서 공제되는 휴직기간 등의 2분의 1 기간에 관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공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하든 법률 자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즉,「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공제의 최대한은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계산한 결과, 일단위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한달로 절상하여 재직기간에서 감축한다면, 이는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직기간에서 빼는 결과가 되어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1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25	312,81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5.18	1310000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13))이 (가) 상위법령인「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나) 위 운영지침의 내용이 법률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 예규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 9. 13))이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것은 (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 위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형식이 아니라 예규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4급 이하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함)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함),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 13.)(이하, ‘운영지침’라 함)에서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되(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운영지침의 취지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학습ㆍ연구활동만으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충족되도록 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승진요건으로서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최소한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교육훈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구성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항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시행령이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는 방식 중에는 교육훈련기준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총량적인 설정 외에도 그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운영지침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신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규사항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ㆍ부령과같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헌재 1990. 2. 9. 선고 89누3731 결정 등). ○ 그리고 법규명령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그 법규명령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부장관이 정한다”와 같이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정한 행정기관(행정관청)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은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서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대전지법 2015.9.3 선고 2014노3176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772	314,875	1,170,000	안전행정부	2014.12.22	1312000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해석례 참조).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같은 영 제11조제3항에서와 같이 임용포기를 간주하는 경우이거나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더 이상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추가합격자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르면 추가합격 결정의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인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같은 영 제18조,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에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그 결원 보충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밖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무원 임용권자가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여기에서 결원이란 임용시험의 합격정원(선발예정인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직제상 정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는 국가직 및 기타 시ㆍ도 공채시험의 일정이 상이하여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복 합격한 다른 부처의 임용시기에 맞추어 의원면직을 하는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의 해석으로는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결원보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0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66	311,500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9.14	1310000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현행「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또는「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이 가능한지?나.「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관하여 특별한 금지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1) 질의 ‘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같은 법 제74조의2는 그 허용여부와 무관합니다.(2) 질의 ‘나’「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1) 질의 ‘가’ ○「공무원연금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그 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관리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금융기관에의 예입(제2호), 재정자금에의 예탁(제3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제4호),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제5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은 공단이 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과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제2호),「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제2호의2),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제3호),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제4호),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제6호)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74조의2는,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 및 제41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ㆍ제17조,「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ㆍ제3조 등에서는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관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이하 이를 ‘특수목적회사’라 합니다). ○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 아래에서 첫째, 공단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우선「국가재정법」 제64조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형태로서의 주식보유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은 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됩니다. ○ 한편, 위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기금의 운용방법으로서 단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투자에 의한 수익이 일정 수준으로 기대될 것만 정할 뿐 그 수익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그 투자 및 회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아울러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원금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설립참여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면, 기금의 운용형태가 지분취득 또는 출자의 방법이라고 하여 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나 기금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출자액의 규모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한 중요사항의 범위 또는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에 따라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이 가능한지 살펴보면,「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형태로서 주식취득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 그러나 ‘출연’ 즉,「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행정주체가 출연대상주체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 역시 기금의 확보, 수익성과 안정성의 유지 및 기금이 지니는 공공적 성격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음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위「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특별히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와같은 ‘출연’은, 공기업 또는 법인의 자본을 구성하여 그 대상 기관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거나 잔여재산처분권을 가지는 ‘출자’(지분취득 포함)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위 제74조의2는 기금에 관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목적을 제한한 규정으로서, 그 외에 출자나 지분취득의 허용 또는 금지여부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질의 ‘나’ ○「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1) 질의 ‘가’에서 본 것처럼 행정주체의 출연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연금기금의 출연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 (2)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출연은 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점,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출연은 기금의 확보 및 유지 측면에서 기금증식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에 대하여 특별히 출연에 관한 근거 및 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며, 달리 출자의 허용 또는 금지를 규율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여부는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그 요건이 판단되는 것이며,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허용된다거나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3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01	313,037	1,170,000	행정자치부	2006.12.22	1310000	가.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부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거나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지적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부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국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거나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는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부대의 초소는 부대의 경계선이나 각종 출입문에서 경계와 감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는 사업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제4조는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해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 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후 다시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ㆍ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7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동법 제9조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는 이미 군부대의 초소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을 부ㆍ처ㆍ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6조제1항은 국방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부대는「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국방부와는 별도의 행정기관이므로 군부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국방부장관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군부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면 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참조).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적법」 제28조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동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5조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3조제2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하도록 하고동법 제32조 및 제37조제1항은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규등록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할신청 등을 대위할 수 있는 자는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한편,「지적법」 제28조제2호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은동법 제17조 내지 제22조및 제24조에 규정된 신규등록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할신청, 합병신청, 지목변경신청, 등록말소신청 및 등록사항정정신청을 말하는바, 이와 같이동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동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국가가 초소설치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거나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적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없고, 이 경우 국가는「지적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타인 소유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648	315,341	1,170,000	행정자치부	2015.11.02	1740000	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민원인과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의 의미는 정보공개법의 성격 및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시험”은 사전적으로 ①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③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시험”의 일반적인 의미 중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으로 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677 판결례,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등 참조).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검사”나 “시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의 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시험”의 의미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검사”로 한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을 “검사”의 예시적인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검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1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44	312,518	1,170,0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지방공기업팀	2008.01.25	131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ㆍ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ㆍ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ㆍ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ㆍ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추5026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20	315,375	1,170,000	행정자치부	2015.11.02	1740000	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민원인과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의 의미는 정보공개법의 성격 및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시험”은 사전적으로 ①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③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시험”의 일반적인 의미 중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으로 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677 판결례,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등 참조).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검사”나 “시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의 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시험”의 의미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검사”로 한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을 “검사”의 예시적인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검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06.1.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0.2.15 선고 99구147 판결 ：항소, 소취하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서울행법 2007.4.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서울행법 2008.7.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5.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9.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9.14 선고 2003누4951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19두35763 판결 서울행법 2024.10.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9.22 선고 2006누3522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추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부산고법 2011.6.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대구고등법원 2010.8.13 선고 2009누2215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서울행법 2015.3.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청주지법 2014.4.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16.4.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인천지법 2019.4.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17.12.28 자 2015무423 결정 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10.5.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부산지법 2010.1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9.9.23 선고 2009누4823 판결 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14268 판결 대구지법 2011.5.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4.1.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8.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전지법 2015.2.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서울행법 2016.3.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9.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5.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서울고법 2017.4.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창원지법 2017.3.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1.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7.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5599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인천지법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 확정 인천지법 2015.11.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서울행법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20.7.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5.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21.2.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서울행법 2020.7.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22.2.11 자 2021모3175 결정 서울행법 2005.11.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49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41324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02	313,091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7.20	1310000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을 제외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만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아니면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13	330,813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1.23	174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민단체가 남북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모집한 기부금품 중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공익신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제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제2호),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제3호) 및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제4호바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목적과 같은 사업(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함)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목),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나목) 및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바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잔액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잔액이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그 사용용도가 변경된 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제3호), 기부금품의 사용명세(제4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신탁은 수탁된 재산을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신탁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제4호)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공익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제정된 공익신탁법 제정이유서 참조) 두 법은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입법 목적상의 공통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익신탁법」의 규정, 취지 및 기부금품법과 「공익신탁법」의 공통된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중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신탁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이라는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3.2.2 선고 2021도1676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49	311,92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5.18	1310000	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건축된 업무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000㎡ 미만이어서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 이르도록 증축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나. 연면적 2,200㎡인 1종 또는 2종의 근린생활시설과 같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의 일부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면적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건축물 전체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어느 정도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미만인 업무시설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되어 위 연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그 증축 자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ㆍ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이하 같음)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항은 이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그 시행을 전후로 존재하던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이 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법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증축으로 인해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한 경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여부는 공중화장실을 적용단위로 하는 위 부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된 결과 연면적이 3,000㎡ 이상에 이른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당시에는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미달되는 규모였으나 그 후 증축됨으로써 위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건축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동 부칙의 적용대상인 이 법 시행 전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 옴으로써 신뢰를 가진 경우와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동일하다거나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 이 경우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규모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그후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동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되어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나중에 증축된 건축물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법의 입법취지의 달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에 소재하는 각 공중화장실은 모두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당초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속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증축으로 인해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축행위 역시 반드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한다거나 그 설치장소가 증축된 부분에 소재하게 된다는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여부와 그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시설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용도변경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증축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8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50	312,787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0.25	1310000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같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은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를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서”의 개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부서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항 제10호의 “부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그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12조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하는 최소단위 보조기관은 과장이고,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는 담당관과 팀장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과ㆍ담당관 또는 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과ㆍ담당관 또는 팀 등에서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은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의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2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48	311,92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4.13	1310000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 동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및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이나 이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ㆍ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의 적용은 개별 공중화장실등을 단위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위 설치기준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이 법의 시행시점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자체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건축물에 속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언제이든 모두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곧,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의 여부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개별 공중화장실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별로 모든 설치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용 대ㆍ소변기와 여성용 대변기의 비율과 같은 사항은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되어 위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복수의 공중화장실들 상호간에 포괄하여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획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후 당해 구획에서 남성, 여성화장실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개소에는 남성 전용 화장실을, 일개소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어도 남녀 변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155	326,883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5.31	1740000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한 민원인이, 인감보호 해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인감보호 해제와는 달리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적용상 의문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하되(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감보호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제1호), 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방문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고(제2호),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이 사안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조에서는 인감 신고,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제 신청에 있어 본인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신고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감보호 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감증명이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례참조) 인감보호 신청 이후부터는 인감보호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으로부터 인감발급 신청을 위임받더라도 인감보호 신청 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본인을 대신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본인 방문 시에만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인감보호 신청 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자가 인감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행위 등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거래행위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2016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6883호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개정하여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 해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법령해석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감보호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등 허위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한 절차들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되어 위법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비한 증거 확보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감보호의 해제가 지연될 때와 같은 정도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감보호의 신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86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92	327,863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2.01	174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A재단법인은 B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병원 건물을 건축하고 B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에 B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공유지 및 병원 건물을 관리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A재단법인은 해당 병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기부금(10억 원 초과)을 모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함.○ 행정자치부에서 모집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한 자가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0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제16조제1항제1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6조제1항제3호),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그런데,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을 금지하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금지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으로 한정하다가,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로 기부금품법이 일부개정되어 기부금품 모집 금지 주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만을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이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행정재산의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일뿐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까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국가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그런데,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을 금지하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행정청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는 자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8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객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를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이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행정재산의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일뿐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72	315,405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2.05	1740000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사무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구분될 수 있고, 그렇게 구분된 사무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일 경우에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의 실시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일반사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구분될 수 있으나, 그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그 자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또는 그 외의 사무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특수한 성질로 인해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주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적 결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비로소 유효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었던 점과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도 국가의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와 달리 별도로 법률이 마련되어야 실시될 수 있는 사무일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기관위임사무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등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9조) 지방의회 등의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제5항ㆍ제6항),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7조제1항), 이와 같이 주민투표의 실시, 발의, 효력 및 그 경비 등에 관한 「주민투표법」의 여러 조문에서 관련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교육감”은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제24조의2제3항 본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투표 역시 주민소환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정권 보장에 관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법에서 위와 같이 주민소환에 관해서만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지방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70	327,205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2.01	174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 국가등”이라 함)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A재단법인은 B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에 병원 건물을 건축하고 B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에 B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공유지 및 병원 건물을 관리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A재단법인은 해당 병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기부금(10억 원 초과)을 모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함.○ 행정자치부에서 모집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기부금품법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참조),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한 자가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10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제16조제1항제1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6조제1항제3호),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그런데,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을 금지하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금지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으로 한정하다가,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8호로 기부금품법이 일부개정되어 기부금품 모집 금지 주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만을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이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행정재산의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일뿐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까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국가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는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만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남용 등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2. 30.회신 05-0120 해석례참조).그런데,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을 금지하는 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행정청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는 자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8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객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를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위탁받은 자가 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이 의도하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행정재산의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사용ㆍ수익하는 자일뿐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와 함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용도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법 제5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65	329,077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8.02	174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휠체어)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이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함)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2005. 10. 14.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따른 것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례참조),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9331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8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43	313,086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1.05	131000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정원과 최저기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과 관계없이 최저기준이 우선 확보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 89헌마89 결정)이 있기 전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교원으로 우선 임용받을 권리를 구「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ㆍ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이하 “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임용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임용자의 중등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학년도의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에 대하여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별법은 특별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증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이하 “최저기준정원”이라 한다)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학년도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는 중등교원은 기존 중등교원의 감소분, 새로운 중등교원의 증가분 및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서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저기준정원은 특별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서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미달하는경우에는 최저기준정원과 독립하여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원을 중등교원증원분에 포함시켜 중등교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서울행법 2006.6.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5.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6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66	313,266	1,170,000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	2008.01.18	1310000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장관은「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행정제도ㆍ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국민제안규정」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제안”을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민제안의 정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 자체우수제안 또한 국민제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같은「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행정청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안의 목적, 창의성 및 각 목에의 해당 여부 등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 해당하는 지는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국민제안규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5.15 선고 2008노17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85	315,145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6.04	17400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질의 배경 ＞○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모집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청을 결정하는 모집금액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제2호) 및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제3호)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1호,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서에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제1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제2호),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제5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모집등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행능력을 판단하도록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모집자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이 정해진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모집자의 경우 어느 한 개 사업으로 모집목표액을 넘게 되면 위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초과한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모집까지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한 번의 등록으로 등록된 사업의 모금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9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5	326,921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8.02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의 대리, 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하천법」 제33조제1항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산업”의 경영 또는 어촌의 “관광휴양사업”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수산업이나 어촌의 관광휴양사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을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및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건축물 등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즉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바다 및 바닷가와 내륙에 위치한 하천 등의 수면 또는 수류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례참조)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법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이란 제방(堤坊)의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등을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 점용에 관한 행위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은 “하천” 및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참조),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법」 등 하천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7	329,135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6.05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제1호),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함)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함)ㆍ「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함)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 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 3)「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본문 및「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제1호), 해조류양식어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신청 또는 보상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과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6호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제한이 가해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보상 청구도 어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어촌계는 그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어촌계는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조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설립 목적을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에서는 어촌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제1호),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제2호),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제3호) 등 어촌계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어업 경영 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ㆍ선원관리사업자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선박소유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선원관리사업자,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962년 8월 27일 각령 제946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0일에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선원이 된 자는 지체없이 인근 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73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682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주재국 영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선원수첩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장란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장 형식을 규정하면서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주체에게 제한적으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는 선원법령상 그 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행위로서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한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원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면 선원수첩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이 표시되고,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서는 받아야 하고, 「밀항단속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수첩을 여권과 같이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인바,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본문 및 「여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하여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도 선원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 등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한정된 주체에게만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4	329,187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8.02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의 대리, 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하천법」 제33조제1항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산업”의 경영 또는 어촌의 “관광휴양사업”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수산업이나 어촌의 관광휴양사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을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및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건축물 등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즉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바다 및 바닷가와 내륙에 위치한 하천 등의 수면 또는 수류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례참조)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법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이란 제방(堤坊)의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등을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 점용에 관한 행위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은 “하천” 및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참조),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법」 등 하천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8	326,495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6.05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제1호),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함)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함)ㆍ「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함)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 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 3)「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본문 및「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제1호), 해조류양식어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신청 또는 보상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과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6호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제한이 가해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보상 청구도 어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어촌계는 그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어촌계는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조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설립 목적을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에서는 어촌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제1호),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제2호),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제3호) 등 어촌계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어업 경영 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ㆍ선원관리사업자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선박소유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선원관리사업자,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962년 8월 27일 각령 제946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0일에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선원이 된 자는 지체없이 인근 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73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682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주재국 영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선원수첩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장란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장 형식을 규정하면서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주체에게 제한적으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는 선원법령상 그 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행위로서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한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원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면 선원수첩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이 표시되고,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서는 받아야 하고, 「밀항단속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수첩을 여권과 같이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인바,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본문 및 「여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하여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도 선원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 등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한정된 주체에게만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9	327,399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6.05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제1호),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함)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함)ㆍ「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함)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 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 3)「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본문 및「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수산업법」 제8조제1항본문에서는 정치망어업(제1호), 해조류양식어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신청 또는 보상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과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면허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6호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제한이 가해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보상 청구도 어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어촌계는 그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제1호), 창립총회 의사록(제2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어촌계는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조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설립 목적을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에서는 어촌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제1호),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제2호),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제3호) 등 어촌계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어업 경영 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은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인 해사실무법(라목)에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ㆍ선원관리사업자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선박소유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선원관리사업자,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962년 8월 27일 각령 제946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0일에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선원이 된 자는 지체없이 인근 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73년 8월 28일 대통령령 제682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주재국 영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선원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선원수첩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장란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의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장 형식을 규정하면서 “본인은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주체에게 제한적으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는 선원법령상 그 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행위로서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한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또는 그 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원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면 선원수첩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이 표시되고, 「선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서는 받아야 하고, 「밀항단속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수첩을 여권과 같이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인바,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본문 및 「여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하여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도 선원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 선원관리사업자 등 선원이 되려는 사람의 교육 및 채용, 근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한정된 주체에게만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8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26	330,843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8.02	174000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제3호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의 대리, 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기술행정사는「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하천법」 제33조제1항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각 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회신 14-0646 해석례참조).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회신 17-022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산업”의 경영 또는 어촌의 “관광휴양사업”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수산업이나 어촌의 관광휴양사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을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및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건축물 등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즉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바다 및 바닷가와 내륙에 위치한 하천 등의 수면 또는 수류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례참조)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법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이란 제방(堤坊)의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등을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 점용에 관한 행위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은 “하천” 및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참조),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법」 등 하천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19	312,893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8.31	131000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는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법률 제6655호로「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 그 도로에 관하여 의제되는 결정이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정되는지?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3호ㆍ제5호, 제18조, 제24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제6655호로「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의 계획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입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계획대상지역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법에서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3조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로,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68&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24	315,368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1.18	174000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낙동강수계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자치사무라는 입장으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제5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6항에서는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제4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제1호),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제2호),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제3호) 등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례참조).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37조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주민지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국가가 해당 사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사무국의 직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그 구성과 운영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성격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사무의 일정부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무는 낙동강 수계의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사업과 행위제한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낙동강수계법 제1조),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낙동강수계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설치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집행되고 있는 점(낙동강수계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별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낙동강수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9.6.5 선고 2009나2817 판결 대구지법 2019.8.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4.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2650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1133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2266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100476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1182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3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55	312,432	1,170,0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2008.01.18	1310000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이 보도의 폭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부분의 폭인지?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보도의 폭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面道)와 리도(里道)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0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0.75미터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5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을 제2항에 따른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의 양측에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도로의 한쪽에만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2.2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보도의 폭을 정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보도에 가로수를 비롯한 노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된 부분만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폭을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가로수를 설치하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보도의 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96	312,326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7.20	131000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은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도로의 점용료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은 조례로 농어촌도로 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거나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도로법」 제78조에서는같은 법 제43조에서 점용료 징수근거와 점용료 산정기간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농어촌도로정비법」은 그 적용대상인 “농ㆍ어촌도로”를「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도로법」상의 다수의 규정들이「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농ㆍ어촌도로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도로법」상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7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55	312,877	1,170,00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2008.04.22	131000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그에 후속되는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 이런 도로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가를 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이라는 점,「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에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농어촌도로정비법」 제14조에서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는 시점이같은 법 제6조에 따른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을 때라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0&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17	311,530	1,170,000	행정자치부	2006.12.01	1310000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1,800m를동법 제9조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공고하고 리도(里道)로 개설하였으며, 그 후 위 노선을 460m 연장하여 당초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이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되어동법 제9조에 따라 리도(里道)로 개설된 도로의 노선을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市道)(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함)ㆍ군도(郡道)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도로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국토기본법」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동법 제6조제6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로의 시ㆍ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리도(里道)와 농도(農道)의 상호간 종류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군수가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취지상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농어촌도로정비법」이 다른 법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다른 법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는 도로의 시ㆍ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동항제3호는 도로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할 것인바, 양 규정은 그 취지와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6항단서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시의 시ㆍ도지사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동항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종점이 변경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도로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9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80	323,29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2.09	1310000	가. 군수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ㆍ공고(연장 1.8㎞, 도로너비 4m)는 하였으나,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당시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포장하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현황도로가동법상 농어촌도로로 개설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위의 경우「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에 해당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군수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군수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ㆍ공고(연장 1.8㎞, 도로너비 4m)는 하였으나, 당해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당시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포장하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현황도로는동법상 농어촌도로의 개설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조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1항), 그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법 제8조제1항)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ㆍ공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 ○ 어떠한 현황도로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1항의 면도ㆍ이도ㆍ농도 중 하나로서동법상 농어촌도로로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도로라 함은「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공로 중 제4조에 열거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사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또는 적법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를 종합하면,「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 외에도 적어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제6조제1항, 제5항), 도로정비계획의 수립ㆍ공고(제7조제1항, 제3항), 도로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동법 제8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ㆍ공고가 있는 때부터「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농어촌도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수가「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ㆍ공고(연장 1.8㎞, 도로너비 4m)를 하였다면 당해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당시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포장하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현황도로는동법상 농어촌도로로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군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최소한「도로법」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는 때부터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노선을 지정하여 공고하였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하여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청으로서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69464 부당이득금 판결 참조), 어떠한 현황도로가 공공용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농어촌도로정비법」상 일정한 공법적 제한을 받는 시점은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지정ㆍ공고가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 설사, 행정청이 당해 도로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농어촌도로 개설행위 자체가「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군수는 당해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공고되어 농어촌도로로 개설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토지소유자가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물건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당해 농어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등 일반 공중의 교통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 군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91	313,209	1,170,000	행정자치부	2007.07.13	1310000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결정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ㆍ점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일부인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ㆍ확정하여야 하는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ㆍ확정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부엌ㆍ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서「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등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위 개선지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같은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계획의 수립ㆍ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ㆍ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8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42	313,085	1,170,000	행정자치부	null	1310000	「도로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면「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도로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농어촌도로정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위의 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여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는「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도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면도, 이도 및 농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ㆍ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공고는 각각의 법률에서 대상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들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별개로 행하는 것이므로「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고 및 지정ㆍ공고가 중복될수 있고,「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도로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도「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도로법」은동법에 규정된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도로에도 준용될 수 있어 도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농어촌도로정비법」은동법에서 정의한 농어촌도로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도로법」 제10조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됨과 더불어「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그 노선이 지정ㆍ공고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도로법」의 규정은「농어촌도로정비법」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64	328,109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2.06	174000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자전거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행해 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법에 따른 야영장 등의 설치 허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자전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제1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제2호),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제3호),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전거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자전거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설치주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전거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분,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볼 때, 자전거법령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은 자전거이용시설에 속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을 포함한 그 정비권한은 도로관리청에게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제3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제4조), 자전거도로의 폭, 정지시거(停止視距) 및 종단경사 등(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18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전거법 제10조제1항에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개설 등 정비권자를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도로 외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자전거이용시설로 설치ㆍ운영되기 보다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전거법의 입법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항에서는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영장의 설치를 위한 행정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자전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야영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시설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민간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야영장”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야영장을 자전거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전거법은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방법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자전거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일반도로 정비사업과 병행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비사업을 주관하도록 한 것인바[의안번호 제140853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자전거법은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ㆍ시행된 법률로서, 민간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7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83	312,473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13	131000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 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법령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처리 방법 외에 보다 효율적인 고충민원 해결수단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원래 처분을 한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므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제30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거나(제29조) 이송(제32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기로 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2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하는 시정권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면 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향후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리하였다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07	327,107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0.17	1740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는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할청이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교통수단이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으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교통시설 내부에 설치하여 외부에서는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교통수단이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으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 등은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를 “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영 제3조제12호에서는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같은 영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하되,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는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이하 “교통시설의 내부”라 함)에 표시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할청이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교통수단이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으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는 교통시설의 내부에 설치하여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광고물등의 하나인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포함시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의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후단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관”이란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각각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시미관”이란 “도시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말하는 심미적 개념으로서, “교통수단이나 이용자들의 통행과정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는 상이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후단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개념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교통시설 내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광고물등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는 교통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관리가 해당 관리청에 위임되어 관리청마다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 시행되기 전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승객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광고물등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이라는 표현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의안번호 제191521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을 보다 명확하게 금지하려는 취지이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까지 포함하여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3. 12. 12. 판결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특정 광고물의 표시나 설치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조치나 명령(제10조제1항)뿐만 아니라, 대집행(제10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10조의3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제1항제3호)에 처할 수 있는 등 각종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의 의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교통수단이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으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등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누7126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6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475	315,364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9.21	1740000	「민법」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민법」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법」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민법」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05. 12. 11.회신 05-0109 해석례참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은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역시 「민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8137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추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6.5 선고 2009나2817 판결 대구지법 2019.8.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4.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2650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1133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52266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100476 서울행정법원 1.1.1 2018구단1182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43	330,715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0.10	1740000	구「지방양여금법」(1990. 12. 31.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양여금법」”이라 함) 제4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의 개설ㆍ확장ㆍ포장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농어촌도로 정비법」(19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구「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구「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같은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면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행정자치부에 구「지방양여금법」(1990. 12. 31. 법률 제4270호로 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19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면 같은 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구「지방양여금법」 제4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ㆍ확장ㆍ포장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지방양여금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1호로 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구「지방양여금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전단에서는 군수는같은 법 제7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군수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구「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구「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같은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의 취지는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사업대상으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하여 도로망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19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즉,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입법취지는 구 「지방양여금법」이 지방양여금 중 일정액을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 체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농어촌도로망의 구성과 농어촌실정에 맞는 시설기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고(19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정 이유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제6조), 도로정비계획(제7조), 도로사업계획(제8조), 도로의 노선지정(제9조) 등의 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는바,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는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보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다만 농어촌도로로 정비되기 위하여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서 “농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 중 같은 법 제4조에 열거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그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는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절차인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등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노선의 지정까지 완료된 도로로 보는 것은 농어촌도로를 도로기본계획 이후 도로의 기능에 상응하는 구조와 시설의 기준에 따라 도로정비계획과 도로사업계획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하려는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19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제정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고법 2000.2.25 선고 99나2027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00.9.5 선고 99두974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7	313,258	1,170,000	행정자치부	2007.12.07	1310000	「국유재산법」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본문에 따르면,「국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이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본문에 따르면,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같은 법 제25조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하되, 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 행정기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행정기관이 그 권한 하에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사무에는 개인적 공권을 형성(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특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는 업무의 단위성이 해당 사무에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첫째, 행정기관이「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위한 절차의 진행 중에 변상금 액수의 정확한 확정을 위하여 행정객체인 변상금 납부의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절차가 아니고, 둘째, 단위업무 진행 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른 행정기관과의 또는 민원인과의 상호 의견교환은 독립적인 업무단위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의견수렴은 종국적 행정처분인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한 과정에서 종국처분의 합법성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잠정적ㆍ예비적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며, 셋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 측에서 그 발단이 되는 행위를 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반대로 행정기관의 사전통지가 민원인의 의견제시의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서 제출행위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민원사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리는 행정기관의 “민원회신”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단지 행정청의 의사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민원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또한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요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던 변상금 부과처분 절차에 있어서 위 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적 부과처분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유재산법」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8005 판결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제주지법 1997.7.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도3185 판결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4나49800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006&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91	315,006	1,170,000	행정자치부	2015.06.17	17400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06166, 206173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다229076, 229083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09구단2774 서울고등법원 1.1.1 2009누38451 대법원 2018.9.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전주지방법원 1.1.1 2012구합3054 서울행정법원 1.1.1 2012구합38305 대전고등법원 1.1.1 2012재누31 창원지법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전주지방법원 1.1.1 2013구합2621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0487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2179 서울행정법원 1.1.1 2013구합52810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1064 서울행정법원 1.1.1 2011구단21259 서울고법 2007.5.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11.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9구단17058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2024.2.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53487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울산지법 2019.9.20 선고 2019노2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14	315,367	1,170,000	행정자치부	2015.12.07	1740000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같은 법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A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인「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고,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인같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기소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 A는 차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 출마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같은 법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5조제3항에서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같은 법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형법」상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형 선고의 사실 및 효력이 존재하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례 및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례 등 참조).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및 법제처 2011. 9. 8.회신 11-0476 해석례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각각 별개의 결격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 소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기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례참조),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법제처 2015. 5. 12.회신 15-0196 해석례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는 같은 항의 다른 호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수식하고 있어 집행종료 및 면제에 관한 형법의 개념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일괄적으로 규정된 결격사유들을 각각 별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10.17 선고 2008노1271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부산고법 2017.4.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도5918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27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176	327,277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6.17	1740000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후보자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른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를 말하며, 이하 “금고”라 함)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의결권의 의미와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펴 “관련 사항”의 의미를 밝히고,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 본문에서는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금고 회원의 의결권은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에 대해서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회원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금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란 특정한 회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고의 회원은 금고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제9조제5항 본문), 금고는 임원의 선임을 필요로 하며(제18조제1항), 임원의 선임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하는(제12조제3항ㆍ제4항)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고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회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금고의 임원 선임 결의에서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임원은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제25조제1항) 그 자체만으로는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2.5.28 선고 2001노4091 판결 ：확정 제주지법 1987.8.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도4099 판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527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9.10 선고 2014나490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44102 판결 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6272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2.5 선고 96가단24313 판결 ：항소기각, 상고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89	328,737	1,170,000	행정자치부	2016.11.29	1740000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금고의 회원인 민원인은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선임이 무효가 된 경우의 임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본문에서는 금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수행한 임기에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의 의미는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단서에서 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인사권의 남용이나 금고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고(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이사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1. 13.회신 15-0829 해석례참조),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선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임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참조).즉, 금고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선거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그 선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으로서 그 임기를 마친 후에야 해당 선거가 무효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도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위와 같은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적법하게 선임된 금고의 이사장의 임기만이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의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을 받고,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선거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회신 15-0829 해석례참조).따라서,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6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193	327,661	1,170,000	행정자치부	2016.07.06	17400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법인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ㆍ도 “지부”와 시ㆍ군ㆍ구 “지회”가 개별 법인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을 요청함.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법인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법인도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ㆍ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위임ㆍ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3. 9. 12.회신 13-0400 해석례참조).그런데,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의 설립 인가권자를 주무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하여 새마을조직법에서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인의 설립에 대한 인가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는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인가”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동일한 내용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양자의 개념 차이가 있으나, 강학상 “인가”임에도 실제 법령상에서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의 경우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 설립을 신청한 타인의 법률행위에 보충하여 행정청의 허가(또는 인가)를 통해 법인 설립과 법인격 부여라는 법률효과가 완성되므로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현행법상으로도 인가와 허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새마을조직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인가”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법인 설립을 위해 소관 행정청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양자의 내용상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설립 인가 권한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권한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권한과 실질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제반 지원 및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새마을조직법(의안번호 CC0023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정안 심사보고서 및 1980. 11. 25. 내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제1조에서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운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새마을운동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직접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회신 09-0073 해석례및 법제처 2010. 4. 16.회신 10-003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활동범위가 시ㆍ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 인가 권한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원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법인도 새마을조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표현을 통일시키거나 설립 인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9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076	329,987	1,170,000	행정자치부	2017.03.23	1740000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같은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함)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시ㆍ도의회가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3항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같은 조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례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의회가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시ㆍ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내용과 입법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333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시ㆍ도의회가 시ㆍ도 사무를 감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위임된 시ㆍ도 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시ㆍ도의회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군ㆍ구를 감사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제41조제3항으로 조문 이동됨)에서는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국가 사무와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시ㆍ도의회가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군ㆍ구를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의회가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군ㆍ구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법률에서 시ㆍ도의회에 부여한 감사 권한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ㆍ도의회가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군ㆍ구를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 정비 의견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 같은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의회가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감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추18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결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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